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규제 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공중화장실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조정 범위는 조례로 상위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2조의 2 같은 조의 3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정부 규제 개혁 시책에 따라 유료 화장실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제17조의 1호 및 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는 정부 규제 개혁 시책 이행과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가축 사육의 제한을 통해 주민 생활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히 쾌적한 주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돼지 사육 시설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6호의 인구 밀집지역의 기준을 가구 수 10호에서 5호 이상으로 강화하고 조례안 제3조 별표 1에서 개 돼지 사육제한 구역 기준을 다중 이용시설 및 인구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에서 전부 제한구역 및 다중시설 다중 이용시설 주거밀집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천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 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내용은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거리를 축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돼지 사육에 따른 악취 액비량 증가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해 강화하는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입니다. 무안군 가로수 조성 관리조례를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합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개정으로 도시림에 대한 내용과 정의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으로 도시림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조례 신설로기존 가로수 관리 계획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가로수 위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가로수 위원회를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9조 2항과 3항 가로수 부담금의 강제 징수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34조에서 제36조까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항 신설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도시림이란 읍단위 이상 도시에서 군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는 정부 규제 개혁 시책 이행과 상위법인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정부 규제 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위임에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으로 종전에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화장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했을 때는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 돼지 사육시설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개, 돼지 사육의 제한구역은 필요하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사업장은 허가 조건에 명시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전부 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 등 경계로부터 2,000m 이내는 거리 제한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제한 거리가 조절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규제 개혁 시책에 부합하고 상위법령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무안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제명을 변경하여 무안군 가로수 및 도시림 등 조성 관리조례로 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의 근거 법령으로 도시림의 내용을 추가하며 안 제29조 가로수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 계획 수립 시행 내용을 신설하는 등 조례안의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축사 문제가 기존의 가구 10호고, 500m에서 변경 사항이 5호에 2,000m죠? 이것은 5호 2,000m 가구를 떠나서 2,000m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정말 멀리 멀리 아니면 어디에 집단을 형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했었는데 이대로 5호에 2,000m를 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반대 의견에도 나왔지만 재산권 침해 문제 또 기존의 축사들의 가격이 좀 향상된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에 축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쉽게 말하면 신규 축사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프리미엄같은 현상이 온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도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옛날부터 강조를 했어요. 되도록 지역하고 멀리했으면 좋겠다고 축사로 인해서 지역민들이나 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또 소 축사하고 돼지 축사하고 다르잖아요. 만약 이게 부결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을까요? 대응책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축사하신 분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봤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입법화 해서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반대나 다른 의견 낸 것은 없어요?

한분 외에는 다른 의견을 내신 것은 없습니다.

그분 의견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유지하면서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처리 공법들이 현대화되면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갖고 있는 축사들 시설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야기듣기로는 양면성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아요. 저도 이 문제로 지역의 여성분들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여성들은 축사가 가까이 있는 것은 싫고, 소 축사 양성화 적법화 하듯이 이 축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약간 곤란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자면 이 축사도 일정한 한 곳을 두고 축사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지 내에서 키우는 방법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사는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래 미래를 봐서라도 그런 부분을 의논하셔 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보상금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론화를 통해서 아니면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안군같은 경우나 물론 타 시군도 해놓고 보면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우선 앞만 보고 일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착오가 오더라고요. 그때 가서 먼 앞날을 보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고려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미래를 보고 우리가 일을 해 나갔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정 전체적으로 그것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실무자하고 여러 군데 답사도 해보고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공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당장 한 두 사람 의견만 듣고 하실 일이 아니라 다소 늦더라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가축제한 구역 확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래식 돈사를 어떻게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대 퇴비라든지 퇴비에서 나온 악취 이게 돈사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 악취가 아시다시피 동물사체 부산물 음식 쓰레기로 만들었던 사료기 때문에 냄새가 많고 돈분 자체도 BM 활성화로 활성화시켜서 나온 돈분하고 그냥 생돈분 갖다 밭이나 논에 뿌려버려서 문제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거 밀집지역도 10호에서 5호로 줄인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구에서 거리 제한을 해야 된다 이말예요. 5가구, 10가구 줄인 이유가 뭡니까? 줄였던 이유.

자연부락 단위로 하다 보면 거의 3, 4호도 있고 마을 끝 부분에서 재기 때문에 5호라는 것이 10호를 했을 때 분명히 제한을 해야 되는데 안 걸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호로 맞추는…… ◌ 위원 김원중 거리 제한을 두면서 만든 것 보다는 김인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악취 저감 시설을 하는 돈사를 가보셨죠? 어떻든가요 가보니까.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2,000m 제한 구역에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 하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무안군의 축산 농가가 몇 명이고 특히 돼지농가가 현재 몇 명입니까? 또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가 몇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할 수 있는?

현재 돼지 농가를 몇 세대가 운영하고 있는지 대충 해봐요.

양돈 농가가 허가 상으로는 90농가.

그렇다고 하면 양돈 농가도 보호해 주고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군민 입장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재산권 침해, 사유재산 침해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우리군민들이 몇 % 정도나 차지할 것인지 이런 것이 걱정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현재 제한구역 500m 내에 들어 있는 축산 농가가 많이 있잖아요.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많이 있죠?

기존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계신 분들은 이 법 적용을 안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지금 특별한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신규 허가자에 한해서는 2,000m 이내에는 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000m라고 하면 한 가구가 됐든지 5가구가 됐든지 10 가구가 됐든지 거의 우리 무안군에서 양돈허가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이제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을 재봐도 2,000m 이내에 양돈허가 날 데가 없습니다. 물론 안 나면 양돈 농가 하실 분이 없으면 다행인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큰 도움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환경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기존에 있는 그 농가만 잘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런 조례가 부결되더라도 어차피 2,000m 이내에 허가 내 주지는 않겠네요. 음성적으로 그렇겠죠, 솔직히 말해봐요.

