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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81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이선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로잔치 등 각종 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국제해양 관광도시인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1회 임시회가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5일까지 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선효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효의원입니다.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효의원님, 특별하게 이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의원

이번에 179회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10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발언을 해서 제가 관내 초등학교 22군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다보니까 보호시설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순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선효의원님 지금 우리 학교 보면 스쿨존이나 또 교통안전 지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분들의 보수를 주는가요? 그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모범운전자한테 지금 4백만원이 나가고요 교통관련 장애인단체에 3백만원 현재는 시에서 두 군데 단체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죠. 시비죠.
순빈

김순빈위원

근데 현재 지금 우리 보면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봉사단체나 그런 것들이 다 시비로 나갑니까? 또 학교에서 경비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 지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정해서
선효

이선효의원

인제 학교에서 채용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학교에서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시에서는 단지 지금 두 군데만 제가 파악하니까 나가고 있고 지금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는 녹색어머니회에 지금 한 4백만원정도 예산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

녹색어머니봉사단?
선효

이선효의원

예. 현재는 시에서 두 군데만 4백만원, 3백만원만 나가고 있고
순빈

김순빈위원

어디 단체요?
선효

이선효의원

모범운전자 400만원, 교통관련 장애인단체 3백만원
순빈

김순빈위원

그럼 일반단체에는 지금 지원을 하나도 안 하네요? 우리 시비로는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시에서 나간 거는 지금 현재 그 2개 단체에서 지금 이리만 나가고 있더라고요.
순빈

김순빈위원

어머니, 어머니
선효

이선효의원

이것은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을
순빈

김순빈위원

그분들이 고생을 하신 지도,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교통과에 옷이라도 좀 해 달라 그렇게 했어도 그 자체도 안 된다고 아예 세워주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가능합니까? 그게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4백만원 예산을 이번에 세운다고 얘기를 하대요.
순빈

김순빈위원

4백 명인가요?
선효

이선효의원

4백만원
순빈

김순빈위원

4백만원? 4백만원 갖고 얼마 쓰겠습니까? 보조를 해 줄라면 좀 많이 지원을 조금 넉넉하게 해 줘야 그분들 겨울이고 봄이고 옷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더라고 보니까. 교통과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같애요.
순빈

김순빈위원

기왕 조례를 하셨으면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도 얘기를 하시고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봉사하는 것도 미덕인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 번 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잠깐만요. 예. 박옥심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도하고 계신 분들이 겹친 일은 없을까? 앞으로 한다면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우리가 인제 여수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모든 지금까지 스쿨존에 관련 그 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은 기본계획 안에서 1년 계획을 세웠고 했기 때문에 서로 일이 겹치고 그런 것은 없고 이 안에 있는 것을 별도로 어린이 보호 그 조례에다 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겹치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현재 각 학교마다 지도 당번들이 다 계시더구만. 근데 이런 분들 외로 인제 조례를 만들면 실행을 할 겁니까? 하게 돼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학교 그 자체 내에서 학부모회에서 주로 인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하고 별 상관이 없죠. 그 부분은
옥심

박옥심위원

학교하고 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시는 시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선효

이선효의원

그렇죠. 인제
옥심

박옥심위원

이렇게
선효

이선효의원

아까 인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기존 모범운전자라든가 교통관련 장애인단체라든가 기본 해 왔던 것은 시에서 그대로 하고 학교에서 기존에 했던 학부모회는 그 학교 내에서 또 별도로 하고
옥심

박옥심위원

학교에서는 학교 별도로 하고
선효

이선효의원

예. 서로 겹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자체는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잠깐요, 오홍우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홍우위원

방금 전에 김순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인제 중복이 좀 되는데요 상시는 아니라도 해병대전우회에서도 또 하고 어머니회, 학부모회 또 자모회 또 학교에서 아까 인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에서도 또 하는 것도 있고 여기가 지금 뭡니까? 우리 등록돼 가지고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선효

이선효의원

모범운전자

오홍우위원

모범운전자
선효

이선효의원

예.

오홍우위원

여기는 등록된 단체란 말이에요.
선효

이선효의원

예.

오홍우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돼 있는 자생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적인 건 아니라도 하는데 이 단체들은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그것은 인제 아무래도 우리 교통과에 등록된 단체 예산은 인제 나가고 일반 아까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자생적으로 한 데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오홍우위원

모범운전자협회도 여기도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예. 근데 지금 현재 등록이 된

오홍우위원

돈 받자고 하는 건 아닐 건데
선효

이선효의원

현재 등록이 된 단체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단체도 가령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시가 큰 행사를 한다 그래서 좀 의뢰를 해서 교통정리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기는 좀 너무 뭐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걱정을 해 보셨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인제 스쿨존 관련 조례는 초, 중학생들 주로 인제 초등학생들

오홍우위원

아니 인제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한 사람들이 대개 초, 중, 고 여기에 많이 밀집이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알았어요.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신 우리 이선효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사전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예.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받았죠?
선효

이선효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집행부 의견이 있는데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근데 인제 이 조례가 제가 인제 여러 개 단체 그 조례를 좀 시에 받아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조례 내용들이 지금 제가 낸 그 조례 내용하고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타 시의 조례를 이렇게 사전에
선효

이선효의원

검토를
행기

김행기위원

검토를 하셨는데 몇 개 지자체가 이 조례가 돼 있어요?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현재 전남에는 4군데가 돼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전남 4군데 우선 그렇게 하시고 전체를 제가 다 알고 싶은 건 아니고 이 조례에 집행부 의견을 보면 3조 2항 같은 거는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가지고 시민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참여하도록, 참여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좀 임의규정으로 가면 더 부드럽고 좋은 건데 우리가 시민을 강제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 의견이 더 유연하고 또 맞는 것 같고 이 조항이 없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좀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타 시 조례가 이 2항이 그대로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선효

이선효의원

예. 이 내용이 타 시도 그대로 지금 대부분이 2항이 들어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선효

이선효의원

예. 그리고 인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설물이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인제 특히 안내 속도 표지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 인제 디자인 울타리라든가 미끄럼 방지포라든가 과속 방지턱, 반사경, 신호기,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모든 시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물론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기 때문에 인제 그 내용이
행기

김행기위원

물론 시설은 당연히 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죠. 그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고 시민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로서 상위법에 법적근거 다시 말하면 위임이 없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의 그런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좀 더 같이 의견을 나눠서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하여튼 조례는 좋은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한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비용계산서가 첨부가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조례를 발의하실 때 이거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서 추계서를 안 만드셨는지요?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인제 두 가지입니다. 시설물하고 아까 인제 우리 모범운전자라든가 교통관련 장애인단체에 현재 지급한 그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별도 아까 위원회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어도 이것은 가능하고 나머지 인제 시설물 그 자체는 우리시에서 우리 뭡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그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예산 관련해서는 없어도
용규

원용규위원

근데 제6조를 보면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의 위탁 또는 대행교육 이거 전부 비용입니다. 뒤에 첨부된 걸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여수시에 111군데가 지정돼 갖고 있는 걸로 지금 뒤에 첨부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을 어린 학생들을 시킨다면 최소 비용을 50만원 잡아도 1년에 5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교육비가 추계되는데 이 조항에 의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교육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육시설을 통한 우리가 직접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도 나가야 되고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될 걸로 보는데 과연 이 조항이 필요한가? 제가 잠깐 자료를 방금 여기 앉아서 찾아보니까 보통 도로교통에 관련된 어린이들 교육은 국가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우리시에서 이 교육을, 교육과 지도를 우리시에서 비용을 더 넣어서 해야 되겠는가 저 생각에는 이 6조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용추계를 안 잡으셔서 그러는데 이게 비용을 계속 추산을 해 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매년 투입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도로안전공단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이중으로 돈이 집행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과연 이 조항이 필요한가?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제안하신 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조항이 과연 꼭 우리가 필요했는가? 모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전체적인 비용은 이 조항 하나 때문에 포괄성이 돼 있어 가지고 많은 비용이 지금 소모가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듭니다. 어찌 제안자께서는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선효

이선효의원

예. 그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그거 관련은 제가 깊이 있게 이 부분은 지금 못 봤습니다. 나중에 깊이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인제 조례에가 현재는 없지만 그 전에 있던, 나중에 교통과장님한테 따로 이걸 기존에 해 왔었는가 그걸 한번 저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걸 검토할 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우리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거 이따 과장님께는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요.

오홍우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우리 이선효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인제 우리시에 등록돼서 보조를 받는 데가 모범운전자하고 교통관련 장애인협회 지금 교통관련 장애인협회는 어디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교통
선효

이선효의원

그것은 지금 정확히 이따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인제 확인하니까 현재 두 군데 예산이 현재 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스쿨존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보니까 우리 이선효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쿨존에 들어간 예산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아침저녁으로 지금 학교에는 어디서 하냐? 학교 자모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부모들이 조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조를 정해서 이리 하고 있고 옷은 자모회 조끼를 입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에서는 보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없고,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매일 돌아가면서 여수시에 정해준 조별로, 부제별로 돌아가면서 여수지역 곳곳에 지금 매일 아침에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잘하고 있고 근데 스쿨존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고 학교에서 끝나면 저도 지금 소호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비용으로 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비용이 없는데 우리 이선효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발의하셨는데 아까 우리 원용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문제가 111개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아까 어린이들을 위한 아까 지원 부분은 현재 인제 2개 있지만 우리 인제 7조에 보면 안전지도에 관련 아까 인제 봉사단체도 재정지원 협조를 하면 인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인제 7조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아까 봉사를 하면 시에서 인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체는 인제 조례가 되면 아까 이런 학교나 봉사단체에 추가로 신청을 하면 인제 예산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일단 먼저 통과된 이후에 7조에 관련 단체들의 자,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면 자,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은 아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 매년 연초에 이건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희권

고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이 조례가 없더라도 스쿨존이라든지 학교 인근의 어떤 교통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금껏 예산을 지원하고 다 시설해 왔죠?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안에 스쿨존이라고 하는 그 시설은 여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까 2개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별도로 인제 조례에 빼내게끔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에서 인제 빼낸 겁니다. 이 안에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봉사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선효

