최석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당담관 권순찬입니다. 먼저 우리시 경제 활성화와 법무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릴 일괄개정조례안은 개별조례의 실체적 변경이 없고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성 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과 시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대상 조례는 8개 부서, 16개 조례로 개정취지나 분야별로 구분하면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가 4개 부서, 4개 조례로 경제과 소관,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환경과 소관,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 회계과 소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도시교통과 소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다음, 법제처 통보 조례 개선과제 정비 5개 부서 7개 조례로 경제과 소관,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가족과 소관,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환경과 소관, 동해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전과 소관, 동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대한 조례, 도시교통과 소관, 동해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법령 위임과제 정비 3개부서, 3개 조례로 체육교육위생과,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도시교통과,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녹지과, 동해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상위법령 반영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정비 4개부서 6개 조례로 경제과 소관, 동해시 소비자 기본 조례, 동해시 담배소매인 지정 및 지정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가족과 소관, 동해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동해시 입양가족 지원 조례, 회계과 소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도시교통과 소관,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를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가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각 개별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7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부부처 명칭 중 조례에서 인용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고 추가적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경미한 정비가 필요한 2개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8개 부서, 13개 조례, 21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정부조직 명칭은 안전행정부 10건, 행정자치부 10건, 국민안전처 2건, 소방방재청 2건, 중소기업청 6건, 미래창조과학부 1건 등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과 관련하여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동해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조례 중 동해시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소관 부서와 합의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기업과 시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 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며, 각각의 부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관련 4개부서 4개 조례, 법제처 통보 개선과제 5개부서 7개 조례, 법령위임 과제 3개 부서 3개 조례, 기타 경미한 사항 4개 부서 6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조례의 일괄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의 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정부부처 명칭 등의 정비를 위해 8개부서 13개 조례와 상위법 개정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 1개부서 2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일괄개정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정비로 4개 부서, 4개 조례를 비롯해서 20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개별 조례 개정시에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주민 의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겪고 일괄 개정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정 하실 때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거는 하십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규제완화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절차는 없고 의견 제출 정도, 입법예고 그런 걸 거쳤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39쪽, 경제과 소관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 등록입니다. 1항 2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 3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삭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점포 개설로 주변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지않게 되고 이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없이 결국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체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파악도 안 되고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은 조례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이유는 전통법에서 법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 부분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항을 개정ㆍ신설ㆍ삭제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지만, 관련 조문 삭제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삭제를 해도 상위법에 그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 법을 우리 조례에서 삭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법률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는 사실 상위법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의 근거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규모 점포는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지역의 상권 붕괴를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이런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치를 삭제한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는 삭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18조부터 23조를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이걸 신설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쟁위원회에 따로 법률에 있습니다만, 구성 요건 상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어넣었고, 또 분쟁위원회 회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넣은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상위법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아까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피해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절차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장사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바쁘게 먹고 사는데 이런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노력을 투자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더욱이 23조 위원회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특히 23조, 위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는 사항의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자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보다 자본이나 인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또 그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법적 문제를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은 순식간에 장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생협력계획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있고 조례를 굳이 없애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항을 삭제한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굳이 삭제할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령에 우선순위가 법에서 나름대로 처리하면서 일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중첩돼있는 부분들도 바로 정리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권고도 했고, 강원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 생각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과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우리 주최인 소상공인이라든가 유통업체 관계자와 토의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굳이 조례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없앤다고 하니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규제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대규모 점포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지역 상권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걸 삭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이걸 삭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중앙분권정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최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없앤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더라도 이 법은 계속 존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쉽게 가깝게 갈 수 있는…… 상위법은 우리 시민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제5조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계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과에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과와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안전과에 보면 동해시 건축물 관리에 재해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확대를 해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주위에 제설을 해서 책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리라 할까, 눈이 왔을 때는 제설을 해서 집 주위를 당연하게 제설을 하는데, 도심에 보면 원룸이 많이 생기다 보니 주차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주위에 대도시처럼 주차공간을 일부 시범적으로 그어서 바로 앞에 집에 주차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교통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다시 한번 질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과에 질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과에서 책임은 있지만, 제설 작업을 본인들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주위에 제설 작업을 확대해서 한다고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주위에 저녁에 주차장 분쟁이 많습니다. 법에 보면 바로 집 앞에 주차를 했어도 땅 소유자가 시 땅이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대문 앞에도 타인이 주차를 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을 갖고 계신 대문 주인의 주차를 댈 수 있는 방법, 우리 동해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집주인이 우선적으로 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 관리하는 게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노외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지역별로 필요시에 구간구간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차를 대게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노외주차장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집 앞에 개인별로 주차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골목길에 보면 6m 이하 소로 대부분이 8m 이하 6m 소로 이렇습니다. 거기서 주차구획선을 긋고 하다 보면 차 다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 관련 조례에서 별도로 명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차장이 부족한 동네에는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소로 6m 도로 쪽에는 그으면 차량이 소방차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최소 8m라든가 12m 이런 도로는 주간에는 세워놓는 게 아니고 야간주차를,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소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처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민간단체에도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그동안에는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비영리 법인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수탁을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이 돼있었는데 개정안을 통해서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비영리 법인들을 포함해서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단체나 법인을 수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범위가 확장됐고, 규제가 완화가 된 것입니까?

