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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2017-10-23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재승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오늘과 내일 자치연수원 교육 관계로 3차 회의와 4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사업추진 현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과정 중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신척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을 가보니까 신척산업단지 후문 도로가 그 마당으로 다니는데 현장에 보니까 건물을 서쪽으로 한 1m만 들여서 설계를 해서 지었더라도 그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터파기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 도로를 아주 폐쇄시켜야 될 정도로 복잡하던데 검토를 안 하시고 하신 건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도로 사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염정환위원

예?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설계했을 당시에는 제가 안 했었기 때문에 답변이 될는지 몰라도 그거를 아마 정확히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염정환위원

현장에 그날 건설특위 가보니까 지금 신척산업단지 후문이 그것이 신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덕산면민은 땅만 수용해놨지 정문이 이월로 나고 대소로 나기 때문에 덕산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후문을 내서 근로자들이라도 내원을 할 수 있게끔 후문을 개통해달라고 해서 16억인가 21억인가 들여서 후문을 낸 겁니다. 냈는데 요새 그 공사 때문에 문을 닫아서 지금 길을 막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폐수처리장 짓는 현장이 서쪽으로 1m만 이동을 해서 땅파기를 했어도 충분히 땅이 넓은데, 너무 바짝 갖다가 길 마당 쪽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폐쇄해야 될 지경에 와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설계 그대로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은 보완이 필요한 시설로 지하에는 각종 시설물이 또 매설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각종 차량통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문을 16억이라는 공사비를 투입해서 개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개설이 어떻게 된 단계까지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서쪽으로 1m를 설계할 때 검토를 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 아마 변전소 관련도 있고 여러 부분으로 해서 설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폐쇄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아마 설계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폐쇄한다는 말씀으로 인정을 해도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회도로를 계획을 하셔야지.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우회도로는 추후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정환위원

폐수처리장으로 차가 다니면 뭐에 지장이 있다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폐수처리장의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로 매설을 해서 관로라든가 이런 저기가 매설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단지로 출입하는 그쪽이 덕산 쪽에서 접근하기가 좋다 보니까 공사 전에도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있어서 유해성이라든가 또 보완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폐수처리장을 짓고서 보완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펜스를 쳐주고서 도로를 개통을 했거든요. 펜스를 다 쳐서 보완이나 다른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개통을 해 준 건데, 지금 현재도 만약에 펜스를 치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한다면 지금 현재 현 길에서 서쪽으로 한 1m만 이동을 했어도 도로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도로에 접근해서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로를 불가피하게 폐쇄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예.

염정환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이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그 도로를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우회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협의를 해보겠지마는 그거를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염정환위원

예,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낸 건데 폐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폐쇄를 시킨다면 그 우회도로를 낼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폐쇄를 시켜야지 그대로 폐쇄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미숙

이미숙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그건 미래전략실에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는 지금 염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편리성 관계 때문에 도로를 연결해서 거기로 통행을 했었는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운영기관에서 우리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거기가 보완시설로 지정되고 그 보완시설을 저기하기 위해서 펜스까지 쳤는데 대형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진동관계 때문에 정밀 첨단장비 오작동의 발생우려가 크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7억 5천만 원 도비, 개설도로 그걸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7억 5천 플러스 17억 5천 해서 25억 투입하는 방안, 그다음에 신척저수지 있는 쪽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그런데 예산 자체가 36억, 91억, 25억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군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어느 방안으로 할까 확정을 못졌는데 그 관계를 우리가 3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신척산단에서 혁신도시로 도로는 개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온 것 플러스 군비를 보태가지고서 설계용역비 내지는 토지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자체 검토하고 있는데 도로개설 내지는 혁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개설 부분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미래전략실장님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7억 5천을 세워주셨는데 담당위원님이 도로를 낸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또 예산을 세웠다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주 삭감이 되는 바람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대형차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그 도로에 폐수종말처리장의 보완이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폐쇄시킨다는 것은 사실 조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다닌다고 보면 지금 그 도로가 필요한 겁니다, 절실히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서 그 후문을 통해서 산수산업단지 진입하는 도로가 제일 가깝고 질러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용이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개설했는데, 앞으로 미래전략실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유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도로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선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사업을 좀 더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성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유보시켜 놨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당초 7억 5천을 세워서 우회도로를 내는 도로랑 제가 건의드렸던 폐수종말처리장 옆으로 저수지를 횡단하는 그 도로가 7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90억인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92억.
동현

