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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양효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김양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날씨 속에 각종 체육행사, 경로잔치 등 많은 행사 참석과 주민편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느라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제출 조례안 2건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홍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박성미의원님 외 4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이므로 오홍우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오홍우의원입니다.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오홍우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홍우의원

예, 고맙습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이제 뭐 다른 것은 제가 크게 염려할게 없다고 봤었는데요. 5조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체육시설은 보통 그 단체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개인이 이용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만약 있다면은 망마경기장의 수영이나 아니면 배드민턴장 이용하는 것 외에는 지금 거의 단체가 이렇게 빌려서 사용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홍우의원

그렇지 않아도 이 단체가 11가구인데요 주민등록이 반드시 여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라도 뭐 순천이나 광양이나 무슨 뭐 서울 가서 근무를 하거나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오히려 11명도 못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필요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만일의 경우에 이 가족이 전부 다 가족이라도 무슨 부인, 딸, 군대를 안 간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는데 가족이 체육시설을 임대를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든지 할 때 전체 가족에가 11가구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거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사용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예를 들어 단체에 있는데 그분 이름으로 체육시설을 빌리다 보면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오홍우의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나, 본인 이런다는데 하는데 가족이 무슨 요새 핵가족인데 가족이 많아서 체육시설 이 전체를 임대를 해 가지고 쓸 리도 없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임대하면 이제 할인 이런 정도입니다. 50% 그 다음에 감면 일부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건 절대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가령 아버지나 본인이 옛날에 참전용사의 대상이 되거나 상이군이나 월남참전용사가 되면은 거기에 관한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지 이중으로 수혜 혜택들을 받는 건 아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요새 이제 신세대입니다. 월남참전용사도 아니고 유격은 참전할 수도 없는 세대, 요새에 군대를 갔다 온 3대가 갔다 온 가족에 한해서 명예를 이제 높이자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전용사의 집이라고 대문에다가 이런 패 딱지를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병역명문가라고는 표가 표식이 이제 붙어있게 돼 있고 대상자는 주민등록 같은 그런 대상자의 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증명서를 가진 소지하는 사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설 하나 빌려가지고 30명, 40명, 50명의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할 때에는 할인을 해 주자는 그런 뜻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법에만

최석규위원

저는 어떤 뜻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체육시설하면 이제 개인이 사용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진남체육관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려움이 생기겠다 단,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망마경기장의 수영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또 가능할 것 아닙니까? 개인이기 때문에요 또 배드민턴장이 있으면은 거기도 개인이 가면 아마 이제 무료로나 뭐 아니면 또 할인해서 적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할 때 이런 데는 지금 사용료를 전액을 감면 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지금 구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오홍우의원

전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인해 주는 것이 개인들은 청소년이나 국가유공자한테 허락을 해 주거든요? 그럼 국가유공자에 중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뭐 면제를 해 주고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상이군이나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들이 받는 수혜 개인적으로 받는 수혜 여기에 국한한다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그게 지금 자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대라 그러는데 그러면 3대 중에 이제 그 자녀분이 됐든 가족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형제 간이나 이런 것, 그럼 전체 다 포함된 겁니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합니까?

오홍우의원

할아버지 대면 할아버지, 아버지 대 그 다음에 본인의 당대에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자손 또 작은 아버지 자손 여기만 됩니다. 여기만, 그 다음에 이제
옥기

정옥기위원

한 사람이라도 군역을 필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오홍우의원

예, 그건 해당 없습니다. 다만 따님도 현역에 복무를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부모나 처 이런 사람도 안 됩니다. 당사자에 한해서 돼야 된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저기 그렇게 되신 분들은 병무청장이 그럼 명문가증을 발급을 합니까?

오홍우의원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단기사병도 가능하죠? 단기사병.

오홍우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복무자도 되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인근 4항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있는 데요 사용료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수강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한 수강료는 그 강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강사와 수강자와 1대 1인데 어떻게 보면 그 강사는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오홍우의원

글쎄요 이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말하면은 사용료 이용에 대한 감면 혹은 할인인데 아까 어느 분도 이걸 우려를 하더라고요? 참전용사를 수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냐 혹시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시에서 이분들도 수당을 주자고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면 개인교습을 받는 그 수당 관계로 직결할 거냐? 하는 것은 규칙 사항에서 정합니다. 그건 쌍방 간 합의해서 할 일이고 그것까지 일일이 그걸 어떻게 여기다가 규제를 하겠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없는 부분, 수강료 1대 1이면 여기에 따른 것들을 만약에 그런다면 관련돼 있는 시에서 그 부분만 좀 보조를 한다든가 뭔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홍우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여기다가 조항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5항에 보면 장사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이런 장사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오홍우의원

화장하고 하는 이런 장사시설이요.
옥기

정옥기위원

화장하고 또요? 안장도 포함됩니까?

오홍우의원

장사는 그렇죠. 사용료 감면하고 지금 하여튼 보면은 사용료 감면을 하는데 안장도 되죠. 그럼 안장도 되는데 그것은 저 뭡니까? 본인 가족은 절대 해당이 안 된다고 우선 개념을 정해 주시고 사용료하고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가 받는 그것하고 똑같이 한다.
옥기

정옥기위원

장사시설도 마찬가지가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완점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오홍우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하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하게 정해야지 조례안에다가 그래 놓으면 이제 누더기조례가 안 되겠습니까? 규칙상 사항을 별별 것 여기다가 다 명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의 규칙 위임은 이제 집행부에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규칙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한 겁니까?

오홍우의원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오홍우의원

아니, 조례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에 보면 모든 조례를 시행할 때 조례로 끝날 수도 있고 조례에서 유보를 다 못하면 시행규칙에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5조에가 다 이게 묶어졌기 때문에 그걸 시행규칙에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조금 있다가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을 겁니다.

