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조권래입니다.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함안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가야읍 당산마을 남선아파트에 주민대표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동을 하기 위한 이장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하지만 분동을 하기 위한 세대수의 기준이 집행부 내부방침으로 130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볼 때 너무 쪼개면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상호간 의사소통이 힘들고 불편하므로 합치자는 여론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과 마을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분동 세대수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2개 이상의 동․리를 합치는 등의 다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함안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행정 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가야읍 당산마을 남선아파트에 주민대표가 없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당산동과 남선아파트를 분동하여 분동된 남선아파트에 5개 반을 두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또한 분동 조례안의 검토의견과 같이 비효율적이고 주민 상호간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의안번호 제371호 이장 정수 조례안의 개정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함안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주민들 간에 의사소통과 연락이 힘든 예전에는 이장의 역할이 막중하였지만 현재 각종 언론매체와 핸드폰 등 의사소통 기기가 다양한 지금에서는 이장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해야 하는 가구 수가 적거나 인구가 적은 마을은 이장을 서로 하려고 과열경쟁 양상도 보이고 있고 각 이장들의 업무 부담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현장 활동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재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장이 관리하는 가구 수별로 차등하여 현장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각 이장들의 업무 부담이 예전보다 더 가중되었는지 분석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리․동 해놨는데 우리는 리․동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이 큽니까, 리가 큽니까?

위원장님, 지금 질의를 할 사람은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기 때문에…

아니, 검토의견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법 규정에.

검토의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답할 게 아니지.

제가 검토한 동․리는 법적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법적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칠 때 지금 리 밑에 동 아닙니까?

예.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리 밑에 동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용어정리가 동․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검토의견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운영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동은 어떻게 개념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리는 행정리와 법정리가 있습니다. 행정리는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로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리고 법정리는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무슨 리, 무기리, 계내리 하는 그거는 법정리고 지금 당산마을 하는 거는 행정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리고 지금 사용하는 거고 간에 우리가 무기리, 구포리 하는 거는 법정이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마을단위고.

마을단위에 리를 쓰는 마을이 있습니까? 최소 두 동네, 세 동네 합쳐서 리를 쓰는 거지 마을단위에 리를 쓰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용어정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동․리를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동은 따로 쓰고 있는데 뭐 하러 동․리를 따로 분리한다고 이를 넣습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동․리라 하는 거는 우리 여기는 전부 리가 되어 있는데, 행정리를 이야기하는데 동이라 하는 이것도 타 시․도에는 동을 쓰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치법에 정의를 해놓았을 겁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낼 때 우리 게 맞도록 분동을 하든지 따로 합치든지 해야지.

지방자치법 4조의2에 용어정리를 해놓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동․리는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과 행정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다른 데 가면 무슨 동 하는, 우리나라 전체 행정구역에서 동이란 명칭을 쓰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침가지고 하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반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규정을 지어서 분명하게 표시해서 동․반을, 리를 구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 설치와 이장 정수 조례 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그다음 이장님들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아서 분동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이나 하한선 이 자체를 조례로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지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거기에 반한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건 빠른 시일 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이게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꾸 쪼갠다고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실제 읍․면에 가면 이장들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리는 3개동 내지 4개동, 최소 2개 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리를 합치자는 이장들도 더러 있어요. 이장이 별 할 일 없다고. 옛날에는 비료 이런 거를 전부 나눠줬지만 요새는 전부 직접 가서 타고 수매도 옛날에 이장들이 직접 다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이장들이 옛날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예. 지금 자꾸 쪼갠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 좀 더 깊이 각 읍․면의 동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분동을 하든 반을 늘리든 그건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장 실비보상부분이 우리 경남의 경우에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도 저희들과 같이 개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많은 데가 있고 일이 적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가 많은 데는 일이 좀 많을 거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일이 거의 없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비보상을 할 적에 어떻게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행안부에서 만든 행안부 예산지원 지침에 보면 이장수당부터 그렇게 차등을 둬야 되는데 이장수당도 그렇게 차등을 두지 않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이런 활동비를 가지고 이 부분만 차등을 둔다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20가구 되는 데도 한 반이 있고 500가구 되는 데도 한 반인데 이런 부분에 형평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논리가 맞는데 저건 수당지침부터 바뀌고 이게 따라가야지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나온 걸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비뿐만 아니고 실비변상 하는 뿐만 아니고 다른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도 현실에 맞게 좀 설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나가는 어떤 비용도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900명인 면이나 2만 명인 읍이나 똑같이 나갑니다. 그게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습니까? 한 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상남도 5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창원하고 하동은 5만 원을 주고 있고 거창은 월 2만 원을 주고 있고 합천은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만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고성이 저희들 계획한 것처럼 월 6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원 주는 데가 최고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걸 공평하게 분배할 수는 사실 없거든예. 없는데 칠서 에이스아파트 같은 경우는 1,254세대입니다. 여항면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도 1,254세대인데 1개동이거든예. 여항면보다 인구는 많다 아닙니까.

