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로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외 3건입니다. 보고서 215쪽부터 216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24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 구역 등 총 2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등 6개 구역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하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간 분쟁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만한 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중인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을 관리하고자 한뼘의 행복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십정동 435-10, 435-26번지에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빈집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빈집관리예산 1억을 확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17쪽부터 219쪽입니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13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6년 8월 11일부터 주민이주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80.9%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주민이주에 따른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도 2월까지 주민이주를 완료하고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1쪽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7년 5월 23일부터 주민 이주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55% 정도 이주하였습니다. 이주 완료시까지 인천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이주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년도 상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2쪽부터 224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중인 곳은 영성마을, 동암마을, 부평고교 등 3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영성마을은 현재 지상 2층 골조공사중으로 현공정은 50%입니다. 동암마을은 현재 공동이용시설의 설계용역을 발주 접수하였습니다. 부평고교 주변 구역은 공동이용시설 설계용역을 발주 축소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부지에 착공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성마을은 금년 12월 말에 준공 후 내년도 주민협의체 영성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동암마을 및 부평고교 주변은 2018년 3월에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착공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지적과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과 달라지는 업무와 2018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 외 6건입니다. 먼저 227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현황으로 부동산중개업소는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중개업소 45개를 포함한 978개 업소와 부동산중개업자 1,555명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전년 대비 방문건수가 25%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달라지는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참여와 나눔업소 운영입니다. 기간은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가까운 이웃주민에게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외국인을 위한 부동산 중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률홍보를 하여 거래질서에 따른 예방을 하고 결격사유 일제조사, 공인중개사업법 설명회,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등은 2017년 업무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에서 233쪽입니다. 단독 재산권 행사를 위한 공유토지분할입니다. 2인 이상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 법적 규제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특례법으로 2012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완료예정이었던 것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상 토지에 대하여 언론홍보 및 개별홍보를 하여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분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부동산 가치증진을 위한 토지관리 강화입니다. 지목변경을 통한 부동산 가치증진과 토지합병을 통한 재산권 관리의 효율화 및 과세부서의 기초자료인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이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35쪽입니다. 2017년 부평, 십정동 2만 1,360필지를 조사 해당부지 599필지를 확정하고 신청 접수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산곡, 청천, 삼산동 1만 5,006필지에 대하여 조사 후 개선토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신청통지와 함께 토지이동 정비 및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상호 지번이 맞지 않는 대장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지번을 유치시켜 정확한 1필지 토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입니다. 첫째 사업대상에 3,887필지 중 일신1ㆍ2지구 871필지를 완료하고 십정(열우물) 503필지와 청천1지구 296필지는 진행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청천2지구 199필지에 대하여 국비 4,000만원, 구비 5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토지현황조사, 사업지구 확정, 지적측량 및 경계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사업대상은 3만 9,428필지 중 1만 9,778필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산곡지구 약 6,679필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검증측량을 실시하여 위치정확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드론 운영에 따른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국비 2,300만원, 구비 4,200만원의 사업비를 통하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절차를 주민참여제, 토지특성알림제 등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많은 우리 부평구 민원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24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알려드립니다 서비스로 의견제출 기간과 임의신청기간 동안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지하맞이방에서 연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타인에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부평구 토지를 포함한 전국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연람을 해드리는 서비스로 함께 더불어 사는 부평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전략적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도로명 활용은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92%가 인지하고 활용도는 70%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풍물대축제 기간 동안 부평구에서 실시한 설문결과는 인지도 86.3%, 활용도 57.6%로 조사되었으며 조사결과 행자부 통계에는 미치지 못하나 설문대상에서 노년층이 주를 이루었고 자체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4,000여 개에 달하는 도로명안내시설을 좀 더 확충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상세주소의 적극적인 추진과 도로명안내시설 등 건물번호판 조사를 현재 인력으로는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일제조사를 실시, 망실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업무의 80%가 공간정보에 연관돼 있으나 각 부서의 활용 및 협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적과에서는 지도제작 및 GIS 관련된 다년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새롭게 공간정보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250쪽입니다. 2018년 주요추진계획은 첫 번째 정책지도의 기반이 되는 기본도를 구축하고 두 번째 각종 통계자료 및 데이터를 분석하여 작성된 정책지도를 그림파일, 현황판 등 원안의 형태로 각 부서에 제공하고 세 번째로 이러한 정책지도 중 주민이 필요로 하거나 공개 가능한 지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자 하며 지도기반의 행정을 통해 정책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구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7일자로 일자리기획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정미량 교통체납징수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량 교통체납징수팀장 인사) 또한 여성가족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발령받은 송창래 차량등록팀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송창래 차량등록팀장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53쪽에 부평꿈나무교통나라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학습을 통해 안전의식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현황은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축물로 실내의 교육장에는 시청각실과 교통교육전시실이 있고 실외교육장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모형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54쪽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 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무단횡단금지대, 안전팬스, 시선유도봉,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노면도색 등 안전표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의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은 부평권과 삼산권으로 구분하여 시설을 관리하였으며 안전팬스 275경관, 반사경 31개, 시선유도봉 938개, 무단횡단금지대 408경관, 교통안전표지판 80개, 노면표시 1,988㎡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평역 광장 정비사업은 지난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설계중으로 12월중 설계완료 후 내년도에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과 안전표지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재배정사업으로 부평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 113개, 노인보호구역이 9개소로 총 12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노면도색, 30속도마크, 미끄럼방지 포장, 도막형포장 등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평6동 엠마누엘어린이집, 부개2동 부흥초교, 삼산2동 대성학원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지역 3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및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8월 시비가 배정됨에 따라 9월중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중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교통약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에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차량수사 및 검찰송치 등을 초래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에 따른 사건에 대하여 통고처분, 검찰송치, 이첩 등 총 448건을 처리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체 288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무단방치차량 220건,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규정 위반차량 428건에 대하여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에 대한 미제사건은 건수가 많은 관계로 공소시효 5년 임박 사건부터 처리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와 불법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버스, 택시의 승강장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265쪽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889건, 택시 306건에 교통불편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한국아파트 외 45개소에 대하여 버스정차선 도색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화물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민원에 대하여 총 134회 단속을 실시하여 4,070건을 계도 단속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삼보여행사와 7개 시내버스 및 법인택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교통불편신고 운영,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운수사업체의 지도점검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비검사 미필 등에 따른 현년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를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책임보험 미납자에 대하여 과태료 7억 6,9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3,900만원을 징수하였고 268쪽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1,443개를 영치하여 자동차과태료 1억 4,400만원, 자동차세 1억 9,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홍보활동으로 체납을 최소화하고 영치활동의 강화와 효율적인 과태료 증수를 통해서 차량소유주 운행에 따른 보험가입을 제고시키고 자동차세 등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에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등록에 따른 통합민원서비스를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71쪽에 그간 자동차등록 처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변경 등 등록민원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평사람들, 반상회보를 통해서 자동차등록업무를 유용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등록민원 32만 1,5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차량등록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성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봉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인사) 주차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쪽에서 277쪽 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일반주택 대상에 그린파킹사업와 건축물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사업과 주차장 내 불법적치물 정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3억 270만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중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지난 9월 시지침 변경으로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지원기준일이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2년 확대되었고 당초 지원제외 대상을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단지로, 또한 최소주차면수를 당초 10면 이상에서 면수기준을 없애는 등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규제완화차원에서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건립으로 인한 도시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유료개방 허용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주차장 개방 여부나 주차면수, 개방시간 대 등을 결정하면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을 대리해서 주차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약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8쪽에서 280쪽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 관리이며 사업비는 107억 4,800만원입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4곳으로 약 348면의 주차면 확충이 예상됩니다.