오홍우의원

아니요, 6조에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같이 정옥기위원님 같이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나오시라 그래야 되고요. 발언대로 나오시라 그래야 되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같이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영은입니다. 금방 오홍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은 모든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 체계상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이나 이런 것에 다 유보를 못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유보하듯이 조례에 일체 유보를 못할 때는 그 시행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 유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체제를 보면은 그걸 유보할 만한 게 아니라 이미 조례 5조에서 어떠 어떠한 시에는 감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내가 정해진 걸로 알고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시행규칙에서 보완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오홍우의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완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역수당을 상이군이나 참전용사 제로수당을 한 달에 가령 8만원, 10만원 드리자 하는 얘기는 규칙에서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강사 수당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죠.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거 집행부에서 정해 가지고 시행을 규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행규칙도 우리 의회에서?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시행규칙의 권한은 시장, 군수한테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까? 조례 제정 권한은 의회에가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저한테 발언 기회를 좀 주신다면은 이거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병역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피하고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만 해도 병무계라는 게 있어서 아주 병역기피자들을 날마다 모셔놓고 다닌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군대를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3대가 병역을 이수했다면 6대 의무 중에 하나기는 한데 하나 중에서도 원입니다. 넘버원이고 국방의무가, 그걸 잘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이나 가문으로는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이고 또 국가 입장에서는 대단히 수범사례고 장려할만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번 외부적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돼서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인 통일성이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은 통일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개인적인 회 모임도 회칙이 만들어져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법령이 있는 거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1조를 보면은 이제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국방사무가 있는데 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자료를 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명예로운 일이고 좋은 일인데 국가가 좀 먼저 나서서 법령을 정해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얼마를 댈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도 얼마를 좀 부담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집행부 입장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말씀만,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지금 보훈처법에는 보훈처장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2만원에서 30만으로 또 오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20만원을 줘요. 그 조례가 최초로 한 것은 여수시가 최초로 제정이 됐습니다. 의원발의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도군에 근무한 국가유공자는 한 3만원 받고 여수시는 한 7만원 받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있는 국가유공자는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런 엄청난 괴리가 있어요 똑같은 국가유공자인데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문재인정부 들어서 국가정책에 대한 대응과제로 매뉴얼로 지금 건의를 해 놨습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국가가 얼마를 대고 광역이 얼마를 대고 기초가 얼마를 대고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11가구이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가 조례를 이미 제정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법령의 제정을 위해서 현재 상정이 돼 있는 걸로 하여튼 지금 상정은 안 됐지만 입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저기 어차피 우리 오홍우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홍우의원님한테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는 따로 오홍우의원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야 돼요. 질의를 할 거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홍우의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반대의견을 좀 진술해도 괜찮겠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홍우의원

과장님 방금 말씀은 아전인수 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내가 다 봤습니다. 지방자치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은요 주민의 권리나 벌칙을 정하는데 다시 말하면 권리를 규제를 하는 데에 상위법령이 있어야 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은 국민의 권익신장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은 상위법이 없어도 다 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수당을 준다는 아까 얘기는 내가 모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수당을 주는 건 아닙니다. 수당을 주고 싶으면 나중에 규칙에서 정해 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해명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정옥기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민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례 부족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고 또 규칙은 시장, 군수의 권한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국방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취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5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가서 보니까 너무 지금 광범위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보훈단체들은 지원범위가 얼마 정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이고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국가사무처리 제한에도 조금 생각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보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로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넘어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병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총무 쪽에서 지금 다루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따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하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오홍우의원님한테만 질의하실 내용을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이거는 수반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제가 아는 범위보다 좀 넓게 지금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원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오홍우의원

넓게 광범위하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각종 조례와 지원 사항이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전부 다 새로 이제 이걸 카피를 해서 여러분한테 배부를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례에서 정하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유공자한테 해 주는 그거랑 똑같이 시설 이용료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은 진료비 뭐 상용 수수료 뭐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이 뭐 100%, 치석제거는 50%를 환원을 해 준다 내지는 뭐 이거는 50%, 제증명 수수료는 100원으로 뭐 삭감을 해 준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뭐 똑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건소 이용을 하는데 본인부담 그 다음에 뭐 치석제거는 얼마나 한번 한다는 것 제증명 수수료 등등 일반사항에서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어른하고 청소년하고 군인 뭐 이게 전부 다 할인율이 있습니다. 감면율도 있고 거기에 똑같은 것이지 하나도 이 범주를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네, 하여튼 제 생각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은 이따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오홍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집행부한테 따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6년 됐더라고요 삼척시에서 가장 먼저 이 조례가 된 이후에 6년이 지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홍우위원님이 파악한 사항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그런 지자체가 따로 있었나요 혹시?

오홍우위원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었고 다만 우리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전남에가 269가구인가 있고 여수는 11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이고 수혜자가 대상자가 얼마나 되냐? 물으니까 그건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돼서 개인 신상을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 좀 어떻게 조사한 내용이 없어서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부터 국가에서 이제 병무청에서 이걸 사업을 진행이 되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라남도는 14년부터 16년까지 그 이후로 아까 세 곳 도와 장흥하고 또 하나 어디가? 광양 3군데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자체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분쟁이나 무슨 말썽이 생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기초단체로서는 자체단체로서는 우리 여수시가 그렇게 뭐 늦은 것도 아니고 빠른 것도 아닌 상황이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홍우의원