장동현위원

92억. 그다음에 여수로를 따라서 공공주택과 연결하는 도로를 냈을 때는 32억,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서 고려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예산투자와 관련해서 효율성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내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약간 유보를 시켰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주택과 연결을 해서 내는 도로는 소재지와 경제활성화를 도움을 준다고 하면 1안, 2안, 3안으로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린 여수로를 따라서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도로를 냈을 때 32억이 들어가면 그 세 가지 안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안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차후에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에 덕산 농공단지나 해방촌이나 아니면 홍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다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도로가 그 도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고 용역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자체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도 1안은 서영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어서 저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그다음에 저수지로 해서는 91억 막대한 예산이 들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농어촌도로 활용 방안인데 우리가 쭉 하다 보니까 중간쯤에 모 분이 기업체를 설립하려고 땅을 사놨는데 그 땅 부지가 또 쉽게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수용도로 하는 절차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거기는 다만 우리가 도로확포장관계 때문에. 단, 목적사업이 있어가지고 땅을 미리 사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좀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추경 때 마련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도로 개설의 이유는 단 한 가지 덕산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효과적인 도로를 내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은 주요시설로서 우리가 거기가 일반인이 다닐 수 없는 도로로 해서 처음에 펜스 쳤을 때도 그 도로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펜스를 쳤는데, 그 시설 자체는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을 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여기 저류지도 마찬가지로, 저수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않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는 좀 더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1안, 2안, 3안 그렇게 나와서 92억까지 투자해서 도로를 낸다고 하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사실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 많은 예산을 군에서 들여서 도로를 내서 그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현장에 가보니까 그 도로를 그냥 어느 정도 건물을 서쪽으로 한 1m만 들여 짓고 그래도 그대로 도로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군비도 안 들어가고 효율성 있게 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덕산 신척산업단지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90억씩 들인다고 하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겠습니까? 사실 저 자체도 그건 반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한반도지형 전망대를 올라가봤더니 나선형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 설계도를 제가 그때 못 봐서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유동이 있더라고요. 흔들리는데, 위원님들 다 감지가 됐을 건데 그게 설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흔들리게?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전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전문업체에 별도로 안전성검토까지 끝난 겁니다.

김상봉위원

끝났는데 그게 흔들려도 괜찮은지.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게 철골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철골조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철골조 속에 시멘트를 들이부어가지고 아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철골조 자체는 그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흔들리는 부분이 정상적입니다. 안전성 검사는 끝났습니다.

김상봉위원

위원님들이 올라도 가봤는데 그때 많이 올라갔어야 15명 정도 올라갔는데 너무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설계하는 데하고 안전성 검토하는 데하고 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건지 각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려와서 이 기둥을 보니까 이런 큰 기둥에 나사로, 세어보지는 못해도 한 10개 정도는 있는데 그걸로 그 과중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설계도면도 그때 못 봤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큰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만약에 불의의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문체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있죠? 사실 건설특위 하다가 올라가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렁일렁 흔들리니까. 그런데 우리 김상봉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그게 여러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건설특위 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흔들려서 기분은 좋았는데,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몇 배 이상 올라간다고 볼 겁니다. 그때 가서는 안전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사전에 그걸 검토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신운철문화홍보체육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은암산업단지 양화소하천 정비공사할 때 예컨대 다른 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은암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은암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천이 유실되고 이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면 원인자부담 해서 은암산업단지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컨대 여기 히든벨리 같은 경우 소하천 정비는 아마 히든벨리에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소하천정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입니다. 엊그저께 확인하신 양화소하천은 201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6년도 작년에 준공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보기는 했었는데 히든벨리 같은 경우는 히든벨리 골프장을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유로변경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천을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공사가 다 부담하다시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준공이 다 끝난 거고 그래서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은암산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도 일부 유로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부담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거를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유로변경이 되는 것이고, 산단 내에 들어가는 거니까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게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희들 소하천 업무 처음에 방문해서 계속 해달라고 건의가 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엊그저께 알았는데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또 주변에 우리가 올여름에 많이 겪어본 사항이지만 이제 폭우로 인해서 농경유실이나 하우스 같은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공장인허가 할 때 내줄 때 소방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해 줬더라면 좀 더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척 같은 경우도 공장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옛날에 물 흐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아마 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시 할 때 내 부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수방계획까지도 세워서 농가에 피해가 없고 또 군의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인허가를 낼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발을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산단이나 하는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데 하류지역의 관리는 소하천 부서에서 나중에 민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부서로 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체적으로 군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위원회에, 저도 건설과장이니까 위원으로 있어서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 지구단위 심의할 때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단면에서 발생이 되는 단면을 하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을 계획을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고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인허가 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월청사 담당이 누구시죠? 이월청사가 대체적으로 바닥 노면이 아마 수평을 제대로 안 잡고서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수가 제대로 잘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그 동쪽에 보면 우수 유입구보다도 유입구가 바닥보다 높아요. 그러면 전체를 아마 수평을 잡아가지고 그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물이 역류돼가지고 오히려 안으로 들어가야 될 형편이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6월 20일 준공이 됐는데 그게 아마 다짐이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많이 꺼진 것 같습니다. 현관 앞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꺼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됐는 데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서 전부 다 평행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공사를 그렇게 하는데 다짐을 안 하고서 바닥포장을 했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상당히 내가 봤을 때 좀, 건물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볼 저기가 안 돼서 못 봤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데만 봐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업하는 업자한테 해서 전부 다 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자기간 내에 했을 때 빨리 해가지고 해 주세요. 나중에 하자기간 지나면 전부 또 우리군에서 예산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승원