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부평2동 신축청사와 새뜰마을 문화시설을 인근 부지에 건축하여 공영주차장을 각각이 아닌 지하 1층에 복합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는 50면 내외이며 사업비는 27억으로 시비와 구비 각 50%씩입니다.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보건소의 지상주차장 매입 별관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 4층의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는 170면 내외이며 사업비는 78억 6,800만원으로 구비와 시비가 50%씩입니다. 3삼군지사 부대 내 공영주차장 사업은 부개1동 3군지사 내의 부지를 활용하여 부대인근의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들은 부대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게 함으로써 부대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면은 58면 내외로 노면포장 및 도색 등 2억원의 구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목수천 공영주차장사업은 삼산1동 천대고가교 옆의 목수천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복개하면 그 위에 주차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차면수는 약 70면 내외로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및 도색 등 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주차구획선 정비, 포장 보수공사 등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를 지속해 구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에서 283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입니다. 현재 15개소 471면에 대해 운영중이고 금년 하반기에 설치중인 402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접수를 받아 내년부터는 873면에 대해 운영예정이며 내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추가확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1곳 내지 2곳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4쪽에서 285쪽 여성을 배려한 주차공간 조성입니다. 여성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올해에는 30면의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했고 올 하반기에는 임산부 요금감면 및 여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여성을 배려한 우선주차구역을 150면 이상 설치 예정입니다. 286쪽에서 288쪽 생활밀착형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민홍보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확보관리, 단속 장비 구입관리, 금지구역 내 시설물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14억 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단속 전담요원 48명을 확보 예정이고 초등학교 인근 등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고정형 단속카메라 5대를 확충할 예정이며 교통흐름 및 보행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노후된 표지판 등 금지시설물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문자알림서비스와 주정차금지구역 주변 공영주차장 안내홍보 등을 지속하고 의견진술심의회 운영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89쪽에서 296쪽입니다. 끝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채권확보와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 37억 6,500만원에 28억 4,700만원을 정비하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입니다. 과년도 징수목표액은 12억 3,600만원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늦게 시작한 만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시관리국은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민원들도 많고 특히 교통이나 주차에 대해서도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어쨌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많이 감래하고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 할 부분들은 우리가 협심해서 같은 주민으로서 열심히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대충 설명 들어서 알고 또 많은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뉴스테이사업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했고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222쪽, 223쪽에 보면 동암마을하고 부평고교 주변에 대해서 동암마을은 9억 5,600만원 이게 국비가 확보돼 있는데 부평고교 주변은 확보가 자금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암마을의 국비는 지난번 국비 공모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9억 5,600만원 확보했고 또 부평고교 주변에도 저희가 보고서를 올린 이후에 9월 29일날 저희한테 행자부 국비로 7억이 내려와서 저희가 미확보액이 당초에 10억 8,100만원이었는데 7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미확보액이 3억 8,500만원으로 조정된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문제점에도 보면 부평고교사업은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시비는 동암마을에서 됐는데 여기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7억이 지원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가 시비, 원래는 시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비 대신에 국비로 돌려서 7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10억에서 한 3억 정도만 미확보액이 그렇게 조정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미확보액 3억 정도만 있으면 부평고교도 예산이 확보가 다 된다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다 확보가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3억 정도는 시에서 해줄 확률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하고 얘기중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얘기중에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3억 정도 같으면 무난하게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시도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순화
강순화위원
10억을 했던 것을 줘야 될 것을 3억으로 줄여주었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능력에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내년에는 필히 다 달성해서 이게 몇 년째 그냥 계속 지지부진했던 사업인데 국비가 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시다시피 돈은 더 요구되고 또 갈등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지 사업이 시작됐다 하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길수록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더 좋은 것이 생각나면 요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길어지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어느 정도 공사비나 이런 돈이 확보되는 대로 빨리 빨리 진행해서 완공시키는 게 무엇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노력이 아니라 완공을 시키십시오. 그것을 제가 강하게 주문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냥 넘어가기 좀 서운해서 우리 지적과장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이 있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게 하는 게 몇 년 됐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2014년도부터,
순화
강순화위원
예. 지금 한 3, 4년됐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부평구를 다 하려고 그러면 대충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속도로 보자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해서 2020년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평구 전체 수치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예. 수치로, 2020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하는 속도로 보면 지금 현재 2개 지역은 완공이 거의 다 됐고 세 번째 산곡지역으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다 보면 하다보면 어느 땅이 좀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것도 보상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수가 지금 현재 십정지구했을 때는 많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좀 다르고요 수치지역을 세계통일좌표로 옮기는 변환하는 그 작업만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천지구도 199필지를 해야 되고 지금 그럼 그 작업하고 동시에 지적재조사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필지에 대해서 약간씩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신지구하고 십정지구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여기서는 그것 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사실 인력은 많이 필요한데요 현재 인력 갖고 우리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 2, 3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분이 그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순화
강순화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현장 경계 합의하고 주민들을 계속 상대로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주민들 상대가 좀 힘들어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인력 자체는 좀 모자라지만 계속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상대가,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나오면 아무 말 없이 그러지만 조금 불리한 것 같다 그러면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단점 같은 게 혹시 있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고, 도로명주소는 많이 홍보돼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훼손이나 망실 여부가 많습니까? 일제조사를 한다고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놓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우리가 도로명판수가 한 3,503개 정도되고요 건물번호판수가 2만 8,000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수는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일제조사가 가능한데 이것도 한 사람이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수는 사실 일제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가능하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로명주소를 아직도 어떤 주소를 얘기하면 구주소로 얘기하기 원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홍보가 돼서 충분히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계속 내가 가지고 왔던 주소가 익숙해져서 도로명주소는 빨리 익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풍물축제 때 작년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부분이 설문을 응하는 사람들이 노인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가능한지는 판단이 안 서겠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형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맞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내가 항상 익숙해왔던 게 얼른 생각이 나지 저도 어떤 때는 새로운 것 생각하려면 얼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100여년 넘게 그 주소를 사용해왔는데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상임위원회도 바뀌시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258쪽 내년 계획에 2018년도 추진계획에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에서 용역을 지금 현재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어떤 상태로 나올지 모르는데 정비사업이 있어요. 정비사업을 내년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발주 완료가 안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계획 세우는 것은 거기 용역에 따라서 하신다는 뜻으로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평역광장 정비사업의 로드맵이 나와 있는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개괄적인 진행계획은 내년도에 광장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고드린 거고 현재 12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는데 그전에 23억이라고 하는 부평역광장 개선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추진됐었는데 인천시하고 작년 11월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억 5000 정도 시 재배정사업으로 배정이 됐는데 현재 있는 틀 안에서 판석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개선만 하는 겁니다. 정비만 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정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정비만 할 것 같으면 용역이 왜 들어갈까 싶네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워낙 오래돼 가지고, 시설도 오래돼서 훼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어떤 시설이 됐으니까 바꿔야 된다는 용역이 그런 쪽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나올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그렇다면 굳이 용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드는데 시차별로 용역줄 시기하고 시하고 저기해서 시간차로 엇박자가 나서 용역했던 것이 개선사업이 정비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으로 있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설계용역으로 바뀌어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개선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정비사업으로 했을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아무튼 오래돼서 그래도 부평역광장은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제대로 잘 갖춰놔야, 부평역에서 내리면 그게 부평의 얼굴도 되는데 많이 낡고 그런 모습은 우리 부평구가 낡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사업도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발맞춰서 주위에서도 잘 해주시고 여기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딱 떨어져서 나왔으니 만큼 이것도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국장님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계속 바빠서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 차량등록대수요 등록증 발급이 17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2만 4,717대고 신규가 7,860대나 되는데 그만큼 부평구에서 주차에 대해서 차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것은 여기 나온 것 교통행정과에 나와 있네, 차량등록팀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아, 차량등록이요?