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확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은 풍요와 평화는 물론, 한 해 동안의 노력을 결실로 거두고 실질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도 알찬 결실로 맺어 뜻하시는 바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이성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성영입니다. 먼저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석입니다.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행정과장 강병홍입니다. 23페이지 의안번호 2017-137호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세부 시행규칙은 되어가 있지예? 시행규칙.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규칙은 되어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규칙 되어있지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규칙을, 자료를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주택수리비 이런 지원은 계속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전입하고? 시기가 언제쯤 합니까? 신청, 전입해가 신청하면 바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이가. 1년 거주하고 나서 해 줍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고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금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가구에 한 4천만원 정도 지원이 나가거든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4천만원 나가는데 그 시기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시기는…….
태영
손태영위원
국적취득자도 마찬가지라. 국적취득자도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지금 국적, 다문화 가정이 해당되거든예. 다문화 가정이 국적취득을 하면 바로 100만원을 바로 주는가 아니면 그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보통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경우에…….
태영
손태영위원
국적 취득하고 귀화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대해서 준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놓고 7개월 만에 가 버리면 그 때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이게 정착…….
태영
손태영위원
150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집수리 150만원도 그렇습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수리비는 일단 세대 당 200만원씩.
태영
손태영위원
150만원되어 있네, 여기에? 담당계장님, 우리 최 계장인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국적취득자는 1년 이상이고…….
태영
손태영위원
취득하고 1년이 있다가 지급을 한다? 100만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럼 집수리 150만원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건 6개월.
태영
손태영위원
퇴거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집 수리비를 바로 준다 이 말이네. 3개월 정도……, 국적 취득자는 그럼 1년 취득하고 규정이 있다,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거는 별표에 6개월 그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신설 있지 않습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2회에 걸쳐 가지고 20만원 내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군인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2회까지 주기에는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경과해야만 되는 조건이,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에…….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지금…….
병원
전병원위원
군대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전입 해 가지고 하더라도 2회는 힘들겠다,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거는 휴가 횟수를 기준으로 2회인데…….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거는 과장님, 그거는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냈습니다.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신설 부분에 “‘실질적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기틀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군인들이 전입을 해서 또 이렇게 복무가 끝나고 나면 또 가야될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정책과 맞아 떨어집니까, 이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게 꼭 그 사람들 정착하는 그런 확률은 적지만…….
병원
전병원위원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의무경찰들이 몇 분 계시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입을 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현재 17명 되어가 있습니다. 되어가 있고…….
병원
전병원위원
17명.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여기에 이런 시책이 있으면 의무경찰 TO대로 계속 이렇게 전역하면 또 신규 들어오고…….
병원
전병원위원
몇 명, 의무경찰이 몇 명 정도 이렇게 복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여기에는 주민등록 온 사람이 17명…….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전체.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체.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전체, 전체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원이 17명…….
병원
전병원위원
17명인데 전체 그러면 17명이 다 전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 유도할 계획이다, 17명인데? 유도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전입이 되면 인구 유입책으로 당장 이렇게 한 1년 정도는 전입이 가능하겠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게 그 TO는 17명이면…….
병원
전병원위원
17명 그러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그 TO가 또 전역을 하면…….
병원
전병원위원
나가고 나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 봤자 17명이잖아요,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
다 전입을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여기 보면 “실질적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기틀” 이 무슨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인구증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포괄적인 전체 인구시책, 이번에 개정되는 전체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병원
전병원위원
포괄적으로 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 의무경찰 부분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 어떤 그런 비중에 비하면 미미한…….
병원
전병원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적취득자 지원금 신설, 전입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 확대 등” ‘등’ 여기에는 이번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개정안에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신설도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의 증가 정책을 통해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부분에 속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된…….
병원
전병원위원
아니, 그 쪽은 내용적으로 맞아요.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주된 그거고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전입군인을 이렇게 17명이 근무하는데, 17명이 “야……, 얼마나 올까.” 이런 의문이 있고 인구증가 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맞을지 몰라도 인구정책과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의심이 좀…….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지금 기업체 임직원이나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강제규정이나 혜택이 없어도 가능하면 의령에 주소를 두도록 이렇게 권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와서 복무기간 동안이라도 현실적으로 의령군 인구를 보면 1명이라도 아쉬운 그런 현실이니까…….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인구증가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건시안적인, 다 해봤자 17명인 이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인구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17명은요, 영원히 17명 그대로입니다. 다 전입된다는 조건에 17명이, 17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유인책을 쓰려고 하면 이런 방법이 아닌, 이런 쪽이 아닌 다른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입 온다는 전제도 깔려있고……,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과장님, 심도 있게 한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전병원 위원의 그……,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태영
손태영위원
제가 보조 질문을 좀 할게요. 한 사람,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그런데 우리 군민 한 사람의 그게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교부금이 한 60~70만원 정도.
태영
손태영위원
그래, 그런 답변이 되어야지. 실질적인 것은 예산증액인깨네 예를 들어서 340만원 나오면, 예를 들어서 2번, 17명 340만원 나오면 40만원씩 플러스 되가 얼마 이득이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일단 교부금 60만원 아닙니까, 1인당 그죠?
병홍
강병홍행정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러면 20만원 나오면 40만원 이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예, 전병원 위원.
병원
전병원위원
근데 교부금이 문제가 아니라 교부금 하는 부분에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인 인구정책과는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7명을 더 이렇게 유지시킨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진짜 건시안적으로 정말로 절실해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일건데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인구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법적인 게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건 정말 건시안적인거거든요. 정말 인구유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정말 참 너무 건시안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령군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다음은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허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의병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시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령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범
김시범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장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질의답변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8.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유영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47호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의안번호 제2017-148호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 제2017-149호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50호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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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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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전문위원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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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찬
김규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령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