이선효의원

그럼 인제 추가로 아까 또 이 조례가 있으면 또 아까 봉사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이리 봉사활동을 할란다 그러면 아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인제 조례가 돼야지 그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제 그래서 집행부가 내년 예산을 한 4백만원 정도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그 항목은 어떤 곳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20군데 이상 학교를 방문해서 보니까 시설 그 자체가 노후화 돼 있고 아까 인제 울타리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울타리가 기본적으로 한 가지 규격으로 돼야 되는데 보통 많은 데는 한 5가지 정도 그 울타리 규격이 다 틀려요. 한 학교에 그래서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시설들은 어차피 조례가 없어도 인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세부내역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인제 재정이니까 그분들 옷이라든가 인제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이분들 아까 4백만원, 3백만원 나갔는데 이분들 용도가 식대로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로 나갔는가 그렇지 않으면 옷을 하나, 세부적인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그분들께서 자비로 10만원에 달하는 그런 제복 그런 것도 본인들 돈으로 이렇게 해 입고 하는 그런 사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분들이 참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인제 그런 어떤 하소연들 그러니까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경찰서의 녹색어머니회가 소속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고 단순히 봉사에 대한 열정 가지고 좀 해 달라, 그걸로 인제 오랫동안 해 오시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좀 한계에 봉착하시면서 그렇다면 시에서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쪽에서 이제 좀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교별로 몇 분씩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녹색어머니회가
선효

이선효의원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내년도에 녹색어머니회 4백만원 예산 그 부분만 제가 집행부에 얘기를 들었고 지금 각 학교에 총 인원 배치 몇 명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래서 인제 그 4백만원을 어디다가 쓸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세부항목을 좀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집행부는 내년 예산 짤 때
선효

이선효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아까 예산은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어디다 썼나 그 부분은 이따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껏 지원을 안 했는데요?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존 아까 모범운전자라든가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런 데는 인제 지금 이거하고는 별개니까 놔두고 인제 앞으로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어차피 인제 녹색어머니회도 똑같은 모범운전자라든지 교통관련 장애인단체라든지 똑같은 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따로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이 가겠죠.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인제 가는데 어디다 쓰는가 이 부분들은 어차피 똑같겠죠. 단체명만 틀리지 이 부분들은,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애로 사항을 들으셨다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아니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게 인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에 조례 제정 초안의 문제는 지원인데 당초 조례 제정 초안의 지원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위하여 들․하굣길 7조,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장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나 이 지원, 그 장한테 줘서 등․하굣길에 어린이들 안전지도를 하는데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초안은 이러는데 조례안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안전교육 또는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뭔 녹색 무슨 봉사단체 뭔 단체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학교장한테 지원해서 학교가 선생님들이 다 나와서 하고 있다고. 학부모들 하고 있고 그럼 학교가 필요한 인력들을 등․하굣길 시간만 하는 거니까 학교장 통제 하에서 학교가 필요한 인력들에게 지원을 해야지 학교장한테 안 주고 학부모나 교통봉사단체나 다른 무슨 녹색단체를 줘버리면 학교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의 초안이 더 옳다. 당초의 초안이 옳은데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한테 시장이 직접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통제가 안 된다. 학교를 줘서 모든 예산들이 시설이나 뭐나 학교를 줘서 학교가 집행하도록 해야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장이 가장 필요한, 효율적인 지도를 하기 위한 사람들을 배치시키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당초의 초안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효

이선효의원

위원님, 인제 그 부분이 상위법에가 지방재정법 17조에 초등학교나 학교기관에는 법적으로 인제 못 주게 중간에 이게 바뀌어 버렸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용이 지금 바뀐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주고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지방재정법 17조에 그 부분이 상위법에 이것이 학교장한테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단체로 줘야 된다는 이 규정이 바뀌어 갖고 그걸로 바뀐 겁니다. 내용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학교장한테 주는데?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내용이 바뀌었는갑더라고. 이 법이
완석

서완석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장한테로 간다고요.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 해 왔었어요. 근데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100억 주는 거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방과 후 선생님들, 방과 후 선생님들, 강사들 하고 있다니까. 강의료라든지 시설비 보조 전부 다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의원

근데 인제 이 교통안전에 관해서는 아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학교장한테로 직접 못 준다고 그리 돼 있어서 일반봉사단체로 바로 준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거하고 이것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선효

이선효의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원어민강사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준다고요. 교육청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고 있잖아요?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인제 조례는 그리 돼 있는데 상위법에 이리 돼서 그 내용을 봉사단체로 바꾼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효

이선효의원

우리 전문위원님, 이 자료 한번 뽑아서 줘 봐요.
병호

이병호전문위원

예.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상위법에 바뀌었다는데 적용을 우리가 원어민강사를, 방과 후에 원어민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 예산의 7%의 범위 내에서 한 100억 정도 돼요.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지금 각 유치원부터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냐는 얘기지.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돼 버리면 이게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 이러면 별의별 단체들이 다 이거 아침에 1시간이나 하면서 지원한다라고 달려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그 학교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풀어놔버리면 어느 단체들도 우리도 하겠다고 다 나서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누가 통제를 할 거냐고?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학교장한테로 줬었는데 아까 지방재정법 17조 그 부분 상위법 그 법 때문에 봉사단체로 바로 주는 걸로 현재 그리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걸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네.
용규

원용규위원

그걸 따로
완석

서완석위원

검토를 한번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숙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세부항목을 제대로 보시고 논의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효

이선효의원

일단 위원회에서 상위법을 한번 봐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보면 각 학교 자모회에서 다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등․하교 시에 노인일자리 그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지킴이 해 가지고 근데 인제 노인 분들이 너무나 연세가 드셔가지고 거꾸로 애들이 어른들을 지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등․하교 시에 여러 학부모나 어르신 일자리 하시는 분들께서 열심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인제 또 이 조례를 보면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원하다보니까 인제 특정한 어떤 단체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저희들이
선효

이선효의원

하여튼간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은 아까 인제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시설물을 제대로 인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그거하고 아까 인제 봉사단체 교통안전지도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한번 보고 수정안이라든가 깊이 있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더 깊이 있게는 우리 또 과장님께 또 한 번 물어보시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용필입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전국 자치단체 68개 자치단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순천, 광양, 나주에서 지금 조례를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주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실태조사 그리고 교통안전교육 그 다음에 교통 주도에 관한 사항들이 담겨져 있어서 원칙적으로 조례안 제정에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일부 수용이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제6조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 및 지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교통안전법 제23조 거기 보면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은 국가사무로서 시장이 초등학교나 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지도 등을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물론 요청하면 저희들이 인제 하면 학교를 바로 통해서 하지는 못 하거든요.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인제 통보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아까 예산의 관계는 과장님이 잘 알 거라서 과장님을 모셔놓고 묻고자 했는데 그게 사전에 인제 다 나와 버려서 원용규위원도 먼저 나와 버렸고 지금 7조에 보면 학부모 또는 교통단체에 지급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보호대상 구역이 138군데입니다. 그러면 인제 학부모 단체를 여기다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해 놨으면 지금 학부모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없다 그랬죠? 2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리 없다 그러는데 이 조례에다가 딱 넣어놓고 물론 인제 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야 지원근거가 되니까 138군데가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접수를 다 해 주실 거예요? 어쩝니까? 복안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학교별로 어머니 자모회 형식인가? 하여튼 아침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제 학교별로 임원들이 몇 분씩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만든 단체가 지금 녹색어머니회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는 매월 학교를 돌아가면서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시, 경찰서 합동으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교통안전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녹색어머니회에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4백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시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제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라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돼야지 만이 또 예산도 편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전부터 계속 녹색어머니회에서 요구를 아마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확인해 보니까 아까 제복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다 수용을 못 하고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을 최소한의 비용만 예산을 세워줄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4백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인제 반영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렇다 그러면 학부모단체나 자모회단체에 등록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렇다 그러면 7조에 자기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고 앞으로 등록을 하면 다 받아주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아까 원용규위원님이 먼저 말씀한 대로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행사가 매월 1회가 될는지 주 1회가 될는지 그걸 실행하기에 매여있고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안 하던 학교에서도 할 거고 횟수를 한 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매주에 할 수도 있다. 이왕 하는 거 왜? 자기 자식들을 보호하는데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 돈 안 줬어도 하는데 돈을 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돼서 반드시 비용추계서가 여기가 붙었어야 됐다. 앞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녹색어머니회에 한해서만 이걸 시행을 할 계획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제7조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라는 자기수정을 해야 된다. 자기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부모라 그러면 어느 단체는 학부모단체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바꿔야 되고 자기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도 이선효의원한테 예산관계는 과장님이 더 잘 아니까 내가 질의를 중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를 살려놓으면 안 된다. 자기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안전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 녹색어머니회가 전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4개 학교가 지금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의 행사 경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리고 지방재정법 17조를 지금 방금 다 유인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보니까 물론 보조금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극히 이것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항목도 없습니다. 여기가 실제 보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홍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지급해도 무방할 건데 그걸 단체장에게 학교장에게 준다는 것은 불법이고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에 주는 거는 되고 한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 재정법에도 그런 명확한 게시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같으면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 녹색어머니회가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지도를 하는 목적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녹색어머니회가 또 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뭔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하고 있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녹색어머니회는 인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그 구성원들 자체가 초등학교 학생 등 자녀를 둔 인제 학부모들로 구성된 게 녹색어머니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인제 학교별로 매월 인제 순번을 정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학교별로 회장 이렇게 총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로 구성된 전체적인 여수시 초등학교 이렇게 모임이 녹색어머니회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지도만 하는 것인가 다른 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가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인제 그분들이 각 학교별로 이렇게 매일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따로 저희들이 시 행사 때라든지 그럴 때는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 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봉사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녹색어머니회의 회칙을 봤나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회칙은 인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있겠죠.
완석