그렇죠.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규제가 상위법에서 그렇게 완화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해시 조례만 그럽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인데, 재위탁과 관련해서 그리고 위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위탁 과정에서 선정 기준이 있지요?

저희들이 위탁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법인이 신청을 하면 점수로 합니다.

점수가 위탁 과정에서 경력 인정하는 부분이 점수가 몇 점입니까? 100점 가운데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배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경력인정 점수가 많다보면 새로운 단체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시죠.

제가 배점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법인이 수탁을 하면, 운영하는데 유리하니까 점수 배정을 합니다. 근데 그 배점 기준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이 많은 법인이라해서 50점을 줘야한다든가 40점을 줘야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배점 기준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못을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 일단은 이렇게 완화를 시켜놔도 새로운 민간단체가 수탁을 받고자 해도 그러한 배점 기준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경력이 많은 데가 운영을 잘 하겠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9조입니다. 9조에 보시면 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 조례를 잠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 44쪽입니다. 북평단지 페수종말처리 운영 및 부담 조례를 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 조문을 삭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 미납시에 체납 부분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가조항 아닙니까? 부담금 납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등 체납시에 법적조항으로 가산금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 삭제로 부담금 상습체납이나 고의적인 납부 지연 등 거부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까?

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남원일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부가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때는 폐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가동하지 못합니다.

거부시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최대 가산금이 100분의2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산금 부담 때문이라면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조항 삭제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 안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하다보면 많은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단에 폐수처리업체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모든 폐수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부가금을 안 낼 때 못 들어오게 파이프를 막습니다. 막으면 그 공장이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려면 내야합니다.

가산금을 삭제를 한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산금을 없앤다는 것이잖아요?

네, 가산금을 없애면 업체는 부담금이 적어지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7쪽, 45쪽 조례안 10조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련 조례 17조1호 4항을 삭제하도록 돼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문을 삭제한다면 공중화장실에 청결성이나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을 현격히 훼손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유료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편의용품이라는 게 화장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이런 건데 이게 과도한 규제여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유료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화장실에 갔을 때 화장실에 비치해 있는 휴지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시장님 사항을 삭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장군수 삭제가 내용이 나와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의원님, 그거는 유료화장실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는 유료 화장실이 없습니다.

유료화장실에 시행하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시에 유료화장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유료화장실에 대한 보조적인 부분을 삭제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 제4조 동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경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에 보면 제24조, 제30조가 개정안에 삭제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 자격에 보면 여러 가지 상인회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했을 때 그 밑으로 조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현재 삭제가 되면 상인회 회원으로 누구나 다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이게 다 삭제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인들도 다 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의 등록 기준이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담아있는 부분이 규제다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인이 되든 뭐가 되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서 우리시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도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정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상위법 근거자료는 경제과장님이 자료 제출 해주시면 되고, 아까 이정학 의원님께서 경제활동 상생 경제과에 조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5조만 말한 겁니다.

