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등 3건의 일반안건이 2017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8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24일은 월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현장 활동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일정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구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조정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회계과장 전병관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건의 저희 회계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액 기준 등 대부료의 감액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현 ‘조례로 정하던 것’으로 고정금리로 적용하던 부분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인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안과 매각대금 분할납부 사유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안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안건인『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은행권·신기보 연대보증 폐지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으로 대체하는 안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의 근거 없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금이나 공제 가입으로 대체하는 법무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주아 위원입니다. 임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자문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 제도보다는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으로 하는 게, 또 그렇게 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에 또 1건인『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남구에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있나요? ○

지금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무하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저희가 대촌에 산단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기업이 산단 안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가 예측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 지역 내에 어떠한 경제상황이, 한ㆍ중간의 문제가 지금은 약간 그렇습니다만 이게 원활히 매듭지어 진다면 다시 중국투자자본의 위치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전체적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체가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일괄적으로 먼저 기준만 정해 놓자. 그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의 추세에 발맞춰서 이번에 이것을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외국인 투자 미화 500만달러 정도면 우리 돈으로 투자할 때 50～6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완화 규정이 많더라고요. 인원도 그렇고, 31조에 보니까, 외국인투자에서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미만”을 “500만 달러 이상”으로 하고 1일 평균 고용인원도 200명에서 300명 미만인 사업은 100명 이상으로 해서 굉장히 완화를 많이 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는 생각은 드는데 행안부에 대한 기준이 전체적인 기준은 아닐 것 같고, 남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없나요? ○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체가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감면률이나 혜택을 주는 조항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 공유재산법 자체가 같이 연동돼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개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그러면 행안부에서 일괄 감면에 최저기준만설정을 해 두자. 그리고 그 나머지 사항들은 협의를 통해서 들어올 때 최저 30% 감면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의회에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규모가 커지고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감면기준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다고 해서 그때마다 법 바꿔야 하고 저희 조례가 바뀌는 것은 없애고, 기준만 설정해 놓고 실제 사례가 생겼을 때는 의회와 상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대부료 납부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계속 연 4%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변동금리로 바뀌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이게 그전부터 바뀌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외국인투자와 관계되는 부분은 없지만 연 4%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외에 민간자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고시했습니다.

고시를 언제 한 건가요? ○

‘16년 12월 29일에 고시를 해 가지고.

16년에. (예) 그럼 그때 고시했고 이것은 그렇게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액이 조금 더 들어와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남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호도 개방하고 그렇게 돼서 잘 사는 남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렇게 바꾸는 것은 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남구를 만들고 신뢰성 유지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합창단 인원은 정원이 다 차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 상태인가요? ○

주무관 김경종 정원은 60명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40명입니다.

40명이에요? (예) 그럼 연습할 때 전원이 전부 다 참석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

주무관 김경종 지금 현재는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5%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참여를 안 하시나요? ○

주무관 김경종 평상시에도 거의 85%～90%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타 구에 계신 단원은 안 계시는 거죠? ○

주무관 김경종 일부 지금 2～3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인원이 부족해서 혹시 타 구 단원을 모집하나 싶어서요. ○

주무관 김경종 인원 부족보다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약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수년간 호흡을 맞춰오다가 갑자기 일부 단원이 빠져버리면 파트별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그럼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타 구에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계장님? ○

주무관 김경종 지금 현재 40명에서 20% 해도 10명뿐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고요. 기존에 남구합창단에 있다가 타 구로 전출, 또 직장을 옮기신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 남구민들이 단원에 들어온 것에는 무리가 없는 거죠? ○