예, 그러죠. 59군데.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별거 뭐 (청취불능)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취지이고 또 3대가 병역을 의무를 해 줬다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또 예우를 해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기 2017년 8월 24일 날 국회에 이게 지금 또 계류가 돼 있는 모양입니다? 홍철호 의원님이라고 경기 김포을 지역구의 의원님이 이제 이걸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조금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적의원 하는데 우리가 해서는 어떻겠냐라는 아마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수반돼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자체별로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이게 지자체별로 이게 예우를 해 주는 게 상이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지침을 좀 내려주면 그 지침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리가 먼저 정해 놨는데 상위법에서 그걸 예우하는 부분을 하면 또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홍우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홍우의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04년부터 시행이 창원에서 시행이 되고 상위법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59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시가 조금 이제 후발주자로 나선 것뿐입니다. 그래서 왜 국가에서 이제 모법이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면 됩니다. 그 모법을 기다린다 그러면 나머지 59개 지자체는 국가 모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법에 다 명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는 모법이 없어도 된다는 조항 22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한 대로 저는 합의를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예, 오홍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상임위로 복귀하셔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기 아까 송하진위원님께서 여쭸었던 내용 이게 보니까 9월 1일 날 이게 기획으로 됐어요? 이게 기획으로 이게 의안접수가 돼서 9월 20일 날 재회고 요청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집행부가 내부적인 일이고 집행부도 조직관계입니다마는 본래 이제 병역사무라는 게 과거에는 여러분도 기억하실란가 잘나가는 사무였습니다. 병역팀장이 계장이 사무관이었고 그 정도였고 지금도 이제 병역업무는 안전총괄과에 민방위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사회복무요원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군대를 요즘 기피하는 경향은 없으니까 군대를 다 가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역의무가 아주 컸죠. 국가사무로 해서 위임받아서, 아까도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제가 얘기했는데 국가사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받으면 우리가 다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병역업무는 전부 국방부에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집행을 하고 했다는 얘기도 드리고,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연무로 아마도 협의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대상자 의미로 좀 해 가지고 민방위 그쪽에 안전총괄과가 좀 그렇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이 내부적으로 위에서 조직에서 우리한테 다시 분리를 해서 맡겨줘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기획행정에서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네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예, 다루려다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아, 그렇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시다가 과장님 질의시간에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오홍우의원님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짧게 팩트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가 국민이 혜택을 받든 불이익을 받든 법률에 의해서 받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이 정해지고 아까도 비근한 예를 들었고 우리 삼삼오오 모임을 갖더라도 회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주고 불이익을 주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아까 이제 오홍우의원님께서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모법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저도 지방자치법을 공부를 좀 과거에 많이 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방사무입니다. 아까 자료 배포한 지방자치법 11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업무는 하지 마라는 업무입니다. 국가사무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 때 C3차량을 경찰청에 사준 것에 대해서 지방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만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경우는 국가사무도 지방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에서 국고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도 국가사무입니다. 병무청이 계속 이 조사를 하다가 제가 알기로 병무청에서 지방의회를 상대로 다 조례 좀 분장해 주시오. 법령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듣는 풍문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보훈처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수당을 별도로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우후죽순처럼 주는 것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비용부담이 많아져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도 많고 다만 여기가 11가구니까 큰돈은 안 들지만 어떤 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이 든다면 100원의 혜택을 그분들한테 주고 싶다면 국가가 한 90원 내고 도 너도 한 5원 내고 시도 좀 5원 내라. 우리 기초생활보장자의 돈이 90%에 17대 13입니다. 우리 시가 대는 것이 3%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여튼 국가사무에 대해서, 그리고 법령을 만들어서 먼저 나서서 국가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담스럽다면 국가가 어느 정도 대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하다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라고 어마어마하게 건의 했습니다. 그건 예산 총계비원칙에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조례 아까 조문에 들어가서 아까 민간의 사용료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도 아까 정옥기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좀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법령이 제정된 뒤에 국가적인 통일성을 기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습니까? 예,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항시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그런 집행부에서는 꼭 상위법이 없는데 이걸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까? 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마다 저희 위원들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솔직히, 물론 이제 의원님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조례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다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과장님들 오셨을 때 아,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 오시면은 이게 좀 상위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도 집행부 가서 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함께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위법이 된다면 아마 준칙안이 떨어져서 집행부가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의원님이 그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칙안을 넘겨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위원님이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령도 제정권이 원래 국회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렇게 좀,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자기사무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방관했고 거기다가 조장까지 했습니다. 병무청은, 시·군 의회에다가 공문 문서를 보내서 제가 듣기에 조례 제정을 해 주라 그건 진짜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원을 얻기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건 예산총계비 원칙에서 돼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할라고 조그마한, 아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다른 데 이제 지금 45개 지방자치단체가 됐어요 도를 포함해서 다 의원발의인데, 그럼 여수시가 되니까 내년에 순천시가 한다면 아, 여수시도 됐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최석규위원

아, 이제 그런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전유공자 조례가 제가 조례의 양력을 좀 훑어 봤어요. 우리 시에서 최초로 돼가지고 전국에 지금 파급이 됐는데 결국은 경상남도가 20만원 하니까 우리가 그것 못 맞춰준다고 날마다 소리 듣습니다. 내년에 약간 좀 올리는데도 돈이 재정이 많이 들고 이게 어때야 되냐.

최석규위원

맞습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그러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까 뭐 명단 좀 주라 하면은 개인정보라 못 준다 해요. 제가 회원 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하는 것이 그겁니다. 국가사무니까 국가가 법령을 만들고 손을 먼저 내밀어서 내가 100원을 너희들한테 주고 싶다 혜택을 그런데 내가 한 90원 이렇게 주든가 50원 이렇게 도 네가 한 30원 내고 기초가 한 20원 내서 주면 어떻겠니? 그런 정도는 나와야 된단 얘기입니다. 다 100원을 지자체 없이 미루더라고 법령을 만들어서 미안한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최석규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을 보면 공부를 하니 안 하니 저분들이 사실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게 돼요. 또 안 만들면 안 만든다고 난리고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뭔 조례를 많이 만들면 그게 필요하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위에 뭐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서 좋은 조례는 또 제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한 것은 법령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린 지방자치법 11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자치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해라고 하면 제가

최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방금 우리 과장님도 병무청 관계의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런 거겠죠 아까 오홍우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이게 지금 상위법이 꼭 있어야만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인정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이제 이 과정에서 과연 이게 국회의 상위법에서 만들어주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걸 빨리 시급성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될 부분이냐, 상위법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집행부의 주장은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좀 기렸다가 하자는 내용인 걸로 우리 파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한 다음에 좀 한번 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안대로 가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한번 해 보십시오.