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지도과장님 쪽이 아니고 차량등록팀에. 271쪽에 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차량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면 총계가 32만 1,594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32만 1,594건이 등록된 현황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올해 2만 4,000건의 등록증이 발급됐는데 신규가 7,864대라고 돼 있으면 부평구에 그마만큼 차량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점차적으로 1%에서 2%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렇다면 내가 주차지도과장님한테, 그러면 우리 주차공간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차량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주차공간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실제적으로 등록차량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진짜 주차차량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부평구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차량은 참 많이 늘어나는구나해서 저부터도 차량을 갖고 있지만 참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고 차량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차량에 대해서는 뭔가 법이나 조례들도 많이 되지 않냐. 또 주차 차량 차고지는 없는데 차량하고 몇 대씩 자꾸만 등록되고 있으면 이 차를 진짜 다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불편한데 주차면수를 못 따라가는데 차량등록수는 이렇게 늘어서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참 고민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발생이 벌써 7월까지해서 7,800대나 신규로 늘었다는 게, 이전도 되고 변경이야 기존에 있던 차량이라고 보지만 신규차량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심각하게 고 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285쪽에 여성우선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성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요? 새로운 주차시설 할 때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올해 30면 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30면 했는데 여기에서 몇 %, 설치면수가 150면 예정이 그랬는데 이게 현재 여성주차공간을 말합니까, 전체 주차장 면수를 말하는 건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여성배려주차구획선 얘기하는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설치면수 150면이 여성주차 배려하는 게 150면을 내년에 하겠다라는 예정입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고 요즘 차들이 커져서 정말 주차공간했을 때 내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새로 주차면수를 그릴 때는 현재 주차장 넓이보다는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일반형 같은 경우는 넓이가 2.5×3거든요, 길이가. 그런데 확장형 같은 경우는 2.5, 그러니까 0.2m가 넓지요. 그리고 곱하기 5.1m 이렇게 조금 넓겠는데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서 이것은 아직까지 좀 덜,
순화
강순화위원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좀 덜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데 새로 신청되는 공간도 이것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차가 3대가 나란히 들어가는데 꼭 가운데 하나는 소형이나 이런 차가 들어가야지만 겨우 사람이 내리지 자꾸 부딪쳐서 거기 주차를 또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주차공간이 비어 있게 되는 확률도 있어서 새로 여성배려주차공간을 좀 넓게 하니까 되지만 그러다 보면 여성배려주차공간이 과연 남아있을까? 누구든지 가서 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주차공간에 주차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짓는 주차장 면수는 조금 넓혀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계획이 안 서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면 지금 차들이 커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론 경차할 수 있는 것 해서 섞어서 한다든가 그런 배려도 필요하고 경차하고 보통차하고 주차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일반주차로 해놓으면 그 차가 제대로 주차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기에서 그 고려가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노외주차장 지을 때 좀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그 부분도 좀, 왜냐면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현재 그럴진대 지금 뭔가 불편하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새로 된 것은 분명히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면수가 있으면 여성배려주차구역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됐는데 일반주차구역도 그런 부분도 차가 커진만큼 시대에 따라가야 되는, 주차넓이는 따라가지 못하고 이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면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면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내년 공영주차장 그것 반영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국장님,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가능한데요부설주차장이 지어져있던 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은 주차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하기는 조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있던 주차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도 새로 하는 것은 배려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너무 또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의 입에서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하느냐.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아마 확대하는 것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확대하고 면에 대한 넓이도 해야 되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여성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부분이 기존 공영주차장에 여성주차라고 표기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를 테면 장애인주차 표기된 데 일반차량이 대면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가 돼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여성주차장으로 표기돼 있는 데 거기에 다른 차가 댔어요. 남성이 대고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 아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과태료는 없습니다.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차를 댄 차가 여성이 댄 건지 남성이 댄 건지, 이를 테면 남성이 댈 때는 양심적으로 조금 그것밖에 없잖요, 사실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래도 표시가 돼 있으면 아무래도 주차가 뜸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이요. 그러면 여성, 장애인하고 같이 쓰면서 주차면을 늘리는 방법, 여성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거기에 방법은 장애인하고 딱 구분하는 것보다도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장애인주차장 해놓고 또 여성장애인 공동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거기는 남자들이 못 댈 것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을 너무 편애하는 건가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장애인전용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여성, 장애인이 같이 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듯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또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성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장애인만 전용도 있고 여성장애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 면은 장애인전용이 있다 그러면 한 5면이 있다 그러면 2면은 장애인전용, 3면은 여성장애인공용 이렇게 해서 거기는 남성들이 대면 무조건 과태료 물리는 것으로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환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62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불법차량단속 해서 무단방치차량 적발을 220건해서 처리는 175건인데 그 중에 자진이동이 109건, 강제처리가 66건,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저기한 건 55건밖에 안 되네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자꾸 비교가 돼서 얘기하는데 무단방치차량이 2018년도 계획에 추진계획에 밑에 보면 무보험이 142대, 무단방치가 2건이에요, 연도별로 표시된 것.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사경업무에 관련된 무단방치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아, 특사경, 밑에 것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우리 관내의 무단방치차량,
춘우
이춘우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단방치 차량이 곳곳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진이동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번호판 영치하고 주로 미제건으로 해서 55건이 주로 어떤 건이에요? 무단방치차량이. 한 55건 정도를 2017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적발은 220건했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55건이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특사경업무 관련된 무단방치차량 처리건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불법차량, 위에 두 번째 것. 밑에 내가 한 게 아니고 불법차량 단속,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불법차량단속 강제처리 56건이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무단방치되어 신고접수된 분 중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견인해서 강제처리한 건수를 말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강제처리하고 자진이동을 시켰잖아. 그것을 175건을 했잖아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처리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적발은 220건을 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 차이 나는 45대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있어서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 견인차 업체에서 견인중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무단방치차량중에 번호판 떨어진 차량도 있잖아.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개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것은 무슨 세금을 안 냈다든지 무슨 처리가 있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를 안 냈다든지 책임보험을 안 냈다든지,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보험 쪽에서 자동차보험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무단방치차량하고 책임보험하고의 저기에서는 정확하게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춘우
이춘우위원
많지 않아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요. 번호판 영치된 건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중간에 보면 2017년도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이라고 돼 있어요. 단속지역이 큰도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단속했는데 단속횟수가 134회로 해서 총단속실적은 4,070건이 있어. 계도 3,275건, 단속 795건, 행정처분한 것이 346건 중에 부과금액이 3,460만원이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적다. 왜 그럴까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총 4,070건을 단속한 것중에 계도가 3,275건이고 단속 795건이 과징금하고 타기관 위촉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친 게 795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관 관리차량이 아니라 타기관에, 그래서 449건까지 해서 346건이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346건에 대한 과징금이 3,460만원,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과를 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봐서 단속건수는 134회에 걸쳐서 총 4,070건 단속했는데 실적을 보면 행정처분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4군데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화물자동차 등록차량 대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업용자동차들은 자기 차고지가 다 있어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있는데 실제 들어가지를 않아. 들어가지 않고 도로에 받쳐놓는데 내가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곳곳마다 다 산재돼 있어요. 엄청나게 돼 있는데 그중에 굴포로쪽 가보면 거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차 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 그런데 평일날 같은 경우 보면 내가 한 새벽에 새벽도 아니지요. 요새 6시면 컴컴하니까 그 시간에 쭉 가면 즐비하게 사업용차량이 서 있어. 주로 어디냐면 영선초등학교에서부터 과학고 그쪽에, 더군다나 보면 마을버스가, 마을버스차고지야, 거기도 보면. 모르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천상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게 현수막까지 다 붙여놨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특정지역만 얘기했는데 사업용차량은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사업용차량할 때는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들어가 있는 저쪽 서구에 있다든지 하면 가지 못하니까 갖다가 대놓고 자기네 집근처에 대놓고,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현실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어쨌든 밤샘주차 개념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거든요. 그 외의 시간은 또 주차지도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게 현실적인 가장 대책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각별히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내가 알기로 일요일은 허용을 해주었어, 그쪽 지역 보면. 허용해 주었는데 평일날도 갖다 댄단 말이야. 내가 그쪽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한번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사업용차량들이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지도과하고 같이,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협조를 해서요 민원 불편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단속지역해서 몇 군데, 항동로, 부개고등학교, 대정초등학교 주변, 주안장로교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역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굴포천쪽이 그렇다는, 굴포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적으로 흐름이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인원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밤샘단속은 부과가 얼마지요, 과태료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1회 한 10만원 정도,