아니 500m 이상이 되면 신규로 들어 오면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리제한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조례가 부결되면 2,000m 이내에 들어와도……

500m 외로 벗어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 주어야 된다?

예.

다행인데 현재 그렇게 신청들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로 2곳 정도가 건축허가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문제네, 좋은 날은 모르는데 돼지 농가가 상당한 거리가 있어도 지나가면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악취 때문에 문제고 더더구나 요즈음 가을되다 보니까 분뇨 처리하는데 그것 때문에도 냄새나고 물론 퇴비도 완숙이 되지 않는 퇴비를 뿌리고 나면 그 냄새도 상당한 기간 동안 나는데 더더구나 분뇨를 뿌려버린다고 하면 상당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직원들이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애매하네요. 왜 2,000m로 규정한 특별한 뭣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축사가 안 들어 왔으면 하는 그런……

그런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소수의 양돈 농가를 생각한다면 거리 제한이 멀다고 생각하고 또 군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은 잘했다. 최소한 2,000m로 해서 안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돈을 했고, 양돈장을 중심으로 말씀 나온 것 같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로 변경한다는 것은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이게 난 게 아니라 새로 신규로 앞으로 대비해서 조례를 바꾸자고 거리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무안군 양돈 실정이 전남에서 거의 1위입니다. 두수로 하면 18만두 정도 규모가 제일 커요. 지금 있는 기존 농가들은 법적으로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안에 있어도. 규제라는 것은 산림환경과에서는 뭔가 규정을 어겼다든지 했을 때 가서 단속할 수 있고, 지금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은 산림환경과에서도 신규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그러면 신규사업자들이 관내에 있는 군민이냐 그것도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치고 들어오든지 무안이 양돈 규모가 있기 때문에 돼지 키우기 좋다 가자 해 가지고 온단말입니다. 그러면 전국 실정이 경기도쪽이나 이런 데서 돼지 키우다가 거의 구제역으로 거의 많이 갔고 그 사람들은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똑 같은 농장 5,000평을 갖고 있으면 그 쪽에서 땅 파는 것 하고 이쪽 무안군에서 규모가 똑같다고 해도 그걸 팔아놓고 감정평가 하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지금 돼지를 안 키우고 팔아버리고 내려오려고 합니다. 거의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추세예요. 우리도 현재 18만두를 키우고 있는 기존 농가들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농가 외에 더 늘어나는 사업자들을 막기 위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들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3,000m가 아니라 4,000m라도 해서 규제를 해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시가 될 것이고, 전망을 보면 지금 이것 가지고 냄새가 나니 안나니 하는데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 양돈협회나 활동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부분은 현대화 시설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거의 8,90% 이상 안 한 농가가 거의 없어요. 양돈농가는. 지금 그 옆에 가면 특별하게 바람이 불어서 한쪽으로 여름에 환기를 시킬 때 무창으로 강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가면 밥풀도 주어 먹을 정도로 축사인지 주택인지 몰라요. 가보세요.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냐 축분 처리 문제에 있습니다. 지금 5개 축분처리업자들이 있는데 무안양돈협회에서만 액비 발효를 잘 시켜서 살포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똑같이 발효시설을 자체에서 발효시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산림환경과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허가문제도 하고 다양하게 축분처리시설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방류시스템도 있고 현실에 맞는 아주 기발한 처리시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허가를 내주세요. 틀어잡고 있지 말고. 허가를 내주고 규정대로 안했을 때 가서 벌금을 물리든지 단호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해보지도 않고 이것 되네 안 되네 절대 그렇지 마세요. 농가들은 최선을 다해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하고 그 많은 축분을 어디에 처리할거예요. 우리가 냄새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소득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쌀 농사 몇 수백만평 하는 것 보다 그 농가들이 1년 따져놓고 보세요. 몇 농가 안 된 것 같지만 군민의 소득면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것을 보호해 주면서 우리들이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고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으니까 결론으로 축산과도 오라고 하고 또 양돈농가들 하고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양돈장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꾸려 나가고 또 새로 신규자들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다한 부분이 있어서요. 톱머리가 이제는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지예요. 그쪽이 숙박업소도 많이 생기고 윈드서핑이라고 한가요? 해양레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톱머리 가서 중심점으로 놓고 보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냄새가 엄청와요. 어느 날 저쪽에서 바람이 불면 운남쪽에서 냄새가 오고, 어느 날은 청계쪽에서 냄새가 오고 그래서 거기에 숙박업을 정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캔슬을 내고 가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리 제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축사를 여기에서 더 허가를 내 주냐 안 내주냐 이게 문제거든요. 기존에 있는 축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으로 그것 단속하고 규정짓고 이것이 중요하고, 이후로 허가 문제는 다시한번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하고 관계자들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이후로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분명히 2,000m 아니라 만m라도 저 멀리 산속에서 집단으로 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 모든 동물병원도 설치하고 앞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가게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 의원 한 사람이 아니라 군민으로서도 그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하면 전염병이 나도 그 테두리 내에서 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는 냄새 안 나는 방법, 파리 이게 제일 문제잖아요 여러분도 선진지 가보고 여러 군데 시스템 좋은 데 가보고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을 보고 왔어요. 정말로 깨끗한 도시 깨끗한 마을은 축사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허가는 다른 방면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장래에 어디 한 군데에 집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돼지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회의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 얘기 들어봐도 근본적인 가축관련 전체적인 것은 앞으로 고민하고 서로 연구하고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조례 이 자체는 가구 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5가구도 좋고 10가구도 좋고 m 제한 구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해 주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산림환경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준비가 부족했어요. 실무담당 부서인 축산과하고도 협의해 보고 일반 군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간담회 한번 없고, 축산인들이 감소가 된 마당에 축산인들과 협의도 해 보고 그런 것을 준비를 해놓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단독적으로 산림환경과에서 위에 있는 상위법을 가지고 했는지, 타 지역을 보고 했는지 뭐가 그리 급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쾌적한 환경 조성 참 좋죠. 재산권 침해한 사람들은 왜 너희들 거리를 이렇게 해서 재산권 침해했느냐 또 축산인들 생각 등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요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2,000m, 3,000m 좋다. 그렇지만 밖에 있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류를 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류쪽으로 가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해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 회기에 상정코자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개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의 제명에 따라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무안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전자 게시대의 표출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같은 내용에 대한 시간당 표출비율 표시기간 표시 불부합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주민 협의회의 구성 운영 개정에 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주민 협의회 구성원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입니다. 현수막의 게시 기간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10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와 관련 부서 의견 및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등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는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의견이 접수되어 안 제13조 6항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 개선 및 상위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제명 개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해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무안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세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7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 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규제개선 사례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개선 사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2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 중 필수시설을 부지로 정하거나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율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입니다. 개발행위 시 이행 보증금 예체금액 산정 및 예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예치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예치 방법은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 2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 환산 계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구역 내 기반시설 용지비용 산출 시 용지 환산 계수를 법에서 주어진 최대 범위인 0.4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1017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규제심사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의견과 입법 예고에 따른 주민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규제 개선 사례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현행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에 안 제7조를 신설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안 제9조를 개정하며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10일로 지정하는 안 제25조를 신설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규제개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현행 무안군 옥외 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무안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세분화를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개정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선 사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3조의 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며 안 제27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 방법을 명확히 하여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며 안 제27조의 2의 조문을 신설 기반 시설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본 조례 외의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거리의 간판들 무슨 횟집이다 무슨 식당이다 거리마다 이 간판들이 무수히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판은 전체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하다 폐업해 버리고 가면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는 허가를 내 가지고 전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허가를 다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랬어요. 연중 한 번 허가를 받아서 그것도 말이 안 맞네, 남의 땅에다 임의대로 함부로 설치가 가능해요?