박성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법이 있냐 없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예산이 없는 것은 확실히 이야기 하셨고 점점 갈수록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감면일 뿐이지 아직까지 그 개인에게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류됐으니 그게 이제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있자는 것은 늘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만 쫓아가지 말고 우리 여수시가 꼭 다른 곳에 사례가 있냐 없냐를 따져가지고 많이 하고 있으면 그때 가는 것보다 저는 이런 11가문이지만 명문가가 지금 11곳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큰 예산범위가 들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병역에 대한 기피하고 있는 그런 분들로 봐서는 저는 이 조례는 지금 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의결을 바로 들어가는 가요? 한 마디 해도 되는가요 그전에?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방금 그 이야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옥기

정옥기위원

사실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장님 설명이 한다면 국가사무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피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그나마 어려운데 똑같은게 원칙이에요. 원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은 결론은 이겁니까? 국가사무에서 일부분 할 수 있는 것 책임을 져주고 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아니, 똑같은 아니, 대답만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내용을
영은

조영은사회복지과장

보고서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석규위원

길게 하지 말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내용을 알고 있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사무라 알고 있죠. 있는데, 고민이 되는 게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없다면 질문도 안 드리겠죠. 원안이죠 그게 원안인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알면서도 또 이렇게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럽고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참 아까 위원장님 저기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국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법률이 지금 보류됐다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8월 24일 날 발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은 그 국회의 법률이 발의된 그 상황을 보고난 다음에 유보를 했다가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 안건을 좀 다뤘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저도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얘기를 할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고요.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오홍우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내용은 언젠간는 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들이 또 예우를 해줘야 될 내용이라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또 집행부 우리 조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내용도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상충되면서도 이건 꼭 해야 될 이야기로 좀 생각이 들어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조금 검토를 좀 더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한번 더 다루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김유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본인의 의견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다음으로 옮겨야 될 상황이 아니면 이번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병역에 관한 것은,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국가가 전체적으로 앞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성격에 따라서 지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조례로 먼저 정해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것 하라고 또 이렇게 지방자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뭐 길게 끌 것도 없고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의 생각이 바뀌니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많아졌으니까 우리가 가부를 결정을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거 원안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심사보류를 해서 더 검토를 했다 갈 건지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그럼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 손 한번 드십시오. (몇 몇 위원 손듦) 예, 심사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는 의원님들 손 드십시오. (몇 몇 위원 손듦) 의원님들의 생각이 심사보류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규위원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일단 다루죠. 김학섭 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4단계에서 지금 2단계로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개정된 요금체계로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평균 입장객의 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랬더니 사실상 현재보다는 좀 적자를 봅니다. 1억원 정도

김유화위원

오히려 적자라는 겁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 봤어요. 기존의 인원수로 저희들이 따지면 저희들이 이전 평균 이용객 수를 51만6,227명입니다. 이 인원수는 감면을 받지 않은 정상적인 이용객이거든요? 거기에서

김유화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들 그 자료 주시면 안 되나요? 설명으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숫자라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가서 복사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다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그래서 51만명으로 추산했을 때 여기에서 감면이 해당되는 사람이 여수시민이 예상 인원을 3%로 봤을 때 한 4만명 3만9천 몇 명 나옵니다마는 4만명 보고,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 감면이 되고 완전 무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한 4만6천명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감면 되는 쪽이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마이너스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 열차를 타는 분들이 여수시민이 몇 % 인지 관광객이 몇 % 인지가 실제로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정확히 통계가 안 나와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속 입장객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시면 여수의 관광객들이 여수의 시민들이 전적으로 몇 %나 타고 있는가요? 그동안에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로 보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티켓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할인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신분증 검사를 하거든요? 장애인증명서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나 민증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를 하고 사실상 일반 시민으로 정상적으로 장애라든가 판정본이 맥시멈이에요. 판정받은 사람들은 사실상 어디 사는지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까 말한 증명서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 정도가 여수시민으로 지금 파악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통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함에 따라서 저희가 수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로 지금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장애인들 감면하고 이것까지 다 해 보니까 지금 1억이라는거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개정된 조항으로 따졌을 때 현행보다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4단계를 2단계로 그냥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3단계.

김유화위원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천원으로 관광객을 천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수입이 그건 줄어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들 감면하고 또 우리 시민들 5백원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1억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김유화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을 다 무료로 하면 얼마나 예산이 차이가 나나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시민들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관광객 인원의 지금 3%를 봤을 때 약 4만명이 나오거든요? 3만9천명, 그러면 곱하기 5백을 했을 때 5, 4, 20 한 2천만원.

김유화위원

그러면 다 시민 무료로 하면 좋겠는데?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감면했을 때 그니까 4천만원 원상적으로 하면 4천만원 정도의 여수시민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감면이 한 2천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유화위원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수시민 다 무료로 해도 한 4천만원 정도?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지금 통계학상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가 있거나 아니, 행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시민들이 할인이 돼서 많이 오시거나 이제 그런 것은 예외적으로 봐야 되겠죠.