주무관 김경종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앞에서 황경아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요. 자격 기준 자체가 아무래도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보면 “남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단서 현행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반하는 부분이어서 자꾸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목적이 뭡니까? 남구합창단이잖아요. 남구합창단인데 이 조례 목적이 남구민의 정서 함양, 그게 주목적인 것입니다. 자격기준이 등재된 것 까지는 괜찮지만 새로 신설한 내용에 보니까…… 남구 관내에 직장을 둔 것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렇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남구가 아닌 분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에 조례의 목적 자체를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2건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술단체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에요. 이것은 우리의 합창단설치 조례와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술단체 조례라는 것은 규모가 큰 거예요. 예술단체는 오케스트라라든가 교향악단, 국악, 고적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어떤 내용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산구가 아니어도 10% 내” 이것도 “단원”도 아니고 “명예단원”이에요. 명예단원으로 10%를 위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구합창단의 조례와 이것과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실제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합창단이라고 하면 남구합창단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남구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구는 여성합창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의 관내 거주여성” 못 박아져 있습니다. 확실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남구는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이 전출이나 전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크게 반해서 그분들과 호흡이 많이 맞춰졌지만 남구 같은 경우에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40명이면 20명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해서 남구민들에게 더 홍보하고 굳이 진월동이나 봉선동에만 인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월동, 방림동 등에 홍보해서 훨씬 남구민들이 원활하게 합창단에 대해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남구민의 혈세가 나가면서 자격요건을 서구, 북구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단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저는 처음에 남구합창단을 만든 설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고 싶으시면, 직장을 둔 사람까지는 괜찮겠지만 신설 조항에서 정원을 굳이 20%까지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낮춰서 하고 단원도 한다고 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명예단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완화해서 조금 더 그분들에게 남구민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제 생각에는 되도록이면 남구민이 적극 다 전원 들어오는 조건으로 자격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무관 김경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산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도 합창단을 위한 조례입니다. 다른 예술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저희처럼, 서구처럼 합창단이라고 지목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ㆍ서울 쪽에서는 합창단 뿐만 아니고 오케스트라라든지 다른 전문단체들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하는데 광주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부응하기 위해서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다른 단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광주에 유일하게 2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곳은 북구입니다. 북구는 북구합창단과 실버합창단 2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창단의 명칭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입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남구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가신 분들이 남구합창단에 계속 활동하고 싶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시간동안 오랜 기간에 남구합창단에서 활동하다가, 조금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신 분들이 빠져나가면 파트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창단에서 적극 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디 대회를 나갔을 때 실적이라든가 점수에서 더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창단에 대한 목적에 걸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남구합창단 해서 남자분과 여성분이 같이 혼용으로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합창단이라고 못박아져 있어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다른 지자체나 서울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보면 거기에 단원자격이 관내 거주하신 분, 등재되어 있는 분, 이렇게 하나로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정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수정을 하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합창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합창단이 40명이라고 하면 중추적인 역할에서 소프라노를 한다든가 중간 중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원이 타 구로 이사를 했다든가 남구에 직장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 합창단 운영하는데 다소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쪽에서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주무관 김경종 예.

하주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동의한 부분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남구합창단 모집이라는 현수막이 간혹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데 과연 합창단의, 그래도 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이 판단을 하거든요. 설령 그만큼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기가 안 나서 못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구가 문화교육특구로써 합창단마저 타 구 내지는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하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서가 나서지 않고 하는 정서이기 때문에…… 주무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합창단 단원들의 거주지가 봉선동 내지는 진월동에, 일명 강남지역에 있는 거주자들이 많이 참석하시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좀 성의가 있다고 하시면 각 동에 인재들은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자꾸 동원하라는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각 동에 추천을 받아보면 우리 남구에 합창단을 모집하는데 동에서 할 수 있는…… 동에서 그게 다 파악되거든요. 거기에서 한분씩만 추천받아도 16명이에요. 고로 남구에서 각 동에서 합창단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다 참여하면 얼마나 외부적으로 보기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합창단 단원도 거의 봉선동, 진월동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각 동에 추천 좀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우리 임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게 프로도 아니고 행사 때 잠깐 연습해서 나가서 발표하고 이런 정도면 되는 거지 어디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체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을 너무 크게 확대해버리면 다들 예산 세워서 다른 성악가 출신 불러서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굳이…… 북구나 서구 같은 곳은 조례가 없잖아요. 물론 운영상의 필요는 하겠죠. 지휘자나 반주자들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우리가 “합창단 실력이 없네.” 이런 소리는 구민들한테 안 듣잖아요. “뭐 저런 사람들이 합창단을……” 이 소리는 안 듣잖아요. 저희 말씀에 동의합니까? ○

