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최저가격 계약으로 예산 절감을 실현하며 계약사무의 통합 운영 등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실 있는 단가계약을 위해 기존 단가계약건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신규대상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적정계약률 94%를 적용하고 보건소, 의회,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을 대행하겠습니다. 특히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계획, 입찰, 계약, 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계약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단가계약건은 126건을 하였으며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은 5.7%를 적용하였습니다. 통합 계약사무건은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의계약 적정 절감률을 6%로 정하고 일반계약 예산 절감률은 10%로 정하여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구 소유 및 시 위임 공유재산은 토지 2793필지, 건물 14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의 수시 부과와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보존 부적합 재산을 적극 매각토록 하겠으며 지방재정공제회 정기 및 수시 가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4억 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1만 196건에 대해 정기 및 수시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2017년 12월에 부과하고 사용료, 변상금을 수시로 부과하겠으며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구에서 소유, 사용, 관리하고 있는 건물, 영조물, 집기비품, 기계 등 시설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철저히 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부평2동 주민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직접 참여하여 행정, 문화, 생활체육 등 다양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 맞춤식 주민센터를 건립하도록 동 주민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동 760-20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243㎡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예정으로 사업비는 8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8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2017년 9월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부지를 매입 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2018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7쪽 부평4동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함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식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부평동 434-3번지로 부지면적 1007.6㎡이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76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8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138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6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2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동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7일자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세무1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세정팀장 김종선입니다. (인사) 먼저 141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부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목입니다. 142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8월 말 현재 주민세 재산분은 8억 950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62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84억 4700만원 대비 84.6%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 목표액은 87억 5000만원으로 2017년 목표액 대비 3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세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미신고자 직권부과를 통한 철저한 세원 관리로 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한 보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44쪽입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 연간 총 세입예산에 1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8월 말 현재 7월 정기분 재산세 243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후 12월 말에는 징수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2017년 목표액 대비 47억 5000만원이 증가한 63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8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부동산 및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감면 및 중과세 대상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과세대상을 철저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시뮬레이션 및 오류작업 정비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활동 강화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구 재정에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개별주택을 건물 및 토지특성에 따라 표준주택과 비교하여 산정하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14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1월 25일 표준주택 850호를 심의하여 결정·공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1만 6200여 호를 조사하여 2017년 4월 28일 1만 3700여 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개별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4.39%, 인천시가 2.89%, 우리 부평구는 3.32%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1월 말에는 표준주택, 4월에는 개별주택에 대해 가격 결정 및 공시를 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 이월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과년도 구세 체납액이 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체납처분활동과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017년 8월 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20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2017년 징수 목표액 18억 6200만원 대비 징수율 113%를 달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20억 1300만원으로 2017년 목표액 대비 1억 8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년도 체납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차례 운영하고 체납처분활동을 강화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무행정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구 재원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에 대해 다양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를 하는 한편 무재산자 등 납부 불능자에 대해 과감한 정리로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2017년 8월 말 현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14억 92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75.5%를 달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과년도 징수 목표액은 20억 16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2%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발송하겠으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압류함으로써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환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양기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3쪽입니다. 저희과 주요사업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는 지방세 중 시세를 담당하는 부서로 세목별 부과 징수 목표액은 시에서 최근 수년 동안의 경제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군·구별, 세목별로 부과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연초에 시달하므로 오늘 보고드릴 목표액은 금년도 현재 목표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5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은 ARS 납부, 전자고지서 송달,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2016년도와 금년 8월 말 현재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방법을 분석한 결과 연도별 납부방법 중 순위는 변동이 없고 신용카드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 8월 말 현재 부과건수 17만 7269건 중 납부율 제1위는 신용카드 납부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계좌 자동이체 시 150원을 공제받고 계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서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500원을 공제받는데 신용카드 납부는 전체 부과건수의 77.1%에 해당하는 13만 6696건을 납부했고 2위가 전자고지서 송달로 11.9%인 2만 1061건 납부, 3위가 ARS 납부로 7.1%인 1만 2593건 납부, 4위가 자동이체로 3.9%인 6919건을 납부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사전신고납부 안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3억 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58쪽 2018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법 2조의 신의성실 문구가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성실히 해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간이 일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 자체가 혼돈과 서로 간의 불신으로 괴로움 자체일 것입니다. 2018년도에도 법인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신·증축 건축물과 사치성재산, 상속부동산, 감면부동산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8월 말 기준 목표액 392억 2300만원 중 31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2018년도에도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며 연납신청 차량 자동차세 부과는 1·3·6·9월에 선납세의 10%를 세액 공제한 후 부과하게 되겠으며 이전·말소등록 시에는 일수를 계산하는 매월 부과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망자 소유차량 상속이전과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징사유를 연중 안내하고 차량 취득세 대리인 신고에 따른 안내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는 분석자료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참고자료가 겠습니다. 묶은 고지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관련 세목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가 해당되는데 특히 자동차세 고지서 건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개인별로 2건 이상되는 고지서 한 꾸러미로 묶어서 한 번에 발송하므로 행정기관에서는 편의화, 간소화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고 민원인들은 고지서의 수령일 차이로 인한 고지서 미도착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고지서를 동일 동시간에 수령하여 한꺼번에 납부하므로 민원들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편발송 건수를 3만 8066건을 줄여 우편발송 요금 건당 270원을 곱하면 1027만 7800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만 3871건을 줄여서 1184만 5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금년도는 우편요금 발생률이 건당 300원 이상인데요, 금년도도 1300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차량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통한 세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맞춤형 차량등록시스템을 개발하여 차량 등록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처리해주는 무방문 온라인 등록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세수 증대 일환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16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 33억 8000만원 중 42억 4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초과 달성한 이유는 금년 4월 이후에 2개 업체를 신규로 유치하였는데 리스업을 하는 현대캐피털과 렌트업을 하는 우리카드사를 유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와 협의하여 목표액을 61억 9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여신금융기업은 현대캐피털 등 18개 기업인데 내년도에도 우리 구에 등록된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신규기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지방소득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의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기내 홍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4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8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목표액 650억 9600만원 중 589억 5100만원 증가했고 주민세 균등분은 목표액 31억 9600만원 중 23억 7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부과·징수와 법인지방소득세분 부과·징수는 매월 10일 경 부과·징수하고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은 2018년 8월 1일 현재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대해서 부과·징수하게 되겠으며 부과 예상세액은 22만 건에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속담에 부처님 행사도 돈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부평구가 인천광역시 행정조직을 잘 이끌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세무2과는 과장을 포함하여 5개 팀 34명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7일자로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장에서 보직 이동한 정종환 주민등록팀장입니다. (인사) 9월 25일자로 산곡2동 행정복지팀장에서 보직 이동한 이승연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하나로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7쪽과 168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운동 전개, 고객만족 친절교육 등을 통한 의식과 행동의 변화로 친절봉사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고 사업비는 2억 49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직원 친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담당 공무원의 문화공연 관람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의 문화공연 관람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상담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 미추홀콜센터와 통합상담서비스 사업을 2018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쪽과 170쪽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 추진입니다. 해외여행의 증가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편리하여 여권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내용은 매주 2회 야간 연장근무 실시와 여권교부 우편배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8월 말 현재 여권 3만 4455건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21시까지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실시하고 여권 장기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과 안내문자 발송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신청 간소화와 취약계층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야간 민원창구 운영과 동까지 확대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업무 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주 1회 야간 민원창구 운영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발급 전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가 동까지 확대되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수요일은 21시까지 야간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과 174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대중교통의 편리성으로 가족관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내용은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 처리와 영문번역 서비스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만 849건의 가족관계 신고민원 처리와 영문번역 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족관계등록민원 서류 비치와 영문번역서비스 실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안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과 176쪽 추진입니다.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6개 부서, 52개 인허가 민원사무 전담처리와 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 안정화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8월 말 현재 1만 530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원 처리결과 문자 발송 서비스 실시와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학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월요일부터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기동입니다.