김유화위원

그럴 일들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여수시민들이 그렇게 막 자주 열차를 탈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면 4천만원 정도,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그렇다면 여수시민 다 무료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래도 이제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다른 데의 시설을 이용해 보지만 무료로 하는 것하고 단돈 100원이라도 내고 하는 것하고 어떤 인식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네, 자료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 동백열차 지금 주말에는 많이 좀 기다려야 탑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분 간격으로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 한 대에 백명 정도 타거든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평일에는 어떻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평일은 거의 맞춰가고 있거든요? 기다리지 않아도 타시는 정도 되는데요. 특히 주말, 금, 토, 일 주말이나 어떤 연휴 때 그때는 좀 한 15분, 3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혹시 50% 감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올 것을 예상은 좀 몇 명이나 더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김유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동백열차를 타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이제 외지에서 뭐 친척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이 오시게 되면 같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조금 아무래도 시민이라는 자긍심도 같이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 동백열차 타 지자체하고 봤을 때 천원의 금액이 비싸거나 싸거나 그런 것 더 형평성은 없는 건가요? 다른 지자체하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천원으로 지정하기까지 타 지자체의 사례들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멀리는 제주도, 강원도부터 해서 광주 뭐 서울 다 했습니다마는 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최고 4천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리별로 따졌을 때 1Km에 천원 정도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동도가 딱 1.0Km 거든요? 그랬을 때 천원이 가격으로 정해도 그건 금방 하겠다 싶어서 천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적정하다고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받을 때 천원, 2천원, 3천원까지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관광객이 오동도를 관람을 한다했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분들을 가급적 도보로써 오동도를 이렇게 관광을 하게 관람을 하게끔 하는 것이 유도를 해야 됩니까? 정책적으로 아니면 동백열차를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더 어떤 부분이 우선해야 될까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저희들이 관광객의 어떤 행태를 어떻게 유도화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들이 관광객 입장으로 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도 이 앞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만 부산에서도 똑같은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바퀴 도는데 한 2km 되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열차를 이용해서 가고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만 오동도 방파제가 768m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짧다면 짧은 거리지만 또 대개 오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차를 많이 찾고요.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동백열차를 저희들이 3억9천 주고 매입을 했는데요 현재 수익을 꼭 따진다면 그 서너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동백열차 쪽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시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펼쳐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까 두 가지로 봤을 때는 꼭 관광객 동백열차를 탑승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시에서 우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꼭 오동도를 관람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다는 것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이 걸으면서 더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겠죠. 이만 제가 질문요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하신 거고 자, 500원, 1천원으로 했을 때 지금 500원을 여수시민의 탑승료 감면 조항 신설을 하게 되면 50% 할인이 됩니다. 500원으로 했을 때는 250원이 되는 거죠. 1천원일 때는 500원이 되는데 동전이 그러면 500원을 50% 감면하면 250원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어쨌든 1천원에 50%가 500원인데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종전보다 1억 원 이상의 어떤 적자로 저희들이 통계학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아주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상 100원짜리 50원짜리의 어떤 화폐단위를 저희들이 이용하기는 구조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잔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은행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500원, 1천원 단위로 한다면 계산도 빠르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만
찬기

이찬기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편도인가요? 왕복인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편도입니다. 표를 저희들이 왕복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왕복을 끊게 하면 민원이 엄청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걸어서 가신 분이 또 타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뺏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들어갈 때 한 번 끊고 나올 때 한 번 끊고 두 번을 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찌됐든 저도 편도인지 알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250원 500원짜리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갔다 그러면 세 사람이 가면 천원짜리 주고 250원 거스름 받을 것 아니에요. 50% 감면자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250원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겠고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말 시에서 1억 원 정도 그런데 사실 1억 원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감면을 여수시민을 해 주면 탑승 더 할 겁니다. 그러면 1억 원보다도 우리의 어떠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화폐단위를 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죠? 과장님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 100% 현금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자동발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합니다. 대개 보면 6대4 정도로 카드는 60% 쓰고 40% 정도가 현금을 많이 쓰시거든요. 실제 40% 정도의 현금을 쓰다 보니까 아까 말한 화폐문제가 조금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과장님 설명한 것하고는 저가 봤을 때 거의 카드 아닙니까? 아까 60% 정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결론은 현금은 4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40%를 가지고 1억 이상의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할인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40%라는 돈이 1년에 5억을 보면 2억이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수시민이 1,300만 이상의 관광도시가 되면서 사실상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원에서부터라도 입장료를 할인해서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천원이라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어떤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 킬로 당 천원으로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천원이라는 금액을 정했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드리면 1억 원이라는 적자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쭉 올해까지 관광객 추이를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 작년까지만 해도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무리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700만이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0만 정도로 입장객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보전되지 않을까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탑승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500원, 1천원을 인상을 하겠다하는 것들은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개정목적의 사유가 충분할 것 같아요. 단 그러나 아까 화폐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 직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관광객들이나 부분에서 좀 돈을 인상한다 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개정목적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떠한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지금 오동도 입장료가 없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오동도를 찾는 분이 동백열차 요금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갖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같이 2천원, 3천원 입장료를 내고 또 동백열차 타는데 또 돈 주고 이러면 부담감을 느꼈지만 요즘 화폐가치가 500원이나 600원이나 1천원이나 똑같아요. 애기들도 우리가 손주들 돈 천원 주면 안 받습니다. 촌놈 되어 버려요. 할아버지가 말이 좀 지나갑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수시민 할인제 신설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외지 사람이나 여수사람이나 동일시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언을 하자면 여수시 국립공원을 여수시 자연공원으로 개칭하자 그러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오동도를 만든 거란 말입니다. 공원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수시 시립공원이라 그렇게 명칭을 했으면 어쩌겠냐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오동도가 누가 자연공원이랍니까? 그거 인위적으로 만든 공원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 명칭 부분은요 우리 법령에 근거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연공원 범위 내에가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립공원, 국립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근거하다보니까 여수시 자연공원관리조례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입장료는 사실상 우리 환경부령에 의해서 국립공원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 시민 아까 할인 50%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러나 우리 여수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여수시민에 대한 또 관광객의 폭증로 인한 어떤 피해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작은 시설이라도 지금 저희들도 주차장도 2시간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오동도 하찮은 천원이지만 50%로 할인되어 가지고 시민들이라는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5천원이나 되는 것을 3천원으로 할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돈 천원 범위 내에서 그것이 뭐 큰 혜택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여수에 시립공원이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시립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시립공원은 전체가 입장료를 받거나 시설사용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체가 무료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삶의 질은 우리 여수시민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위로라도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러기 위해서 아마 50%를 감면한 것 같아요. 박성미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주말에 오동도 가셔 가지고 동백열차 한번 보였어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평상시에는 이게 가능한데 주말이면 가이드가 먼저 뛰어와 가지고 단체 동백열차를 끊어놔요. 그러면 저쪽에서 어르신들이 내려서 걸어오면 거기 협소한 공간에 관광객들과 여수시민과 뒤엉켜 가지고 왜 비어있는데 못 타게 하냐 그러면 마감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더라고요. 서로 얼굴이 낯 뜨거워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1억 원의 적자는 있지만 그래도 여수시민에 대한 배려와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거기 보면 장소와 동백열차를 기다리는 그늘막도 없는 곳에서 단체로 왔던 진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체가 또 도착할 때까지 먼저 왔던 분들은 또 그런 지혜가 없어서 먼저 못 끊어 가지고 오는 그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3억9천의 동백열차가 하나 더 투입이 되어서 여수시민 무료 50% 감면해서 조금의 적자가 더 있지만 더욱 더 원활하고 좀 더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면요 지금 항만청 주관으로 서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되면 상당히 면적이 넓어지면서 일부 보행자구간과 차도부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높이차이가 나거든요. 그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오동도 앞에 가면 관리실 있잖아요. 초입에, 그 건너편에 유람선 끊는 장소 거기에 저희들이 매표소를 그리 옮기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항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장소를 현장활동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을 잡아서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나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송하진위원님
하진