서완석위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를 한다. 이 목적이 뚜렷하다면 그 사업만 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업만 하도록, 그러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학부모와 교통안전 무슨 단체 이렇게 해 놓으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전에 논란이 있었던 재경향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최근에 또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가 각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조직이 돼 있는 단체며 이 단체가 어린이들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단체다, 그 목적으로 된 단체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이렇게 이 조례를 해 놓고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해 놓고 지원은 학부모, 교통안전봉사단체 등 해 가지고 각 단체들도 다 지원하는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이 조례는 보니까 전국에 68개 지자체가 이미 제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내도 순천, 광양, 나주 3개 시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조례명이나 내용이 거의 일치된 사안이라고 아까 우리 이선효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서완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에 관한 것을 녹색어머니회로 제한하게 되면 그렇게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인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례명을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원에 있어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인 교통과에서 녹색어머니회 말고 다른 단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이 한정을 시킨다면 여기를 녹색어머니회라고 이렇게 넣어줘도 해석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그러면 현재 실존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밖에 없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학부모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교통안내지킴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이원적으로 또 다른 학부모들이 와 갖고 우리가 하겠다 이럴 사안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고 이분들이 교통안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은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지칭하는 것은 녹색어머니회를 실질적으로 지칭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넓게 보면 다른 단체들이 다 해당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우려를 하는데 이 문구 가지고는 그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녹색어머니회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운영하다가 나중에 또 개정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해석상 우려도 없고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정책방향도 맞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지금 7조가 결론은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대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조례구만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 김행기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여수에 111개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돼 갖고 활동하는 데가 과장님 말씀대로 3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77개 학교는 가입이 안 돼 있어. 근데 77개 학교는 지금 자모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 그럼 녹색어머니회에 가입된 34개는 보조금을 주고 자모회에서 나머지 학교가77개인데 111개 학교에서 34개밖에 안 되는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 갖고 해 주고 77개 학교는 자모회에서 이렇게 저학년 학부모들이 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루도 안 빠지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녹색어머니회를 위해 줄라고 이렇게 했던 조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7조에 보면 학부모 또는 봉사단체 이건 형식적인 것 같고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차라리 여수시 명칭을 각 초등학교 자모회, 단체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 것 아니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다 그러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시 행사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둔덕 삼거리, 쌍봉 사거리, 도원 사거리 안 된 데 없이 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모든 큰 행사는 다 하고 있고 설, 우리 교통과장님 계시지만 명절 때 서정시장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돈 예산 4백만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 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재정문제 갖고 이야기 나눕니다마는 지금 이 7조 사항을 갖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7조에 집행부 검토의견으로 올라온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이 볼 때는 큰 잡음이 생기지 않을 조항이다. 왜 그러냐?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다 그랬습니다. 즉, 예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하게 책정이 돼서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또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저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봉사단체들이 또 학부모도 있고 녹색자모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조례가 목적이 돼 버렸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그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조례사항으로는 여러 가지 안전시설 그 다음에 그러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단체나 학부모들이 교통질서를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두 가지 것이 지금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6조입니다. 이 6조 조항이 과연 필요하냐? 이것은 시설을 통한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제작 보고 이게 우리시에서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조항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될 조항이지 않냐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삭제하자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용규

원용규위원

집행부에서는 지금 삭제하자고 나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삭제하자고 지금 조항을, 이 안을 만드신 의원님한테 권유를 했는데도 미반영이 됐다 그 말씀이죠? 이것이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예. 저희들 집행부 의견은 분명히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제 권한도 없을 뿐더러 지금 기 교육청에서 인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근데 조례안은 지금 그대로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 판단은 인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인제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7조 조항에는 아까 염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학부모 그러면 자모가 다 학부모니까 되고 그 다음에 교통봉사단체란 것도 포괄성 있게 두는 것도 나는 괜찮지 않냐? 왜냐하면 봉사단체가 녹색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는 것은 예산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또 보조금을 심의하고 이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은 반영을 해도 무방하지 않냐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홍우위원

잠깐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조례가 없으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원하는 조례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은 예산의 고정성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게 한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등록 하나 두 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가 늘어나면 어쩔 거냐 어차피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이 하등의 규제조항은 아니다. 하등의 규제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10개 단체가 지원해 주는 예산하고 100개 단체가 등록했을 때 지원 예산이 규모가 같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구수정을 하라는 얘기가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비례성으로 늘어난다. 등록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 학부모 단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용어 정의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모범운전자의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인가 거기가 1년에 지원액이 400만원이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하고는 또 틀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희권

고희권위원

모범운전자가 400만원이고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는 지원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원이 없고 그것은 봉사로 운영하고 1년에 4백만원 모범운전자에 400만원 지원한 거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모범운전자 연합회는 저희들이 900만원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
완석

서완석위원

교통 봉사하라고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아시다시피 매일 자기들 비번 근무 때
완석

서완석위원

매일하고 명절 때는 전체 나와서 다 하고 큰 행사할 때 다 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는 아침하고 하굣길하고 잠깐 하는 건데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요? 조끼를 사준다는 거요?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이 뭘 지원한다는 거요?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초등학교가 우리 시 관내에 6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68개중에는 도서지역에 17개 학교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학교는 51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될 학교들이 외곽지역에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색어머니회 구성 학교가 67개인가 64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대부분 이렇게 시내권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학교는 다 지금 자모회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는 자모회 그쪽에서 날마다 활동을 하시고 그중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두 명씩 나와 가지고 녹색어머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학교를 순회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 교육청, 시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400만원 예산 지원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데 한 달에 보면 30만원 31, 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보면 아침에 그분들 한 7시 반부터 나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날 최소한의 현수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아침에 다니는 자가용 승용차 그쪽에 만일에 주차가 되어 있다 그러면 주차하지 말자고 이렇게 전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그런 최소한의 행사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400만원 가지고 조끼 사고 그러면 턱도 없죠.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지원할 돈도 없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의 범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라면 예산 많이 만들면 많이 주는 거고 적게 만들면 적게 주는 거니까 무엇을 지원한다 지원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용필

김용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무턱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가 보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캠페인이라든지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행사경비 쉽게 말하면 어깨띠도 만들고 플래카드 그 다음에 안내문 제작 이런 비용들을 하고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4천만원도 아니고 400만원 지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만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렇게 낭비성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이러면 시비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사비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사비 지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재정지원이면 실비까지 다 넣어버릴 수도 있다고. 범위를 정해야 된다 그 말이여. 필요한 행사비 지원.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없다 그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사업계획은 타당성 있게 판단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아까 학부모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녹색어머니회 안 들어 있는 사람은 자모회에 있다니까 그러면 양쪽이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이러나 저러나 문구 뭐 그렇게 크게 중요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가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또 의회에 와서 자세히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재정지원하고 틀려. 재정지원하고 틀리다고. 재정지원하고 경비하고 틀리다고 이게.
용규

원용규위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안 그러면 많이 요청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어떻게 수정을 요구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오홍우위원

합의할 때 그것을 조정을 합시다.
용규

원용규위원

경비의 일부와 협조 요청할 수 있다로
완석

서완석위원

협조요청은 필요 없고 지원이니까 지원할 수 있다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삭제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조례안 6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에서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 또 자모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저도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아침에 가서 현수막 들고 포돌이, 포순이 마스코트 쓰고 나와 가지고 더운데 그렇게도 하고 경찰 분들 나오셔가지고 또 아침에 마치고 나면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차도 한 잔 나누면서 시간 있으신 분들은 식사까지도 하시고 그런 모양인데 그런 데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에 좀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교통안전 캠페인도 많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좋은 쪽으로 쓰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번에 상하수도 비용 가지고도 그랬지만 교육지원청이 하는 역할 또 경찰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로 계속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실이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주도 같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방범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지방자치단체가 껴안아서 그냥 우리들이 돈은 다 대주고 저쪽에서 다 빛보고 하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조만간에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들 어떻게 수정할지 모르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몇 조였죠? 3조는 그냥
완석

서완석위원

3조 2항 삭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3조는 집행부 검토안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2항 삭제하고 6조 삭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3조는 집행부 검토안대로 그냥 가는 것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항 삭제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다음에 6조 교통안전지도 등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 권장할 법적인 권한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제7조 지원과 관련해서 시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집행부 검토안으로 가는 거죠?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외 것은

오홍우위원

저는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학부모를 이렇게 넣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된 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법을 만들면서 그걸 고무줄같이 늘었다 줄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은 고무줄같이 늘어지고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법을 만들면서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싶어서 자구수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학부모단체 또는 녹색어머니회 이것을 넣어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안 된 데를 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조례에 근거가 없는 데를 주면 불법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등록이 안 된 단체에 주면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제 선심성으로 시장이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미우면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규제를 할 겁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명문화해야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지원하는 단체를 제한을 해놨을 겁니다.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등록된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심의 단계에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등록을 했니 말았니 이걸 우리가 따질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단계에서 그것은 아마 명문화된 규정하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학부모단체는 집어넣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학부모단체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학부모단체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녹색어머니회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장내소란)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그게 녹색어머니가 따로 되어 있거든 자모회하고 또 녹색어머니회하고 따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따로 들어 있다니까
용규

원용규위원

학부모회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 학부모회에 있는 그 사람 중에 녹색에 들어간 사람 있고 안 들어간 사람 있고 그래요. 따로 되어 있어. 따로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학부모단체, 교통봉사단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규정하려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학부모를 학부모단체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안전지도를 하면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하려면 여기에 학부모는 그대로 살리고 아까 고희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녹색회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자모회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녹색회는 자모회도 들어가지만 따로 별도로 따로 구성이 있어. 따로 있어 따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녹색회에서 하는 학교가 있고 녹색회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자모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으려면 학부모단체를 해도 좋고 녹색회 두 개를 다 넣어두자 이 말이라. 그러면 명확해. 정확하게 다른 단체가 들어올 여지가 없어
옥심

박옥심위원

학부모단체라 하면 녹색어머니회가 다 들어가냐고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다 들어가죠.
행기

김행기위원

결국은 그 자모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학부모를 학부모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오홍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요 반드시 이게 무슨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 심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행사에 주냐 안 주냐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안 되니까 유령단체가 등록이 됩니다. 얼른 쉽게 말하자 그러면 우리 불꽃축제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정식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니까 무슨 진남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형식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같이 반드시 단체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냐 안 주냐 이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려서 한 그런 것이 많으니까 저 욕심은 저는 뭐 여러분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법은 엄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된데다가 왜 줘야 되냐 그러니까 등록된 어머니회 하면 될 것 아니냐 싶은데
용규

원용규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되죠.