주무관 김경종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간 집중적으로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추천도 요청하고 말씀하신대로 플래카드도 게첩하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계속 붙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단원님들께서 본인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을 많이 추천합니다. 대부분 보면 매년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디션이라고 해서 보기는 하지만 100% 전체를 다 합격을 시킵니다. 참여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교회합창단으로 활동한다든가 개인사설합창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석비율도 높고 경험상에 의해서 많이 하겠지만, 초보로 하시는 분은 거기에서 견뎌내기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와 추첨받는 것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와 북구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모든 분들께서 출근길에 매우 가벼우셨을 것 같은데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원 하주아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과 제2조에서는 본조례의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민관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우수사업장 선정 및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장학기금 모금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장학회 기금 확충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일반회계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구비에서 1억원을 출자받아 남구장학회 장학기금 기본자산으로 편입하여 기본재산, 이자수입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남구장학회는 연 2회 총 100명에게 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은 7억3,000만원으로 타 구에 비하여 열악한 장학재단 재정 상태로 구 출연금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과『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남구장학회의 2011년부터 매해 출연금 출연을 통해 장학기금 모금에 구민 동참 분위기 조성과 장학회 기금 확충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형편상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 우수한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순서는,『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남구에 있는 청소년근로자 인원은 파악이 되나요? 되지는 않죠? ○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관내, 9세부터 24세까지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청소년이 알바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에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혹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나 그러한 것도 하고 있는 것 있어요? ○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청소년통합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광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과는 약간 다르지만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노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알바를 통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상담하고 싶어도 상담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구청에서도 상담직통전화를 개설한다든가 해서 권리구제를 위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나 회사 같은데 등록이 된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

예,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용직이나 알바하는 요즘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식점에 배달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호를 많이 못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디에 얘기를 하려고 해도 홍보가 안 된 상태여서 보호를 못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청이나 잘 하고 있는 사항이 아직은 없으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피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실 거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예) 과장님 아시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곳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함께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저희 이 조례에 있는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예) 전국에 7개 거점을 둬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례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데를 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해서 5군데, 전국 지자체는 16개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해서 우리 구도 접목해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예,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보면 적게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법률상담까지 해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그냥 조례로만 끝나지 않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에 있는 애들 말고 진짜 약자인 청소년 근로자들 있잖아요, 일일 근로자들. (예) 그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은 글자 그대로 동의안이거든요. 동의안이니까 다음 달에 있을 예산심의 할 때 그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재단법인 남구장학회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임신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를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23조에서 특별휴가에 있어서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자녀의 군입영일에 1일, 학교 또는 어린이집 방문시 2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 “공직자의 행동률”에서는 공직자가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시대흐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 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아래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년 1,000만원, 내년 예산 1,000만원 세워져 있잖아요. (예) 2017년에 2,000만원 세워져서 기기 사용을 해서 혹시 모아진 출연금으로 전부 다 한 해에 소요가 되나요? 아니면 남아서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 다 소진 했고 기존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서 내년 2018년도에는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직원도 장애인이 포함돼 있어서 1,000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럼 매 회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씩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

아닙니다. 매년 하는데 장애인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기기들이 있으면 소요조사를 먼저 해서 그 다음 년도예산에 반영하는 식으로 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기 위주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구청 직원이긴 하신데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이 심장수술을 한다거나 그러한 수술비 지원 같은 것은 안 되나요? ○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중증은 근로지원에 대한 서비스고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2가지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제가 방금 물어본 심장병 수술같은 거나 이런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죠? ○

현재까지 저희 조례로는 안 되고 있는데 확대하는 방안은……

그럼 혹시 타 구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기기 말고는? ○

없습니다.

없어요? ○

타 구도 기기와 근로지원인 서비스도 저희와 같이 하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별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관계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희율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자치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하여 출장중인 관계로 담당 주무관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 담당 주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김용일 안전행정과 주민자치 담당 김용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조례안『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추가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위원장, 회의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관련「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하여 찾아가는 주민복지 및 맞춤형 통합복지 강화를 위해 동 명칭을 “동 주민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6년 10월 사직동, 월산동, 월산4동, 효덕동 등 4개 동에 대해 동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7년 올해에도 9개 동에 대해 명칭을 변경하고, 2018년까지 3개 동에 대해 명칭 변경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행정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한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 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의 예측 평가, 예방, 대응, 대비, 복구지원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원의 유효한 수단으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016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복지정책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반영하고, 복지에 대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부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예, 임순애 위원님.

예, 하주아입니다. 방금 우리 임순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보충 추가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재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러한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로 안전관리 체계나 구축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

담당 김용일 내용 자체……

하는 역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담당 김용일 예, 역할이 기능 면에서 다릅니다. 정책 심의 조정하는 게 관리위원회고 쉽게 말씀드려서.

잠깐만. 심의? ○

담당 김용일 조정하는데 정책 관련을 심의……

정책을 하는 게 관리위원회고요. ○

담당 김용일 예, 협력위원회는 민관협력 활동 및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따르나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거기를 따르지 않나요? ○

담당 김용일 위원회 구성 자체는 행자부 표준안대로.