페이지 141쪽에 보시면 주민세 중에서 재산분이 있어요. 330㎡가 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 보니까 330이 넘지 않고 등록을 하고 확장을 한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사한 적이 있나요?

그 관련해가지고 매번 조사를,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기준이 330㎡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6월 이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인허가부서라든지 연계를 해가지고 면적 같은 거를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자료가 330이 초과가 안 됐는데 초과가 된 거를 사실 확인해서 한 게 있냐라는 거죠. 없으시죠? 조사를 안 하셨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공히들 느끼고 있는 게 대형마트도 아닌데 동네 마트 규모가 커지면서 확장한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낼 때는 이분들이 아주 이 마트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이에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거기 보면. 한 10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면적분에 대해서 돈을 내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종업원분도 내셔야 되는 입장인데 현황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 데도 불구하고 330을 넘지 않게 처음에 계약을 해요. 처음에 할 때 한 250제곱이나 300, 아마 300 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조금 있다가 등록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넓혀요. 면적을 넓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면적 갖고는 요즘 동네 무슨 마트다, 마트다 이런 마트를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면적을 넓혀요. 넓혀가지고 실제로는 330이 아니라 한 500제곱미터 되고, 거의 지금 평수들이 150에서 200평 정도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330을 훨씬 넘어가는 거니까 100평이잖아요. 그렇죠? 100평 갖고는 그 마트들이 충분하게 물건을 못 갖다 놓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등록할 때만 이 밑으로 해놓고 그다음에는 넓힌단 말이에요. 그 현황을 파악해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동네에 보면 바깥에 도로에다도 물건을 많이 내놓잖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바닥에다 물건 굉장히 많이 내놓고, 지금 이 옆에 가면 아예 대놓고 얘기할게요. 나들목 식당 바로 맞은 편 진로마트인가도 보면 아예 주차장터에다 벌금 물려라 그러면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디스플레이를 다 하잖아요. 냉장고 해가지고 다 갖다놔요, 거기다가. 그래갖고 지금 아예 거기가 판매대예요, 주차장인데.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막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건 다른 과에다 할 얘기고, 그런 부분들의 면적을 산정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써서 벌금도 내고 그러는데 처음에 할 때는 거기를 면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면적을 늘려놨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단 말이에요, 동네, 동네마다. 가게 하나만 갖고 하다가 330이 안 되게 두 칸이라든지 한 칸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일이 된 다음에 은근슬쩍 늘려나가요. 그래놓고서 온 동네를 잡화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주민세를 거둘 수 있는 과표를 만들 수 있는 걸 해보셨느냐는 거예요. 2018년도에는 이게 6월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런 세금 내는 걸 피해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편법을 사용하는 걸 찾아내서 발굴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는데 이번 자료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별주택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아파트 같은 거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표시돼 있던 식으로. 그런데 개별주택을 하는데 우리가 고령화사회 돼 가면서 자식들 분가시키고 어르신들이 자기 재산으로, 평생 모았던 재산으로 건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들 사시면서 월세 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이런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입은 일정해요. 월세를 그렇다고 막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월세 올리면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맥시멈까지 월세를 받고 그걸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다음에는 세금 부담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공시지가 인상, 재산세 인상 해가지고 세금은 점점, 점점 증가를 해요, 물가도 상승하고. 그런데 수입은 일정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개별주택이라는 것이 재산세나 모든 건강보험료나 근거는 되는데 그게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만 된다 뿐이지.

아니, 개별주택이 매년 올라요.

한 이점 몇 프로 정도 계속 오르는데.