송하진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생각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정책이 지금 관광정책으로 인하여서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우리 시민들의 내적인 삶의 질은 저하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일면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감내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100% 이것은 이용객도 별로 없습니다. 100% 저는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앞으로 지금 같이 혼잡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가격의 문제는 나중에 차후문제고 더 공론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안전문제라든가 다른 교통정책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보고 논의합시다.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서방파제를 지금 방파제 활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동백열차 타러 시민들이 동백열차를 타러 오동도 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정한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수하면 그래도 오동도 옛 추억이 있고 뭔가 바닷가와 같이 접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은 차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검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론화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가격 오르는 것에 대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안이 지금 심사보류를 해서 더 보자는 안 하나 또 이것을 원안대로 가자는 안 하나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가부를 결정하시죠?
하진

송하진위원

그럽시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성위원 손듦) 심사 보류 (반대위원 손듦)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국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양효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이정만의원님 외 10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이므로 김양효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양효입니다.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28조에 보면 신설을 해서 가구별로 지원사업의 종류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가구별로는 안 했습니까?

김양효의원

이게 이 조례에 명시되기 전에 주민들이 나름대로 협의체를 통해서만 가구별로 지원을 안 했다고 볼 수 없고 지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어찌 보면 편법을 써가면서 해오다보니까 이번에 조례로 명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합법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린 게 그동안에 저도 가구별로 뭔가 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가 신설이 되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이사를 왔을 때 그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주어집니까? 지원을 해 줍니까?

김양효의원

예, 똑같은

최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덕충동이나 만흥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만덕동이라 그래야죠. 이사를 가면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시기에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면 몇 년 이상 살아야 됩니까?

김양효의원

최석규위원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의 금액이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인데 아마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최석규위원

아니 지원을 받으려고 이사를 안 가겠지만 그쪽에 뭐 만덕동 같은 데는 만흥동이죠. 옛날 같으면 거기는 농사가 있다 보니까 외지에서 와서 이사를 가서 농사지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적은 거지만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양효의원

지금 우리 시 협의체에서 이 조례로 정해놓고요 각 마을단위별로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최석규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특히 어디입니까? 섬 같은 데 바다를 끼고 하는 데 안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 그런 데는 요즘 바다지역에 뭡니까? 어패류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가면 그쪽에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도 봤거든요. 어민단체죠? 어촌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거기서도 그런 게 또 똑같이 그쪽하고 이런 것이 똑같은 형태로 이어져나가는지 싶어가지고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김양효의원

예, 충분히 그 말씀 잘 알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원금의 수준은 세대 당, 인구 당 따져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어촌계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규모도 상당히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도 그 마을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오고 그럴 일은 제가 봐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방금 조례는 없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각 가정에 뭔가를 지급되는 것을 봐왔는데 새롭게 신설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는데 뭐하려고 만드는가 싶어서 의아심도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서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상임위로 복귀하셔서 의정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의원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 몇 개 마을에 우리가 지원되고 있죠?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조금 전에 가구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매립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만흥매립장하고 월내매립장이 있는데 월내매립장은 가구별 지원이 전혀 없었고 가구별로 만흥매립장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밀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년에 만흥매립장 우리시가 매립장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내하고 만흥 두 곳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내는 없었고 월내는 다른 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만흥은 생활자원과에서 하고 어떻게 보면 부서별 업무가 엇박자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매립장은 월내매립장도 관리는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합니다. 저희 도시미화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하고 소각처리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또 처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1년에 만흥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 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네요?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조금 그래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매립장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매립장 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월내매립장 같이 저런 큰 형태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 주면 조금 지원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방안을 바뀌었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본이 되고 있는 월내매립장 같이 큰 틀로 가서 일회성이 아니고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어떤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된 사항 일부가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하고 시행령 제27조에 의해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에 가구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관련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하면 만흥동지역에 일부가 되지만 가구별로 그런 것도 근거를 명시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헌충 도시미화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충

조헌충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화과장 조헌충입니다.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식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정옥기의원님 외 6명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김성식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김성식의원입니다.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찬기

이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아니요. 질의는 특별히 해야 될 것은 없고요 필요한 조례인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노인 기본조례안이 저희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그래서 그 안에서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특별히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요 집행부가 안 와서 제가 그 질문 드린 거였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일단은 김성식위원님한테 질의하실 내용하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성식위원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혹시 여수시에 나와 있는 실태조사도 파악해보셨을까요? 지금 현재에 있는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현재 여수시에 노인의 약 25.7%인 12,276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거노인이 있는데 작년도 16년도에 고독사를 하신 분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여수시에서 자료를 뽑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여수 경찰서에다 의뢰를 했더니 경찰서에서 이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23분이 고독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금년 6월말까지 13분이 고독사를 하셔가지고 그중에 연고자가 작년도에는 22분이고 무연고자가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연고자가 12명이고 무연고자가 한 분이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4조에 보면 첫 번째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 조사를 통한 등록과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태조사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조례에 정확하게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 조례에가 그렇게 하게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큰 틀에서 실태조사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한다라든가 민관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그런 뜻은 있는데 정확하게 실태조사라는 말을 더 넣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더 넣는 것은 좋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과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이것을 규정으로 시에서 그렇게 시장이 정하라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실태가 아까 말한 대로 12,276명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위험인자인지를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자 되시는 분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러한 거석이 시에가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다른 곳의 조례를 훑어보니까 이번에 용산구에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큰 포괄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 홀로 사는 노인하고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지금 12,276명을 다 관리하기는 우리가 봐도 무리라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면 실태파악을 하다보면 혼자 있으면서도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염려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별도로 하자 그래 가지고 해서 이게 아까 용산구도 있지만 이게 몇 군데 없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제일 먼저 작년 재작년인가 만들었고 용산구에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게 현재 없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거든요.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광진구하고 용산구하고 용산구 차이가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장년층 1인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용산구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 예방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좀 더 검토를 했으면 홀로 사는 노인하고 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여수시 실태조사까지도 좀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여기 다 삽입해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화위원

