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정진영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석희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지원 조례안이, 허승만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이정향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철거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동입니다. 의안번호 제 268호 부산광역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교체가 매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현안 중의 현안인데, 지금 금년도에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해달라고 신청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 백,
차열
류차열위원
신청한 가구,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신청한 게 190,
차열
류차열위원
190세대 됩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190세대를 약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90세대인데, 이중에 교체한 가구는 몇 세대입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104세대가 교체완료 되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104세대 교체완료, 그러면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공기문제입니까? 190세대 우리가 들어온 중에서 104세대밖에 못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4세대밖에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공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첫째는 매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올해 130가구인데 190가구가 이상 신청된다는 것은 신청하시는 분은 많은데,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도 많이 싸우니까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130세대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완료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완료 되겠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우리 예산한도 내에서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그러면 금년에 신청 세대도 한 60세대 정도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스스로 포기한 소유자가 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니, 이 수치대로 봐서는,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수치로는 맞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분들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수치로는 60세대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구비로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한 300세대를 300만 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3×6은 18, 1억 8천이 소비가 되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차열
류차열위원
이 예산확보 자신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게 지금 사실은 이거를 교체를 빨리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마는 고지대의 어려운 분들 이거를 교체신청 받으면 여건상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지원이 어려워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구비로 해준다, 이렇게 소문을 우리가 냈을 경우에 각 동사무소에서 회의 때 내년부터는 슬레이트 교체를 국·시비에만 의존하다가 이제 우리가 구비로 가지고도 한다, 그래서 많이 좀 신청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지금 과장님 대략 서구에 한 몇 세대 정도가 지금 교체 가능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그거 파악 안 해봤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제가 조금,
차열
류차열위원
예.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전체 교체해야 될 거를,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전부다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급자 가구에서 자가, 즉 말해서 수급자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대상 중에서 자가인 수급자,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세대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 120세대입니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안 돼 있는 게,
차열
류차열위원
아, 안 돼 있는 게,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3개년 계획하면 한 40세대,
차열
류차열위원
1년에 40세대,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1년에 40세대하면 3년 정도하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시비는 계속 우리가,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국·시비는 그대로 받고요. 지금 국·시비 안에서도 우리가 철거비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예, 그렇죠.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슬레이트 철거비입니다. 철거비인데 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은 철거비만 지원해주고, 자기가 지붕 얹는 거는 개인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수급자에서 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지붕개량비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붕개량비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붕개량비만, 그러니까 철거비하고는 지금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그걸 같이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지붕 이양하는 비용만 한 300만 원 그정도 잡은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혹여나 이거를 과도하게 돼서 혹시나 혼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 3개년 잡은 것도 이정도하면 한 3개년 정도하면 120가구,
차열
류차열위원
수급자는 거의 해소 되겠다?
석민
윤석민주민복지국장
예, 해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준비가 물론 됐겠지마는 내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승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슬레이트 운반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폐기물 하고 혼합되지 않아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폐기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감시, 감독하는 어떤 체계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단 석면 폐기물은 슬레이트든 뭐든 석면안전관리기준법에서 관리를 하고요.
허승만위원
예.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예를 들면 저희들 석면안전관리법에 보시면 주택의 슬레이트 면적 합이 50㎡ 이하인 것 같으면 좀 간단하게 저희들 슬레이트 해체기준 조례의 별표 1, 2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대부분 이렇게 지정폐기물, 즉 폐기물에 관한 기준에 따라 수집, 보관, 운반처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승만위원
별표 2에 보면 1 다에 보면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고 돼있을 때, 거기에 관리감독을 하는 업체는 법인, 단체, 개인이 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이 수집운반은 개인수집운반처리업자나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업자가 하는 거고요. 관리감독은 저희들 폐기물 관리하는 폐기물관련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을 일단 슬레이트를 다 철거를 하고 철거를 하기 전까지는 그사람들이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분들 외에 다른 감시기관에서 감독하는 기관은 또 있습니까? 일종의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철거를 한다, 우리 관리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가서 안전진단을 하고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철거를 했을 때 그분들이 폐기물이 혼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어떤 부분이 혹시라도 감독하는 어떤 다른 거는 있습니까?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소규모는 저희들 소규모는 일부러 관리감독 이렇게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석면 폐기물 처리하는 거니까 슬레이트나 석면이 포함된 면적 자체가 800㎡ 이상 되는 것은 감리인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인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은 감리인이 대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 조그만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지도점검이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렇게 혼합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나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 했을 때 슬레이트에 대한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서구가 가장 많죠? 지금 현재?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세대 수가?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세대 수도 많고 진행도 가장,
허승만위원
진행도 제일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일도 많이 하고,
허승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까치고개 일원의 건강검진을 해서 지금 2명이 되어있죠,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허승만위원
2명이 되어있는 그 실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내용은 제가 5분 자유발언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아미동, 암남동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개 지역에 하고 있는데 허 위원님 작년 자유발언 이후 작년에는 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1차 정밀검사 대상자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현재 진행 중으로 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만일 그게 확정 된다 그러면, 석면피해로 확정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석면에 관련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이면 12월 전에는 아마 이분들의 건강검진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죠?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허승만위원
나오면 저한테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한번, 검진내용을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여하튼 슬레이트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너무나 다니시면서 실태조사도 많이 하고 또 다른 타 구보다도 너무 또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감독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진영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정진영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정진영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1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수고합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청소년의회 의원 선발은 어떻게,
진영
정진영위원
선발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구청장이 선발을, 공개모집을 하든지, 구청장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그 학교에 임원들을 선임하는 절차나 내규가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공개모집을, 그런데 회의는,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의는 1년에 몇 번이나,
진영
정진영위원
연 한 2회 이상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연 2회 정도, 회의할 때 경비는,
진영
정진영위원
경비는 비용이 들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열
류차열위원
예산 편성되어야 되겠지, 그 경비는 얼마 안 들 거야, 회의비니까, 그렇죠?