상길
나상길위원장
1회 10만원이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1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1대 1회 10만원이에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않나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풍선효과라고 다른 쪽으로 가고 대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역 보면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내지역은 강화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했다고 그래서 내일 또 나가서 거기를 할 수도 있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게 지금 집중적으로,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오늘 했으니까 여기는 한 달 후에 하고 이렇게 하나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일주일에 두 번씩하게 되는데 순회를 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 지역에도 나가서 또 단속을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한쪽을 집중적으로 해주면 옮겨다니는데 한번하고 10만원 부과받았으니까 이제는 몇 개월은 여기 안 온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차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일하는 같은 방향쪽으로, 가까운 쪽에 계속 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인데 지적과,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간단히 239쪽에 보시면 드론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게 작년에는, 2017년도에는 어떤 사업으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2017년도에는 저희가 GPS장비라든가 갖고 있는 건,
영선
오영선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정이 2018년도 1000만원하고요 올해 청천1지구 296필지보다 좀 많은 조정까지 다 포함해서 드론으로 한국정보통신공사에서 촬영을 8월 초에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지금 영상물이 나온 상태고 이것을 정사 사진으로, 그러니까 공중에서 찍어서 우리가 현황측량한 것에 매칭시켜서 현황이랑 맞는지 경계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드론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계속 도전적인 사업이 되는 거고 지식산업에 있어서 4차원정보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비가 900만원인데 이 9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만약에 우리가 드론을 사는 경우에는 측량이 가능한 건 4,000만원 정도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 자체가 개인당 500만원이 되고요 드론 자체를 저희 구에서 사서 관리하는 힘들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에 있는 드론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사업비는 용역비로 이렇게,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올해 세웠는데요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으로,
영선
오영선위원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2018년도 사업계획하셨는데 드론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사는 게 아니고요 한국정보공사에 있는 지적공사요. 거기에 있는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1㎢ 그 면적이 미만은 780만원 정도로 받게 돼 있고요 그게 총 830만원이기 때문에 절상해서 900만원 세운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매년,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신지 얼마되셨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3개월 한 보름 됐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다름이 아니고 내가 오시기 전에 지금 여기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부평시장에 건축물주차장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평시장 작년에 12월에 점검해서 올해 급한 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보수는 어떤 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4층하고 5층에 녹 제거하는 거 그런 사항들을 다 끝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녹 제거를 하고 4층, 5층 전체를 다 한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전체는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할 때 한 번에 하지 왜 또 그것을 내년까지 넘어가게 했어요. 이 사업도 저기인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전에 점검할 때,
영선
오영선위원
점검할 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액수가 8억 정도 넘게 나와서 예산이 없어서,
영선
오영선위원
얼마 나왔다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8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 페인트 벗겨서 칠하는 건데. 구조물에 이상 없어서, 안전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구조물에 이상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냈고요,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구조물에 이상이 없어서 끝났어. 그러면 부식이 많이 돼서 페인트를 다해서 정비해서 페인트를 바르면 되는데 8억 5,000이고 8억이고 이렇게 나와?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내년까지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야? 나 이해가 안 가네.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15일간 용역을 했고요 용역결과가 나온 게 지상 5층하고 지상 4층에 녹을 제거하라 그래서 그것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밀점검 용역은 한 1,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급한 것만 우선 제1회 추경에 해서 철골부재 녹 제거라든가 철골부재 도장부스 해서 한 1,700만원 들여서 우선적으로 했고요 장기적으로 내부가 H빔 녹 제거하는 재도장, 도감 및 조명 교체공사 이런 것,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형광등, 승강기, 화장실 등 해서 이 내부가 한 5억 5,000 든다고 나왔고요 외부가 외부판넬 교체, 경관시설 설치 등 해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보고하신 것 말씀하신 건 과장님 주차지도과에 오셔서 했던 사업견적이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먼저 정밀점검 용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용역에서 나온 점검결과라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본 위원은 그 사업을 다 하고 올해 끝나는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할 때 한꺼번에 해버려야지 왜 그것을 그런 식이 아니었는데 우리 행감할 때, 먼저 있던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아닌데 지금 사업이 이상하게 내년까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급한 것은 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것을 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선
오영선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국장님 당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실까? 이해가 안 가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부평시장 안의 주차장은 작년에 이춘우 위원님하고 오영선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철재에 대한 부식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는데 단순하게 그것만 보지는 않고 부평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식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균열, 스프링쿨러, 노후화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조치했던 것은 부식 부분에 대한 것만 그것을 녹 제거하고 위에 프라이머를 다시 바르고 그다음에 더 진화되지 않도록 그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그것도 더 보강해야 되겠지만 지금 한 건 4층하고 내려오는 부분만 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더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금년에 정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하겠다고 과장님 보고한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과장님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279쪽 좀 보실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2018년도 추진계획에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평구 보건소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주변에 주차장들이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보건소 옆에 있는 옛날 의회건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한 170면 내외정도 되고 한 4,00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여기 사업비를 얼마 계획 잡으신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한 73억 6,800만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73억?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 반씩해서 36억 정도,
영선
오영선위원
계획 잡으신 게 73억?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요,
영선
오영선위원
현재 보건소 주차장 그 건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 터에 거기에 건물을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 얘기야, 어떻게 된 얘기야?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건물 기계식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일반 자주식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몇 층으로 어떻게 올라가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4층 5단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복잡하지 않을까? 계획 자체가 너무,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도 주차는 하고 있으니까요 크게,
영선
오영선위원
면이 170면 내외인데 73억을 들여서 4층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거기가 시장역 주변이다 보니까 주차소요가,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에 지금 현재 주차장 그렇게 꽉꽉 차고 그렇지 않거든. 지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구체적으로 저한테 주세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내년도 2018년도 주요사업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신 4분의 과장님들과 뒷자리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까 보고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거환경 질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빈집관리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조사한 것 보면 빈집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몇 집이나 됩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 10월 19일 기준으로 363동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63동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빈집 363동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재개발구역 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재개발구역 내 관리인데요 현재로는 공가 중에서 소유자들한테 문서라든가 통해서 빈집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 확인하고 있고요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3년을 기준으로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3년을 기준으로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는 지원을 해주신다 이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건물을 철거해서 아니면 리 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재개발지역 개발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은 개인소유 주택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동의 안 해주면 주차장을 못하시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분이 빈집으로 있으니까 본인이 살 수도 없는 집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그러한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 일부 재개발지역 안에 빈집들이 요즘에 현상이 주변에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빈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집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빈집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일단 임시거주를 하겠지만 철거하는 날까지 그분들도 거기 와서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빈집 관리를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관리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다는 걱정이 되니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시비 60%, 구비 60%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일단 금년에 1억 가지고 하셨다 그랬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금년에는 1억 8,000만원 가지고 했고요 금년에도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반납을 내년에는 1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8년도에는 1억 범위 내에서 사업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십정2구역 뉴스테이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자기업이 새로 들어와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천도시공사에서 투자를 610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610억.
창재
박창재위원
6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주율이 한 55%, 오늘 16일 기준으로 제가 아까 보고드렸을 때는 50.9% 보고드렸는데요 10월 16일 기준으로 55.5%의 이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55.5%가 거의 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 내재산지킴이 그분들은 어떻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재산지킴이 그분들하고도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분들도 일부는 청산자들 일부는 본인들도 이주에 협조해 줄 테니까 저희가 금년 10월 말까지 이주촉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이주정착금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서 그것도 연계해 달라고 아마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되면 협조를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이달 말이면 10월 31일까지가 기간 마감이 되는 거고 그 기간을 더 연장해서 1,000만원 이주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1,000만원을 지금 포스코에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포스코에서 지원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청소문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청소 저도 가끔 현장을 나가보는데 전에 보다 많이 정리돼 있고요 큰 것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지속적으로 폐기물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서 25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256페이지. 예.