설치할 때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국도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고 설치하지만 그 뒤에 일정 기간이 끝나면 뒤에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가버리고, 폐업해 버리고 그럴 때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판 기준을 무분별하게 안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60년대 70년대 이전에 그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작게 보기 흉하게, 일정한 규정을 놓고 간판 허가를 내 주어야지 그리고 장소를 잘 봐서 해 주어야 되는데 흉물스럽고 플래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래카드도 각 읍면마다 게시대 다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날짜가 지나도 한 달도 걸어놓은 플래카드도 있고, 게시할 때 분명히 허가받아서 게시대에 설치하죠?

게시하고 철거까지 하라는 의무를 부여해 가지고 허가를 하지만 의무를 부과 안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읍면에 하달해 가지고, 직원들이 뭣합니까? 그런 것을 가서 날짜 확인해서 떼어 내기도 해야 하는데 한번 걸어놓으면 다음에 걸 사람이 그것을 떼지 않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게시대에 그 플래카드가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좋은 플래카드는 걸려있으면 모르는데 이상한 플래카드가 걸어져 있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또 게시대 말고 일반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그냥 이렇게.

그것은 선거이외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읍면마다 다니면 가로수 옆에 이상한 플래카드가 걸어져 있고 그런 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날마다 한 사람이 가서 하지만 뜯고 달고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벽보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붙여놓으면 그 위에 또 붙여버리고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플래카드 정도는 읍면에서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다. 직원들이 말로만 한다고 하지 안 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읍면에 지시를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시간판같은 것은 그래도 간판같이 붙여놓고 규격도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규격도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해야지, 우리 나라같은 데 없어요. 세계적으로 다 돌아다녀봐도 물론 다대간판도 규제도 받고 여러 가지 간판도 규제를 받지만 이렇게 무질서하게 간판이 광고 간판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관리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거리의 플래카드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것, 간판 같은 것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가에 애드벌룬은 단속하고 있죠?

단속하고 있습니다.

돌출간판은 단속할 수 없나요?

돌출간판도 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허가를 내줍니다.

과장님이 무안군에서 태어나서 무안군에서 사시죠? 우리 무안군이 깨끗하고 쾌적한 읍이라고 생각드십니까?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서 간판 일제 정비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자기 부담금을 30%만 부여하고, 국도비 군비해서 70% 해 주고, 전체 일괄적으로 정비해보자 그런 시도를 몇 군데를 해봤습니다. 해제도 해봤지만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호응이 안 되어서 실패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해제같은 데는 지역이 넓어가지고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운남면은 다 읍 끼어 가지고 지역이 좁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시군이 있나요? 현수막 설치 안 하는 조례가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현수막은 안 할 수는 없고,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기간을 명시할경우 하지 마라는……

그렇게 하고 있죠? 타 시군을 가 봐도 현수막은 다 걸려있어요. 무안읍같은 경우는 제가 3년 넘고, 그 이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안 봤죠. 지금 가서 보면 누구 하나가 이 지역에 어떤 인물이 탄생했다 하면 하늘을 가려버려요. 윗사거리에서 아랫사거리까지 붙여 가지고 위에가 안 보일 정도예요.

도로를 가리는 것은 그것도 불법이고, 행사인 것도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공익적인 면도 있고 해 가지고 약간씩은 봐주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다 가려버리잖아요,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쪽에 다니시면서 보셨으면 알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욕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선진국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역신문을 이용한다든지, 각 읍면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광고업계에서 난리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 군에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고 지역 신문을 이용한다든지 각 읍면사무소를 이용한다든지 당장을 보지 않고 한발 나가서 보고 싶어서 하는 생각입니다. 일괄적으로 안 해버린다고 하면 너나 나나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막말로 이번 추석에 저도 남들이 하니까 했어요. 남들이 안 하면 저도 안 해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제가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면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인데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도 하고 큰소리도 나고 그럽니다. 이것 한다고 해서 저 한 사람 잘 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좋자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이대로 조례만들고 시행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발로 뛰어서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은 해도 되고 집행부에서 먼저 딱딱 정리를 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위원들도 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옥외광고에 대해서 현수막 이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전에 만나서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시간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카드 설치할 때 광고사에 의뢰해 가지고 걸때는 그 사람들이 걸잖아요. 뗄 때는 실무자들이 뗍니까?