네.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오르는만큼 그분들도 임대료를 또 올려야 돼요. 올려놓으니까 보험료 오르죠, 세금 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오른단 말이에요, 과표는 자꾸 증가하니까. 그런데 수입은 멈춰있어요. 몇 년 새 계속 그분들이 오르는 만큼,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부담, 재산세 부담하면 이분들이 연 2%를 올리면 본전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렇게 올리도록 돼 있잖아요? 연 5% 이상을 임대를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것 올리면 올리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 생활은 점점 궁핍해지잖아요. 우리가 복지를 말하면서, 복지를 외치잖아요, 복지, 복지.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이라면서 계속 올려줘. 그분들은 자녀들은 다 출가해갖고 누구도 돈을 안 줘. 물론 자녀들이 용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열외, 자신의 소득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껏 살면서 이제는 은퇴하고 가지고 있는 건물 하나 가지고 세 놔서 자기 노후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격은 상승을 시켜. 이분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지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 게 표준지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가격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아니, 그런데 다 올라요, 다. 안 오른 적이 없어!

표준지 자체가 국토부에서.

왜냐하면 국가가 살림을 하려면 세금 걷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재산 있는 데다 대놓고 세금 안 내면 압류하고, 그거잖아요? 안 내면 압류한다.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 압류한다니까 돈은 모아놨다가 세금 때 되면 꼬박꼬박 내요, 세금은. 그런데 그분들 지갑은 점점 얇아진다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생각해서 이런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해보셨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단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권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을 삼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다?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상당 동감은 합니다마는 그런 건 우리 구 차원보다는 넓은 광역의 개념으로, 정책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의를 하시면 되죠, 건의,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원도심이 많아서, 또 노인의 일로야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 다 보면 노인인구가 갖고 있는 재산, 그래서 그분들의 소득 이거는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와요. 자료가 다 있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세금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 그래도 보다 낫지는 않더라도 지금은 유지해야죠. 세금 자꾸 걷어가니까 지금보다 점점, 점점 못해가는 거예요. 점점 못해간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셔서 건의하실 건 건의하시고, 시에 계셨잖아요?

예.

건의를 하셔갖고 아, 이런 부분들은 주택가격을 마이너스도 시켜줘야지, 팔리지도 않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팔리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표준가격이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팔고 살 때 비교사례분석법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비교사례분석법을 써서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기 정책결정위원회 뭐 있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부동산 업자들 있죠?

“…….”

항상 이런 것 심의할 때 부동산업자들 들어가 있잖아요?

부동산 업자들은 공인중개사는 2분 계시고요.

그렇죠! 보세요. 그것 있다니까. 그분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 거래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이 뭐를 얼마나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 주택가격 결정하고 개별주택 할 때 거기 들어와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런 걸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나 계약자들이 있으면 시에다도 해서 원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자꾸 증가하게 재산세만 늘리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휴지 주으면서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휴지 주워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만원 버는 사람이 있는 그걸 가졌는데 세금을 더 내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 삶이 그만큼 궁핍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시에 건의도 하시고 가격을 올리실 때 개별주택, 단독주택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건의도 하셔야 되고. 무리다 우리는 그런데 과표를 주면 표준지 지가 해가지고 주택 해가지고 해주면 그대로 우리는 올리잖아요. 인천시에서 2.8% 인상 그러면 ‘네’ 일괄적으로 2.8% 인상.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정책이 아니잖아요, 세금 걷기 위한 거지? 왜냐하면 노인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령화사회로 가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걸 다 살핀다고 하니까 정책으로 제안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 원도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할 때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나요?

체납자가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 그걸 뒤에다 물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해서 영치팀이 있어요. 영치하러 다니는데 번호판 영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행위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영치하는 팀이 자동차세도 영치하실 거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걸 체납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차에 번호판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낸다고 하겠죠, 차량 가격이 높으면. 그런데 차를 영치했는데 보니까 차가 그냥 팔아도 별 돈이 안 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식이 오래된 차라든지 그래서 떼어가든지 말든지 그냥 방치한 차량도 있고. 물론 재산이 없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자동차 압류한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우리가 끌고 오지 않죠? 번호판 떼어놓고 그냥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은 어떻게 해요? 끌고 와야 공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 기관이? 시청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끌고 가요? 우리가 압류해놓으면, 번호판 보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우리가 이 차를 번호판 영치를 했다고 시에다 통보하면 시에서 알아서 한다?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처리하는 기간이?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번호판 뗀 차량들이 무단 방치돼 있는 게 그런 현상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선별해서 영치를 하셔야지 연식 다 된 것 해가지고 주차장만 차지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차들도 많아요. 압류재산을 집중 공매하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그건 다른 자동차세나 하라고 하고 재산세 할 때는 재산을 압류하셔야지 차량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것? 그러니까 올해 하던 것 똑같이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올해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이게 세무2과인가요, 세외수입이? 세무1과죠?

예. 세무1과입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뭐, 뭐 있어요?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보통 가장 큰 금액 차지하는 게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게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자동차 살 때 기본 책임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반한 사례가 제일 많고요.

책임보험을 안 들면 등록을 안 해주죠. 그런데 그다음에 갈 때가 하는 거고.

예. 기간이 지났는데 갱신을 안 한 다든지.

기간이 돼서 보험 1년에 한 번씩 드는데 안 들은 것 그것.

예. 그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자수입이나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제일 많은 자배법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종합보험은 안 들어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는 차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고 돌아다니는 거는 번호판 영치?

일단은 그 차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요.

압류! 압류가 부평구에 걸려있어도 그건 뺏어가지는 않으니까 압류만 걸려 있는 거고 부평구 관내에 있을 때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부평구에 있다가 그냥 그 차 그대로 가지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이사를 가서 이사 간 거를 등록하면 그 차가 거기로 넘어가겠지만 안 하는 수도 있어요. 이사 갔는데 주민등록 이전 안 하면 그 차는 부평구에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무단전출 그렇게 되는 건데.

무단전출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무단전출을 안 하고 여기서 살어. 사는데 나만 가, 그 차를 끌고. 그럼 그 차는 압류 안 되죠?

