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서창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돼요?

서창우위원장
예, 이야기 듣고...
점자
유점자위원
끝나고, 예.
미경
천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878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유점자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에 잠깐 듣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창우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의 전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기획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도 살펴보니까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이 한 34억 원 중에서 매칭사업인 국·시비 외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재량지출액이 2억 원이 있어서 제가 좀 두고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 257쪽에 ‘도로관리’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이게 보면 개별사업명이 주요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개별사업, 좌동신시가지 LED조명등 교체, 사업필요성에 보면 ‘신시가지 도로조명의 시설 노후화와 가로수의 성장으로 조도가 낮고 불량하여 야간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2회 추경 예산안 편성사유, ‘좌동 신시가지 노후 도로조명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사실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LED 이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대천공원 외에 진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고, 제대로 반영이 안 돼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예결위원장님한테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불러서 삭감·검토가 안 올라왔지만 주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개의 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삭감 및 검토가 안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예결위에서 저희가 그냥... 물론 제가 그것을 삭감이나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항인지 부서 과장님을 불러서 여쭤본다고 하는데도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해서 제가 많이 유감스럽고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이번 2차 추경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심의할 게 없다고 해서 사실은 안 봤었어요. 안 봤었는데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오면서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도시디자인과에서 구비 전액 2억 원이 산정돼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적은 돈도 아니고... 이 2억 원을 올리려면 12월 본예산에 올려야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큰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라고 행감 때도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저희 상임위였지만 지금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번 예결위 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든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점자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는데 속기록에 남아서...
점자
유점자위원
‘존경하는’은 빼세요.
정욱
김정욱위원
뭐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존경하는’은 빼라고요. 그냥 발언하세요.
정욱
김정욱위원
아... 제 표현의 자유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좀 거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유점자위원님께서 주민도시보건위원들이 그냥 넘어가자고 말씀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은 제 기억으로는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홍성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회시간에 이야기하는 것도 다 그거(기록)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개의하기 전에, 공식적인 의안으로 상정이 돼서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요구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로 심사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심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서창우 오경미 김정욱 홍성운 황병두 서정학 유점자 의회직원 전문위원 천미경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