오홍우위원

그러면 조례가 또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규칙이 용어 하나 넣으면 될 것을 규칙을 만들면 또 하나 만들어야 된다. 자, 저 개인 의사만 제가 밝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침에 나와서 하라고 해도 잘 안 한다고요.
희권

고희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오홍우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시장 발의가 아니고 우리 의원발의예요. 의원발의. 의원발의잖아요? 이게 선심성이 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이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발의했다면 선심성 예산이 되고 그러지만 이것은 의원발의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홍우위원

선심성은 집행할 때 선심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안 줘도 되는 단체에다가 주게 되고 똑같이 주지를 않고 불균형적으로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이게 선심성이 되는 거죠. 집행단계에서 선심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선심성이라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용규

원용규위원

등록을 어디다가 하냐는 겁니다.

오홍우위원

시에다가 해야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발언신청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우리 오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염려스러워서 하신 이야기인데 조례에 등록된 단체 그래 버리면 또 등록에 관련된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 현상이니까 현재 학부모단체 이렇게 됐으면 방금 말씀대로 예산 우리가 세워준 범위가 의회에서는 그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 기고 보조금심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또 다루면 되는 거니까 이중 장치가 되어 있는데 또 구태여 다시 또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조항을 넣지 말자고 아까 말씀을 본인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괜찮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뭐 등록을 어디다가 등록을

오홍우위원

녹색어머니회도 등록이 된 단체입니다. 시에 녹색어머니회가 정식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백합회가 있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를 등록을 해야 된다 지급 근거를 만들려면 단체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단체 등록을 안 하면 안 주면 되는 거지
행기

김행기위원

학교에서 녹색회 명단 받으면 끝나고 자모회 명단 받으면 끝나고 할 수 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뭐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엉뚱한 대로 보조금이 흘러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리된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안 제7조의 내용 중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과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를 학부모단체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3조 2항과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조항을 정비하는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완석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서완석위원입니다.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지금까지 아파트에 경비하신 분들이 얼마씩 받으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별로 다르죠. 최저 임금을 받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최저 임금이 얼마 정도죠?
완석

서완석위원

최저 임금이 금년도에 시간당 금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6,470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1시간에 6,470원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한 달 계산하면 한 1백3, 40만원 정도될 겁니다. 현재 내년도에 7,53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57만3,770원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 경비를 시에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법에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옥심

박옥심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는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시에서는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경비원들의 시에서 꼭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 경비원을 다 해고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는 1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2015년 이후부터는 최저 임금의 100%를 지원하면서 많은 또 감축이 있었고 내년도의 경우에 현재보다 16.3%가 인상이 되면 당장 경비원을 줄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30% 범위 내기 때문에 범위 내라는 것은 새로 창출했을 때 지원 금액하고 유지했을 때 지원 금액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20%로 할 것인지 10%로 할 것인지 30% 할 것인지 30%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고령자 경비원들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생각이 그럽니다. 우리 영세하신 분 수급자 아파트 빼고는 그래도 아파트 사신 분들이 다 생활이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허물어진 주택에 산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밥 먹고 살 수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원 월급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게 너무 무리한 일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아파트의 경비까지 시에서 월급의 협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럽니다. 아파트에 경비도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 지금 공무원하시고 계시다가요 정년퇴직하고 나가셔 갖고도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열외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아파트 경비까지 이렇게 여수시에서 월급을 부담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느껴져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 규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될 상황인가 아닌가를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심위님이 이 조례안에 찬성 서명을 했는데요?
옥심

박옥심위원

이런 깊이를 모르고 서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놓여 있길래 제가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제가 참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다 많이 해 드리면 좋죠. 누가 싫어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령화되어 가지고 140만원 받은 것도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젊은이들이요 100만원짜리 취업을 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안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읽어보지도 않고 앞에 있길래 제가 서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한 달에 백만원도 못 받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아파트에 근무하신 어르신들이 140만원은 적은 액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부 나이 잡슨 어르신들이 근무하시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65세 이상 넘은 양반들은 또 20만원씩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이래 갖고 젊어서 돈도 많이 벌었을 거고요. 그러는데 여기 일을 심의해서 한다는 것이 공평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것은 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40만원을 주는 일자리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주던 자리를 다 없앤다 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더 높아지면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자는 거죠.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아무리 한시적이다 할지라도 저 개인적 생각에는 솔직히 맞지 않다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김행기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고용 또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얼른 감이 안 와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에 아파트단지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한 100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 임금이 내년부터 16.3% 7,53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정원이 10명인데 한 아파트에 3명을 감축하겠다 아파트에서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100개 단지면 300명이 감축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하는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거제시하고 아산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1년에 8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더라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보고 있는데 어느 큰 아파트가 많이 감축한다라면 그 아파트를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심사를 해서 1년만 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아파트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 아파트 신청하는 아파트가 우리 예산 범위보다도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고 또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가장 열악한 서민아파트가 우선이 되겠죠. 시행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그리고 취약지부터 또 경비가 아까 잘 사는 아파트 말씀 나왔는데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경비가 없음으로써 사고위험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자살을 한다든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도난사건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잘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전망이 갖추어지겠지만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경비가 없으면 부담이 많아서 이런 사고위험 사회안전망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아마 규칙으로 정하고 또 균등하게 또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 지금 현재는 신청한 아파트부터 하니까 규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얼만큼 신청할는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타 시의 예를 들어보면 8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더라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수시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단지가 적어도 한 10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100개 보고 3명씩 하면 300명인데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면 몇 %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30% 범위 내라고 차등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150만원을 봤을 때 한 사람한테 150만원씩 30%면 얼마겠습니까? 45만원, 창출의 경우는 30%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범위 내인데 규칙으로 정하니까 유지를 하는데 10%를 지원할라는가 20%를 지원할라는가 규칙에 재량으로 넘겨놨습니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평균으로 본다 그러면 20%로 본다라고 한다면 150만원에 한 30만원인가 30만원 정도 1년이면 360만원 한 1억이면 한 30명 그렇게 됩니까? 20% 잡고 1년 예산으로, 그 정도로 해서 필요한데 해 주지 않겠느냐
행기

김행기위원

1억으로 보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 아산시가 8천이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가 예산에 어떻게 계상을 해서 잡을란가는 위임이 되어서 규칙으로 주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을 집행부에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이 조례가 좋기는 합니다. 첫째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 할 수 있겠죠. 요즘 일자리 풀 베고 잡초 베는 데도 다들 25만원 최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조례도 좋기도 하는데 너무 조금 포괄성이 있지 않냐 방금 답변하실 때 서민아파트 위주로 이야기했고 우리 김행기위원님은 여수시 아파트가 100개 단위가 있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어떤 아파트단지로 할 거냐 이것이 지금 현재상에는 이 조례상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아파트 못 사는 아파트보다 대형 아파트단지냐 아니면 소형 아파트단지냐 말씀 답변하신 부분으로 봐서는 소형 아파트단지고 어려운 쪽 단지에 계신 분들 지원이 우선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전체 조례 내용에 그런 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고 너무 포괄성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에 그러한 조항을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일정한 한계점은 만들어줘야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분의 30을 1년 단위로 봤는데 물론 어떤 아파트는 급여를 많이 줄 테고 어떤 아파트는 적게 줄 테고 또 이 조례의 특징이 경비원들을 자르지 않고 계속 쓰는 조건하에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이나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러나 100분의 30은 조금 범위가 크지 않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줬을 때 전체 예산의 포괄성 있게 넓게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 100분의 30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100분의 20이나 25 사이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두 가지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하신 분 생각에 그러한 조항을 아까 말대로 어떠한 아파트의 한계점을 지정해 주는 그 조항을 여기다가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든지 몇 년 사이에 지은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든지 또 몇 층 이하는 해당이 안 되고 또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서민아파트 위주로 한다든지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저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제안하신 분 생각은 어쩌신지 방금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 고령자 경비원 고령자 경비원 등의 일자리창출이나 유지를 위한 것인데 기준이 고령자 기준인데 잘 사는 사람 쪽의 고령자는 안 되고 못 사는 아파트 고령자는 된다 이것은 조례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단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면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사할 때 그 기준에 상황을 봐서 우선순위를 규정할 때 그때 배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조례 자체 내의 본 법에서 고령자 경비원이라고 해놓고 잘 사는 아파트는 제한을 차별을 두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30% 범위 내의 30% 범위 내입니다. 내 다른 데도 30% 범위 내라고 했는데 30% 범위 내여서 이것도 규칙에서 차등 지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30%까지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지를 시키는 데는 10%로 할 것인지 20%로 할 것인지는 규칙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잡아 놔서 그 상황은 규칙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물론 11조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굉장히 포괄성이 넓다는 소리죠. 아파트단지가 물론 이 조례는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조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만 이게 조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더라도 조례에서 어떠한 아우트라인은 먼저 잡아주지 않고 포괄성으로 놔버리면 집행부에서 자기들 유리한대로 규칙도 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30%를 범위 내를 잡아놨는데 더 주지 말라는 것이고
용규

원용규위원

맥시멈이 너무 높았지 않냐 저는 그 맥시멈이 높다 이거죠. 맥시멈을 더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도 최근에 지은 고층아파트 이런 데는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는 규칙을 우리가 제정해서 뭐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서민아파트 위주로 먼저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럽니다. 지금 아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 광림동에서 많이 하십니다. 한 달에 80만원 받고 하대요. 80만원씩 받고 서민아파트에 근무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80만원도 국동에서 걸어서 우리 성학아파트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대요. 사실 차비가 드니까 걸어 다닌다 그래요. 설사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현재 받은 액수가 줄어졌을 때 채워준다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만원 받은 분이 돈이 우리가 급여가 줄어질 때 그럴 때 시에서 지원이 된다. 또 솔직히 성학아파트에 근무하신 분들은 140만원 받은 사람보다 60만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그 안에서 지금 80만원짜리 경비도 가고 싶어도 못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대요. 서민 동에 살다보니까 저 생각은 그래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지금 현재 틀 안에서 예산이 삭감될 때는 채워준다든가 이렇게 좀 바꿔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파트 140만원은 받으면 많이 받거든요. 서민아파트는 더 많이 받는가 몰라도 우리동네 다니는 분들은 80만원 받대요.
완석