달 때 끝나면 뜯으라고 조건을 부여하지만 이 사람들이 뜯을 때는 돈을 안주니까 안 뜯어버립니다.

그걸 명시해 가지고 조례에 넣은다든지 확실하게 해서 건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그걸 뜯고 다니고 지적하고 그렇겠어요. 걸었으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세워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플래카드를 허가해 줄 때 거기다 필요없는 글씨를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다 내용을 기재해서 거기다 걸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일간이면 10일날 허가를 냈으면 20일까지잖아요. 거기에다 20자를 써 가지고 한 귀퉁이에 기표를 해서 끝난 날 20일이 지났는데 걸려있으면 바로 단속반이 걷어내게끔 그것은 식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걸 검인이라고 해 가지고 해 주고 또 게시대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걸려면 20일 넘으면 뜯고 그럽니다.

이요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달 넘어간 것도 있고 시기가 지나버린 것도 걸려 있고 그런 것이 실무자들이 그때 그때 지적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왈가왈부하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서 시작할 때 야무지게 시작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전 지원을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군 대책본부 시설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 결정입니다. 이 내용은 재난의 발생 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 지연, 원인 제공자의 자력 부족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 지원이 긴급한 경우, 제2항으로 생활 기반 피해의 효과적인 복구를 위하여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마지막으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시설 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금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조례안 제5조에는 중복 지원 금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 지원 등의 실시 이 내용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난 피해자 신고를 받아서 지원하고 재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실종 부상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 이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안의 근거 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행정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항 개정 내용에 따르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 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시행일 2018년 1월 18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건축물 관리자에 대해 부과된 해당 시설 주변 보도 등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와 함께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는 제설·제빙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제설·제빙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일 경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하며, 지붕에 쌓인 눈은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추가적인 강설 예상 시 즉각 작업을 실시하도록 제설·제빙 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에 대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근거 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8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고 사전 협의 사항으로 행정규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변경에 따라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 의무를 포함하고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에 따라서 개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으로 안 제3조에 군 대책본부의 시설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 결정을 하도록 하며 안 제4조 시설복구 및 생계안정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중복 지원 금지와 안 제6조 지원 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난피해자 신고를 받아 지원하며 재난피해자 사망·실종 부상 등으로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등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합당하므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변경에 따라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 의무를 포함하고 제설·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로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일 경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지붕에 쌓인 눈이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안전에 영향을줄 정도로 추가적인 강설 예상 시 즉시 작업을 실시하는 등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조문과 법령을 검토한 결과 합당하므로 개정조례안이 개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환경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환경 및 기후변화 홍보물 제작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10대분 국비에 따른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공공물류센터 진출입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74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기이륜 자동차 보급사업 3대를 반영해서 자산취득비 로 갯벌센터 2개, 남악1대 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쪽 사회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5개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 및 조서 작성에 따른 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기타 보상금으로 폐비닐수거 장려금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5개소에서 3개소로 감 1,000만원 했습니다. 다음 쪽 사무관리비 FTA 도라지 피해 보전 직불금으로 620만6,000원 3농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물맞이골 산림욕장 무연고 묘지 이전비로 728만원 감했습니다. 무연고 묘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림자원화사업 인건비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쪽 시설비 복합 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맞이골 입구에 나무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지특에서 5,9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진화 및 인화물질 제거단 3명 65일 사용분 국비 1,21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체험 지도사 인건비 1,611만원 감했습니다. 국비 확정이 없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입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 방제단으로 해서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방제 장비 등 구입입니다. 이것은 산림 병충해 예찰에 따른 시료채취 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산림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누누이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오늘 안건 상정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됐네요? 신규로.

2,500만원 말씀이십니까?

예, 가축사육.

조례가 되면 고시가 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도면 고시가 안 되면 효력 발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번 임시회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고시하면 본예산에 용역비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럼 조례가 영구적으로 지연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세워놓고 예산이 사장된단 말예요. 안 맞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다급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절차상 순서가 안 맞는 얘기다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조례 제정도 안 되고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례가 오늘 보류됐잖아요. 다음 회기 때 하기로 사실상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다면 추경에 예산 소급해서 세워줄 수는 있지만 절차상 순서는 안 맞다는 것이지 제 말이 틀려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지만 조례가 통과됐더라도 공포가 되더라도 도면 고시가 안 되면 효력을 발생 못하기 때문에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안 맞는 얘기다,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 있고, 돈 쓸 데도 정해 놓지도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예요. 그것 안 맞잖아요.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것이 맞죠?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마는 누차……

누차 말해도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공시 기간이 3개월이면 3개월 이후에 해야 맞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가능한 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지 않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이요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과장님 3개월 도면 고시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사전에 그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했더라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분명히 추경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 520만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120만원 해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어업 과징금 단속기관 부담금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관리 시설비로 톱머리항 CCTV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쪽 재해위험시설 선착장 보강공사 시설비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액 290만7,102만4,000원에서 21억4,495만2,000원이 증액된 312억1,59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농편익사업 도비에서 특별조정금 3차, 7차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 관리에서 용흥제 재해위험 저수지 군비 5,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방조제 유지 관리사업에서 방조제 응급보수비 현경 가락골 방조제, 망운, 운남 내리 등 3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해 대책 시설비에서 금년도 가뭄 긴급 대책사업으로 성립 18호 외 총 7건에 15억4,820만원 그리고 상습가뭄 재해지역 지정 및 중장기 대책수립 기본조사 용역비 5,000만원 해서 총 15억9,820만원 계상했습니다. 191쪽 민간자본이전 소형관정 개발 사업비로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금년도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해제 제2호 저수지 준설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시군관리 저수지 시설사업비로 학동제 개보수사업비 3억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보 보조 반환금에서 679만5,000원, 도비 보조 반환금 6,61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소형관정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일단 10월말까지 개발하도록 그렇게……

몇 %나 했어요?

