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비례대표 유정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임실군의 발전과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진남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임실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2월 개원 예정인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요?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은 임실군 지역민이 자녀 교육문제로 전주 등 학군이 좋은 도시로 이주하지 아니하고 임실군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선발 등 임실 봉황인재학당 운영이 잘못된다면 자녀를 두고 있는 지역주민의 원망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봉황인재학당 개원 시기는 2018년도 2월로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 타 시군과 대상 학생들에게 선발기준, 학습시간, 강사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되어 학생들이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임실 봉황인재학당으로 인한 임실군 학생은 물론, 내년 입학시기에 맞게 타 지역의 학생들도 임실군에 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발인원은 중학생 150명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학생 선발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고, 제외된 학생에 대한 재신청 기회 등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상자중 읍면별 학교별로 골고루 선발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나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둘째, 대상자가 중학생으로만 되어 있으나 졸업 후 고등학교부터는 전주 등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인구유출을 막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인근 순창군처럼 고등학생도 선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범인검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임실군은 10여 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255개 행정리 전체에 방범용 CCTV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가 소홀하여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CCTV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설치 후 관리가 소홀하여 고철로 전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리 부서지정이 필요하며, 둘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공공재산이 주민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개선계획과, 셋째, 설치된 CCTV 중 노후로 인하여 해상도가 떨어져 기능을 상실한 CCTV에 대하여 교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금 의원입니다. 임실봉황인재학당이 명실상부한 인재육성기관으로 거듭난다면, ○

군수님, CCTV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합시스템 관리를 앞으로 한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드렸어요, 그런데 언제쯤 이것이 가능한지? 그 통합시스템이 되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해소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질문요지상의 두 번째 덕진서원이 나옵니다. 덕진서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양해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실군 오수?삼계?지사?청웅?강진?덕치면에 지역구를 둔 이성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진남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4일간에 걸친 군민의날 행사와 임실 치즈축제를 자타가 공인하는 초대박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국대표축제로 발돋음하기 위해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군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우수학생 유출방지와 인구감소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임실군에 연고를 둔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뜻있는 독지가가 2016년 10월 재단법인 덕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장학생을 선발하여, 14명의 학생들에게 8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실군 관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임실읍 호국로 1630-4번지에 덕진 서원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설립자인 이사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재단의 설립의지와 유가족간의 의견차이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장학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재단법인 덕진 장학재단의 사업은 중단되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사업도 불투명하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덕진 장학재단과 덕진 서원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미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앞으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로, 덕진 장학재단과 덕진 서원의 앞으로 운영계획과, 세 번째로, 덕진 장학재단 기본재산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양해말씀을 드린 것 중에 덕진 서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건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운암·신평?신덕?관촌이 지역구인, 사랑합니다의 주인공 장종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진남근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임실군민의 날과 제3회 N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촌 구시장 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농촌중심지 현대화사업으로 관촌시장을 이전하고 구시장 토지가 만 6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계획이 없이 행정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본의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인하여 향후 20년 이내에 전라북도 대부분의 군 단위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의원의 의견은, 시범적으로 관촌 구시장에 집이 없는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는 활기찬 임실군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한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또는 사회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지원사업이 있어 여러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사업을 연계하여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지리적으로 활용 효과가 높은 관촌 구시장 부지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군수님께 여러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LH공사나 전북주택공사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부지 용적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행하는 건설회사를 찾아서 민자유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요즘 결혼시즌이 되다보니 저희 공무원들도 결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 임실에 아파트를 저렴하게 해준다면 임실군에서 살 의향이 있다라는 말도 이렇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좀 민자유치를 한번 해봤으면, 그리고 저는 참고로 북부쪽의 의원이지만은 임실군 의원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구시장 토지 활용을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 해주신 존경하는 진남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넘실대고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가을입니다만, 풍요로움 속에서도 쌀 값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생산 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애태우는 농심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연휴까지 반납하고 군민의날 행사와 임실N치즈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의견사업 관련입니다. 오수견 육종사업은 1999년부터 종모견 구입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14억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년도에는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견 육종연구소 및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였고, 매년 1억1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수의견 문화제 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오수의견 사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수의견 육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추진할 경우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가로수 식재와 아이들의 푸른 미래가 자라는 학교숲을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조성하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삶의 질이란 단어가 도시숲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진 가로수는 도시를 재창조하고 거리의 품격을 높여 줍니다. 그간 꾸준한 식재로 가로수는 2만4천여그루와 도시숲은 5.2ha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수형 등을 바로잡고 조경수로써 가로수로써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임실천 하천재해공사로 인해 천변에 생육하고 있는 느티나무를 임실읍 이도리 숲정이 도시숲에 2그루, 임실치즈테마파크에 17그루를 이식하였는데, 도시숲에 이식된 느티나무 2그루 중 1그루는 고사하였습니다. 이식 하기전 생육환경을 고려하여 식재 작업 후 고사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았나 싶고 이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었을 거라 봅니다. 가로수는 식재 후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되어서 임실군의 가로수 수형관리가 군의 재산으로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수개 의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의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로운 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특유 개를 지금 육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에는 진돗개를 육성하고 있고, 그 다음 경주시에는 경주개를 육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오수견은 말 그대로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중국개를 갔다가 지금 티베탄 마스티프 갔다가 오수개라고 이렇게 학명을 해서 오수의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형질 고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수개 같은 경우는 지금 충성도는 굉장히 높지만 역교배를 하다보니까 제가 육종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역교배를 하다보니까 맹견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실히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로운 개가 되기 위해서는 육종사업에 있어서 연구소도 건립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있어서 전문가가 형질을 고착할 수 있는 것들, 인재도 발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만 치중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발전성이 굉장히 더뎌지고 이런 가운데에 있는데, 사실 지금 내년도부터 또 오수의견 사업으로 해가지고 40억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다가는 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오수의견이 아니라 인제 판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로 의로운 개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애견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김왕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오수개 육종에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렀습니다. 육종을 시작한 것이,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고요, 단순히 본다고 한다면 향토문화를 계승한다고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인 것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자체의 살림규모로 봐서는 단기적 성과를 놓고 지금으로 봐서는 방향성을 확실히 결정해야지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해드렸는데, 결론에 유추하면 지금 들어간 돈이 22억8천만원에 아까 7억5천만원 관련해서 17두 단순계산 해보니 1억3천만원 됩디다. 개 한 마리당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2019년도에 분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양가격을 얼마나 책정할건지, 참 이게 난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육종연구소에 인적구성을 보면 전문연구인력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육하는 정도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식으로만 갈게 아니고 끝까지 육종을 할 거냐, 혈통고정을 할 거냐 그래서 전국적 명성을 유지를 할 거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지역 사업이다 보니까 본 의원이 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의원님들의 그 충고는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군수님 혹시 진도군 같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은 민간에다 맡겨서 이것을 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새로 또 실패를 하고 해서, 진도군 같은 데는 하나의 팀이 있더라고요, 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걸 정말로 전문적으로 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것도 검토사항에 올려놔야지 그렇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된다. 본 의원 생각이 그렇고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된다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군 소속 개라도 하나 만들어 주시던지 전문 인력을 하나 배치를 시켜주시던지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몇 년도까지라도 우리가 관리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과 같이 한번 해서 만약에 비전이 없다하면 하루라도 빨리 접어야겠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20년 세월이 여기까지 흘러 왔는데 그 세월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임실을 대표할 수 있는 또 오수를 대표할 수 있는 개가 될 수 있는지 좀 군에서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전문 인력을 1명이라도 배치하셔서 거기를 좀 집중 지도 감독을 해서 안이 좀 나왔으면 하는 의향인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