그러면 5조를 수정하시고 삭제하는 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정학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아서 그거는 집행부에서 한 대로 하겠습니다.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인수 과장님께서 나중에 상위법 근거 자료만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라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에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현장 행정 분야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현행 627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631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정원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현장행정분야 위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축전염병 대응, 재난예방,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생활 안전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증원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일반직 5급과 6급의 정원 책정 기준을 각각 1%와 2%를 감하여 8급의 정원 책정 기준을 3%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통장의 임무 중 남녀 성별에 영향을 주고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의 수정과 생명사랑지킴이 자살 예방 활동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녀 성별에 영향을 주는 지도 보고 등의 암묵적 단서조항을 수정하고 통장 임무에 지역 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임무 추가에 따른 수당 지급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바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행정과 소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증원 인력 반영을 위한 일반직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가축전염병 대응, 장사시설 관리, 안전정보센터, 대기환경개선 각 1명 등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현행 627명에서 4명이 증원된 631명이며 직급별 조정 내역은 일반직 7급 1명과 8급 3명이 증원된 사항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주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력증원을 반영하여 시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상위법령 및 지침에도 부합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통ㆍ반장의 임무를 규정한 조항의 형식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도’나 ‘보고’와 같은 권위주의적 색채가 들어있는 용어를 순화하여 정의하는 한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자살의 효과적인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통장의 임무에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당지급 근거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기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안동의 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특별히 지역 주민을 위한 생명사람 지킴이 활동으로 통장님들을 활용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개정이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명분이 조례에 같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협조 공문도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취지와 조례 자체는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살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OECD국가 중에서 1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명예를 입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서 저희 강원도, 그리고 동해시가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도가 자살에 대한 예방 이러한 다급성을 가지고 18개 시군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률에 비율들을 보게 되면 10대에서 30대가 1위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층이 2위라 나오는데, 지금 저희 개정된 조례로만 보게 되면 통장님들이 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10대에서 30대까지는 접촉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좀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의 인적을 활용한 지킴이 활동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걸 더불어서 확장을 시키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조례 내에 그걸 넣기는 그렇잖아요. 조례는 조례대로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주민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복지공무원들을 포함해서 또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 구성 되어진 인적지지 체계를 구축해서 생명지킴이, 파수꾼 이런 이름으로 위촉을 하신다거나 해서 동해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통ㆍ반장 설치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일단은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검진 인원이 2,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이 800명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통ㆍ반장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살예방 사업은 보건소장님이 여기 오셨지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추가적인 사항은 보건소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아까 고위험군이 792명에서 800명 정도로 이분들을 커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출하신 서류에도 보면 900명에서 800명으로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800명은 현재 이 시점에서 다시 파악된 인원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고위험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00명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검진이라든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792명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등록을 해서 받겠다고 해서 그 인원이 792명이 되다 보니까 800명으로 계산해서 예산도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100명 정도의 오차가 생겼는데 그분들은 왜 등록을 기피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지금 취약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명으로 처음에 취합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위험군에 대한 것은 생명사랑지킴이를 통해서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동의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는 동의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분들이 처음에 파악하기에는 고위험군으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비록 동의는 하지 않았어도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당초에 데이터 속에 들어왔던 인원들까지도 같이 폭넓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장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케어하고 있습니다.

900명이요?

나머지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사랑지킴이를 저희가 통장님들을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과 접촉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분들하고 접촉하는 100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금방 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혹시 저희 동해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에 관련된 예방 전문가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입니까? 혹시 우리 동해시 안에서 자살률, 연령별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있습니까?

자료에 첨부돼있는 걸로, 파워포인트 자료에 첨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첨부가 안돼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아까 제가 다양한 연령대별로 파수꾼을 위촉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잘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의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를 하면서,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6년 이ㆍ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사업 안내 기준에 보면 생명사랑지킴이 활동 기록지 작성 후 건당 2,000원 지급으로 돼있고요. 2017년 2월 20일부터는 활동비가 증액이 돼서 건당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활동지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등록하신 분들이 통장님들이 개별로 면담을 하고 그 면담지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근거로 해서 건수별로 활동비가 나가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이분들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한 다음에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활동비가 나온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통장 한 명당 이분들을 몇 분씩 상담하고 제한이 있습니까?