예. 그렇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무단전출이 되니까.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돼갖고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부평구에서 체납된 차량은 부평구에서만 압류를 하잖아요. 그죠? 번호판 영치하고. 그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자동차 압류를 한번 가봤는데요, 번호판 영치를. 요새는 PDF라고 해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전국적으로 다 돼요?

예. 다 돼가지고 시 직원들도 압류를 같이 합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그렇게 해요?

예.

부평구에서도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번호판을 예를 들어서 찍지 않습니까? 찍으면 그게 우리 부평구뿐 아니라 압류 사실이 전국에 온라인이 돼 있어서.

그래가지고 막 번호판 영치해주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좋은 소리고,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고 여기 나가는 분들은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뒤에서도 우리 세수도 아니고 부산 게 여기 와갖고 우리가 체크해갖고 번호판 영치했어. 그럼 우리가 보내줘야 되잖아요, 차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짓을 왜 해? 안 하죠. 여기 돈 들여서 그걸 왜 해? 부평구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게 있잖아요, 주차 위반 과태료? 사실은 그게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걷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것 같아요, 교행과에서. 그죠?

저희는 일반회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관리를 안 해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20억, 내년에요?

목표액이 그렇습니다.

목표액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 그런 것 좀 잘할 수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예.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여권발급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만날 추진해요? 여권발급 계속 하는 거지. 업무를 갖다 이걸 복사해다가 이렇게 보고서 쓰지 마세요. 여권발급은 계속 여권발급한 거지 뭘 추진해요? 추진한다는 건 새로운 걸 하는 게 추진 아니에요? 여권발급을 잘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여권발급이 무슨 추진이에요? 이 제목은 조금 그러네요. 많으니까 추진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권발급은 계속 하고 있는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좀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갖다가 복사해다 넣어갖고 여기다 내용만, 날짜만 조금만 바꾸고 그러느니 제목도 바꾸는 걸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민원업무 중에서 구에서 가능한데 시에 소관돼 있는 업무가 혹시 있을까요? 시에서 하는 업무.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여권도 원래는 시에서 하다가 지금 구로 이관된 거잖아요?

이관이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권발급 추진하고 있고 다만, 여권발급기관을 더 확대시킨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로 또 내려올 업무는 혹시 없나요?

제가 현재 파악한 것은 우리 하나로민원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공인중개사 얘기를 했어요. 부평구에 공인중개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려요. 휴업했다가, 폐업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적과에 등록하지만 등록하려면 원부가 있어야 돼요, 자격증 원부가. 그 발급은 어디서 해요? 인천시에서만 해요. 사진 한 장 갖다 주고 서류에 붙여서 도장 하나 찍어주기를 인천시까지 가야 돼요, 부평구 사람들이. 우리가 이관받을 생각은 없나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업무는 저희 하나로민원과 소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아니, 지적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민원문제지,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서 지적과에서 하지만, 물론 지적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 문제잖아요. 민원이잖아요, 이거는.

예.

내가 이 자격증 하나를 오늘 지적과에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에 가서 떼야 돼요. 물론 지금은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되지만 부평구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 사진 한 장 갖고 그 서류에다 사진 붙여갖고 이 사람이 있는 것 시스템 다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격증을 몇 년도에 땄다 그것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딱 해갖고 넣으면 컴퓨터로 하면 딱 찍혀 나오면 사진 붙여서 도장 찍어서 주면 될 거를 인천시청까지 가야 돼요, 인천시청 지적과까지. 그런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저희 하나로민원과에서는 그런 업무 이관 조정권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조직관리 파트에서 별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나로민원과니까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것 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는 아,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민원을 이렇게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는 걸 발굴해서 시에다 적극 건의하고, 시 업무니까 이관해 와도 되잖아요? 시 업무 이관하다 보면 시에서 좋다고 하지, 부평구에서 갖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구민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하나로민원과로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가지고 민원발급기도 갖다 몇 천만원씩 들여서 야간 발급기도 설치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업무 하나 이관 받아서 부평구 관내에서 아, 이 업무 그것 몇 장이나 하겠어요? 그러면 이 업무 우리가 합니다. 받아가지고 해서 여기서 공인중개사들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같은 거는 우리가 받아갖고 아, 우리가 하겠다, 우리 부평구는. 그래서 우리 이런 것 합니다라고 해서 홍보해서 구민 서비스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시청까지 안 가도 될 걸, 간단한 걸 그냥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민 서비스를 한다니까 발굴을 해야죠. 하나로민원과에서 뭐를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를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부평구는 이런 서비스도 합니다라는 걸 발굴을 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매일 똑같은 것 여권발급하는 것 여권발급 추진이라고 해놓고 구민맞춤형, 그다음 페이지에도 있잖아요. 민원행정서비스 그게 민원행정서비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날 하던 걸 추진만 한다고 해요? 하는 업무 계속한다고 해야지. 가족관계등록 업무도 추진은?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다 추진, 추진, 추진 했는데 이런 건 추진이라는 말은 새로운 걸 하려고 할 때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하던 업무잖아요. 계속 해오던 업무. 작년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금년도 했고 내년에도 할 거고 그다음 해도 해야 될 거고. 추진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 계속 이렇게 합니다. 여권발급도 하고. 그런데 만족을 위한 여권발급을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걸 해놓고 해야지 하던 것 똑같은 것 하는 걸 여기다 자꾸 내년도 업무보고라고 해놓으시면 뭐를 보라는 거예요? 가족관계등록 업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를 내용도 똑같아. 다문화가정 증가, 국제결혼, 귀화 이렇게 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해졌으면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이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디테일한 면이 나오면서 이걸 한다고 해야 그래야 추진이죠. 그래야 추진한다고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들 자원봉사자들을 나라별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나라 해서 하나로민원과에서 하면 베트남 사람이 오면 그 사람 한국에 오래 있어갖고 그 사람이 자원봉사를 해서 서류를 떼어주는데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게 새롭게 만들어야 중국사람은 중국, 지금 동남아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추진이지, 그런 새로운 걸 해야 추진이지 만날 똑같은 걸 하는데 무슨, 사례가 복합한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왔는데 영어번역서비스 만날 하고 있던 거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던 걸 추진이라고 해요? 이런 업무 보고는 아니고 뭔가 정말 우리가 다문화가정들이 많아져요, 우리도 지금. 부평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걔네 나라 국기 하나, 책상 하나 줘갖고 여기다 국기 하나 아, 이번에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들한테 다 전파가 돼요. 그러면 너희들의 업무는 꼭 오늘 끝낼 것 아니라면 그러면 와서 해야겠죠. 그렇지만 너네 업무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중국 어디 이쪽, 그다음에 저쪽에 태국, 싱가폴 이쪽은 또 언제 이렇게 해갖고 알려주면서 걔네들 국기 하나 걸어주고 거기 자원봉사자 갖다놓으면 아, 그사람들 활용하면 얼마든지 소통 잘하고 어려울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10년, 15년 살아갖고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잘 활용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걔네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주면 처음에 왔던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소통 잘 안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자기네 나라 말 하니까 더 살갑고 정겹고. 그 사람이 가서 민원담당한테, 민원담당자도 얼마나 편해요? 말도 안 되는 것 손짓 발짓 해갖고 하느니 이것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1, 2, 3, 4 카탈로그 보여줘갖고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느니 이것, 이것 쓰는 것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다 대필해주고 해가지고 지네 나라 말로도 쓰고 해갖고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 담당자도 편하잖아요? 편하게 해서 발급해 줄 수 있잖아, 그런 서류를. 그런 사업을 추진해나가면서 ‘추진’이래야 하나로민원과도 뭔가 바뀌지 똑같은 것만 하시면서 내년도 업무 보고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게 추진이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에서 하는 업무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입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금요일에 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앞에 김일환 위원께서도 업무 보고에 똑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잘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러는데 세무1과장님, 물어볼게요.