현재 60% 정도 개발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요. 상당히 반발이 많은 모양이던데.

진짜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부담 돈을 들여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아직 안 하고 있지 않나.

과장님 앞으로는 소형관정을 제 생각인데 청구가 됐으면 무조건 건수로 주는 것도 좋은데 지역별로 관정을 필요로 한 데로 배정을 하고, 일단 무조건 한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그전에 있는 게 아니고 새로 파 가지고 우리군에서 원하는대로 규정에 맞게 물이 나왔을 때 지하수 합격이 됐을 때 그때 모든 지원금을 주어서 완벽하게 전기까지 달아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위로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분부터 나빠요. 준 사람 주고, 안 준 사람 안 주고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군 행정에 대한 안 좋은 반발 심리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 관정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한 군데만 못 파고 있습니다.

못 판 것은 어떻게.

수질검사 때문에 수질검사를 계속.

위에서는 수질검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수질이 아니라 짠물도 급할 때는 논에다 넣고 물이 없을 때는 쓰는데 그런 것을 엄격히 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파 놓은 것은 놔두고 또 하나 안 판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역권에서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지역에서 대박이 5군데 6군데 팠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 전체를 다 체크를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 안에 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사업자들은 자기들은 돈버니까 편리하게 물 나올 데에 시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한 군데는 운남면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지역도 나온 지역이 있을 거예요. 못 찾으니까 그렇지, 가능하면 시간이 가더라도 그 지역에다 혜택을 주고 그래야 다른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경제과장 전안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무안 전통시장하고 관내 상수도 전기요금 등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 부대비 바로 밑에 무안 전통시장 장옥 철거공사에서 일부 2,000만원 감해서 공공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여비 104만원 증액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5,208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지역 농산물 가공특화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추경예산으로 내려온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을기업을 10개 정도 육성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해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청년 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청장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입니다. 청년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정부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계해서 군비, 도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청년 공공일자리 사회보험료 52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6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으로 3,200만원 이것도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해서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민간 일자리 마을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사회적 기업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5명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청년 드론 전문가 양성 및 항공촬영 실증사업입니다. 이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개발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 해서 1,500만원 되겠습니다. 196쪽 취약계층 전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개보수사업 50세대분인데 이것도 도비 군비 50%씩 해서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허가민원 행정 사항입니다. 이것은 운남면에 있는 사업장이 미 준공사업장이 되어서 원상복구 예산으로 4,625만2,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복구비 예치금 갖고 복구 하려고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억1,27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이 금년에 이두하고 부농입니다. 2군데.

1회씩 해 가지고 3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736만원씩.

시설장비가 성림하고 어울림하고 이두하고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산물 가공특화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4억원 예산을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 마을입니까?

이것은 지금 마을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향후에 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육성하려면 희망 마을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마을없으면 불용되고.

사전에 마을기업을 하려고 교육을 받아놓은 마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가공 특화마을 만드려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한다든지, 다른 것을 가공하려면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받아뒀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을에 가서 현장 확인해 보고 이 마을에 지원했을 때 이 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그것 정도는 준비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다 지원해주어야지, 지금 보면 예산 지원을 먼저 해 놓고 여기에 맞게끔 마을을 받다 보니까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 갑자기 일자리 추경이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리고 청년 공공 일자리사업 내일로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인건비가 180만원이고 청년 민간 일자리 마을로사업은 2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지침 상 그렇게 되었는데 청년 공공일자리는 갯벌센터 그쪽하고, 한 군데는 관광문화과 다른 쪽에 하려고 해서 4명을 해 놨고요.

그러면 청년 민간 일자리 마을로사업은?

청년 마을로사업은 사회적 경제기업 중에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개 기업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5개 기업 정도를 도에서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민간일자리 때문에 신청한 데가 있었다고요?

예, 여기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향후에는 거기서 장기적으로 근로를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드론전문가 양성 및 항공촬영 실증사업이라고 했는데 드론 전문가 양성을 해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세요?

이것은 목대 로봇 관련된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초당대에 드론학과 개설됐잖아요?

초당대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폴리텍에서도 교육하고 목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양성해 가지고 우리 관내 마을을 전체 촬영해서 자료도 활용하고.

드론 전문가 양성은 마을을 촬영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실험은 우리 관내 전체 마을을 촬영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료로 하고 그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드론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

드론을 하려면 자격증을 득해야 되지 않아요. 드론 전문가 양성이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있는 분 중에 우리 지역의 마을을 촬영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군에서 받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론기술 양성도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양성이라는 것이 전문가 양성이예요?

