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2018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요. 소요예산은 확정된 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83쪽입니다. 제15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입니다. 2018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2월부터 10월까지 옛 시민회관 쉼터 등 남구 전역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 미디어융합공연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미디어커뮤니티 역량 강화, 마을극장 21의 질적 성장 도모, 나와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미디어 축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남구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사업과 생활문화센터 사업으로, 85쪽입니다. 학산문화원 사업에는 마당문화예술학교, 학산마당극축제, 향토문화 현대화 등이 추진되며 생활문화센터 사업에는 생활동아리 ‘우리도 예술가’, 동아리페스티벌, 전문예술공연 학산소극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문화예술 네트워크 교류 및 전국적인 축제로 사업 추진을 하고 극장대관, 나눔 공연, 작은극장 돌체의 특색공연 발표와 정기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공 및 지역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양질의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예술영화관 이용관객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영사업, 네트워크사업, 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9쪽입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생활사 편찬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교동ㆍ문학동 편, 도시마을생활사 편찬, 마을큐레이터인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여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옹골찬 미니박물관 육성으로 마을박물관 기획 특별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인천 원도사제 재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인 원도사제 재현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18년 단오에 용현5동 원도사(터) 및 용정근린공원에서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하여 수령 행차 퍼레이드, 원도사 제의, 청황패놀이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1쪽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민화그리기, 장승ㆍ솟대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과 관혼상제에 담긴 사상과 문화를 현대적 계승을 위한 성년례 행사 그리고 전통문화예술 동아리와 무형문화재 보존회 주관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원형 보존에 충실한 보수정비와 유사 시 재난 대비체계 구축과 문학산성 정상부 개방에 따른 안전경비원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문화재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학산 일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발맞춰 중학교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 활용 공연과 체험 및 진로 교육을 지원하는 등 2018 생생문화재 사업과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2018 살아 숨 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94쪽입니다.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능을 상실한 숭의평화시장을 문화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창작공간 환경개선 사업 진행,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건전한 생활문화 산업 정착을 위한 노래연습장 게임제공 업주 및 종사자들에게 주기적 교육과 올바른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그리고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관광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관광네트워크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국내와 국외 도시들과의 문화교류행사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ㆍ중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주안2030거리 LED입간판 미디어폴을 운영ㆍ관리하고 남구 및 주안역일대 문화관광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로 4개의 지자체에 연계협력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침체된 제물포 역세권 및 제물포지하상가를 활성화하고자 문화공연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프로젝트와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99쪽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입니다. 주안시민지하상가를 인천대표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자 다양한 장르의 상설공연프로그램 진행과 정기전시회 개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특수시책,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도 인천가치재창조 제안공모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문학산 정상부 군부대 막사를 활용하여 문학산 테마 역사 전시관을 조성하고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교육 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문학산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립박물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시설을 재활용하여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자원봉사 개념의 문화유산 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3,167만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주안미디어축제를 또 성황리에 잘 마무리해 주시느라고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결과보고서가 나오겠죠?

네, 10월 31일 마을영화 상영회 행사 종료 후 11월에 제작을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에 제작해서요?

네.

이게 어느 해에는 보니까 결과보고서가 2015년도 것인가? 상당 부분 많은 부수가 그냥 제고로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늦게 제작돼서 미리 배포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인데... 그것은 또 차후에 저희가 다루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 중에 경인축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97쪽. 사업내용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는 2억이 들어가는 게 된 거예요, 사업이?

네, 총 저희가 구비는 1억 7,07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억 7,000만원입니까, 구비가? 이게 3개년 사업이죠?

네, 총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총 3개년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1년의 예산입니까? 3억 9,500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은 2018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개년 동안 저희가 국시비 또 구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라 2018년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를,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3개년 사업의 공모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8억 4,46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8억이고 거기에서 국비가.

5억 9,120만원.

5억 9,120만원이고 시비?

시비가 7,600만원.

구비는?

1억 7,074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이요?

네.

그래요? 우리 자료에는 2018년도에만 해도 예산이 2억...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서로 이렇게 개별사업과 공통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비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다른 지자체에 자치단체 간 그 부담금을 또 보내줘야 됩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5,500만원이 있어서 2억이 된 거고 순수한 구비는 1억...

1억 7,74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고한 대로 지금 일단 저희가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상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주관 하에 인천 남구, 동구, 부평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 4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계협력사업입니다. 경인축 사업은 8개 사업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출하였고 그것이 이제 각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4개의 개별사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이 연계협력 사업이다 보니 또 4개의 지자체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필요하여 인천시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4개의 공통사업입니다. 그 공통사업도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 주관 지자체를 선정하였고 또 4개의 지자체가 한 개의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지자체는 한 개의 개별사업과 한 개의 공통사업을 맡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물포역, 동인천역, 부평역, 부천역, 송내역 다섯 개 역세권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총 사업비는 28억 9,100만원이고 이 중 국비가 20억 2,400만원, 시비가 2억 6,000만원, 구비가 6억 7,000만원입니다. 4개 개별사업은 첫 번째, 동구의 경인축 미디어 파사드 제작 상영사업이고 부평구에.