네. 세무1과장입니다.

구에서 구민제안 운영계획 거기에 대해서 알아요?

네?

구민제안 운영계획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민원을 좀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 어떤 제안해서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개략적인 건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런 게 확실히 문제네! 어떤 내용이냐면 “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 제안을 구정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제안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참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내가 이것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런 게 사실 과별로 공문이 다 갔을 텐데 지금 업무 보고내용 보시면 재무과나 세무1과나 하나로민원과나 2016년도 업무 보고할 때나 2018년도 내년도 업무 보고 비슷한 게, 유사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제안을 하신 거야. 전화상담민원 및 편의를 위한 팀별 전화벨 소리 지정 신청 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제안한 게 있어요. 그건 알아요, 몰라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다 똑같은 내용인데 혹시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증진한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서 해볼 생각은 지금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제안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공히 이게 계속 업무 보고가 똑같은 내용뿐이 없어, 숫자만 바꿔놓고. 이런 데 담당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세외수입을 늘리거나 자동차세를 더 늘리기 위한 방법 제안을 해보실 의향은 없는지? 과별로 그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없어요, 없어! 앞으로, 이렇게 똑같이 숫자만 바꿔놓고 목표를 해놓고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상도 주고 그래요, 이것 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재무과 있나? 재무과 1건 있네. 남녀 화장실 입구 출입문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채택은 안 됐어. 그런데 그런 제안도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의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운영계획인데 공무원들이 과가 상당히 많은데 몇 개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업무 보고 때 각 공히 4개 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네.

2016년도에도 보면 징수율이 75.5%, 2018년 내년도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징수율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액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하고, 지금 2017년도 목표액 해가지고 징수율이 75.5%인데 단위가 똑같이 징수율이 나온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보통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목표를 더 상향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여기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 이렇게.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동의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목표율을 상향시켜서 적극 하고 싶은데 목표율 상향이 곧바로 또 부평구의 예산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걷어들이면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평구의 지출예산,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그만큼 못 걷어들이면 기존에 세워놨던 사업에서 차질이 발생돼서 나중에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목표율 상향할 때는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행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저희 예산하고 직결된다는 그거에서 좀.

그러면, 그건 맞아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해서 너무 작게 되면, 목표액보다 많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잡히니까 아니, 이게 마이너스 되면 염려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에도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 매일 추진한다는데 똑같은 업무 아니야? 아까 김일환 위원님 얘기했던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 보고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와꾸가 딱 맞춰져가지고 계속 그대로만 돼 있어. 지금 2016년도 전년도 것도 내가 봤지만 지금 2018년도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똑같아서 물어보는 데 그런 염려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신문에도 세무1과, 2과장님 담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방신문에 “부평구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집중단속” 오늘 신문에 대문자로 했더라고요. 이렇게 한 이유가 다 공히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공표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목표량 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와꾸에, 일정한 틀에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한 가지 첫 번째는 공직자들이 제안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도 해보고, 틀에 맞춰서 이런 식의 업무 보고는 이것 똑같은 거잖아요.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세무1과도 그렇고 2과도 그렇고 하나로민원과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업무 보고에 보니까. 숫자만 바꿔서 넣은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러는 게 업무 보고예요? 변화가 된 걸 해야 위원님들하고 대화가 되고 그러지……, 잘하겠다고 하니까 변화 좀 줘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여기도 132쪽 보면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했는데 입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집행기준이라든가 입찰방법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부평구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그것? 입찰하게 되는데, 나라장터! 그런데 이런 거는 기준이 있더라고, 계약 집행기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집행기준이라든가 입찰방법이 있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여기도 업무 보고에 관내 신규업체 발굴 및 관리로 동일업체와 반복적 계약 지양한다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민원을 계속, 의정생활을 한 8년 하다보니까 그런 게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우리 부평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이런데 수의계약해서 일하는 업체들 보면 상당히 기간이 길더라고, 계약 하는 방법을. 이런 계약하는 방법이 어떤 표준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닙니다. 수의계약 건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00만원 이하의.

