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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제220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7-10-23

최규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영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철영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주옥자 질병예방팀장입니다. 이정화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슈로 뜨고 있는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에이즈환자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들썩 들썩 거리는데...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110명 정도됩니다.

최규술위원장

서구에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보건소나 이렇게 한번 오시는 것은 아니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아니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료로 나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어디가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방법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한번 받고 간다고 하면 교육비를 좀 들이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의료비 지원 예산은 9천 9백만원 됩니다.

최규술위원장

그것은 약값 대주는 것 아닙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런데 약값이 아니고 이분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부산처럼 이런 식으로 여자 분이 성매매를 하고 빠져버린다든지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꼭 그런다고 하면 그런 경각심을 이분 보니까 부산은 보니까 이분 7년 전에도 범죄인이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행정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떠한 교육 차원에서 안 그러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교육이 된다고 하면 소정의 교육비를 좀 들이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약값 3천 몇 백만 원으로 끝낼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같은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나타나기를 사실 굉장히 꺼려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최규술위원장

그렇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집합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집합교육이 힘드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죠?
철영

이철영보건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해서 개별이라든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뜻을 저희가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이 힘들다고 하면 교육을 받고 나면 소정의 기념품조로 해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시고 신규사업 및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광희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통해서 서구 건강증진을 조성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교육 관계로 신순화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안은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지속사업에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건강증진과 예산은 금년 비슷하게 1백 8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265쪽 마지막 267쪽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관한 보고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50쪽에 육아용품이 주민소득이하 이게 41%에서 85% 이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40% 이러든가 85% 이하는 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원래 기존에 국․시비 사업으로 바우처 형태로 해서 월 6만 7천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고 있는 41에서 85% 사이는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 가지고 일괄 38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41%에서 85% 범위를 한번 설명해 보라니까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건강보험료가 41% 정도 되면 4만 몇 천원 정도 되고 85% 정도 되면 9만 몇 천원 됩니다. 그 사이에 그 범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우리 간호사 열 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담당 방문간호사가 열 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이분들은 그러면 이거 일만 하시는 분들입니까?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있는데...

최규술위원장

기간제근로 그러면 이 사업할 때만 채용하시는 거예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최규술위원장

그러면요?
광희

유광희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3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께서는 지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해주시고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최규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경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지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장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검단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273쪽에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힐링교실 이거 주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힐링교실은 저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검단보건지소 교육실과 그리고 또 장애인 운동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실시를 할 예정이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박형렬위원

해보지 않았으니까 많이 올까 사람들이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신규사업이나 이것은 어때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 관리 사업으로 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8% 정도를 등록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보건지소는 처음부터 장애인사업을 하면서 지금 등록이 검단지역 주민 대상으로 12% 정도 됩니다. 복지부 권고사항보다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등록대상자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등록대상자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사업으로 참석해도 장애인 20명에다가 가족도 5~6분하고 저희가 보통 움직이면 4~50명이 계속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하고.

박형렬위원

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같이한다 이거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세 가지 다 똑같기는 한데 이게 장애인 대상, 산후, 어르신들 대상으로 장소를 어디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저희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교육실에서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장애인대상도 산후 관리 안 된 부분도 그렇고 이게 대상자가 굉장히 꽤 많을 것인데 특히 272쪽 같은 경우에는 검단에 예를 들어 출산 산모가 대략 1년에 어느 정도가 되나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산모대상 우리 등록되어 있는 산모 관리하는데 거기가 집중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천성주위원

몇 분이나 돼요 대략적으로 파악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려면.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등록은 1,000명 정도 됩니다.

천성주위원

1,000여명 정도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산 적게 들어가서 고효율을 내면 좋겠지만 4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장애인관련도 사실 1백 4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내실 있는 운영이 될까 싶은데 이게 거의 생색내기식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대상도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겠어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산후 우울 관리는 저희가 그 동안에 행복한 아기 맞이 식이라고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임산부 엄마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우울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강의를 좀더 추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전에는 우울이 빠져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산모 우울이 문제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가미해가지고 강화시키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이것을 하나씩 플러스 해 가지고 교육을 확대시키는 방향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에다가 더 해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팀장

네 그거 하면서 이것을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넣는 것이죠.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소장님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업무를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보건지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제 개인적으로요.

천성주위원

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우리 검단지소 총괄을 관리하는...

천성주위원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런 것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내용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도 내용도 제대로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보건지소를 몇 번을 갔는데 한 번도 근무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 못 봤어요 지소장님. 거기가 휴게실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 자주가지는 못했지만 가끔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보는데 지소장님이 안 계셔도 되는 자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근무 좀 확실히 하세요?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배광익 지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악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8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엄밀히 파악하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안기운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2017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업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하는 감시기능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2016년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업무처리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의하여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3조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내용과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문화복지국 6개과와 도시관리국 7개과 보건소 2개과와 검단보건지소 등 총 16개 부서입니다. 다음은 2쪽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 위원회 구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7분의 위원님과 감사보조로 의회사무국 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는 2쪽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자별로 수감부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내용입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 자료의 추가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과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의 출석 증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보고와 기금운용 실태 및 집행사항,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항,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민원사항과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할 수 있는 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쪽 감사 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은 감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5쪽은 감사장 배치도, 6쪽은 관계공무원 선서문, 7쪽은 증인출석 선서문이며 8쪽은 감사장 현판 제작 안입니다. 또한 별첨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규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박형렬위원

이번에 증인신청 이런 것은 없어요?

최규술위원장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아직까지.

최규술위원장

네.

박형렬위원

한 번 생각을 봐요 증인 이런 것이 있으면.

최규술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부에 넘겨줄 때까지만 얘기하시면 되니까...

박형렬위원

증인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증인신청 대상 사항을 말씀해주셔야지 신청을 하는 것이고...

박형렬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일주일이내만 하면...
옥자

전옥자위원

일주일 전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운

안기운전문위원

네.

최규술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최규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옥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