진영
정진영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정산하고 너거 회비 내라고 하라는 소리는 못할 거고, 이게 지금 요즘같이 청소년이 아주 참 사회이슈가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또 청소년끼리 좀 정서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석희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석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엣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2호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이석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지금 좋은 조례를 발의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섯 가지 수급자에 대한 거를 해 놨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홀로 사는 노인,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세대가 서구에 몇 세대 정도 되는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몇 세대입니까? 여기 여섯 개 해당되는,
석희
이석희위원
여섯 개 세대가 약 4,582가구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4,582가구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방시설은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분무기 정도 한다고 하면 큰 예산 안 들어가지마는 여기에 지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라든지 이렇게 하면 소방시설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치하는데 세밀한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싶은데,
석희
이석희위원
예, 이게 우리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단독형 감지기 DC3볼트짜리 화재 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음성 멘트를 해 줄 수 있는 제품의 판매가격이 7,500원,
차열
류차열위원
그거는 아마 대다수 이런 계통에 거의 다 많이 설치되었을 겁니다. 아마, 참고로 알다시피 소방서에서,
석희
이석희위원
예, 소방서에서 주는 한정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저도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우리 서구에 소방, 그러니까 소화기하고 감지기 주는 게 1년에 100대가 안 됩니다. 소방서도 예산이, 소방서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부민소방서에 화재 소화기 약 100개 나온 거를 갖다가 거의 꽃마을상가라든지, 부민동 상가 쪽에 이번에도 100대를 나누어줬는데 제한적입니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거를, 방금 이야기한 그런 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또는 분무기라든지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 이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너무 넓혀버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다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감지기라든지 또는 소화 분무기라든지 이렇게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구의 일반 수급자 현상이 4,582가구인데 여기 다 합쳐봐야, 다 합쳐서 4,582가구 한다해 봐야 예산이 1억 2,646만 3천원 정도 듭니다.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차열
류차열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화재예방 시설은 그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해 주면 그렇게 되고 이거를 넓혀버리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화재예방은, 넓혀버리면,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가 한 게 화재취약계층 일반수급자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이번에,
차열
류차열위원
한정적으로 하되,
석희
이석희위원
예, 수급자 한정,
차열
류차열위원
한정적으로 하되 1차로 지원은 이 선에서 한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감지기라든지 그 선에서 한다, 그게 필요할 겁니다. 무작정 무슨 소방시설, 예를 들어 예방기 아주 범위가 넓어서 소방시설 이게 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염려스러워서 계획 세울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허승만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허승만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반갑습니다. 허승만 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3호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열
류차열위원
허승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수화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분야 아닙니까? 맞죠.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전문분야인데 이거는 이것이 조례가 안 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 국가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허승만위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수화언어라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귀가 청각장애로 인해 가지고 말이 듣기지 않는 사람,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왜 이런,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도 수화를 하는 어떤 행위들이 하나도,
차열
류차열위원
왜 질의를 하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지원한다, 수화를, 그죠?
허승만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가르치는 지원, 그런 뜻 아닙니까? 수화를 가르치는데,
허승만위원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예를 들어 행사라든가 다른 데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에 대한 지원의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아,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허승만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그거는 행사할 때 행사 앞에 나와서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수화하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허승만위원
구에서 지원을,
차열
류차열위원
지원을 해주자, 그런 의미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이 법 자체는,
차열
류차열위원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여기 보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조례라 하면 포함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수화를 이렇게 생활화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 이런 지원을 하는 목적 같으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예산도 대단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허승만위원
예.
차열
류차열위원
그래서 내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허승만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행사할 때 수화할 수 있는 분을 데려다가 혹시나 몇 분이라도 장애인 오면 그분이 알아듣도록 수화하는 거를 좀 지원하자, 그런 뜻입니까?
허승만위원
그런 지원의 방법입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그러면 별로 돈 안 들어가겠네, 그러면.
허승만위원
돈은 크게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열
류차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아주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허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조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모든 행사에 복지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수화를 하지 않는다는, 우리 국정연설이나 이런 대통령 TV 자막에 전부다 수화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례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를 하게 되면 1인당 한 얼마나 드는가요? 시간당 이것도 임금이,
허승만위원
임금은 보통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바의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기준 선에서 시간당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 시간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걸로, 조례에 이것도 우리 수화동호회 이런 것처럼 교육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도,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수화언어 법에 이미 규정은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만드실 때 굳이 안 넣으셔도 되지만 넣으셔가지고 강조를 해 놓으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6조에 수화통역 2항에 한국수화언어법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되는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추려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왜 공영방송을 별도로 이렇게 이왕 쓰실 것 같으면 공영방송도 한번 넣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공영방송이 빠졌나 싶어서, 우리 공영방송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하면 우리 의회 진행할 때 모니터로 나오고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녹화 돼가지고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좋은 발의를 하실 때 이 수화가 옆에 통역이 별도로 부기가 돼가지고 방송이 됐으면 바라거든요. 물론 비용은 좀 일정부분 감안은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일부러 굳이 제외하고자 하신 건 아니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허승만위원
예, 그건 아닙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건 아니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거죠?
허승만위원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왕 좋은 조례 만드셨으니까,
허승만위원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좋은 조례 만드셨으니까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할 때 수화가 같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집행기관하고 같이 연구하고 또 논의해보시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허승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고 제가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메워주시면 그 부분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조례 정말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허승만 위원님, 우리 구에 수화언어를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허승만위원
예, 수화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0명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정향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셨는데 제4조 2항 2호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있는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내원정사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 안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위탁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