집행부가 아직 안 와서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에서 사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던가요?
성식

김성식위원

하고는 있는데

김유화위원

매일 같이 전화를 드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방문도 얼마 며칠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나요?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요. 지금도 홀로 사는 분들은 이렇게 방문 요구르트를 갖다주면서 찾아보고 하는 그런 제도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노인들한테는 조금 그게 파악이 아까 말한 대로 홀로 사는 노인들 정확한 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보면, 그래서 그러한 그분들 그러니까 홀로 사는 노인들이 12,276명이나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홀로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위험이라 그러면 그러한 뭐랄까요? 고독사를 할 수 있겠다하는 그런 위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별로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김유화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지 않고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집행부가 있었으면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집행부가 없어서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시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일정 이렇게 그냥 다 혼자 산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왕래가 없다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동별로 전부 다 아주 촘촘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인제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뭘 더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실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지금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나서 발견되면 고독사인가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임종을 마치지 못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고 보통 보면 10시간이 지난 후에 누가 나타나지 많으면 고독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김유화위원

그래서 저는 혼자 계시면 대부분은 고독사 하실 확률이 높고 거의 혼자 계시니까 본인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라고 인지하시지 않는 이상 전화하지 않는 이상은 혼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 12천여 분이 전부 다 고독사의 대상인 거고 그래서 시가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분 이렇게 고독사라고 나오고 있어서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뭘 염두에 두시고 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고독사 위험도가 있는 그분들을 홀로 사는 노인들 중에서도 그분들을 별도로 현황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김유화위원

집행부가 왔습니다. 그것 안하고 있는지 저는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찬기

이찬기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근거해서 저희들이 독거노인 통합관리방안 체제를 구축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서 12천 명의 현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현재 74백 명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어르신을 뺀 나머지 약 15백 명 정도가 현재 독거노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로 인해서 네트워크망을 현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돌보미 생활관리사들을 더 확대해서 그걸 미연에 독거노인 혼자 사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방지코자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유화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사각지대는 실질적으로 예견치 못한 내용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에 촘촘하게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서

김유화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촘촘하게 하실 건지?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김유화위원님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독사를 하신 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시 에서는 고독사가 거석을 못해요. 왜냐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해주십시오 했는데 2016년도에 우리 자료는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 자료는 23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자료를 경찰서에 의뢰를 했더니 이분들이 안은 참 조례는 좋은데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찰서장 명의로 해 가지고 공문으로 해서 해드릴게요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로 봐서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저도 이 조례에 찬성자로 서명했고요 이 조례를 뭐 제정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는 건데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더 뭘 더 하실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김유화위원님 일단 김성식위원님에게 질의하고 우리 집행부할 때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김성식위원님에게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노인요양원 그 다음에 화양에 가면 금강원이라 해 가지고 부랑자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 그런데 참 취지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율촌요양원도 가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안 받아줘요. 특별히 돈이 있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래서 김성식위원이 발의한 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구체적이고 알맹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고독사가 발생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이거 보강을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까 요양원 같이 일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부양을 누가 안 돌봐주고 부양을 안 하면 죽게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정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지 조례 개정된 목적도 있고 효과도 있고 그런 것이지 이래 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딱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내버리면 죽었는지 마는지 또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려는지 모르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노파심에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정한태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보니까 지금 아까 12,276명 중에서 기초수급생활자를 뺀 재가복지를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를 해놓고나야 만이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이 조례입니다. 이게
한태

정한태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건데
찬기

이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식위원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김성식위원님, 금방 이정화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성식위원님도 저희들이야 앞으로 우리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방금 정한태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은 김성식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는데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성식위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인복지법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법 제19조에 보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 항목이 노인복지법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화시켜서 이렇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이분들을 앞으로 관리를 하자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실태파악이 되고 실태파악이 되고 나면 거기에 파악에 의해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 함께 모아놓고 동네별로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자는 그 안이 지금 4조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김성식위원님께 여기 보면 또 지금 생활관리사라고 있어요. 김성식위원님께서 의안을 발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생활관리사를 앞으로 두면 뭐 고독사를 했던 분들 빨리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김성식위원님께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한 것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런 이야기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이따 집행부 의견 때 여쭙시다.

최석규위원

저는 지금 얘기가 집행부에서 김성식위원님한테 이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되겠습니다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저는
찬기

이찬기위원장

최석규위원님, 김성식위원님이 다른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여서 여기 끝나고 나면 자리로 복귀를 하실 테니까 그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여쭐 때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최석규위원

예.
찬기

이찬기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성미간사님

박성미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어차피 같이 계실 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최석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관리사 있죠. 좀 더 촘촘한 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검토안에 들어간 거죠?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거 이따가 들읍시다.
하진

송하진위원

보고서에도 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우리 김성식위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정화입니다. 김성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목적이나 정의라든가 지원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내용 중에서 보충적인 내용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독거노인의 관계에 대해서 요양보험이라든가 재가복지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지원에 대한 그런 조례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원내용에가 생활관리사에 대한 지원내용도 집어넣고요. 정의를 생활관리사라는 것은 꼭 생활관리사만 한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든가 그 다음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까지 포함해서 어르신들의 안부살피기를 총괄해서 저희들이 생활관리사라고 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화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는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그분들을 파악하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에 12천 명의 독거 어르신이 조사가 되어 있죠.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강한 노인을 뺀 나머지가 74백 명 정도가 현재 저희들의 사회안전망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현재 비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는 분들이 약 1,496명 15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자면 노인종합서비스, 기본서비스, 안전서비스라든가 안심콜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에서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죠. 생활시설이죠. 시설급여도 받고 있고 또 재가급여를 현재 받고 있고 또 노노케어라든가 고독사 지킴이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7,41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이 현재 1,496명인데요 이분들에 한해서 촘촘히 더 독거노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생활지도사라든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특히 읍․면․동에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해서 독거노인의 안전사라든가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담았습니다. 내용을