서완석위원

어떻게 해서 80만원 받는가 모르겠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그런 데 많이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최저 임금에 걸려요. 그 아파트가, 어떻게 시간을 조금만 하는 갑습니다. 시간을
옥심

박옥심위원

없으니까 그래도 다니시더라고요. 노느니 건강을 위해서 다니신다고 그러듯이
완석

서완석위원

시간을 4시간이나 6시간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시간이 줄어지는가 그것은 몰라도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위원은 분명히 30%, 20% 채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 일을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월급을 그렇게 오르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이 늘어난다 해 가지고 일자리를 없애버린다니까요. 없애버려. 그러니까 올리는 만큼 일자리를 줄이지 말아라 조금 지원해 줄게 당분간 1년간만 지원해 줄게 이겁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아마 실지로 내년에 최저 임금이 오르면 아주 많은 후유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저라도 지원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만약에 1년 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넘으면 어떻게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파트들이 많고 지원한 아파트들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1년씩만 지원을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회가 경제가 경제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고 사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다보면 또 정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심각해지면 그래서 한시적으로 보고 1년으로 한정을 시킨 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김희숙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위원님 감축의 원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인건비의 부담이죠. 아파트에서 인건비 부담 아파트가 어떤 생산성 소득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호주머니로 해서 인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합니다. 민감해서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 줄이게 되고 또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 관제시스템 통합 CCTV 달아버리고 다 내보내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비가 최소한의 경비가 있는 것하고 CCTV나 이것이 역할을 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당장 아파트에 경비원이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도 많이 나고 택배 하나 받더라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도난당하고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고들이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들은 유지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 이유도 있지만요 제가 보니까 경비원들이 고령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민들이 말을 하면 잘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잘 듣지 않고 또 보완이 잘되어 있고 또 CCTV가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경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 이유도 있고요. 또 금방 택배 같은 경우에 경비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주는 거냐 이러면서 따져샀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까 박옥심위원님께서 80만원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시는데 가능해요. 아파트에 보니까 최저 임금을 못 맞춰주고요. 저녁으로 이렇게 잠을 많이 주무시라고 경비 보지 말고 그렇게 많이 아파트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자꾸 감축되는 마당에 청년 일자리는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아요.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여수시가 용역을 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대로 한다면 2백 몇 십억씩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설 거예요. 그것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당장 급한 일자리마저도 이 일자리마저도 없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방지책을 만들어서 좀 유지를 시켜보자는 거죠. 청년일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저도 이 조례의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그때 서위원님한테 자료 부속자료를 주십시오 이랬는데 넘어가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서로 이게 실질적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을 못해 주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155만원 정도 6,470원의 최저 임금 수준을 못 맞춰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작년에 제가 이것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는데 대가 부족해 가지고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방금 이것 갖고 찾아보니까 찾았는데 관리협회가 양모 씨예요. 사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를 못 만들게 자기들 모가지 날릴 일 있냐고 왜 이런 실태가 있냐 그러면 155만원이죠. 6,470원 하면 내년에 7천 원대로 올라가면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 임금이 올라놓으니까 고용인원을 상당히 감축시켜 버렸습니다. 아파트에서 다 해고를 시켜 버렸어요. 그대신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CCTV를 더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CCTV를 부자 아파트하고 서민아파트가 어쩔 거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자아파트가 고용인원 경비원에 대해서 더 독하게 합니다. 더 독하게 해. 임금을 더 안 줘. 서민아파트가 오히려 더 줘요. 제가 조사한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조사를 해야 평균 이게 못 미치고 평균임금에 넘는 곳은 얼마냐 하고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가 되네. 어쨌든 뭘 묻고자 하냐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임금에 못 치는 곳에 100분의 30을 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최저 임금의 기본적으로 최저 임금이 가령 내년부터 18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30%를 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조례 내용에가 연봉의 30% 범위 내입니다. 왜? 이것은 최저 임금이 높아져버리니까 해고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많이 받는 데 있을 것이고 어느 데는 많이 못 받은 데 있을 거예요. 연봉에 대한 30%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3조에 고령자 경비원들 고용현황 파악과 적절한 조치도 이렇게 파악하고 권고도 하고 또 고령자 경비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이런 인권 복지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다 파악을 하게 되고 된다는 거죠. 되면 어느 아파트가 임금현황이 어떻고 어느 아파트가 경비원 고용현황이 어떻고 다 파악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신청한 데 한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오홍우위원

참 좋은 조례가 되어서 제가 한이 좀 있어서 제가 의심 없이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사람인데 제가 이것은 질의도 아니고 참 말씀드리기가 여기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뭐한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최저 임금이 155만원 6,470원으로 되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경비원을 다 감축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숫자를 많이 감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는 아파트는 그대신 CCTV를 많이 설치를 해버렸고 영세민아파트들은 그것도 못하니까 감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고용유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이것을 치켜들고 아파트단지를 10여 군데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제가 몸으로 부딪쳐가면서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좋은데 제발 좀 오지 마시오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 되어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놀랬고 아니 당신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게 도움 주는 게 아니라 제약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인협의회 대표자가 양모 씨인데 그분을 만나니까 제일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무인원 그 다음에 급여 이 자료를 얻으려고 내가 도저히 다니면서 여수 시내를 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협회를 찾아갔더니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해버렸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왜 거절하는 거예요?

오홍우위원

이것을 해 가지고 들쑤셔놓으면 더 고용을 해지를 해버리고 우리들 다 모가지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홍우위원

실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80만원 얘기가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150만원을 못 받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것이 있습니다. 시간제로 시간당 7,530원이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는 경비원을 4시간만 고용하면 됩니다. 6시간만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고 월급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그 사람들 내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월급의 30% 범위 내니까 아까 최소한 8시간 근무를 해서 150 몇 만원

오홍우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완석

서완석위원

80만원 받는 사람은 조금만 근무시키는 거죠.

오홍우위원

공동발의를 한 사람이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분의 최저 임금을 못 받은 것이 불법이다 그랬죠. 실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례가 되면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 급여를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를 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평균 가령 180만원 정도를 받으니까 연봉 2천만원 가지고 30%를 지원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별개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좀 별개로 문제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제는 그렇게 못 받는 것이 현실이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시간이 적으니까 못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마저도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받는 것 시간 적은 것에 대해서 지원한다니까요.

오홍우위원

그 다음에 부자아파트 가난한 아파트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일부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부자아파트가 훨씬 더 대우가 나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언제 조사했습니까? 임금 올린 지가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얼마 몇 달 안 됐는데

오홍우위원

제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한 4개월 정도를 쫓아다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임금 올린 지가 두 달뿐이 안 됐다니까요. 통과된 지가

오홍우위원

참 작년에 아파트 경비원들 해고된 것 얼마나 사회 이슈가 됐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오홍우위원

6,470원이 된 것이 금년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지금 7,350원 16.5% 올리면 더 내보내겠죠. 더 내보내

오홍우위원

17년이 시행이고 그 안에는 5천3백 얼마였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6,470원으로 오른다하니까 다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그게 현실이다니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 조례가 부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서위원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제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간단체입니다. 이게 민간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니까 제재를 할 수 있고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걸로 완전히 진짜 통일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를 할 수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 부탁을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분류도 이제 그건 뭐 시간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연봉에 대해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풀로 뛰는 사람 반나절만 뛰는 사람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준은 내가 말한 사람은 풀로 18백만원 이천여 만원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을 30%를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천만원을 받는 사람을 30%를 해 줄 것이냐 그런 관계가 모호하니 그걸 내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까 30%의 범위 내라 그래서 30% 범위 내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최고로 주면 30%를 줄 수 있고 이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차등지원 한다 했기 때문에 차등 출과일지를, 20%로 적용을 할란지 10%를 적용 할란지 그거는 이제 규칙에다 남겨놓는 겁니다. 시장이 그것은 알아서 예산 범위에서 해 보라고 지금 남겨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전부 몇 %, 몇 % 정하질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홍우위원

글쎄요 이제 하여튼 부디 이 조례가 잘 통과가 되어서 좀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제가 하도 뼈저리게 느끼고 이 사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현실을 내가 지금 소개를 한 겁니다. 현실을, 진짜 현실은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소장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해고를 원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계속 고용유지를 하라 이렇게 하는 그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 그것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비원을 해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종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비원이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이슈화되고 주민들의 갑질로 인해서 경비원들이 그냥 을 취급을 받으면서 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경비원의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는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비원들만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느냐? 다른 업종들도 또 많이 그런 열악한 경우에 처해 있을 것 같은 데 특히나 이제 중·소상인들이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이 높아지면서 이제 영업이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또 해고 할 수밖에 없는 또 고용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데 특별히 이 경비원에 대해서 만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서 신경을 써주느냐 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세대 간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중년층들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고령자만을 위한 지금껏 우리 복지도 많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에 좀 많이 치중을 해 왔고 이제 조금씩 이제 청년세대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과도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이러한 어떤 또는 반발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청년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청년층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원발전조례 어떻게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런 정책을 마련할 겁니다마는 일정액의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을 주는 것이죠. 돈을 일정 부분을 어떤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까지도 갑니다. 지금 가고 있고 이렇게 청년만 아니라 노인만 아니라 청년 모든 돈을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됩니다.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것만 간 게 아니라 우리 시도 내년에 갈 겁니다. 아마 이 보고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하고, 그 다음에 이 경비, 고령자 경우의 경비원 말이죠 아파트도 경비원 말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있습니다. 왜 고령자 경비원만 하느냐? 이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을 잘 안 할라 그러죠. 좀 뭐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이든 사람들이 주로 갑니다.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밤새 있어야 되고 열악하고 보수도 약하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뭐 할라고 그거 하겠습니까? 고령자 중에서도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데도 가는 것은 그나마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 사람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고 봐야죠. 나이든, 그래서 이 사람들마저도 이런 상황인데 이 사람마저도 다 해고시켜 버리면 어쩔 것이냐? 그래서 가장 그래서 고령자하고 경비, 경비직이라고 원래 경비직 직종이 임금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지금 가장 취약한 걸로 보고 직종으로 보고 지원하는 거죠.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런 자리도 없어 가지고 이제 막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

그나마 더 내보낸다는 이야기죠.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현실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다른 데에 자치단체 조례가 지금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2021년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제 우리는 좀 늦게 해서 이제 22년까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특별히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한, 근다고 뭐 10년 이렇게 갈 수는 없고 2, 3년 하고 해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5년으로 지금 했습니다. 적당히 그게 적당한 것 같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참 세상이 좀 많이 답답해지고 좀 사막화돼 가고 있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 감시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참 이게 비인간적이고 아파트가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계속.