그건 없고요. 등록한 인원들만 관리하다 보니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작년부터 구체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명 정도밖에 관리를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조례도 개정되고 수당도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라가다보니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달까지 7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연인원이 되다보면 625명 정도 해서 수당이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통장 한 분당 몇 명이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자기 통 관할구역 내에 하니까 몇 명 안 될 겁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활동비가 지원이 됨으로 해서 자살 예방율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탁기관이 한중대에서 위탁받았었죠?

네.

처음에는 50개소가 관리를 받았는데, 지금은 82개소로 많이 늘었네요?

네.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는 유치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라든가 영양공급 이런 것들이 잘 지도가 되고 있고 감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안타깝게도 한중대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수탁 받고 있는 기관에서 하기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동의안을 늦게 제출한 이유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부 방침은 10월 말 전까지 결론이 나서 폐교가 결정이 나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부득이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수탁기간이 얼마가 남았는데요?

수탁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공고를 했죠?

아직 공고는 안 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고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네.

만약의 경우에 공고가 됐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 말고 외부 다른 타시도에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조례로 우리 동해시에 주소를 둔 업체여야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시군에 있는 업체가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7명이 근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동의안이 오늘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공고 낼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할 겁니다. 주 사무소는 동해시에 두고 전체 지금 고용돼있는 고용인력을 승계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조금 전에 타시군에서도 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조치를 해놓으신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김혜숙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7명 3개 팀에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가 82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방문해서 위생점검도 하고, 영양사의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조리원 같은데 그 다음에 어린이 인형극도 올해 같은 경우에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식단을 유치원이라든가 아동센터라든가 여러 있는데, 그러면 식단관계는 여기에서 관리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유치원이면 유치원 자체에서 식단 관리를 해서 음식을 애들에게 조리를 해서 하는 건지요?

이거는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식품이라든가 영양가 영양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권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제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영양분을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설명을 해서 그런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령에 맞게 식단을 권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왜 그런가하면 어린 5세, 10세 학생들 별로 아동센터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성장이나 발육에 맞게끔 식단을 만들어서 권장해서…… 식품이야 유치원이라든가 맞게끔 편성을 하지만, 위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관리를 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지도 점검입니다. 지도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을 말끔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행인데, 7명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뀌더라도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6쪽, 위탁기관 선정에 보면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1개소에 대해 심사하되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돼있거든요. 최종 1개소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추가로 더 공고할 수 있습니까?

추가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 조항 넣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1개소가 부적격자가 됐을 경우 추가 공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지금 신청자격을 보시면 정부출연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민법82조, 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라고 돼있는데 동해시에 이런 자격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히 없고요. 식품영양비영리 법인은 저희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그다음에 월드 이렇게 보건식약청에서 정해서 고시가 돼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업체는 동해시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기재가 돼있는데, 이걸 조례로서 동해시만 제한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어릴 때에 먹는 음식을 보면 어릴 때부터 로컬푸드, 지방 것을 먹어야 커서도 지방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케어를 해줘야지, 어린이들 아동들을 케어 해줘야 그런 걸 잘 알 수 있지, 외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업체라든가 강원도업체, 동해분이 아니면 이런 케어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중대가 계속 관리를 해왔지만 한중대가 폐교가 되면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용문제도 아까 과장님은 고용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산학협력단이 많이 운영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삼척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인원도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동해시에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다시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서 웬만하면 동해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동해시 청소년수련관과 향로청소년 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사단법인 푸른동해입니다.

여기가 그 전에도 위탁했던 곳이었죠?

네.

이번 위탁 같은 경우에는 3년 됐습니까?

네, 이번에 3년 됐습니다.

지금 낸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서 새로운 업체에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현 위탁업체를 저희가 재평가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다시 위탁선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이 동의안을 내신 겁니까?

네.

새로운 업체를 공고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해서 재위탁 하겠다?

네.

그러면 제가 푸른동해에서 처음 위탁을 받으실 때 우리가 위탁시설이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얼마를 냈나요?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인전입금이 납입실적, 그러니까 완불을 했나요?

연간 1,500만 원 납부가 완료……

연간 3년? 그러면 1년에 500씩 해서?

1년당 연간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1,500만 원, 총계는 4,500만 원입니까?

네.