예, 전문가 양성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목대 로봇 관련된 저희들이 하기는 목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데 산학협력단에서 여기 관련된 인원을 모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왜 목대로 국한해서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초당대도 민간한테, 농업기술센터에도 드론을 농업에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기술센터에서도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때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같이 해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규제개혁 직원 공감교육인데 거기 예산을 감하셨죠? 196쪽.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인데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기획실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에 다 넘긴 것입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 안 잡았잖아요. 이것 감했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잡아야 맞잖아요. 추경때 예산을 여기에서 감해서 기획실로 이관됐으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이번에 아예 기획실 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저희는 감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쪽 운남 그것이 상당히 오래 가네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이후로는 예산을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아니 그 뒤로 들으니까 사업자들이 마을에 와서 주민들에게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부 지급한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만 다 책임을 지고 예산 있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일단은 복구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그게 완전복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다시 이걸 복구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설계해 가지고 복구하고 나머지는 복구비를 반납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이걸 빨리 해결하도록 하세요. 농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임대료도 받지 못하면서 복구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 예고해 가지고 사업자 들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지 않아요. 예산이 군비는 아니고 원래 자기들 예치금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시하세요. 금년에 끝내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지역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으로 무안읍 만드리공동체, 운남면 월악마을에 도비 각 350만원씩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75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새뜰마을 지침에 따라서 시설비 8,750만원을 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농어촌 새뜰마을로 선정된 덕암마을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2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주민 숙원사업 자체사업분입니다. 무안읍 성암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79건에 대하여 23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금입니다. 맥포마을 도로정비공사 외 6건 1억7,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6년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 282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죠? 자체사업. 23억5,500만원인데 원래 숙원사업을 읍면으로 통보해서 받았을 때 얼마나 들어왔었죠? 금액을 2억원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 보내셨죠 3억원인가요?

아시다시피 추경분에서는 읍면장 의견보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위원들 민원처리 사항도 올라오고, 면장 숙원사업도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 온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추경에는 위원님들 민원 처리는.

올렸는데 많이 잘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추경때 읍면에서 올릴 때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동시적으로 해버리니까 추경분은 않고 그 민원처리만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주민숙원사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다니다 보시든지 민원이 접수된 것 보면.

주민숙원사업은 아시다시피 한정없지만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읍면별로 마을별로 골고루 하는.

예산 범위 내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편성할 수는 없고 2017년 예산과 비교해서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추경때는 그래도 지역개발사업을 꽤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추경은 1회 추경도 마찬가지 2회 추경도 마찬가지 그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지역민들로 봤을때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다 반영되지 않아서 불만의 소리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올라온 주민 숙원사업을 거의 반영해 가지고, 또 예산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 쓴 예산이 700억원 넘게 갖고 있으니까, 군수님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석이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허탈감도 달래줄겸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 이번 추경때도 보니까 2억 몇천씩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예산 성립되고 11월 설계하고 12월 발주하면 여러 가지 시기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추경 부분은 전체적으로 읍면장까지 않고 시급하니까 위원님들 민원 건에 대해서 반영하고 또 읍면 건의사항은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많겠네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숙원사업이 거의 반영되고 위원님들 민원사항도 반영되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본예산은 지역개발사업이 많겠네요.

전년 비교해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남은데 전년 얘기하면 안 되죠. 예산이 계속 늘어나도 전년 비교해서 그에 맞추어서 한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을 때는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맞춰 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못 쓰고 남아있는 돈이 많은데 써야지 왜 안 써요.

기획실하고 예산 전체 추이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이 도비 사업이 도의원들이 바로 그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지정합니까? 아니면 우리군하고 협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도의원님들이 마을에 가 가지고 명시를 해서 신청해라 그렇게 해서.

군에서 예산이 부족했을 때 취약지구를 선택해 주라 그런 요청은 없었고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정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 일곱빛깔 문화 나누기사업 달애기 풍물교실사업이 뭐예요?

금년에 지역공동체 업무가 작년 6월부터 우리 지역개발과가 행복마을에서 바뀌었는데 앞으로는 지역공동체 업무가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빛깔 문화 나누기 사업에서 일곱빛깔의 의미가.

이것이 뭐냐 하면 공모사업인데 다문화가정에서 나름대로 일곱빛깔 문화라고.

그러니까 무지개 빛깔로 그냥 해 가지고.

다문화 일곱빛깔 여러 가지 공동체로 해 본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제목이 참 예쁩니다.

월악은 우리가락 배우기 공동체 해가지고 도비로 350만원씩 해서 같이 추진해 보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성남입니다.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이 109억235만2,000원에서 6억614만1,000원이 증액된 총 115억84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5쪽 중간 부분 먼저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 65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사업 계획이 지연되므로 불가피하게 감하게 됐습니다. 방사선 비상구역 내 마을방송 정비 도비 추가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6쪽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 도비 60만원, 군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독면 구입비 도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방제훈련을 위한 홍보비 및 훈련용품 구입비 성립 전 제30호로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전 한국 훈련하고 연계된 훈련이 되겠습니다. 207쪽 적동 소하천 위험교량 긴급 정비사업 도비 6,46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자체사업비로 무안읍 상동 소하천 정비 공사비로 4,000만원, 삼향읍 장곡 소하천 정비 공사비 4,000만원, 해제면 유월 소하천 수문정비 공사비 2,000만원, 내분 소하천 수문 보수 공사비 400만원, 청계면 서신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남창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홍보비 등 폭염 대책비 성립 전 제27호로 특별교부세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쪽 풍수해보험 사업비 도비 1,600만원, 군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국비 1억1,000만원, 군비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 지진대피소 안내판 설치비 도비 41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2016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상사업비 일환으로 재난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 장구 구입 성립 전 제26호로 국비 225만원 계상했고, 209쪽 동일 상사업비 일환으로 재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여비 성립 전 제26호로 국비 225만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시설 소규모 정비 성립 전 제26호 국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희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01억106만7,000원으로 13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성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입니다. 한여농 회원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 사업 확정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3만7,000원 군비 303만7,000원입니다. 농업 종합자금 지원으로 이차보전금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에 대출이자 1% 초과액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 변경하여 3억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창업에 관심있는 청년 인력의 농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 신규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행사운영비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홍보관 운영입니다. 당초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 예산 변경에 따라서 감하여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 황토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축산물 수도권 대도시 판로 개척을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 450만원, 명절맞이 농특산물 홍보책자 제작에 492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3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입니다. 고령자나 부녀자 영세농에게 농식품 가공 유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신규 사업 확정에 따라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231쪽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씩 2명인데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신규 창업농으로 영농 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 예정농이나 영농 종사 3년 미만자에 대해서 이 2명에 대해서…… ◌ 위원 김원중 지금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반환금이 조금 많은 액수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238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 지원 그 부분하고 농촌여성 영농 생활정보지 구독료 이것이……

그것은 농촌지원과에서 합니다.