오홍우위원

내가 얘기 하나 할게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아파트 관리 자기들이 내규를 정해 가지고 경비원들을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65세 이상은 고용을 안 한다는 내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안 써줘요. 그건 고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 또 조사를 실태조사를 내가 몇 군데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뭐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대표 뭐 끗발 있는지 그거는 몰라도 부영은 임대니까 고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여기는 70이 된 분이 다 근무를 합니까? 하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아파트다 그 말입니다. 부영, 그래 가지고 무슨 줄 잘 닿으면은 근무를 하게 하는데 그것을 타인 명의로 근무를 한데요. 타인명의로, 그리고 이 개인 아파트에서는 65세 이상 근무를 못시킵니다. 이런 게 공공연합니다. 실제가 이게, 그래서 고령자가 실제로 가서 좀 근무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생계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서글픈 사연들도 현재 있더라, 해보니까. 그래서 65세라는 건 어디에가 그런 법적 근거가 있소? 하니까 그건 아파트 이제 내규다 그 말입니다. 내규, 그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 나중에 끝이 나고 전화를 아무 데라도 무작위로 아파트에 해 가지고 아파트 경비 하나 좀 취업하고 싶은데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면 거의 가 65세 미만 소리를 대답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서글픈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로 안타까워서 제가 첨언을 한번 하는 얘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사실은요 아파트에서 쓰신 경비 되신 분들을 우리가 시비로 다 올린다 해서 아파트 쓰고 안 쓰고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올려준다 해서 그분을 계속 아파트가 쓰냐? 그것도 아니더만요. 그렇게 느꼈고, 아까 우리 서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일자리 하는데 내가 우리 여수가 저도 십원짜리 장사를 지금 50년 합니다. 또 시장에 나가보면 정말 추워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푸드 트럭도 우리 국동인가 어디 하나 해 놨다 하는데 자체가 안 돼 버려요 망할 징조예요. 또 중앙동 우리 2층에 27개 그 사무실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는데 도저히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장사 갖고는 뭐 해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사람이 끓어야 장사가 되죠.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을 적게 줘도 장기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너무 내가 시내 가서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데요. 이 조례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돈을 시에서 예산 세워줘도 그 아파트 식구들이 이 분을 계속 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언제든가 가르쳐 준 것이 그분들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우리 희숙위원님이 말씀하대끼 차라리 그런 돈을 젊은 층으로 돌려서 적더라도 백만원을 받더라도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제 현실을 보고 느낀 거예요. 왜 장사를 하면 서울로 갑니까? 아예 우리 중앙동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래요. 사람조차 없습니다 7시만 넘으면, 이러니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늘 나오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만들고 안 만들고는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이 말씀 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뭐 다른 데 자치단체 보니까 아산시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5천만원에 6개 단지 또 17년에 8개 단지 7천만원, 근데 이렇게 가게 되면 여수시 전체적으로 한 번이라도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 신청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안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하고 해고시켜버린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신청을 우리는 좀 지원받지만 해고를 안 시키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큰 것은 아닐 것이다고 보고, 두 번째 1년만 하는 거니까 한 아파트에 1년만 하는 거니까 한시 5년 한시적이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신청이 많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을 다 끝낸 아파트 입장에서는 공돈입니다. 공돈입니다 이거는, 해고시킬 의사가 없는데 아파트가 거의 없을 텐데 이미 다 구조조정 된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시에서 10% 준다는 건데 55세 이상 고령자한테, 무조건 신청하죠. 되든 안 되든 공짜인데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그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심사를 하게 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심사를 할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지원을 법에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염려 안 합니다. 이번에 그 해에 뭐 한번만 받은 데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럴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희권위원 손듦) 네,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조례가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아까 청년 일자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고령화가 지금 많이 심합니다. 고령화가, 정말 최고 타깃은 어르신들이에요 지금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요. 퇴직하면, 아까 박옥심위원님이 공무원들이 뭐 많이 경비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모든 걸로 인해서 임금으로 인해서 직원들을 다 감축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감축하고 있어요. 최고 지금 타깃은 아파트 경비입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 이분들이 지금도 우리 시에서 아파트 보조금으로 1년에 우리 의원들이 따가지고 간 준 돈으로 인해서 CCTV 설치하고 해서 지금도 경비원들이 잘리고 있어요 그만두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아마 내 생각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직장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서완석위원님이 발의한 걸로 인해서 또 어느 정도 그래도 안고 갈 아파트는 안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천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까 뭐 부자고 가난한 아파트고 떠나서 경비원들은 다 그 월급에 그 거의 거석입니다. 정말 우리 아파트 살아보지만 아버지, 엄마 같으신 분들한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젊은 애기들 갑질 합니다. 갑질 해, 정말로 갑질합니다. 밤에 들여다보면 어르신들한테 막말하고 쌍놈 말하고 정말 갑질합니다.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집행부가 불편해 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좀 이석 좀 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있어 있을게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자유로운 집행부의 발언을 위해서 잠깐 제 방에 가 계시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때는 그리 안 해, 설명을 듣는다고 설명을 듣고 또 잘못된 이야기 그런 거 하는 거여. 이건 제척사유가 아니여.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자, 그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규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강동규입니다. 서완석위원님이 발의한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시근로자 등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파트 경비원만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의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들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나 고령자 경비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일자리창출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창출 등을 위하여 60세 이하의 경비원에 대한 고용유지 및 보조금 지원토록 조례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타 시·군 사례는 충청남도 아산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수정 동의안으로서 60세 이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수정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55세로 돼서 55세로 하시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설명을 드릴게.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당초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 조례안이 위원들 서명 받기 전에 이것을 검토의견으로 보냈을 때는 60세로 했어요. 그런데 법률에 고령자가 55세로 돼 있어서 서명 받아가지고는 55세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60세 이하라고 한 부분이 그 차이가 있었다. 지금 조례에 현재 접수된 조례는 55세 이상으로 돼 있다는 거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수정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저희들한테 그게 안 넘어 와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 지금 조례안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저희들한테 수정된 55세의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접수가 55세로 됐어요. 55세.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 외에 뭐 다르게 뭐 수정 요구하실 건 없으시죠?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고령화가 아닌데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잠깐만요 박옥심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55세가 고령화 돼요?
동규

강동규허가민원과장

아니요. 법으로 지정이
완석

서완석위원

법으로 돼 있다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법에 보면 우리 서완석위원님은 고령화 소리를 늘 하셨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가 55세라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55세가 무슨 고령화 고령화인지.
완석

서완석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참
창곤

전창곤위원장

법에가 그렇게 돼 있답니다. 법에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가시면 표결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이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이근입니다.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여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전창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8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한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위원 손듦) 예, 고희권위원님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무료 운영을 했습니다.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무료 운영을 했는데 무료 운영을 그때 여태까지 한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를 했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할란다는 사항은 없었고요. 1년, 2년 전인가요? 10월 1일부터 무료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앞으로 이제 유료화 한다고 또 바로 하는 것보다 홍보를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이 조례를 만들면서
희권

고희권위원

예, 만들어지면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도 했고 또 하고 홍보는 뭐 할수록 좋으니까 꾸준히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원용규위원 손듦)
창곤

전창곤위원장

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원용규위원

이것이 공영주기장 위탁을 주실 생각입니까? 직영입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위탁 쪽이 비중이 더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하니까 수탁자가 운영을 하고 활성화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더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이 조금 말이 이상하게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하면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공공으로 하면은 수익이 안 오른다 그 소리나 지금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판단을 내리신 이유가?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책임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시의 재정을 이렇게 아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왜냐하면 8조 운영 위탁이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공영주기장을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 경비가 적게 들고 위탁자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우리 이걸 주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인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공무원들은 하면 무조건 망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하면 돈을 벌고 이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위탁을 하게 돼,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위탁을 위해서 지금 만든 조례 같으면 왜 위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답변 왜 위탁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무능하다 이렇게뿐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정확하게 하기, 운영을 하고 더 줄일 수 있고 더 관리를 철저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기장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탁을 줘버리면 결국은 개인한테 수익금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위탁을 생각하신 분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 그 대비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위탁과 직영했을 때의 대비표, 과장님이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 테니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표가 있었으면 우리가 제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하는 아쉬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위탁을 위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공영주기장 이용료가 최초의 1시간 무료고 정기 이용료는 월 5만원인데 다른 데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여수시가 전부 공영주차장이 한 시간이 무료로 주니까 여기도 형평성상 1시간 무료로 줄란다 이 개념입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유료화 사항이 전국적으로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유료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 이용요금을 공정하게 책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선례 어떤 사례는 없고 유료화하는 기초단체 중에서 유료화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사항이 우선에 우리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규정된 거는 주차요금 이런 부분은 참고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데에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화물 공영차고지라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8개소의 그런 자치단체 주차요금 어떤 그런 평균값을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평균값을 내 보고 또 어찌됐든 간에 유료화로 되면은 어떤 이용에 기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정 요금 수준 반영을 했고 또 이 건설기계의 특성상 장기주기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주기요금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하고 해서 그 금액을 도출 하게 된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전국에 공영주기장은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공영주기장이 전부 무료입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무료
창곤

전창곤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용규

원용규위원

앉아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창곤

전창곤위원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아니 앉아가지고요.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장 김인환입니다. 지금 주기장을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목포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타 시·군 우리 도에는 목포시가 있고 화순군, 담양군, 해남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장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주기는 무료고 단지 사무실의 임대만 사무실을 통해 임대만 시·군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렇다면 모든 주기장이 다른 또 도시는 무료나 마찬가지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거기서는 그런 조례를 지금 타 시·군에서는 안 만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네,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은
용규

원용규위원

주기장에 관련된 조례가 없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지금 도 단위의 설치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의 관리 운영 조례는 현재까지
용규