창재
박창재위원
우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작년도에도 제가 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안전시설물이 도로 가운데 중앙선 있는데 무단횡단금지대라든지 안전팬스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무단횡단금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손율이 높고, 훼손율이 높다는 얘기지요. 수시로 그것은 물론 차의 파손을 덜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한 금지대를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전 과장님도. 그런데 수시로 파손되는 그 지역에는 계속 금지대를 설치해놔도 계속 상습적으로 파손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일단 가느다란 파이프로 PVC파이프로 설치되다 보니까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 축 쳐져요. 가운데가 쳐지고 또 그게 지나다니는 차가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게 되면 건너가고 뛰어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걸려서 그게 부러지고 파손이 돼서 굉장히 보기가 외관상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재를 바꿔서 어느 정도라도 견고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차량파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쓰신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 사용 그것을 보고 계시는 구민이나 시민분들은 상당히 지나가면서 금지대지만 이건 구에서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서 설치해 놨다 이런 지적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성환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무단횡단금지대는 계절별로 온도 차이에 따라서 약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현재 우리 관내 2개 구역 담당하는 업체에서 주 1회 이상 순찰하고 동과 함께 연계해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열우물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열우물사거리 보면 선린교회 앞에 큰도로, 사거리도로에 보면 거기에 무단횡단금지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부러지고 수시로 개선이 됩니다.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그 길로 매일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봤고 어제 저녁에도 봤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보면 그게 사실 보기가 좀 안 좋아요. 너무 성의 없지 않냐. 아무리 차량 파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소재를, 자꾸 반복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좀 소재를 다른 것으로 바꾸고 모양도 다른 것으로 바꿔도 기왕이면 그래도 외관상 볼 때 그래도 조금 견고성이 있구나, 모양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게 그런 것으로 한번, 큰 가격 차이가 없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설치하는 건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견고한 설계가 돼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거기 부분은 오래 전에 설치한 지역이라,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에요. 오래 안 됐어요. 수시로 파손이 됩니다, 수시로. 수시로 파손이 되면 그 파손된 부분만 갖다가 다시 연결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조금 있으면 또 부서져요. 그러면 기설치됐던 건 퇴색돼서 몇 년 되다보니까 그것은 벌써 다 보기가 모양이 안 좋아요. 아주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리 부평 처음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인천시내에서 부평구로 딱 들어오셨는데 남동구에 있는 시설물하고 우리 부평구에 있는 시설물하고는 비교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야, 부평구는 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없구나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평구민의 한사람으로 그 지역 대표로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점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사경이 있어요. 반사경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이 반사경도 오래 사용하시다보니까 그 반사경이 먼지 묻고 때가 끼고 비 맞고 하면 사실상 많이 흐려져 있어요. 그것을 청소해 주셔야 되는데 청소가 안 돼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작년에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그 부분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정비도 좀 해주시고 또 새로 설치되는 반사경은 기왕이면 제품 질이 좋은 것으로 반사경 유리가 오래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영구적인 거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을 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정착사업에서 주박차문제를 앞에서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동네마다 주박차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차량이 대형차 아닙니까? 거기에는 중장비도 있고 대형트럭도 있고 대형버스도 있고 이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대형차량을 허가내줄 때는 주차장필증을 꼭 첨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있어야 넘버를 달아드리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차들이 거기 가서 주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주박차를 해야.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자기가 확보한 주차장에 가서 해야지 왜 주민들이 불편하게 살고 계시는 동네에 좁은 길에 큰차들을 대시는지 그게 왜 안 되는지 나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요 화물,
창재
박창재위원
옆에 주차지도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그런데 이게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주차단속이 있고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단속이 있고 그 몇 개 부서가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도로과도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도로과도 있고. 그래서 서로 연관되는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화물차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수도권 내까지 확보하게 되면 화물차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주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실제 사는 집은 여기 부평구 관내고 주차장은 타지역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퇴근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골목길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대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그리고 앞으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텐데 저희 부평구 여건상은 좀 어렵고 계양구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전에도 산곡3동 부영공원 옆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에도 주박차를 해놔서, 거기가 야간에는 사실 좀 외지거든요. 외지다 보니까 여성분이라든지 노약한 어르신분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밤길 다니실 때 굉장히 안전으로부터 불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다 했는데도 역시 지금도 나가보면 대형차들, 장비도 중장비부터 그대로 주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게 단속이 안 되는지 그리고 오늘도 부평3동 저쪽에 그러니까 부평삼거리쪽이요. 그쪽에 보면 부평3동 성당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성당 도로입구에 보면 동방이발관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자율방범대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에 있는 주변에 대형주박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형트럭부터 중장비해서. 그래서 민원분이 저한테 전화오셔서 이것 왜 여기 주박차를 계속 하고 있는지 단속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주박차문제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이런 동네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정동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천시 어디든지 주차, 거기만 주차장 확보만 되면 번호판을 허가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떤 제한을 두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단속도 되고 관리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왜냐면 우리 부평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적으니까 대형차량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것은 저도 압니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밀집돼서 생활하시는 지역에는 그런 큰대형차들이 주박차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으로부터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주민분들 주차는 물론이고 작은 소형차들이 주차를 못하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이런 큰 대형차를 주차해 놓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불편은 물론이고 도로를 그 외에도 그 도로를 도보하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주박차 대형차들이 주박차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은 건의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단속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시는 사항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부평3동 제가 지금 드린 지역은 직원분들 보내셔서,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주차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창재
박창재위원
예. 협의하셔서 확인해서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다음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보고서 2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에서 그동안 추진사항 2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십정2동 479-15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금 이게 실시설계용역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업부지는 보상협의가 됐습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사업부지는 보상협의가 됐고요 올해 안에는 준공될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올해 안에는 준공됩니까? 479-15번지는 어디쯤 됩니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동암역 남광장 등지고 좌측으로,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우측,
창재
박창재위원
신동아아파트 올라가는 길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쪽에 낮은 지역,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참고사항으로 동암마을에,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것 지금 먼저 주차장공사 하셨잖아요,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동암마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주차장공사하지는 않았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때 포크레인 와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건물만 철거해서 현재 그 땅에는 배추를 심어,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마을에는 제가 질문드린 이 토지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주차지도과에서 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건물을 조만간에 철거할 거고요 아마 시설공사도 조만간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동암마을에 해당되는 사업부지인데 479-15는 주차지도과에서 하는 주차장확보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비고란에 동암마을 이것 하나만 표시해 주셨어도 제가 다시 한번 안 여쭤봐도 되는 건데. 과장님 비고란을 그렇게 쓰시라고 남겨놓은 것 아닌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거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질의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빈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빈집관리대상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빈집이 대상이신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부평정비구역 사업 내가 아닌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까지도 지금 파악이 혹시 되나요? 그것을 지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정비구역 내에만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그럼 몇 채 정도가 돼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363동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3동. 여기 이중에서 민간이랑 공공이랑 섞여있을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거의가 민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공은 없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전부 363동이 다 일반이에요? 그럼 2018년도에 전수조사 실시하신다는 내용은 뭐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전수조사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18년도에도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오늘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빈집, LH소유의 빈집들이 남구에는 꽤 많은가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LH랑 협약을 맺어서 그 빈집을 활용해서 도시농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어서 혹시 저희는 LH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속에 포함된 빈집이 있는지 물어보는데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영성마을 관련해서는 올해 준공하시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돼서는 거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요 공동작업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공동작업장은 엊그저께 대표님 들어오셨었는데요 거기에 공방을 하나 유치할 계획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잘 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계는 공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것을 계획해서 설계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게 변경이 가능해요, 혹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내부변경은 가능합니다. 