동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곳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공평할 수는 없는데 이장도 사실은 실비가 보상되는 부분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이장도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 과장님도 소문을 들어보셨겠지만 대산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선거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쓰고도 이장을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비부분은 저번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걸 다른 시․군을 더 지켜보고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이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다음 예산할 때 그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예, 조례는 지급하는 근거만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지원하는 거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금액은 차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하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의안번호 374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곤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표준금액을 그대로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금액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필요성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조례 정비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 등재 후 상승‧하락 폭이 큰 경우 추정가격이 물품의 가격이 되는 규정에 견적가격이 물품가격이 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과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인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현행 연 3퍼센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등의 사항과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에 위배되는 청사 부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과제인 법적용어가 아닌 “연고권”이라는 용어 규정을 삭제하는 등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세 발전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거나 기타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 발전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의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수수료가 삭제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고 신규도 상당히 종류가 많다 그죠?

예.

세금의 종류가 많아서 많은 모양이다 그죠?

이게 그때그때 수수료가 개정되어 내려오고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전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두루뭉술하게 안에 같이 되어 있은 걸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전국 공통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세금은 평등한 게 좋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이 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 함안하고 서울하고도 차이가 있듯이 아마 이런 표준안이 된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부분인데, 이 대통령령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타나있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하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르고 있는 겁니까?

지방세법에서는 그걸 탄력세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탄력세율을 할 수 있는 게, 주민세 개인분등분 1인당 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군은 전에 3천 원, 5천 원 하다가, 그걸 만 원까지 해놨는데도 왜 지방자치단체에는 활용을 안 하느냐 이러면서 페널티를 준다고 이러니까 전부 만 원으로 다 올렸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못 올리고, 50% 가감할 수 있으니까 7천 원 갔다가 7천 원에서 만 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서 맞추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는 한꺼번에 50%가 올랐다 어쨌다 이래샀던데, 진정 지방자치가 되려면 아까 하신 말씀처럼 지방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안을 보면 조정사실은 필요한 부분 현재로 우리 함안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어예. 그래서 크게 세분화 시킨 거는 전국 공통사항인데 우리한테 큰 실익이 없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표준 수수료 그대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경시킨 거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령에 대해서 표준금액을 준수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함안군이 군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어떤 여타의 부분이 있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크게 없어서 표준안대로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정비과제를 위한 어떤 조례지 싶은데예. 예전에는 변상방법이 좀 어땠습니까? 물건이 파손되었다든지 분실했을 경우에 그게 강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까?

지금은 규정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지예. 옛날에는 구상권이 있어도 구상권 청구자체를 아예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간혹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구상권 청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분화 시켰다 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 검수자 지명사항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행에서는 물품출납원만 지명했는데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나 기술자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물품출납원이 재산담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그런 뜻이지예.

단체장이 지명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예.

그럼 현 관리자를 포함해서 다른 공무원도 지명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거다 그죠?

예, 예. 현재는 물품출납원이 우리 재산담당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품 등재 후에 상승․하락폭이 큰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물품가격이 규정이 어찌 한다는 말입니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용어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견적가격을 추가하는 이 말은 전에는 이런 게 있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대강 추정가격을 해가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견적으로 받아가지고 견적가격을 추가하도록 좀 더 세분화하고 명확하게 하자는 거지예.

견적가격이라 하면 새 물품 가격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의 어떤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예. 다시 견적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전에는 대강 가격이 얼마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견적을 낼 경우에 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견적은 그에 따라서 조금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안있겠습니까. 대개 중대한 사항이면 별도로 견적의뢰를 해가지고 하면 뒤탈이 안 없겠습니까.

아무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규정화를 시켰다?

예, 추정가격을 해놓으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많다 적다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연금 이건 상위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출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에서 외국인을 위한 부분에서 개정되는 것이다 그죠? 크게 볼 것 같으면.

외국인예?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것 중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대부료 감면을 근거로 주로 많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료 감면.