원용규위원

다른 시·군은 없다?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없습니다. 예.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우리 지금 현재 주기장에 수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지금 저희 그 조성 돼 있은 데만 백여 면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임시로 이렇게 해 본 경험으로는 한 35대가 평균적으로 들어오고요. 최고 51대가 1일 들어온 게 최고 51대까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현재 무료니까 그럼 유료하면은 거의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유료도 지금 그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차츰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가 예전에는 적었다가 지금 차츰 홍보도 되고 아무래도 산단 쪽에 작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주기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왜 제가 지금 공영주기장 이용료에 조금 물어본고니 건설기계는 비싼 기계들입니다. 그 업을 하는 기계예요. 돈을 버는 기계입니다. 자가용 쓰는 우리 시민의 타고 다니는 차하고는 개념이 또 달리 봐야 됩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개인이 돈을 버는 사업에 과연 1시간 무료 이것이 정당 한 건가?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아, 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주기를 하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이 오랫동안 하신다는데 월 5만원이 너무 적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유료로 하려면은 그분들은 그 기계 하나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은 소모성이에요. 이것은 돈을 버는 기계고 우리가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시민의 발이고 시민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모성이에요. 그런데 이건 수익성을 받는 차 기계가 월 5만원 자가용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생각이 얼른 들어서 이걸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집행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지금 바로 옆에 SK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화물 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월 6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대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휴게소도 있고 정비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세차도 하고 휴게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6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 조성만 돼 있지 뭐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는 6만원 받고 있는데 저희가 더 올려 받는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 화물차고지 요금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치를 내서 보니까 지금 뭐 4만 몇 천원 나오고 그래서 5만원으로 올렸고요. 시간당 만 몇 천원 나온 것은 만원 낮추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위원들이 없어 지금.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홍우위원 손듦) 네,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아까 건설기계가 우리 시에가 백여 대 정도 된다 그러죠?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오홍우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차고지 수용의 면이 백여 대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면, 면. 주차면.

오홍우위원

아, 면 차면이 백여 면? 기계수는 얼마나 돼요? 건설 기계수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뭐 50대, 51대가 주기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정도가 있는데 기계가? 뭐 파악된 게 없습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건설기계가 2,896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우와 아 2,896대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50대, 36대 이게 들어와서 여기에 있다? 주기를 한다? 그럼 나머지는 그게 노상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영업용은 차고지를 주기장을 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등록은 돼 있어도 개인적인 주기장이

오홍우위원

아, 그 차고지에?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고 또 개인이 운영하는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건설기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다

오홍우위원

그거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개인 뭐 차고지에 들어 있는 차가 몇 대, 차고지가 없는 차량 몇 대.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할 때 허가를 내주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지금.

오홍우위원

그거야 다 있지 뭐 없다고 할랍디까?
희권

고희권위원

그것을 안 내면 들여다도 안 봐.

오홍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실제로 주차장에 멀리 있고 없는 데가 쌔버렸잖아요. 아니, 우리 뭐 저 차도 저 무슨 200m, 300m 안에 이런 주차장이 있으면은 허가를 내주고 그러잖아요?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오홍우위원

그거 같이 남의 주차장을 빌려 쓴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근

전이근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공통으로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노상에 방치된 차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다 그런 대수 중에 51대? 손익분기점이 51대를 갖고 오면은 그거 똔똔이가 된다는 얘기인데 얼마든지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무지무지 많이 있는데 어때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그런데 이제 현장에다 차를 많이 주기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도로변에 주기하신 분들은 자기 집 가까운 데로 일 끝나고 그냥 타고 와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기를 하고요. 원래는 다 주기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어중간한 현장에서 일하다가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이 도로변에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위탁 운영하고 직영할 때의 대차비교표를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서 그런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우리는 뭐 제대로 뭐 규정에 있는 다 보수의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럴 거고 위탁을 주면 인건비를 깎든지 뭐 적게 주든지 과정에 따라 주든지 해서 인건비는 어차피 뭐 어디 공직자보다 적을 거라 그 말입니다. 적어.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그래서 그 차익이 있기는 있는 데 가만 보니까 순 인건비 차이뿐이야.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홍우위원

순 인건비 이제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가, 그런데 아까 말한 28백, 29백여 대가 되는데 51대가 손익분기점이라 그러면 차를 유치를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지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노상에 방치돼 있다거나 뭐 이런 차들을 주기장으로 이제 유도를 한다거나 강력히 반응을 해야 되죠. 딱지를 끊어서 뭐 골고루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뭐 강력하게 지도를 해 가지고 주기장으로 차를 유치하도록 하면은 직영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직영을 해도 가능하다 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 결국은 뭡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니요?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자기 주기장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유료차고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주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홍우위원

아, 그러면 더 좋고 오직 길에만 방치가 안 되면 되지.
인환

김인환차량관리팀장

그래서 그 많은 차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100면 정도 차를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어쨌든 하여튼 그게 이 손익분규점이 51대다 그러면 말이에요. 한 무슨 5배, 6배, 5분의 1, 6분의 1 정도밖에 주차 주기를 못시키는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게 50%만 50%는 아니더라도 3분의 1정도만 남는다 하더라도 뭐 60, 70대만 유치를 해도 수지 개선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렇게 판단이 돼.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탁을 줘버리고 위탁을 줘버리면 편할 거요. 한번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한번 정밀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총 보유 대수에서 자기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 또 실제 주차장을 우리가 허가 낼 때 주차공간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 그거는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이러면은 얼마 정도를 차를 유치를 좀 할 수 있냐를 분석을 해 보면 답은 딱 나올 거요. 답은 딱 나와. 간단하게 그냥 하늘 쳐다보듯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되고 이야기가 되면은 논거의 자료 제시도 되고 합리성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위탁 안 줘도 얼마든지 직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걸 뭐 왜 그러냐고 따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지난 179회 임시회 회기중 심사유보한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먼저 철회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철회 요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 시에는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세길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철회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철회요청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감사하게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또 공청회를 또 개최를 하셔서 좋은 의견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그런 의견들과 함께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철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철회요청 사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다 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 손듦)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철회가 의회에 언제 접수됐나요? 언제 의회로
병호

이병호전문위원

10월 20일.
완석

서완석위원

10월 20일 몇 시에? 아니, 기획예산과 누가 왔는가? 기획예산과에서 의회로 보내 준 게 언제예요?
병호

이병호전문위원

10월 20일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시에?
희권

고희권위원

몇 시냐고 시간을 따지려는 거지.
창곤

전창곤위원장

지금 확인 중이니까 다른 얘기 먼저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럼 20일 날 접수가 됐다면 그 전에 19일 날이나 내부에 무슨 공원과 왔는가?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철회하자고 하는 것 내부에서 언제 며칠 날짜로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옆에 앉으시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그 전까지 보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9일 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과에서 19일 날 철회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네, 공원과장 김학섭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의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양하게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협의할 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19일 날 공원과로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전자문서로 저희들한테
완석

서완석위원

전자문서로 철회하는 게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예,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미 내부에서는 19일부터 철회하기로 했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이 안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19일 날 우리 기획예산과로 그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발송을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19일 날 집행부에서는 이미 철회하기로 내부에 다 협의를 해 완료했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내용을 알고 20일 날 의장이 철회하라고 그렇게 발언했는가 개회사에?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의장님하고는 전혀 저희들이 뭐 교감을 가졌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랬구먼, 내부에 처리하는 걸 결정을 알고 의장이 철회하라고, 마치 의장이 철회를 하라고 하니까 시가 집행부가 처리한 것 같이 그렇게 된 것 아니야?

웃음소리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전혀 뭐 그런 것은 아닌데
완석

서완석위원

모양은 그런 것은 아니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어떻게 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그 말씀도 하신 것이 어찌 또 철회의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과장님 이후에 뭐 특별한 차후의 뭐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이제 저희들이 철회안건이 다시 저희들한테 반려되면은 저희들은 이 내용을 우리 공원과로 통보를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우리 공원과에서도 지금 뭐 지명위원회 인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공청회 했을 때도 지명위원회 관계가 나왔는데요. 지명위원회는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항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떻게 뭐 진행 절차라든지 어떤 것은 뭐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한번 국토부에 또 지명위원회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또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와 협업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뭐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도 될 것인지 또 보면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도록 또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지명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뭐 제재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전혀 지금 갖추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각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이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공원과장님 이번에 그럼 5개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학섭

김학섭공원과장

일단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공청회까지 열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들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일단 한번 거치고 다시 한 번 의회에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명칭이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명위원회 회의를 한번 소집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사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집행부가 직접 여쭙는 거죠. 공청회는 또 다른 거고 집행부가 우리가 이 건 5건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껏 조금 문제 소지가 있었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한번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안에서 뭔가 좀 더 좋은 안 앞으로 또 지명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웅천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도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또 그런 내용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원래 웅천이 그게 아니다 웅천이라는 지명이 나온 것은 불과 3, 40년 전밖에 안 됐다. 그 전의 어떤 그런 명칭이 있다. 고음천이라 그래요. 높을 고 고음천 그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북이라든지 뭐 꽹과리라든지 그 악기를 거기 공원에 가서 높은 데 가서 연주를 했다 그래서 고음, 그러니까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연주하던 곳 그래서 고음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곰챙이, 곰챙이 하다보니까 이제 고음웅자를 써서 이제 웅천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유래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고음인데 원래 고음인데 고음고음고음 하다 보니까 곰이 된 건데 그러면 애초에 고음이라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곰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다음에 그 고락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드릴 고, 북 고 그런 북이라는 것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까지 다 망라해서 어떻게 웅천이라는 게 유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전문가들, 또 역사를 좀 들춰보면서 제대로 된 어떤 명칭을 가져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야기가 또 되풀이 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명위원회가 이제 그 존재를 아셨잖아요? 그니까 그거를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여수시 전체 어떤 지명과 관련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광장명칭 지명위원회에서 광장명칭을 한번 바꿔봐라 했는데
창곤

전창곤위원장

저번에 이순신광장하고 그 옆에 붙어있는 이순신장군공원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공원과장님?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명칭으로 틀립니다. 그 시설 종류가 광장하고 공원하고 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창곤

전창곤위원장

따로 가야 된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따로 이것은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7호 광장 뭐 이런 이름을 바꿔 봐라 그 말이지.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아, 예.
창곤