내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소액권을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보통 수의계약 건은 공기가 짧은 것들, 그다음에 물품 구입도 간단히 구입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건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가 길다 그러면 수의계약건이 아니라 입찰건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인 부분들은 제가 재무과장을 2011년, 2012년 하면서 그때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업체에 계속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품목별로 분류시켜가지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과장님의 공식적인 얘기고 만약에 A에 대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A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를 바꿔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그걸 상호만 바뀌어가지고 로테이션한다고 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인정합니다.

있지 뭘 “있을 겁니다”예요, 있지! 많죠?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상호 바꾼다는 거는 제가 몇 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질문의 주요지는 그렇게 2000만원 진짜 영세업들이 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10월 중반이 넘었어요. 앞으로 12월 추운 겨울에 보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공사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게 다 미뤄져가지고 추울 때 하고, 이런 것들 다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 부분 같은 경우나 동절기 부분에 공사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과에 관련 공문을 저희가 보내가지고 공기를 빨리할 수 있게끔 독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12월 넘게 하면 무슨 예산이 남아서 공사를 하느니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보면 작년도 예산 있던 걸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우리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과장님도 느끼시죠?

네.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거예요.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보면 계속 그런데 그런 걸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변화 있을 것 같아요?

네.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아니,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으신 것 같고 해서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이게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보건소하고도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10월 3일 언론자료에 보면 십정1동 열우물 어울림센터에 내년 9월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지난 21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기초보건기관 부족에 대한 대책을 구정질문한 사항인데요. 본내용은 원래 있던 십정동 건강관리센터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중단돼가지고 없어질 처지에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뜻으로 구에서 관심을 갖고 행정상이나 재정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민간인들한테는 구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십정동 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추후 대책을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내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 추진된다는 계획을 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십정1동 어울림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흥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십정동에 열우물 어울림센터 3층에 있는 건강과 나눔 이 부분이 원래 대부계약이 10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해준 상태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매스컴에 나오는 대로 내년 9월에 건강지원센터가 오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9월에 오픈을 하지만 내년 2018년도 연초부터 아마 공사가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십정1동 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거기 3층이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십정1동 주민센터에 있는 회의실이나 미화원 휴게실, 문서고를 조금 축소를 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식으로 십정1동 동장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가면 일정의 뭐랄까, 규정된 면적이 있는 건가요?

예. 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일정면적이 있어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건강과 나눔이 쓰고 있는 면적으로는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센터 일부분을 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를 주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과 나눔 센터는 좁고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려면 면적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가뜩이나 십정1동열우물 센터도 비좁고 그런데 이것까지 들어와서 확장되면 주민들이나 각 자생단체가 이용하는데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층에 회의실이나 그 부분은 축소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 기능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데 동장하고 전화통화를 한 결과 큰 무리는 없겠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니까 동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열우물 센터도 제가 보면 비좁더라고요. 1층에 구립어린이집도 들어와 있고 남부자활이고 각 단체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십정1동 자체적으로 활용할 공간은 매우 협소하다고 해요. 가뜩이나 우리 십정동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1동 열우물 어울림센터에 들어오니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공간이 협소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걸 동하고 타협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추가로 오흥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제가, 지금 건물이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가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잖아요. 예? 열우물 어울림센터 거기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잖아요?

3층에 건강과 나눔이 있고요, 4층에는 십정1동 주민센터가 프로그램실을 쓰고 있고 5층은 남부지역자활센터, 6층은 어린이급식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7층은 예비군동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거기 가봤지만 다문화지원센터도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시지는 않았죠?

가봤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같이 건강과 나눔 센터가 다시 들어온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구의 건물이니까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 번 점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거기만 딱 국한돼서 말씀하시지 말고 전체 건물을 놓고 서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 좀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 총괄 재산관리관이지만 지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인이 다 분리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장이 하고요. 구립어린이집은 보육과장이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부 같은 경우는 사회, 어린이급식은 위생.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전체로 과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어울릴 수 있게끔 구조나 그런 걸 봐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고 또 의회에서 진정성 있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점심 식사 후이기 때문에 조금 나른함도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팩트만 짧게, 하지만 한 2가지 정도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의원들이 후보시절이나 의원활동을 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약속의 행복을 돌려드린다는 것, 그것만큼의 큰 성취감을 갖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마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부평6동 동 청사, 또 부평2동 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드렸고 그리고 착공이 돼서 올해 6동 동 청사는 준공이 되고 이제 2동 동청사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참 감회가 새롭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게 사실입니다. 부평2동, 6동 지역은 마땅히 구민들의 문화 욕구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을 다른 방법으로 풀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동 청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청사를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부평2동 동 청사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야심차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익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이익성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동장으로 초임 나가서 몸을 담았던 제가 아끼는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 또 부평2동 동 청사 부지를, 동 청사를 새로 해야 될 입장에 재무과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야심차게 추진해보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9월에 대부계약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감정평가가 끝난 후에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뭐냐 하면 매입대상자가 22명에 37필지인데 오늘 현재 10명에 18필지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 계약이 11월 15일까지 현재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빨리 완료되도록 해가지고 내년도에 차질 없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매입절차가 순조롭다는 그런 보고 말씀이신 것 같고요. 22명에 37필지가 불과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10월 들어서 추석 연휴 지나서 이제.

네. 10월 15일부터 매입을.

네. 매입이 시작이 됐는데 10월 15일 매입 시작한 것이 불과 1주일 정도 지났는데 22명 중에 10명, 37필지 중에 18필지, 다시 말하면 거의 절반 정도에 육박하는 면적과 인원이 협의에 응해주셨고 이미 보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약 완료가 돼 있고요. 계약 완료가 되면 저희 소유권 이전 후에 보상이 들어가려고요.