김유화위원

안심콜서비스라든지 고독사 지킴이를 받고 계신 7,400명은 안심콜 서비스를 얼마마다 한 번씩 받습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안심콜은 주 1회 안심콜 전화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요양방문이라든가 건강을 체크하실 분은 아니고 체크하실 분들은 이미 노인돌봄종합이라든가 기본서비스에 나가고 있고요 안심콜은 말 그대로 이분들의 안부살피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고독사 지킴이는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고독사 지킴이는 실질적으로 전라남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독사 지킴이가 296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1대1 결연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고독사 지킴이가 도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관리사는 실질적으로 도 보조사업으로

김유화위원

잠깐만요. 너무 길어지니까 과장님 궁금한 것만 질문 드릴게요. 고독사 지킴이는 도에서 운영하는 296명이 있는데 어떻게 고독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이분들이 실제로 집을 방문해서 안부살피고

김유화위원

그러면 296명을 선발해서 그분들하고 1대1로 지금 7천 몇 명 가운데 296명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1,496명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관리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명단을 추출했어요. 추출했는데 실제로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이 약 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생활관리사라든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를 다시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에서 누락이 되어 있죠.

김유화위원

그러면 언제 이거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실태조사한 후에 그때 저희들이 알게 된 거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까지는 무방비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우리 복지사라든가 관리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지원이라든가 안부 살피기에서 누락이 된 거죠.

김유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생활지킴이를 만드셔가지고 수당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1,496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김유화위원

케어 하는 것을 하시겠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단은 일이겠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3명이 고독사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분들이 홀로 돌아가시는데 대부분 고독사란 표현을 안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독사라고 되는 경우는 극히 좀 어떤 일정부분 좀 축소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 조례를 기반해서 생활지킴이 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촘촘하게 더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시겠지마는 이제 그 운명하실 때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타 어떤 봉사자들이 계시면은 고독사는 아니겠죠. 그러지마는 실제로 고독사를 하시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실질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좀 많이, 3일 정도 경과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명은 경찰서에서 신고 돼 가지고 파출소나 신고 돼 가지고 그런 인원이고요 실질적으로 더 있다고 봐야죠. 하지마는 그 관리는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주 1회 하니까 결국 5일 이내에는 발견될 겁니다.

김유화위원

전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주 1회가 아니라 거의 예를 들자면 동, 예를 들자면 문수동, 문수동의 직원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지금 이렇게 홀로 사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뭐 전화 한 통씩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회네트망의 구조고요,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자기에게 특정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고독사 이것은 아무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 조례는 바람직한데요 이제 또 정말 실제적으로 안에가 좀 잘 갖추어져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가 집에 전화로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어르신들께서 전화를 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돼서, 비상시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되나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370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전체적인 독거노인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유화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더 바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긴급할 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응급안전벨은 국고사업으로 지금 지원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마음이 좀 아픈 문제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 알았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우리가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은 저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안심콜이라든가 고독사 지킴이 또 뭐 독거노인 밑반찬 나누기 또 안부살피기 또 요즈음 생활지킴이 하신다는 벨 서비스 또 보건소에서 방문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렇게 해서 다 잘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러겠죠, 노인 인구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력으로써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심정입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송하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특히 요보호 노인들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가 지금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김성식의원님께서 좋은 지금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부 시행규칙을 세워서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즈음 뭐 치매까지 연결되니까 거기다 전자팔찌를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도 하고 벨 서비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토대를 우리 김성식의원님이 마련해 주셨으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또 협의해서 정말 우리 여수에 맞는 시스템에 맞는 중복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갈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김성식의원님께 여쭤봤는데요 지금 장년층 있죠? 만 60세에서 65세 이하, 그것 혹시 여수시 파악하고 있나요? 1인 독자적인 가구가 혼자서 취사하고 있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노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관리하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같은 거기에서 용산하고 좀 다른 게 장년층 1인 가구까지도 케어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이왕 할 때 이런 부분, 곧 이분들도 이제 65세가 되면서 미리 예방차원으로 하는 방법은 맞지 않는지? 그러면 이 조례를 할 때 우리는 65세기 때문에 딱 홀로 사는 노인만 해야 되는, 아니면은 장년층 1인도 가능한지,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60세에서 65세 미만 대상자들을 거의 파악해 보니까 고독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의 우울증이라든가 또 사회를 비관한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해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못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회가 되면은 타 기관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차원, 단계 자체는 65세 이상으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왕 조례할 때 이걸 포괄적으로 같이 가는 건 어떤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타 시․군은 뭐 간혹적으로 있는데요 지금 65세로 지금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고독사는 있긴 있었지만 우리 여수시는 일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의가, 여기 조례에 보면 정의가 노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예. 최석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김유화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떠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오면은 오래 전부터 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에게는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올 때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김성식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16백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말씀하실 때 항시 보면은 매일같이 전화를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혹시 지금 뭐 16백 명 정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지역구에가 지금 영세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끔 그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오래 한참 뒤에야 발견이 돼서 복지관에서 이렇게 막 허겁지겁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 관리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좀 하긴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우리 김성식의원님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 안에는 지금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만 넣어서 우리 김성식의원님 거석에다 집행부 안을 주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좀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시장님이 다 그걸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꼭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시장님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김유화위원님! 아까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 보충 좀 더 하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있는 것 같아서 뭘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우리 김유화위원님께서는.

김유화위원

아니 저는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생활관리사가 아까 뭐 다른 보건소에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조정이 다 되는 건지?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생활관리사를 둔다는 것은
찬기

이찬기위원장

마이크 켜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이 명시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생활관리사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정하게끔 여기 조례에가 정해서 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든지 뭐 다른 걸로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유화위원

따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예.

김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 안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것은 여기다 넣어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을 할까요?
정화

이정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전라남도의 조례를 좀 비교를 해 봤어요, 전라남도 조례하고 비교하니까 그 정의에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지원 내용에도 독거노인 지킴이단을 운영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가결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