그 부분에서 현재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개정되는 것 같은데, 행자부장관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시를 하게 됩니까? 그 이자율을.

요게 시중은행 예금금리 이자율 안 있습니까. 그거 반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행정자치부장관이… 이게 전에는 보니까 분기별로 하더만 그래 안 하고 한국은행에서 시중금리 올린다 안 올린다 발표하더라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기준금리를 다시 고시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하대예.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두 번 이래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기준금리는 1.6%입니다.

현재는 1.6%고 가변적이지 않습니까?

예, 가변적입니다.

앞으로 이게 규정된 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연차별로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행자부장관이 고시를 하대예. 이번에 1월 달하고 3월 달 이렇게 두 번 했대예.

그렇습니까?

현재로는 기준금리가 1.6%입니다.

우리 군의 금고도 1.6%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우리는 1년짜리가 1.47%인가 받고.

6개월짜리는 얼마나 받습니까?

6개월짜리는 1.35%.

2년짜리도 있습니까?

2년짜리 있습니다. 1.45% 받고 3년을 1.5% 받습니다.

아니 2년짜리도 1.45% 받습니까?

2년짜리 1.45예.

그럼 1년치하고 2년치하고 똑같네예?

1년은 1.4%, 0.05% 차이 나지예.

좀 다릅니다마는 1년짜리하고 2년짜리가 차이가 이래 나가 되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요율을 행자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면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하는 게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 싶은데.

이게 생긴 지가 한 2013년도나 2014년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4년도라고 하는 직원 있음)

한 3년 정도 되었죠? 비용은 840만 원, 850만 원도 채 안 됩니다마는 3년 동안 우리 군이 받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게 여기서 총괄적으로 전국을 똑같이 통제하고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 법 같은 거 바꾸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요 부분 법이 좀 안 맞으니 이렇게 좀 고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행자부에 해가지고 행자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 지방세 교육 같은 걸 시키고 그럽니다.

우리 정부의 한 축인데 자기 일하는 것을 우리 지자체한테 출연금을 받는 거는 자기 인건비를 받아가는 거나 진배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지예.

정부 일 하는 사람이 지방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인건비로 사용한다는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치면 행자부 사람들도 저거 급여받는 사람들도 다 그런 쪽 아닙니까. 우리 관리하면서 받고 있는데. 이건 세무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맞는 부분 개선도 해주고 하는 부분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출연금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많이 버는 데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데는 적게로 만분의 1.5를 내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말자, 하자, 우리만 빠지겠다 이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애매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속된 말로 이건 중앙정부의 갑질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사대로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권고한다고 해서 전체 100% 다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해주고 시스템 자체도 우리가 활용하고 하려고 하면 비용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법규해석 및 정보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각종 소송 같은 거 걸려가지고 판례 났다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었다든지 그런 거를 올려놓고 하면 우리가 정보자료로 보기도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직무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 또 제정 같은 것도 당연히 정부에서 줘야지, 왜 정보를 주지 않고 한국지방연구원에서 우리를 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출연업체 아닙니까. 정부출연업체.

정부출연업첸데 그것을 왜 지방에서 그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부세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원 그걸 쓰려고 하면 비용을 내야 된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자세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는 게 아니고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지어질 부분은 아니니까 한 번 더 연구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힘이 없어서 대통령 정도 되면 바꿀 수 있는 것 같은데 알아서 힘을 좀 키우소.

그건 맞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우리 군세 수입.

그래서 2016년도 하면 우리가 476억을 거뒀는데 여기서 만분의 1.5를 하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2016년 최종 결산액은 563억이 맞습니다.

843만 5천 원, 요거하면. 563억 이걸 가지고 만분의 1.5를 하면 84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얼마예?

200만 원도 없는데예. 844만 원 이게…

우리 군세 결산액 560억에 만분의 1.5를 하면 844만 5천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결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은 말이 지방자치지 지방자치가 옳게 됩니까? 더 중앙집권 되고 있는데예.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해당 재산관리관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은 총 5건으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4건 등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안문학관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경전선 폐선부지가 건폐율 등의 사정으로 건립 불가함에 따라 함주공원내 문화예술회관 옆의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함주공원내 문화예술회관과 운동장, 연꽃테마파크 등과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전선 폐선부지 건폐율 사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군북배수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군북면의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군북배수지 설치 계획은 가야읍 사내리 일대에 배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32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에 20억 원, 2019년에 12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관리계획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산배수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기존 대산배수지 6,000톤을 증설하는 것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관리계획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입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입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부지 옆 토지 소유자의 민원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발생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칠서산단 폐수처리장 용량 부족으로 칠원읍 용산리 일원에 삼칠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발생 하수량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관리계획 의결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작은 영화관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건폐율을 자연녹지지역 20%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 문학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2,000㎡ 정도의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700평 정도예?