그쪽에서 사정이 다 해결이 되고 준비가 된 후에 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15일 중순쯤까지 한 달 정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이런 매입 절차가 1주일 정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달이나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추진계획으로 1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8월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가 지금 8월까지 잡은 이유는 뭐냐 하면 설계를 저도 빨리 할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동 청사 짓게 되면, 부평6동 같은 경우도 동 청사추진건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 청사건립위원회 분들하고 5, 6번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설계 나온 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평2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또 겪어야 되는데 제가 8월까지 잡은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동 청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길게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 청사 설계가 나온 후에 방금 말씀드린 동 청사 추진건립위원회에서 모든 걸 빨리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좀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나 당겨질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협의과정에서 나온 후에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협의를 해주시고 확정을 지어주시냐에 따라서 시간이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는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부평2동 동 청사가 이렇게 순조롭게 부지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담당 부서의 장께 노고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절차가 진행이 되고 향후에 설계를 통해서 동 청사를 건립을 할 때 지하 2층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 2층입니까? 지하 1층입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면 서쪽에서 보면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고 동쪽에서 보면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훨씬 심해서 지하 1층인지 2층인지 제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지하 2층 형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새뜰마을 쪽으로 보게 되면 지하 1층 형식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새뜰마을 쪽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요. 동 청사 쪽으로 보게 되면 지하 2층형 비슷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새뜰마을까지 같이 터서 지하를 파서 공영주차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과하고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이것 지하주차장 관계는 주차과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차지도과의 의견,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한 3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이 수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27억 예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30여 억원 되는데 차라리 그 동 주민센터 옆에 인근 줄사택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다 부지매입을 하면 30억이면 충분하거든요. 굳이 지하를 파서 지하 2층을 만들어서 어렵게, 또 주민들의 접근성도 어렵고 사실은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은 갖춰지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꺼려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그리고 그 뒤에 새뜰마을사업 예정부지 이걸 같이 묶어서 그 밑에 지하를 27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하 2층을 지하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지하 1층은 어쩔 수 없이 동 주민센터의 건축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는 주차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서쪽에서 볼 때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일 거고요. 동편 쪽에서 볼 때는 그게 지하로 자리매김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줄사택이나 이런 오래된 주택들이 공가가 많고 언젠가는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 주거형태 그대로 실제로 그 주택 소유주들은 다 딴 데 거주하고 계시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한두 분, 두세 분 이렇게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거든요. 10집 한 줄에 한두 분, 두세 분만 생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뜰마을사업 부지 매입절차에서 봐도 그렇고, 그것도 20억 미만이 들었고요. 지금 동 주민센터 건립 예정부지 매입가도 한 20억 정도 조금 넘을까, 20억 정도 지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인근 부지에 1층 노후주택들을 전면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화 한다든지, 우리가 지하 2층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주차장특별회계를 그런 곳에 사용을 함으로써 해당 인근 지역에 새뜰마을사업 건립 건물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지하 2층에, 꼭 이 동 주민센터나 새뜰마을사업 건립 건물 그 부분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지하 2층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동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도 그곳에서, 유휴공간이 넓은 장소에서 행사도 치를 수 있고 또 평상시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또 새뜰마을사업 건립부지를 방문하는 차량들도 거기에 주차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훨씬 지역구 의원으로서 낫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그 부지매입비가 지하를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든다든지 이러면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렵다 하겠지만 지상에 깔아놓은 주차장은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거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고 예산이 새뜰마을사업 부지나 동 주민센터 예정부지나 매입가에 산정되는 20억 내외 정도면 그쪽도 20억이 조금 넘게 들어가겠지만 면적이 넓어서, 그러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해서 해당 지역의 노후된 주택 그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차난도 해소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 새뜰마을사업 건립 건물 옆에 널찍한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건물에 만들어야 되는 필요조건의 주차장을 제외한 다른 공영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양쪽 건물에 시너지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6통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뜰마을하고 동 청사에 지하로 넣다보면 사람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하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새뜰마을이나 동청사 부지를 저희가 확보할 때 한 20억 정도가 소요됐고 그 옆의 부지 같은 경우는 큽니다. 제가 면적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매입을 한다면 한 20억 좀 넘을 걸로.

27억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감히 제가 이걸 옮기겠다,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리는 게 이 부분은 주차지도과 및 저희하고, 그다음에 윗분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옮길 건지, 안 옮길 건지, 밑에 넣을 건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지역구가 있는 곳이 바로 제 고향이기도 하고 거기서 현재도 살고 있고,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주차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민원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이면 동일비용이든지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주민들한테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마침 이번에 부평2동 동 주민센터가 새뜰마을사업 부지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밑을 파버리면 일단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밑의 주차장으로 돈이 사용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로 그 옆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그리고 유휴부지를 해당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해당 재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일이 같이 검토가 돼줘야, 땅 파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나중에 하시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 사업의 진행과 같이 맞물려서 검토가 되고 또 전환이 된다든지 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또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놓치고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냥 휩쓸려가야 되는 상황밖에 안 벌어지니까 그런 일이 추후에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재무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주차지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옆에, 지금 앞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여러 부분에 좋은 부분이 있는지 나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바, 또 효율성을 갖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예, 이영훈 국장님 말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원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안 된 분들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상황 판단을 해서 협의가 어렵다든지 혹시 그런 부지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용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지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하로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비용이라든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지상보다는, 또 이용률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부지가 다른 어떤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다든지 그런 거로 봐서 거기에 대한 토지 이용제한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건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그 현장에 토지이용 현재 사업추진 외의 부지 거기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이 국공유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보상액이라든지 이런 게 가치만큼 평가를 받아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국공유지나 이런 거는 건물에 대한 것만 평가를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쉽게 얘기하면 이주고 그분들은 쫓겨난다고 표현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본래의 동 청사 추진하고 이러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현지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하셨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 무슨 다른 어떤 시설이 돼 있거나 한 거는 아니니까 확인은 나중에 해보시고요. 문제는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인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동 주민센터를 짓는 밑을 파서 지하 2층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청의 기본계획인데 동 주민센터 건립이 늦어져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늦어지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동 주민센터는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밑에 지하로 들어가기로 했던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이것이 누가 봐도 지하에다 특수한 어떤, 4동 동 청사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그 건물 지하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주차장이 가능하겠지만 공용건물 기본 갖춰야 되는 주차장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에서 1층에, 2층을 파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7억원을 들여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는, 사실은 그 옆에 부지도 있고 지상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역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2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서 상호 충돌이 안 되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상호 해소를 하고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건의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부평2동 동 주민센터는 그동안 부평2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숙원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부지매입이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빠르면 후년에 저희가 신청사를 볼 수 있는 기대감이 높은 보고를 해주셔서 하여튼 주의 깊게 관심있게 같이 상의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을 드릴 때 부평2동 동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평6동 동 청사를 준공을 잘 해주셔서 제가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6동 동 청사가 멋지게 건립이 됐고 또 동 주민들,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건립위원회를 만드셔서 별도로 여기 저기 새로운 동 청사를 가서 견학도 하시고, 부평6동 동 청사를 잘 짓기 위한 노력들을 죽 해오시고 재무과나 시설팀과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지난달 됐는데, 9월 8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평6동 동 청사에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무실이 아직 별도로 있어요, 그 공간이.