내부는 어차피 시설물만 갖다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상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도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 방향을 못 잡고 있다가 최근에 마을공방으로 운영하는 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마 협의체에서 운영은 하되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기업도 고민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변경이 가능한 건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여성배려주차장이, 여성전용주차장이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했는데 이게 별도로 여성전용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져있는 게 있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계획은 아직 없고요 우선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만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장애인전용주차장은 주차 기준이 있잖아요, 설치기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기준이 있는데 이건 사실 그건 없는 거예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저희 조례상으로도 보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설치방식과 관련돼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따로 내부적으로 신규로 조성하는 주차장에는 몇 대 이상 뭐 이런 경우에는 여성전용주차장을 조성한다라든지 이런 내부지침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2018년도에 주차장 확보계획을 보니까 기존에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신설예정 공영주차장이 2군데가 포함됐는데 내년도에 주차장이 되게 많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 신설예정은 4, 5군데 지금,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4군데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4군데 말고도 2018년도에 또 4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신설예정 공영주차장 청천동하고 부개동은 추진상황,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에요. 그렇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인 거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완공은 안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18년도에 추진계획이 예를 들면 부평2동 신축청사라든지 보건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4군데에 주차장이 또 새로 생기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여기도 포함해서 한 150면 정도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거기도 포함해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두 군데만 신설이 돼서 공영주차장이 청천동하고 부개동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2018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한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우선 좀 주차장이 큰 데 그런데 위주로 했고요 신설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각각의 재개발조합이 전수조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조합의 전수조사라는 것은 해제와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정욱
장정욱위원
조합해제를 말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 조합해제요. 저희가 조합에 해제요청을 하는 건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비율이 80% 미만이라든가 아니면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 저희가 근거로 해서 해제절차를 진행중에 있고요 비율의 80%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해제동의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데가 현재 산곡6구역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상에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드렸던 사항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제요구사항도 있고 정비가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10월 17일 최종검토를 받은 게 내년도에는 저희 26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성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당 한 2,000만원씩 들여서 한 1억원을 들여서 조사해 보고 타당성이 안 나오면 구에서 직권해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 이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하는 입장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는 구역을 계속해서 끌고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5개 구역을 전혀 움직임이 없는 5개 구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정도 그렇게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에서 직권해제요청이 들어가면 어디서 받아서 그러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직권해제요청은 구청장이 시장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고 해제시키는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은 요구, 입안과 요구, 해제요청할 수 있는 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곳 중에서 산곡6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요청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얘기하시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산곡6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권해제를 위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곡6구역 같은 경우가 지난 7월 12일날 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직권해제 요구가 저희한테 접수가 됐어요. 접수됐고 그 와중에 저희가 인천시에 이것을 직권해제 절차를 밟아도 되느냐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인천시에서 직권해제 절차를 일단은 밟아라.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 진행을 해라해서 저희가 9월 20일 정비구역해제 의견조사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까지 공람기간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류가 완비가 안됐어요. 서류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가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람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는 이미 공람이 돼서 주민들한테 직권해제 절차를 밟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이미 공람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직권해제에 대한 절차는 진행하고 직권해제해서 찬반의 의견을 물어봐서 계속해서 정비를,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찬성이 50%가 넘으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전수조사를 밟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해제요구가 30% 이상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전수조사 일정에 대한 그런 것은 정확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단 계략적인 일정은 저희가 일단 공람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명부를 확정해서 열람공고를 주고요 거기에 따른 이의기간을 둘 겁니다. 이의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렇게 절차를 거치면 12월 26일 정도면 현장조사를 하지 않겠나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12월 26일 현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1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찬반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인가도 50%가 넘어가면 절차를 밟는다고 말씀하셔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요구조건이 주민동의 50%가 넘었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찬반을 한다하더라도 50%가 재개발을 찬성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50%의 동의라는 것은 조합측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것인데 이게 시기가 있어요. 먼저 누가 선행했느냐에 따른 시기가. 일단 시기라는 것이 해제를 요구한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절차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공람기간 내에 서류가 완비됐다면, 저희는 조합한테 수차례 얘기했지만 서류가 완비돼서 공람기간 내에만 서류가 완비됐으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끝난 것으로, 50% 넘었다 끝내려고 했는데 공람이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서류가 완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류가 완비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 승인을 내줄 수가 없어서 사업시행인가가 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시간상 이것은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산곡6구역 내에서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그런 상황 아닙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의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어제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찬성 쪽에서 주민들 30여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사업시행인가를 빨리 내달라고 얘기하셨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구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투표를 해서 찬반을 물어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동의 50%가 완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주민동의 50%는 됐는데 나머지 첨부서류들이 준비가 안 됐던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아, 첨부서류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쨋든 30%의 해제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의, 본 위원도 다른 위원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시겠지만 주민들이 최대 오해 없이 본연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찬성측에서도 계속 오고 반대쪽에서도 계속 반대동의서라든지 계속 갖다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중간에서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으실 텐데 하여튼 잘 설득해 주시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앞전에도 강순화 위원님께서 여성주차장 말씀하잖아요. 아, 그것은 또 주차지도과,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
정욱
장정욱위원
죄송합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실히 1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건데 여성주차장은 사실 조수석에 여자만 타고 있어도 여성주차장에 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법적인 기준 자체가 완비가 안 되어 있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건축법상에 여성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몇 면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확실하게 있는 건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건 없는데 롯데마트나 이런 데 가면 여성주차장 같은 건 왜 있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설주차장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여성주차장 같은 경우 어쨌든 여성을 배려하기 때문에 출입구랑은 또 가까이 있는 곳에 있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멀리 떨어진 곳에 여성주차장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본연의 목적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그것을 누가 그냥 생판 남자들이 그런 데 댔다고 해서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확실하게 과태료부과기준 같은 건 또 없잖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여성배려주차공간 내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법규적으로 정비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예 그것은 구청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보다 위에 법안이 마련돼서 여성주차장을 남성이 이용했을 경우 과태료 매겨진다든지 그런 게, 그런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정부에서 하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지침이 없는데 여기서 과태료를 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새로 신규 몇 면 이상을 하면 몇 면을 이것을 줄 수 있게 이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책과장님, 장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산곡6구역이요. 사업시행인가 서류접수가 구에 됐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됐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보충서류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접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에 접수한 부분이 다시 반려돼서 주민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반려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주민해제요구사항이 먼저 접수됐고 그 이후에 시에서 그럼 진행을 하라고 공문을 받은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그 이후에 접수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시행인가 서류가 완비됐다면 공람을 하기 전까지 이 서류가 완비되었으면 공람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완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시받은 2주 내 공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공람해서 주민들한테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을 계속해서 할지 아니면 해제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하는 공람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중간에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주민의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내년 예산에 아까 약 1억원 정도를 책정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5곳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만약에 직권으로 해제를 했을 때 지금까지 들어갔던 매몰비, 들어간 조합 진행하면서 매몰비라고 그러잖아요, 일명. 그것에 대한 처리대책은 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매몰비용은 현재 조례에도 있습니다. 