전창곤위원장

아, 11호 광장?
완석

서완석위원

예, 그 명칭들을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이거 연구를 해 보라고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뭐 꼭 인제공지명이거든요. 개발함으로써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둔덕광장 해도 되는데 그냥 그전에 편의적으로 뭐 1호 광장, 2호 광장 그냥 나열식으로 숫자로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아까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 또 계셨고 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명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때 토론회 공청회 때도 패널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소라, 뭐 북1길, 2길, 3길, 4길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것들을 붙여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훼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다시 그 지명을 좀 찾게 좋은 명칭으로 좀 붙여 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거든요.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이제 도로명 그 명칭은 도로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명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별도 도로명위원회에서 그것은 심사를 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거기에도 좀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세길

장세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 동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철회동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78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유보 한 안건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재익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위원회 수정안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위원회 수정안 초안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사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고재익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했던 안이 많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2조 3항 부분에 지금 시장이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 이외의 주민에 대해서도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지금 40세에서 64세까지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중년 이모작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위원회의 수정안이 50세부터 65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0세가 딱 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3항이 그대로 있어서 50세부터 65세 미만으로 하더라도 40세가 꼭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서울시도 인제 한 5개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하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 40세부터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50세부터 6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대3 정도 되어 있는데 나머지 50세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40대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이 삭제된다면 4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40세가 이렇게 누락되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오홍우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말이요, 여기에 수정안에서 50세에서 65세 된 것하고 40세에서 65세로 된 수정안하고 이 수정안은 50세에서 65세로 된 수정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초에 40세로 바꾸자 그랬잖아요? 수정안을, 당초는 40세에서 65세, 40세가 빠져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소 그러니까 65세까지 중․장년층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라니까 지원 근거가 없어서 40세로 해야 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왜 50세로 또 나온 수정안이 또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이 수정안은 아마 의회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홍우위원

아, 의회에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검토안이 지금 50세로 나온 겁니까?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니까 중․장년층이라고 하는데 인제 40세가 어떻게 중․장년층이 되느냐? 그리고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적어도 50세 이상 은퇴 이후의 어떤 은퇴 전이나 후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40세가 어떻게 인생이모작 나이가 될 수 있겠느냐 인제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게 인제 50세 이상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은퇴를 이야기하고 인생이모작을 이야기할 나이지 않는가 인제 그렇게 해서 50세로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오홍우위원

인제 그때 말씀이 은퇴자라고 하니까 인제 이게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중간에 인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은퇴자 말고 쫓겨난 사람, 그만 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떨 거냐? 이 사람도 인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 전선으로 다시 내보내야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40세가 됩니다 인제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대상은 헷갈리기는 헷갈립니다.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다. 그렇다 그러면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러니까 인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뭔 근거 지원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제 노년, 중․장년 50세 이상하고 그 사이에 있는 40대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인제 이 조례에다가 청년 아닌 분들 이상으로 해서 다 망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에 40세 이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어떻게 40대가 인생이모작을 벌써 논하고 은퇴를 논하고 할 나이인가? 그거는 따로 인제 고용부라든지 다른 어떤 국가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하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에 40대를 넣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이 조례를 또 운영해 보고나서 그런 게 또 좀 인제 심각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조례를 수정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위원님들, 예. 원용규위원님
용규

원용규위원

과장님, 저는 이 조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 추계서가 도대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비용 추계서도 없는 것이 해당이 없음이라고 저희한테 올렸는데 이 인생이모작 이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 그래도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은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 정도는 비용이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조례가 제정하는 취지에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위원들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비용 추계서가 해당이 없음 그랬어요. 비용이 안 든다는 걸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안을 냈을 때 그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지 못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중요한 이모작사업을 하면서 비용이 어찌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간과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다른 광역시라든지 기초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대개 1억에서부터 한 5억까지의 사업비를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또 아니면 실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대부분이 다 인제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취업교육이죠. 인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 때 미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지금 말입니다, 인생이모작에 들어가는 이 교육이 우리 취업을 위한 교육인데 이 교육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YMCA나 YWCA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돈, 인생이모작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교육을 시켜 갖고 내 보내 갖고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전부 내용이 많은, 다양한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결과는 위탁이에요. 위탁, 결과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민간 기업에다가 위탁을 주는 역할뿐이 안 합니다. 시 예산을 가지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인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규

원용규위원

그것은요, 서울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근데 인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각종 교육 사업을 지원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지자체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도 이런 걸 만들도록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너무 방대하다 이거죠. 이 사업에 여기 수정안이고 뭐고 들여다보면 교육 사업이에요. 전부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교육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기술 사업이에요. 기술, 취직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기술 사업이에요. 하다 안 되면 아까 40세도 이야기하는데 40세가 직장에 취직할라면 뭘 습득하겠습니까? 이때껏 자기가 해 왔던 일 말고 다른 일을 배워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3D업종은 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술사업을 배우는데 결국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교육기관에다 전부 지원을 해 주고 교육기관은 노동부에서 지원 받고 우리에 지원받고 양쪽 지원을 더블로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죠. 여기에 조항을 그러면 저희가 하나를 넣겠습니다. 다른 기관에 의해서 교육 사업비를 받게 된 기관은 지원을 못 한다 이렇게 못을 한번 박아볼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여수시에 이 이모작에 의해서 교육 사업을 위탁을 주든 뭘 하든 간에 다른 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위탁사업을 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이모작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조항을 넣으면 이 재정지원이 맞아 떨어질 것 같애요. 그러면 교육기관이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다양한 교육기관이 더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의 교육기관에다가 노동부에서 주고 우리가 주고 또 고용청에서 나가고 기타 단체에서 나가고 그러면 그 교육기관만 쉽게 말하자면 배부른 교육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항을 여기에다 넣고 싶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고용노동부 사업들이 인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금년 같은 경우에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건을 땄는데요 굉장히 좀 어렵게 땄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적고 금액도 적고 그리고 교육을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시에는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창조경제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 2건밖에는 못 땄거든요. 그래서 실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좀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좀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만든 것이고요 이걸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은 그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한다는 규정은 제 생각에는 그 위탁을 맡은 업체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2건을 주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취업을 할 수 있고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능력이 없는데도 추가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아니, 4조가 너무 방대해요. 4조가, 4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교육 사업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 사업 이게 우리 사회활동에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업, 건강․문화․여가를 위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건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직업이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방대한 범위의 조례를 과연 만든 것이 옳은 건가?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4조가 과연 여수시 예산으로 감당이 되겠는가? 여수시 예산으로, 저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을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기를 가지고 심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필요 없다, 우리 지역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이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사업규모는
용규

원용규위원

인생이모작 예산 그래 갖고 포괄성 있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쪼개 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부기는 당연히 세워서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부기 세워서 올라온 것이라도 인생이모작의 지원 사업 5억 딱 올려버리면 교육비 우리가 뭣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의회에서 어떻게 깎지도 못하고 인생이모작인데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래서 조례가
용규

원용규위원

그래서 상당히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조례가 만들어진 모든 지자체가 지금 이 4조가 똑같습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많으니까 서울시야 예산 1조를 갖다 쏟아 부어도 눈 하나 끄떡 안 하는 데니까 상관없지만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깊이 이건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아까 40세까지 낮춰주라는 건 더 말도 안 된 이야기 같고 하여튼 이 문제 그 다음에 지원시설은 우리가 또 6조를 보면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고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5조, 6조 여기에 대해서 투입된 돈은 상당한 돈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은 안 갖춘 조례다. 여기에 어떤 저희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항을 찾지 않으면 조항을 집어넣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는 소리죠. 예산은 계속 투입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대부분 광역시는 사실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는 거의 인제 직원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센터장을 위촉하고 이 사람들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는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고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지금 핵심 사업이고 또 문재인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도록 여러 가지로 지금 시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해 보자 해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시했던 겁니다.
용규

원용규위원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제가 하여튼 들여다 볼 때는 이 4조하고 6조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그건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조금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게 인제
용규

원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세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인생이모작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건지 안 만들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의원님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이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놔두더라도 사업 선정하고 또 어떤 센터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 거니까 그때 좀 세밀하게 따져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건 안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인생이모작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설치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특별히 우리 원용규위원님이 꼭 그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거요? 이거 반영할 거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냐고?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질 걸로 보고 요구한 거 아니오?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위원회가 중․장년층 주민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잖아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뭘 만드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인제 저희 시가 집행부가 만들어서 내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만들 거예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들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서 만들려면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 것 같으면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있어야지 다른 데서 조례안만 있는 것 갖다가 놓고 세부적으로는 아무런 어떤 계획도 없이 하면 되냐고? 한 예로 아까 건강․문화․여가 등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모작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인제 건강․문화․여가 쪽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을 좀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위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복리증진 하는 이게 왜 이모작사업으로 들어 가냐고? 사회복지사업으로 가야지. 건강센터에 돈 줘 가지고 50세에서 65세까지 운동시키고 노래 부르고 그런 일을 할 것이여?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뭐예요? 이것이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비 노년층에 대한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인생재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를 시켜본다 그런 측면에서 타 시·군도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 복리증진사업까지 이모작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뭘 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서 좀 해 보지. 뭔 돈으로 다 이걸 할 거예요?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홍우위원

우리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거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뒤에 붙어있는 건 인제 서울 건데 이런 유형대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참고로 자료를 내놓은 겁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오홍우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한 것 있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오홍우위원

아직 없어요?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오홍우위원

없어놓으니까 이게 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좀 서두른 측면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 답변이 좀 실체적인 게 없고 조금 뜬 구름 잡는 식의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어쨌든 인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면 앞으로 인제 마련하기 전에, 인제 통과가 되면 어쨌든 여러 자치단체들도 좀 살펴보시고 또 우리 여수시 현실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또 50대, 60대 초반의 어떤 중․장년층을 위해서 효과적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정한 그 내용을 잠깐 불러드릴게요.
완석

서완석위원

4조 4항은 삭제하고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4조 4항 삭제요?
완석

서완석위원

4조 4항만 삭제하고 수정안대로 합시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동의하시죠? 과장님, 다 읽어보셨으니까
재익

고재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장

그러면 제4조 지원 사업 및 대상에서 제4항 건강․문화․여가 등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 항은 삭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주요 현안 업무보고 등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