내가 한발 앞섰네요.

그럼 과장님 제가 232쪽 농산물 유통 및 물류 환경 개선이라고 제목이 적어졌죠? 그 부서가 양파즙도 관여합니까? 관련된 부서예요? 양파즙.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양파즙 관련된 부서죠?

예, 맞습니다.

명예감시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명예감시원 예산을 더 늘려서 원활하게 활동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감한 이유가 뭐예요.

품질관리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녀 보고 서민들이 양파즙을 짜면서 한 푼이라도 벌게 무슨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양파즙 짜는데 한 바퀴 돌아본 적 있어요?

몇 군데는.

어때요, 환경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미비한 점이.

미비한 점이 뭐예요. 잘한 것이 뭣이고 미비한 것이 뭐인지 판단한 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기준은 해썹 시설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고 하는 그런 잘하는 업체가 농공단지에 있고, 미흡한 업체는 소비자가 봤을 때 불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양파에 문제가 있어요. 초기에 생산할 때는 양파가 썩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 지금 나오는 것은 냉장고에서 나오거든요. 썩어있어요.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어 가지고 바로 넣어버려요.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일일이 썩은 것을 도려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넣어버린 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외지에서 알면 크나큰 문제예요. 그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감시원을 더 늘려 가지고 군비를 책정해 주어야 하는데 도에다 맡길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무안군이 죽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늘려서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떻게 가공을 하고 있는지 환경은 거의 비슷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 자체를 가공 처리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세척할 때 이런 문제 썩은 것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앞으로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고 예산이 없다면 내년 예산에 지금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양파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공 과정이.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232쪽 넘긴다는 것이, 명절맞이 농특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있잖아요. 그러면 책자 제작한 데만 이 금액이 들어가고, 제작만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우선 각 자체단체에 1부씩 보내고 그 다음에 수도권 아파트 지역에 저희들이 주소 확보하고 있는 데 배부.

책자만 그렇게 배부하고 있나요?

수도권에 판촉하러 나갈 때 가지고 나갑니다.

올 명절같은 경우 추석에 홍보를 어떻게 서울같은 데 가서 활동을 했어요?

당초에 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번 추석때 그전에 미리 맞추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를 어디 지역에서 하셨어요?

도봉구하고 군포시하고 자매결연하는 데 중점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까?

직원하고 희망하는 사업체 같이.

직원들만 가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음에 가실 때는 그 지역의 위원님들 하고 같이갈 수 있게 해 보시라고 타 시군도 그런 방법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일 잘해요. 오히려 직원들 보다 열심히 잘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나은 이익 창출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는 그것을 같이 해보십시오. 시간을 서로 맞추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위원들이 뭘 못하겠어요. 그 부분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쪽 농민 상담소 국기게양대 설치입니다. 무안하고 일로 2개소에 980만원 편성했습니다. 236쪽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도비 사업입니다마는 1,800만원, 도 공모사업을 저희군 청년이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양파하고 콩을 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지역 자원 연계형 음식 관광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지역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숙박 그리고 음식점 그렇게 연계하는 벨트를 벨트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으로 지속적으로 가꾸고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원 중에서 4,000만원을 편성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 책자 그런 것을 지원하고 안내 체계라든지 그리고 뒷장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로 6,000만원 편성해서 이 사업 범주에 들어오는 대상자, 업소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반환금 전문능력 개발 활동 지원비는 활동을 많이 안 해서 지원비가 반환됐습니까?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반환금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 여비가 진흥청에서 지침을 너무 명확히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전문 지도사 연구 교육으로 공문이 떨어진 부분에 한해서만 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 예산을 지도직 공무원들이 유사업무를 추진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환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도 공무원들은 이번에 전문인력 활동을 그쪽에 활동을 못하셨겠네요?

지금 진흥청 계획대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폭넓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한을 해놨는데 적이는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게 하세요. 과장님 일이 그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영농생활 정보지 시도비 반환금이예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세워주셨습니다마는 사용할 수 있는 개월 수가 경과해 버리는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감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 구독료를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해도 안 해 준 데가 많아요.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 대답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대답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결정해서 해 줬으니까 자세하게 데이터를 빼서 하시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2회 추경 예산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원과에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시급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에서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 할 거예요? 지금까지 실증시범포 없이도 무안군 농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가보셨죠? 예산서에 올라온 것 이건 다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열대야 시대로 가고 있고,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앞으로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농작물들을 실증시범포 안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을 통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한다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박성재 위원님께서 농촌의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군정의 공백기도 있을 수 있다, 군수님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대단위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간단히 끝냅시다. 그것은 프로젝트고 뭐고 이전에도 1차에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서 예산 심의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의결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지만 1차 그런 사정이 있어서 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다 인정됐고 다 확인됐고 지금까지 꼭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났습니다.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어느 군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군수를 위한 거예요. 농민을 위한 것입니까? 행정이.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방금 김원중 위원님이 음식관광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의를 참 잘하셨는데 그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거예요. 우리군에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하세요. 우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서 국비를 줄 테니까 이런 사업을 해라 그 이야기만 해 보세요.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실효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347억4,602만6,000원에서 4억49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351억4,652만1,000원입니다.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 여비는 사업비 배정이 감되어 670만원 감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은 2016년도 누락된 필지에 대한 보상금 60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벼 육묘상토 지원 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 625만7,000원 감하였습니다.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안전재해보험은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3,002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경영체 육성을 위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미확정되어 900만원 감하였습니다. 농작물 가뭄피해 복구지원입니다. 5, 6월 가뭄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어 국도비 군비 1억9,18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입니다. 지속 가능한 토양 환경의 보전과 안전한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쌀 직불제 신청 필주 580점을 선정 토양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험 시약 기자재 등 재료비 4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100%입니다. 다음은 241쪽 양파 생산 기반구축 양파 마늘 관리 운영입니다. 전국 마늘 주산단지 시군 광역협의회 공동분담은 마늘가격 안정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년 11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으로 금년 부담금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파 마늘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양파 마늘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30% 지자체 30% 농협 20% 농업인 20% 수급 안정비를 분담 조성하여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양파 사업량은 9,310t으로 총 분담금 9억7,755만원 중 2억52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늘 사업량은 437t으로 총 분담금 2억1,700만원 중에서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채소나 화훼의 비닐하우스 등에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원스톱 생장 데이터 관리 등 최저 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당초 화훼농가 1농가 신청하였으나 전문기관의 컨설팅 과정 중에 사업 포기로 2,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농 소형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를 포함해서 0.8ha 미만의 영세농가에게 영농 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38만원이고, 군비는 2,34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은 농가당 330㎡ 규모로 총 7농가 지원합니다. 다음은 하단 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FTA 농업법 개정 지연으로 당초 품목별 평균 가격이 90% 취급하였으나 2017년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6년도 FTA 피해 보전 직불금 보전 비율을 95% 상향 조정해서 5% 인상분 1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3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이 감되어서 1억1,273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보면 전국 양파 마늘협의회가 있는데 분담금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협의회에서 뭐하는 거예요. 협의회 구성해 놓고 분담금만 내주고 있어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합니까?