6백 몇 평 정도예. 2,035㎡의 추가 매입이 있어야 문학관에 필요한 건폐율 600㎡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처음 우리 계획하고 설계를 할 때 이 부분을 몰랐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작은 영화관과 문학관을 3층 건물로 해서 지상 1, 2층은 문학관으로 하고 3층은 작은 영화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작은 영화관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고, 문학관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화관을 먼저 착공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지에 문학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같이 지어나갔으면 층수로 해서 3층으로 올려서 가능한데 지금 영화관을 먼저 지어버리고 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었으면 기초를 좀 튼튼히 해가지고 2,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되지.

문학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아예 설계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예산투입은 부지를 어느 부지를 쓰느냐, 지금 현재 함주공원에 있는 부지나 어느 부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부지의 활용도를 따지면 기존에 3층으로 짓는 게 더 효율성이 있었는데 다른 부지를 활용하다 보면 활용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이런 계획이 바뀌었으면 의회에 사전 보고도 있어야, 행정복지에서만 다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 하는 직원 있음) 이런 거는 사전 보고가 있어야, 사실 우리 행정복지의 담당이지만 몇몇이 앉아서 이런 큰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작은 영화관이 준공단계에 있는 과정에서 문학관은 어차피 위치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영화관도 사실 그렇습니다. 작은 영화관도 문학관과 같이 하기로 했다가 영화관만 따로 짓게 되었으면 이런 부분 설명도 한 번 해줘야 되는데 전혀 설명도 없고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이런 부분은 정말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은 영화관부분도 같이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건축을 짓고 있다는데 전혀 의회에서는 따로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서 아는 거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런 부분 언급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예산 확보할 때 그런 부분은…

따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한 번 해주셔야 되는데 설명도 빠지고 이 부분도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전에 설명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의 과정이 조금 부족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가 오면 보류를 시키든지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실장님, 예산이 18억 되어있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총 금액은 18억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지특이 4억밖에 안 되었습니까? 우리 군비가 14억이고.

처음부터 지특은 4억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억으로 들은 적이 있거든.

아닐 겁니다. 조정래 계장님, 예산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복지에서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한 번 보류를 해가지고 다시 의논을 하는 것이… 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적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일단 상정해가지고 진행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안을 제안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오늘은. (예산할 때 하면 된다는 직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북은 배수지를 조성하므로 해서 몇 퍼센트 정도 공급이 됩니까?

지금 함안군 전체로 봐서는…

군북면만.

군북면은 지금 현재 한 85% 정도 되는데 오곡이나 원북 높은 지대에 또 39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 부족해서 배수지를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90% 이상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칠서정수장은 증설 안 했습니까? 두 공인가 더 판다고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7개인데 취수정은 그대로 있고 정수능력은 2만 톤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량이 부족합니까?

수량은 여유가 한 3,000∼4,000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칠서정수장에서 16,000톤이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고 거기서 약 9,000톤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정수장 시설은 증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85% 정도 되면 15%는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지금 마을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급수구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사업을 할 때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게 있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투․융자 대상 제외입니다.

왜 제외됩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 대상에서 하여튼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 부담되는 것은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충당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은 지특사업으로서 기이 예산확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되죠?

예, 특별회계입니다.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만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대산은 강변여과수입니까?

지금 강변여과수 칠서정수장에서 이래 오면 가야권 전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대산배수지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앞으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수지 6,000톤이 있지만 옛날에 구 3,000톤이 오래되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번에 6,000톤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산 전체 식수는 강변입니까?

대산은 강변여과수 먹고 있습니다.

전체?

예.