네. 아직까지 철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준공이 됐다고 해가지고 철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준공 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발견 못하는 하자들이 있기 때문에 철수를 시키지 않고 상주를 시키면서 그 부분은 보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사무실은 아직까지 철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해당 업체에 철수하지 말도록 지시 또는 부탁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완벽하게 처리 후에 하도록,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그냥 2층에 공간을 현장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 계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자나 이런 것들이 확인된 게 뭐가 있습니까?

큰 하자는 현재 발생된 게 없고요. 소소한 것들, 쉽게 말해서 전기소켓 같은 게 빠진 것들이 몇 개 있고 동장님이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저희한테 한 이십 몇 건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마감 짓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소소한 것 소켓, 전등 이런 것 얘기하시면 굳이 그 현장사무실을 유지하시면서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만약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큰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선 일단은.

그러면 큰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철수를 하지 말고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당신네들이 건물을 준공해놨으니까.

마무리 점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는 상주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말을 듣던가요?

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돈을 아직 안 주셨구나?

돈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 다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6동 동 청사를 주민친화형 동 주민센터로 건축을 하고 싶은 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진행되면서도 제가 수차례 우리 시설팀장님도 때로는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면서 수시로 가끔씩 들려서 공사 상황이나 이런 걸 보기도 하고, 저는 건축이나 이런 쪽에는 별로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진행되는 공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잘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하자라고 한다면 방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풍물이라든지 이런 연습들을 하려면 방음시설이 돼 있는, 노래교실을 하려면 방음이 돼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장소가 방음이 안 돼가지고 지난 풍물축제 하는데 6동 풍물단원들이 새로운 동 청사에서 연습 열심히 해보려고 했다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야단 많이 맞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라, 3층에 회의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라.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앞으로 2동도 짓고 4동도 짓고 또 지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신동을 2015년도에 준공을 하셨고 2017년도에 6동을 준공을 하셨으니까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일신동에서 하자가 났던 그런 부분들은 6동에서도 똑같이 하자가 지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 그런 하자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 부평구에서 진행되는 공공시설을 짓는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그런 건축현장이 또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일 또 악순환적인 요소가 하도급을 자꾸 주는 거예요. 공사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입찰이 돼서 공사를 수주를 했는데 그 업체는 손 하나 안 대고 하도급 주고, 또 그 하도급을 받은 2차 하도급 업체는 또 손 안 대고 다시 밑으로 하도급을 또 주고. 그래서 위에서 공사비의 절반 가까이를 그냥 손 안 대고 코푸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자재를 형편없는 걸 쓸 수밖에 없고 방음시설을 한다고 해도 방음자재를 좋은 걸 쓰지를 못 하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그게 새나갈 수가 있고. 지금 평당가격이 700만원 돈 들어갔죠, 건축비?

그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함을 할 노릇이더라고요. 일반주택들 아무리 단단하게, 또 일반건물들 사적소유의 건물들 암만 단단하게 멋있게 잘 지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면 정말 지하벙커도 있을 정도지! 그런데 중간에서 하도급으로 이윤만 챙기고 자꾸 단가를 낮춰서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서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줄줄이 다른 곳으로 새나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의 의지가 재무과에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없애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줘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동 방음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6동 이후부터, 부평2동 지을 때는 그만큼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활용해가지고 2동은 하자없이 하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하도급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어차피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하면서 하도에 대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평2동 이후부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평6동 이후로?

그러니까 2동부터는!

네, 네! 제가 지금 잘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하도급이라는 것도 그 건설사에서 갖고 있지 못한 건설의 노하우, 좋은 장점들, 기술들을 갖는 있는 회사를 통해서 그 기술력을 빌려서 건축에 같이 보탬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로 하도급을 주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얼마의 이율 일정 비율을 떼고 나머지로 자꾸 건축비용을 계상해서 밑으로 내린다는 것, 아주 악질 하도급의 전형이 나타나는 거는 특히 공공시설 동 주민센터에 그런 것이 적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들의 정서에는, 특히 구도심권의 정서에는 동 주민센터가 제일 좋은 건물인 줄 압니다. 동 주민센터만 가면 다 뭐가 해결이 되고 제일 좋은 건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짓는데 이런 뒷면에 시커먼 것들이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보고 또 사용하시는데 이런 하자, 저런 하자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그 건물을 통해서 부평구의 실상을, 행정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담당부서장께서 책임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오늘도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다 아실 겁니다. 다들 고민하셔서 내년도 사업들을 짜시고 또 이렇게 보고까지 하시지만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걸 갖다 복사해서 넣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업무 중에는 계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바라는 거는 그 속에서도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의지라고 할까? 업무 보고하실 때 그런 의지가 조금이라도 녹아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서, 내년 사업을 더 잘 하셔서 우리 부평구가 좀 더 나은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는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김기동 세무2과장 양기환 하나로민원과장 김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