11개 시군이 모여서 가격 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효과를 본 경우가 있냐 이말예요.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처해도 그런 것은 하나도 관철시키지도 못하면서 계속 분담금만 내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양파도 마찬가지 심각합니다. 양파같은 것 협의를 잘못하면 전국 협의회에서 대처를 잘해주어야만, 내년이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양파 식부 면적을 조사했어요?

저희가 조사는 아직 안 했고 통계쪽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니까 양파가 6%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일반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6%가 더됩니다. 우리 나라 농산물이 일본하고 달라가지고 쿼터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세가 폭등하다 보면 그 다음에 작물을 무조건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양파를 보니까 농촌을 돌아보면 다른 재배가 있어야 되는데 시금치를 했다든지 이런 데도 거의 양파쪽으로 다 돌아 가지고 내년에 6% 증가된다고 하지만 10% 증가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10% 증가하면 50% 정도 가격은 하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이런 협의회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분담금 2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지역 실과 담당 과장들하고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참석합니다.

가서 협의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양파같은 경우에 작년에 생산기에 고가로 들어가서 냉장고에 들어간 가격을 받지 못하고 처분하고 있어요. 물론 상인들에 국한된 사항이지만 그만큼 상인들이 고가에 샀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인데 그건 좋은 현상인데 상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체적인 것이 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고 가격 대비도 추후에 협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도대체 협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걱정되어서 물어 본 얘기입니다. 특히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라 농산물 가격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마늘 양파 협의회가 구성됐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기존 94억4,000만원에서 5억6,900만원이 증가된 100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이 2,000만원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3,000만원이 부족해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학생 승마체험사업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때 반영하지 못해서 2회 추경때 3,27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1차 추경 사업에 5,000개를 했는데 농가들이 부족해서 이번에 388대를 추가해 가지고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을 이번에 넣습니다. 다음 장 246쪽 친환경 해충 구제 지원사업에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장 악취 저감제 공급 시범사업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가축방역 공동 방제단에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7쪽 기타 보상금에 살처분 보상금 예산 성립 전 사업으로 1억4,92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AI 차단방역 조기 종식을 위해서 방역대책이 금년 10월 1일부터 초소 운영하는 예산으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8쪽 기타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으로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소득안정 지원자금 성립 전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작은 벌집 딱정벌레 감염증 차단 방역을 위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하수도 관리입니다. 용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국비를 편성했습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하단에 동산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1억2,900만원 내년도 사업이 확정 중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을 위해서 군비만 반영했습니다. 28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비 증감은 없고 목간 인부임과 수도 계량기 교체 구입비 등을 감해서 간이상수도요금에 증을 시켜서 0으로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0쪽 일로 몽탄 간 지방도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 1억3,77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일로 몽탄 간 지방도 확포장으로 인해서 도비로 지원된 금액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302쪽 세출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로 몽탄 간 하수관로 이설 사업비 1억3,774만4,000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하승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총 1억4,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254쪽 오룡지하차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오룡지하차도에 총 1,392개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400여개 등이 고장나 가지고 일부 예산으로 고쳤습니다마는 나머지 318개 등이 현재 고장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공사비 3,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경관리에 있어서는 어린이공원 가로등 교체 공사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공원에 전등을 둘러싸고 있는 갓하고 등기구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떨어졌을 경우 어린이들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등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는 남악에는 정자가 총 6개가 있습니다마는 정자의 부식된 천정이나 난간을 교체하고 오일스텐을 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아래쪽 영산강 경관숲 수변림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남악 수변 공원에 수변림을 조성해서 숲속의 전남을 대표하는 친수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지특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하고, 군비 3,000만원 들여서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오룡 지하차도 가로등 교체공사 등이 1,392등이라고요. 1,400등 다 되네요. 그것 LED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한달에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LED로 교체하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해 봤어요?

LED로 교체를 전부 다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LED 교체 공사를 했을 때 얼마, 한 달에 500만원이라면 1년이면 6,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체 공사를 해 가지고 계산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만 교체하지 말고 LED로 교체 부분적으로 이번에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가지고 하나 하나 정리하면 어때요. 이 예산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교체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등이 13년 정도 시설한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안전기하고 램프 자체가 다 망가져 가지고 고장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LED로 교체했을 때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지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에 오는 24일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삭감 내역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 중으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