현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현 조례에 맞춰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조합에서 그것을 수용 안 했을 때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수용을 안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법적 소송으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조합에서 수용을 안 하고 법적으로 저희한테 더 달라고 요구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사용한 건 10억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달라든가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요 거기에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가장 문제가 조합이 지금 해제를 하고 싶은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있는데 가장 문제는 매몰비, 이 처리방안이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지난 번까지 215쪽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이번에 보면 사업개요가 대상이 총 26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5개를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말씀이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여기 표기돼 있는 게 총 44개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해제 및 취소 건이 15곳 있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이번 자료에 해제 및 취소 건을 뺏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다음 완료된 곳 3곳 뺏고 그래서 26개로 압축돼서 왔거든요. 그러면 이 15곳이 해제로 취소된 게 그동안에 부평구 쭉 해왔던 누계 건인지 아니면 2017년도에 나온 44곳에서 15곳이 해제로 취소가 된 건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누계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누계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누계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부터 부평구 관내에 지금까지 해왔던 곳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평구 관내에 해제나 취소된 곳이 15곳이라는 얘기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건 26군데밖에 없다, 44개에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총 44개가 재개발조합으로 됐다가 3군데는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15군데가 해제 및 취소를 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6곳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26곳중에 지금 정비구역지정이 1건, 조합설립 9건 이런 식으로 현황이 이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이 15곳이 취소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설립하는 것 이상으로 이 15곳이 취소 해제하면서 더 많은 애로사항이 따랐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어때요?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5군데 진행된 것을 보면 해제한 것을 보면 그동안 조합 가기 이전에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된 곳들도 많이 있고요 조합단계에서 현재 해제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매몰비용이지요. 매몰비용인데 저희한테 매몰비용을 요구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부개삼이구역은 작년도에 이미 매몰비용이 지급됐고요 금년도에는 백운1구역이 매몰비용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군데 한 40억 정도의 매몰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시나 지원해주는 것 보면 검증해 보면 한 2억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매몰비용이라는 게 대화가 길어지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매몰비가 직접경비만 매몰비에서 인정해주지 간접경비는 안 해주잖아요, 사실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미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직접경비가 전체 들어간 금액에 20%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몰비가 적어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15군데를 건별로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침에 얘기한대로 제가 실물사진 찍은 것을 우리 주차지도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어디냐면 굴포로예요, 굴포로. 양옆에 지금 주차돼 있는 것 보이시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저게 낮이에요, 대낮. 이것은 넘버를 내가 한번 찍은 겁니다, 앞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양쪽이 지금 다 돼 있지요? 그렇지요? 이 차량이 보통 차가 아니에요, 큰차량이에요. 저기 앞에는 탑차까지 서 있어요. 이건 아마 이 도로가 20m 이상 도로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처음에 했을 때 아마 여기에 보도하고 인도하고 차도 분리시키면서 가드레일을 설치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훼손이 됐어, 떨어졌어. 떨어진게 어딨냐니까 다른 차 앞에 가서, 한 커트 넘겨보세요. 저기 하나 보이지요? 이걸 떼서 저 옆에 붙여놓은, 차량은 사람들이 자기는 집에서 나가기 좋게 저것을 떼버렸어, 저기다. 그래서 저 옆에 세워놓은 거지. 보이지요? 분실된 거란 말이에요. 또 한 커트, 똑같은 면인데 이런 것이 저쪽에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내가 한 일주일 됐나요? 촬영한 지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넘겨보세요. 이것 떼놓은 거야, 이렇게. 떼서 이렇게 가드레일에 받쳐놨어요, 지금. 그다음, 이건 마을버스가 노상에, 차고지가 여기니까 주차하는 건, 새벽에도 이렇게 세워져 있어, 새벽에도. 몇 번이라고는 내가 얘기 안하겠습니다. 새벽에도 거기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다음, 전부다 그래요. 길이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저기 엄연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붙여놨어. 무보험차량 운행 및 차량 무단방치는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이건 또 구청장명으로 돼 있어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연중 수시 집중단속합니다. 이런 것 붙인 적 있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예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시설물 떨어진 건 어쨌든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차지도과는 단속을 해야 될 거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표본으로 하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아까 박창재 위원 지역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참고를 하시고 아무튼 관리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더 하는데 우리 문원기 새주소팀장,
제가 우편물을 하나 받았어요. 어디서 왔냐면 남동구 구월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라고 해서 우편물이 우리 집으로 왔어. 그런데 주소가 이것 가지고는 지금 못 찾지요? 새주소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봐도 현대힐스테이트라고는 없고 롯데캐슬하고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기 전에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그 지역에 주소가 구월로 192더라고. 지금 신주소가 그래요. 그런데 우편물 온 건 구주소로 보냈거든. 구주소도 지번이 없어. 구월동 그냥 현대힐스테이트빌인가 이렇게 해서 왔어요. 이것이 만약에 지번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지금처럼 남동구 구월동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라고만 왔다고.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는 있어요, 지금.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내용물이 뭐지요? 속 내용,
춘우
이춘우위원
속 내용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낸 우편물인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러면 그런 경우는 동, 호수니까 보내는 사람이 받는 입장에서만 주소를 그냥 적은 거고 자기주소는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보내려니까 보낼 수가 없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찾을 수는 없지요. 호수도 알아야 되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 동네 가서 보니까 구월로 192더라고. 그러니까 전주소는, 지번은 구월동 23번지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동, 호수는 알 수가 없지요, 아파트면.
춘우
이춘우위원
예?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아파트면 동, 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동, 호수가 있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것까지 찾으셨나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은 보내왔지. 그래서 결국 찾았는데 만약에 옛날 지번이 없고 구월동 현대힐스테이트로 왔을 때는 찾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새주소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현재주소랑 구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지번만 있으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찾다가 현장을 직접 가서 구월로 192라고 확인하고 우편물을 내가 보냈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번이 없을 때는 어떻게 찾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지.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216쪽 관련해서 산곡5구역하고 산곡7구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잠시만 제가 카드를 좀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산곡5구역 같은 경우는 2016년도 4월 25일 조합건설인가 변경신청을 한 상태에서 스톱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산곡7구역은 여기는 정비계획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멈춰 있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 물론 산곡5구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 다시 변경신청해서 꾸리고 있는데 아직 진행하는 건 안 보이고 있고요 산곡7구역은 아예 지금 거의 답보상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지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지금 원칙적으로는 해제절차를 진행하시려면 주민 30%의 해제동의서가 있어야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진행하는데요 아까 앞전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추진중인 26개 구역중에서 산곡7구역 같이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곳이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나마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데 5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해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도저히 사업성에 효과가 없다, 사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구직권으로 해제를 요청하는 그런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무슨 얘기인지, 거기는 조합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돈을 쓰면서 어떤 담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게 가능해요? 그것 안하는 조건으로 조합을 설립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직권해지가 되면 매몰비용 관계는 또 어떻게 돼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매몰비용 관계는 현행 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매몰비용을 검증위원을 통해서 검증되는 비용만큼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지원하는 게 전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검증비용이 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70%, 7억 정도,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검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요청액의 한 3%에서 5% 내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아주 극소비율로 봤을 때, 거의 안 보이는 숫자네.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셨듯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매몰비용인데 매몰비용 때문에 아마 조합에서 반대하고 그럴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갈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안 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는 손을 놓고 싶어도 어떤 근거가 없어서 손을 못놓는다든가 하는 조합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구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부평2구역 같은 경우,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평2구역은 해당이 없고요, 부평2구역은 보니까 비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부평2구역이 한 78% 정도, 저희가 조사했을 때 보면 78%가 있고 현재 움직임이 있어서 거기는 배제하는 것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일단 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4구역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어디요?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4구역.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부평4구역? 예.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 보여주세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 빈집활용사업의 일환지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부평2동 남부고가 행복육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길가쪽만 가려놨어요, 바깥 일부만. 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이에요. 쓰레기 갖다가 던져놓고 망가져 있고 골목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이 위로는 골목에 보면 몇 집이 또 거주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화장실인데 도로변에 공동화장실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다시피 인도를 거의 3분의 2 이상을 계단 놓고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신히 한 사람 지나갈 정도 돼요. 그 위쪽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다 살고 해서 많이 이용했는데 아마 최근에 와서는 별로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자물통 잠겨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이동화장실 방치해 놓은 것도 2, 3개 있고 그런데 이건 여기서 설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저건 제가 알기로 도로과에서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때 공동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저것도 저거고 아까 가림막했던 부분들이 물론 도로변에서 봤을 때는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쪽에는 가림막한 것 같은데 안쪽이 완전히 쓰레기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전히 차단해줘야만 저기가,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그렇지 여름 같은 때는 날파리에 모기에 악취에 엉망이거든, 저기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장을 확인하고요 저희가 추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가능하다면 수용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빈집 활용해서 주차장만들고 텃밭 만들고 하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동의만 해주면, 일단은 저희가 동의절차를 요구했고 헐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사용할 수 있게 동의를 요구했는데 동의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보기에 미관상 흉하고 해서 저희가 가림막으로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현장에 가서 체크해 봐서 연장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거기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줄사택지역이에요. 줄사택도 다음 달부터 철거하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더 우범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현장도 검토해 주십시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59쪽 관련해서 부평2동 감리교회 시작하는 지점에 왼쪽으로 내리막골목 있어요. 거기 안전바 설치한 게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건가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설치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쪽에 설치한 것 없나요? 계단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옆에는 골목길을 반을 잘라서 반은 그대로 그냥,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없는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과에서 한 건가요, 그럼? 안전바 설치한 것도. 되게 엉성하게 한 것 같아, 거기 가서 보니까. 그때도 마감이 안 되어 있어서 사람들 부딪치면 이게 삐져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 끝에는 뭘 대서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 삐져나와 있는 거야, 여기가.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교회 바로 지나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용균