그렇게 법인전입금을 내셨고요. 우리가 낸 법인전입금이 사용용도 있잖아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동해시에 명문화 돼있는 게 있나요? 우리 위탁업체들이 법인전입금을 내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명문화 돼있는 것이 시에 있나요?

연초에 사업계획서 낼 때 전입금에 대한 사용 내역서는 계획서는 들어오고요. 나중에 정산도 다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졌고, 나중에 정산된 것도 확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제가 민간위탁동의안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법인전입금 납입실적, 날짜도 명시해주세요. 그리고 애초 낼 때 사업계획서 원안하고요. 정산했던 것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동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시면, 검토안 3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와 동해시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단체,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돼있는데요. 지금 2013년에 국회에서 상위법입니다. 개정 발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단체에게만 수련시설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돼있어요. 우리 조례안에 보면 동해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관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청소년 단체만 주게끔, 임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물을 위탁관리 하실 분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명문화가 돼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될 뿐 아니라 이런 교육도 받고 오셔야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선 하기 전에 박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업계획서와 정산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자력으로 소방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소방취약 계층에 대해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소방취약계층의 정의를, 안 제4조에 비용지원의 내용을, 안 제5조에서 안6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2018년 이후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주입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현실을 감안, 안전 사각지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주택용 소방설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을 실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소방취약계층의 정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배운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내용 부분에서 소방취약 계층의 정의 부분을 봐주시고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청소년 가장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세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취지의 조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비용추계를 보더라도 현재 동해시에서 분석되어있는 결과를 보면 거의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취약계층에 소화기나 경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취지 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이 분들은 어떤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들 이렇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한부모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이지 어떤 선정 기준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커버를 하실 거예요?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법 같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결혼 이민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우리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정착지원을 돕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중에서 소득기준 차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소득기준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지원설치도 형평성 있게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한부모 다문화는 다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법에서 지원이 대상이 되는 가족이면 소방설비도 같이 합니다.

법도 그렇고 동해시 조례도, 다문화를 예를 들어 봅시다. 조례에도 그렇고 관련법도 그렇고 보면 지금 정의라는 부분에 보면 아까 과장님도 잘 말씀하셨지만 결혼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그냥 다문화가족이라 그래요.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 한부모도 그렇고 이 분들이 다 저소득층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의 취지 자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분들의 정착과는 별개거든요. 말 그대로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저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취약계층에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사회에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는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소득지원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한다면 저희들이 최종 지원 방침을 결정할 때 최상위 계층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문화나 한부모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분들 중에 건보료를 1만 5,000원 이하로 내시는 분 이렇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도 잡았지만 3억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시에서도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원씩 나눠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은 예산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끔 취약계층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문화라고 다 지원해주고 한부모라고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잘 살고 계시는 다문화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이 조례 자체에 맨 뒤에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행규칙 부분에다 면밀하게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대상자를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규칙까지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얘기 하셨던 규칙, 그게 만들어지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마저 할게요. 우선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원신청 등에 보면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방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네.

2항에 보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시청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동사무소에 취약계층 담당자들을 통해서 받을 건데요. 저희들이 첫해에는 예산이 되지만 결국은 3년 이내에 모든 계층에 대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소방시설법을 2015년에 개정해서 금년도 2월 4일까지 모든 기존에 신축되는 건물은 허가시에, 준공시에 되는데, 예전에 준공된 건물들은 설치가 없으니까 권고사항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원래는 구비를 완료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에서는 그 의무를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동해시 관내에서도 약 30%정도가 설치를 보완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설득을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면요.

그런 부분들에 직권으로 한다고 하니까 강제 조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조사하셔서 빠짐없이 어느 가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안은 동의를 드렸는데 규칙에서 보완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규칙을 제정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세대수가 파악이 다 됐을 경우에 설치장소의 규모에 따라서 용량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치할 세대수 파악이 다 되면, 소화기에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1년 동안 다 끝날 수도 있고 2년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5년간이라고 하면 1년에 끝냈을 때는 4년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년 후에 또 교체를 해줘야 하니까 이런 것까지 자세히 파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의는 조례안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북평목욕탕 운영상황 및 향후 계획 보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식사하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식사를 하고 2시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후 전략사업단 목욕탕 보고는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