방승원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한 말씀 더 드려봐야 되겠네요. 신척산단 후문도로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전략실에서 예를 들어서 산단조성을 했다면 후문은 예를 들어 지역개발과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산단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산단 길에서 이어서 후문을 내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산단에다 대고 갖다 길을 내놓고 산단 안에 오수 폐수종말처리장이라 보완시설도 있고 해서 통 다니지를 못 한다고 하니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볼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후문을 내면 길을 산단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도로를 뚫어놔야 되는데 밖에서 산단만 쳐다보고 도로를 낸 건지 폐수종말처리장을 갖다 대놓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보완시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차가 통행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도로는 그냥 돈 붙여서 내버려지고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로를 내놓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보고서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내면 개설할 수 있게끔 도로를 내줘야지. 밖에서 도로를 산단에 갖다 붙여놓고 개통하려니까 폐수종말처리장 보완시설 때문에 그리로 못 다닌다고 하면 실제 설계를 어떻게 해서 도로개설을 한 21억씩 들여서 도로를 어떻게 낸 건지 위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실무자들이 도로개설 할 때 도로가 어디로 가야 도로가 개통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밖에서 보고서 산단에다 대고 도로를 갖다가 찍어 붙인 폭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더라도 후문을 내려면 제대로 내줘야지 제대로. 도로개설을 해서 산단에 직접 도로 있는 데 갖다 대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도로를 내줘야지. 밖에서는 도로공사 열심히 해서 끝을 폐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대놓고 폐수종말처리장에는 보안시설이 있어서 거기는 막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도로는 애초에 낸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각 부서가 협의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산단조성을 했으면 미래전략실에서 도로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협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밖에서 산단만 보고 도로 내가지고서 산단은 폐수종말처리장에 갖다 도로는 대놓고 폐수종말처리장은 보안시설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고 하면은 도로는 뭐하려고 낸 거예요, 눈 감고 도로를 갖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각 실과가 협의해서 제대로 돈을 들여, 20억씩 들여서 도로를 냈으면 도로를 쓸 수 있게끔 해놔야지. 아무 데나 찍어 붙여놓고 지금에 와서 그건 우회도로를 내야 된다, 어쩌고 얘기하면 이중 삼중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사인 염정환 위원님, 또 장동현 위원님, 산수산단 폐수종말 증설에 대한 건설특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거를 가지고 자꾸 다루시면 안 되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도록 하고 다시는 재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해보니까 마무리공사가 조금씩 대부분 다 미흡해서 좀 더 실과별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공사는 잘했는데 부분적으로 저걸 하다 보니까 그 마무리가 안 되면 공사의 의미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관리를 좀 더 잘해 주시고요. 올해 건설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과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후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이 있으니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