유용균위원
예.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도로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 시 버스정책과에서 나와서 같이 몇 군데 돌면서 버스노선이랑 개선책 강화 저희가 건의한 것 있을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것 내용 한 번 보시고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체적인 것 아마 거기 우리 담당하시는 그때 백 주사님이었나,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가타부타 내용이 없어서 며칠 전에 시에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어제 유제홍 시의원한테도 얘기 한번 했거든요, 챙겨보시라고. 확인 좀 한번 해주시고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삼산동지역 말씀 많이 하셨는데 대정초등학교 앞에 보면 물론 지금 단속하시고 거기 하고는 계시는데 지금 보면 아주 상습적으로 갖다놓은 차들이 몇 대 있어요. 심지어 포크레인도 있고 덤프트럭 그다음에 놀러 다닐 때 끌고 다니는 것 뭐라고 그래요? 캠핑카, 캠핑카를 아예 거기가 주차장이야, 엄청 커요, 캠핑카. 주차면을 한 2개 이상 차지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서 있어, 지금 몇 개월째.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 얘기해놓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또 한번 계도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하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고 부평 관내 화물주차장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 미군부대 담벼락쪽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쪽 아파트 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실 거기가 캄캄하니까, 대형차들이 서 있으면.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양성화시켜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 일부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79쪽에 주차단속시스템 내년에 아, 이게 2개소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2개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부개2차하고 부개3차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차, 3차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부평2동 신축청사 복합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27억을 일단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27억 용도가 뭐예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 새뜰마을사업하고 부평2동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복합으로 50면 정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건데 이 27억을 여기에 투입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전에 우리 김일환 의원님이 아마 제기하셨지요. 시설중복결정 관련해서 4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그때해서 아마 부평2동도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중복결정에 의해서 27억을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27억을 여기 지하에 주차장 만드는 것에 사용을 안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건지, 반영한 건지, 27억 용도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만 이 부평2동, 6동 지역이 대개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하고 가능하면 그 주변지역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27억 가지고 뭐냐면 첫째는 시설중복 결정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신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굳이 힘들게 지하 안 파고 27억 가지고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냥 노외주차장 만들 수 있는 건지 27억 용도가 2개 다 가능한지 아니면 동주민센터 지하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번에 복합공영주차장 지하를 만들 때 여기를 파는 게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27억이라면 여기부터 한 다음에 이게 공영주차장이 건물이 부평2동하고 새뜰마을사업할 때 그때 지금 공영주차장 지하를 파지 않으면 40년 동안 실제로 이 안에는 주차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면 명확하게 그것을 해주셔야 돼. 왜냐면 주민들은 아니 27억까지 들이면서 할 거면 힘들게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냥 옆에 있는 노는 땅들, 폐가 이런 것들 수용해서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더 쉽지 않겠느냐. 이용하는 사람도 지하에 안 들어가고 갖다 주차하면 더 편리할 거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27억을 굳이 지하에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가능한 예산인지 아니면 27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설품목결정에 의해서 꼭 지하에 만드는데만 써야 되는 27억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실제로 거기에 꼭 하고 싶습니다. 지하에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돈이 되면 더 할 수 있어서 더 늘리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하고 싶다고 꼭 거기에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27억이 그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냐 아니면 굳이 거기 안 쓰고 옆에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데 쓰는 예산도 가능한 건지 이것을 판단해 주시라는 거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위원님이 저기하신다면 저희 팀장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83쪽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시범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이 결정됐나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지금 주차환경개선지구는 한두 곳 정도 하는데 원래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는 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평4동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우선 한 곳만 정해져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동 주민센터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아니 4동 주변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 4동 주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한곳은 더 검토하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환경정책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청천2구역 뉴스테이사업은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순조롭게 가고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 철거진행중이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철거하고 있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8월부터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철거가 언제까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2월까지 철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2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이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준공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준공은 3년 정도 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2020년 정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철거를, 지금 현재 이주율은 80% 이주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80% 정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주, 현금청산자들이나 이주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조합측에서 집에 원만한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진출입문을 잠그고 나갔다왔는데 문을 다 따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장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이제 철거하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간 물의가 따르다 보니까 추석 쯤해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약간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시겠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쪽에 지금 청천동에 단체장들이 매주 월요일에 야간순찰을 방범들하고 같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러니까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관광호텔 주차장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했던 부분,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볼라드 박았던 부분, 그것은 아직도 볼라드 그대로 박혀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것은 11월, 계획은 다 돼 있는데요 11월중에 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1월중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11월중에 볼라드 다 철거하고 주차라인 그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리모콘식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난 과장님들 오시기 전인데 내용은 업무파악 다 되신 것으로 믿고 청천공영주차장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 증축을 위해서 구조안전진단비 1억을 예산에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천동 지역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청천천 공영주차장 내에 2층 규모로 해서 주차장을 지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복개하천 구조물에 2층 정도 규모로 주차장을 지으려면 그 전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작년도에 안전진단용역비 1억원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굴포천 복원공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청천천 복개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복원돼야 하는 상황이고 청천천 주차장을 또 다시 2층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굴포천 인근 지류 복원 추진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작년 2016년 12월에 부평구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청천천 공영주차장 증축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주민들은 반대가 많았고요 공단지역에는 찬성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에서 예전에 2층 청천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수익 측면에서 좀 낫지 않겠냐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년 정도에는 청천천에 대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 쓰고 있는데 구로 이관될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알았고요 그게 1억 예산을 확보하면서 찬반 의견들이 많았어요, 위원님들간에도. 그런데 주차지도과에서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라고 주차지도과에서 강하게 피력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1억이 확보돼서 진출한다는 조건이 돼야만 그 관리체제를 시에서 구로 넘겨주겠다 그런 조건이 붙어서 1억을 확보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들 일부를 구로 관리체제를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고 작년에 했던 부분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이건 주차지도과장님 때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일모래, 다음 달에 행감이에요. 행감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피력해 주셔야지,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지금까지 그게 안 된다는 예산을 주차지도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1억을 그쪽에 세워주었단 말이지요. 주차지도과에서 그 1억을 세우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쪽으로 다른 부서에서 5,000만원짜리, 1억짜리 요구했던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차지도과에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반납하게 됩니다라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미리 보고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캄캄무소식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업무보고할 사람들이 6월에는 없었고 6월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주차지도과장님이 다음 회기 전까지 그 보고를 별도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까지 4개월 되면서도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주거환경정책과나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4개 부서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충분히 개선해서 다음달 11월 20일이면 바로 한 달 있으면,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행감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하셔서 개선해서 행감 때 지적받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정책과,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교통행정과장 강성환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