대산은 이거 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건 대산이 대상이 아니고 가야권, 즉 말해서 가야, 법수, 여항, 군북 이쪽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만 대산에 있다해서 대산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실제 혜택은 산인, 대산, 가야 이 전체적으로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산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산은 거의 95% 이상 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변여과수하고 마산취수장하고 수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질은 당연히 강변여과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수도세는 강변여과수 먹는 사람이 마산정수장 먹는 사람보다…

그건 생산원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물이나 저 물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안군 전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생산비용은 칠서정수장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삼칠쪽이 마산정수장 물을 다 먹고 있는데 일부는 조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건 모순점보다는 삼칠지역에 주 간선관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되며 그 비용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엄청나다. 그래서 지금 마산 가는 관로에 분기점 여섯 군데를 우리가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중간 중간 공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감소되지 않았나. 그래서 당초부터 그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이 관로는 우리 삼칠쪽에는 함안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분기점 이후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원관 1,350㎜ 투라인이 창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칠쪽에는 보면 수시로 녹물이나 이런 게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군민으로서 같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용산농공단지 입주업체하고 지금도 계속 분쟁이 되어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9월 달에 제가 가서 같이 토론도 했고 설득도 시켰지만 아직까지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 완전 이기주의다. 100% 칠원 오수를 칠서에 신설하려는 이런 부분은 칠원 이장님들도 그렇고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칠원 오폐수도 원래 거기로 하기로 했다가 30% 설치된 상태에서 몇 년 전에 또 칠서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칠서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님이 수고스럽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꾸 업체측하고 기공하고 에이스아파트하고 와가지고 거기 냄새난다고 자꾸 바람을 넣고 해샀는 모양인데 어쨌든 정리를 잘해가지고…

힘이 들겠지만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부분의 말씀이신지?

그건 칠원에서 우리가 용산리쪽에 설치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방안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면 옮길 의향도 있습니다. 단지, 옮기기 이전에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제가 그 말씀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나하나 밟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이문수입니다.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함안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법령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 및 산정기준을 해당연도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동일규격의 건물번호판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제작비용을 산정하고 도로명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대상자를 명확화 하는 등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며, 법제처의 조례정비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웅입니다.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안군 주민복지관련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함안군 주민복지관련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복지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자율정비조례는 함안군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4개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등을 변경하는 조례는 함안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등과 기타 경미한 변경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함과 동시에 적법성 제고를 위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주된 내용이 권고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을 이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법 관련 사항은 법령 개정사항이나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어떤 법적 제한조건이나 국민편익 측면에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일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이것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있는 것을 따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고 없는 것은 그것이 권고안이 맞다 싶어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외 어떤 부분들은 개정할 조례가 없습디까?

저희들이 주민복지 관련 조례개정 사항에서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하고 법제처 관련 자치법규에서 위반되는 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거 찾아내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선 13개, 조례 27건을 일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이 양은 많은데 여기서 혹시 빠진 게 있나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개정할 것 같으면 일괄 개정하는데 빠진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향후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5,089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칠지역은 한 3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경남발전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함안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14조에 출연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남발전연구원의 사무국 운영, 보존관리 계획수립, 자료집 발간,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의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경발원의 주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운영․관리하는 주체는 어딥니까?

추진사무국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경남발전연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남도의 출연기관입니다.

도에서 하는데 또 그 내에 한 단체가 더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줘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별도로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함안에 대한 보존․관리 필요한 거하고 자료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타 단체하고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서 합니다. 2개 시․도하고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 5개 자치단체를 묶어서 저희들이 11억 4000만 원을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개 단체 외에는 출연하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를 가지고 출연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업무를 가지고는 해당되는 5개 지자체가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출연하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명목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확인한 바가 없고.

예, 이런 사업규모가 2개 시․도와 3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의 어떤 부분하고 명시를 시켜놔서 타 단체는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가야고분군에 해당되는 고령, 김해, 함안, 경북도, 경남도 이렇게 5개 자치단체에서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5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는 아니지 싶습니다. 아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모양들이 필요하고 자료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홍보해 줄 테니까 내라 그렇게 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저쪽에서 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서로가 필요하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출연을 해달라. 먼저 요구하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것 같고, 도나 함안군이나 김해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했을 때 그러면 경남발전연구원이 좋다, 그러면 발전연구원에서는 얼마 출연해달라.

돈을 좀 내라. 그러면 일을 해주겠다.

그렇지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익성을 갖고 있는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관리계획이라든지 자료집 발간은 별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 도(道)에서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 발전이 아니고 한 지자체의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의 발전이고 시․군의 발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함안군이 똑같이 돈을 내서 경남발전연구원이라는 그런 기관에다가 이 업무를 좀 해달라고 위탁을 시키는 거지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경남도의 연구기관이.

도에서 다 부담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좀…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가야권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야권 복원사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고 난 이후에 본 등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런 경험도 없고 잘 못하니까 5개 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줘가지고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못하니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야권 복원사업하고 이건 완전 별개다 그죠?

예,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