안전관리위원회는 표준안에 따른 것이고 그럼 민관협력위원회는요? ○

담당 김용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추가로 기존조례안에 대해서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정책…… ○

담당 김용일 신설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 ○

담당 김용일 민관협력위원회가…… ○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기구가 안전관리위원회, 그 산하에 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어떤 정책결정의 심의 총괄 기능을 한다면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관의 자원 동원이라든가 민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요. 자문단은 안전관리 관련,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저희가 구성이 40명인가요? ○

담당 김용일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도 거기에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

담당 김용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양성 평등과 관계된 부분도 포함이 되게 검토를 하셨나요? ○

담당 김용일 예, 반영했습니다.

검토사항에 보니까 관계법령이 있는데 관계법령은 이 내용은 아닌 거죠? 지방자치법과는 관계가 없죠? ○

담당 김용일 위원님이 보고 계신 관계법령은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관계법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담당 김용일 예, 뒷부분에 따로 있습니다.

뒤쪽에…… 그 부분이 조금 우리 사무국에서 실수한 것 같고요. 그러면『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7곳인가요? ○

담당 김용일 지금 현재는 2016년도에 4군데 했고요. 올해는 9개하고 내년에 3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구가 봉선2동이다 보니까 처음에 1번으로 했던 데가 효덕동행정복지센터인데 봉선2동 같은 경우는 많이 늦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담당 김용일 순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한 동사무소에 가시면 동 주민센터 현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있어요. ○

그런데 이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면서 먼저 신청한 동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했을 때. ○

예, 그래가지고 심사를 받아서 “아 여기를 시범동으로 해도 되겠다.” 한 4군데가 작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아, 작년에 그렇죠. 거기가 시범동이었고요. ○

예, 그리고 올해 추가로 9개 동이 신청을 해서 9개 동이 하고요. 남은 3개 동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봉선동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늦어졌네요? 그런 거죠? ○

그렇습니다.

빨리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구가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인데 시범사업으로 효덕동은 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봉선2동, 송암동, 대촌동은 모두 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늦게 한 것 같아서. ○

담당 김용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30개 선도 지자체라고 해가지고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2017년도에는 800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 동에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봉선2동에 대해서 제가 얼마 온지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후순위로 됐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져서 동센터에 여쭤봐야겠네요. ○

아마 동에서 현판만 바꾸는 것이고 사실은 행정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맞춤형복지사업과 그로 인해서 동의 맞춤형 복지 주무가 새로 신설이 되고 복지업무를 기존에 1명이 하던 것을 2명이나 3명이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봉선2동이 상당히 큰 동인데……

예, 그만큼 복지허브화 사업도 진행하면서 별도의 공간도 있고 사회복지사님들을 추가로 해서 공간을 이뤄서 우리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류상에 보면 효덕동은 발빠르게 해서 진행을 한 것이 되고, 그럼 거기에 반해서 봉선2동이나 송암, 대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싶어서. ○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의원 발의안으로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참여자치 하는 자체가 좋고 요즘에 공론화 과정 거쳐서 핵 원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는 부분이 좋더라고요. 공론화시켜서 주민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찬반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하시고 바람직한 행정절차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에서 주민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자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보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인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자문위원이 좀 아쉬워서, 주민 자문위원회가 인원이 이 정도로 많이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

일단은 참여의 확대는 가장 바람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 조례안에 있는 구성인원과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기는 자문위원들만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참여의 규모와 범위 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 참여와 관련된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그 외의 실제적인 것은 동이나 각 부서에서 해당업무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주민참여가 현실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쉬운 게 이왕이면 주민들을 참여하는 과정인데 자문위원님들도 보니까 공직자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계신 분들해서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전문성있는 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인원을 정하셨는지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

이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라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방금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 40명이잖아요. (예) 민관협력위원회가 20명이고 자문단이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제각각 다 다르신 분이죠? ○

그것은……

아니면 위원회에서. ○

중복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복되는 분도 있어요? ○

예,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분으로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안전관리위원회로 수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중요한 위원들은 자문단으로 참여시키고 구성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도 했는데 일단 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성하기도 어렵고 또 이분들이 회의에 참여했을 때 의결을 할 때 과반수 이상 항상 그게 있잖아요. (예) 제가 최근에 위원회 회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반수가 안 돼서 한분이 오실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수가 많아야만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참여를 해서 의사진행을 할 때 기다리게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그런 것을 염려해 두셔서 참여할 수 있는 분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광주광역시 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세무과 소관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도에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2017년도 출연금은 392만6천원으로 2016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61억7,127만1천원의 일만분의 1.5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연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