저희 남구 것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남구는 제물포 영스퀘어 부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4개 공통사업은 경인축 스토리텔링 발굴 홍보 및 전시사업, 두번째로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경인축 문화자원 홍보시설 구축사업, 경인축 역사 자료 순회 전시사업인데 이 중 두번째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우리 남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인축 네트워크 탐방교육과 제물포 영스퀘어도 우리 남구 사업인 거죠?

네, 두 개의 사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문화공연 및 행사개최들을 하는데 이 초청되는 동아리공연 등은 서로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구와도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합니까?

영스퀘어 부활프로젝트는 저희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공통사업은 타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의 추진성과는 어떤 게 있죠?

2017년은 국시비가 배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나름 큰 그런 어떤 구상안과 계획안은 만들었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한 사업으로 지금 여기 이제 업무보고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2017년부터 3개년의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파악을 못한 건지 진행이 안 된 건지 2017년도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공모사업인데? 2017년도에 어떤 실적이 없었어도?

네, 그래서 아마 이월을 해야 하는, 12월 안까지는 국비나 시비가 저희에게 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12월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 사업이기는 하나 추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또 어떠한 사업인가 확인차 또 다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축제, 원도사제... 축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재현사업이 성황리에 끝났죠?

네.

우리 주민들은 한 3,500여 분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은데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후 계획은 시 무형문화재 등록시킬 예정이시지 않습니까?

네, 많은 준비와 절차가 있지만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한다면 등록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인천의,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원도사제 재현사업의 소요예산 6,500만원이 구비로 책정됐네요.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도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거의 한 700만원 돈 더 투자하신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축제라기보다는 재현사업이 잘 이루어지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실무 입장에서는 더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생각하시죠?

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어떻게들 예산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추후 문제고. 일단 제가 5장에 보면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추진방향 89쪽입니다. 옹골찬 미니박물관 육성이라고 표명을 하시는데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옹골찬이라는 것은 속이 꽉 차서 실속이 있다라는 뜻인데 제가 미니박물관 몇 번을 가봤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되 도시마을생활사 편찬이 있어요.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먼저 번에도 남구의 역사인가 해서 책자가 편찬이 돼서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옹골차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조그마한 사건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이 돼 있는 알찬 내용입니다. 그 외에 더 생활사업을 편찬할 만한 저기가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배껴서 할 건가요? 그건 뭐 과장님의 노력 여하인데 마을박물관 운영 및 지원에 2,600여 만원 정도?

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마을박물관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상세한... 상세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웃라인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특별기획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터 활동하는 큐레이터에게 자원봉사의 수준으로 일 8,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또.

아, 공공운영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거든요.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게 뭐가 있죠?

쑥골박물관이 있고요. 용현1ㆍ4동에 독정이...

그러니까 세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한 군데밖에 못 가봐서 그래요.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그게 뭔가 하는 또 생각이 들고.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1,0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네.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8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강화, 물론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향토문화유산이라고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우선 저희가 원도사터를, 표지석에 대한 위치를 지금 장소가 아닌 더 가까운... 고증을 통해서 원도사터로 추정이 되는 곳으로 표지석을 또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가 원도사터에 대한 표지석이나 비석 같은 것을 만들자고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느낌이 오겠어요? 5.3항쟁 그 돌 하나 세우는 데도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거 1,000만원 가지고 용현5동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원도사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고 한번 또 여쭙고 싶네요.

사실 이 예산 부족합니다.

예산은 참 많이 쓰시는데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되네요. 그런데 그것도 좀 심도 있게 봐주시고 내용이 좀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것 같은 경우는 향토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내용이지 보존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생각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눈 먼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산 자체가 흥청망청 쓰지는 않겠지만 좀 더 한번 되돌아봐서 꼼꼼히 지나간 축제나 지나간 행사들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바로 미래를 비추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기록물이 있거나 그러면 다음 번 행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마을박물관에 마을 큐레이터가 8,000원씩 지불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비용이 적다고 소급해서 소송을 걸거나 그러는 경우가 없겠지만 그럴 때는 정당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왜냐하면 일용 노무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시간당 단가가 달라지는데 그런 문제 발생은 없어요?

당초 저희가 모집이라고. 주로 그 동을 중심으로 하고 혹시 인원이 안 될 경우는 인근 동까지도 그렇게 모집을 할 때 그런 조건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을 해야만 한다는 그 내용으로.

그런데 8,000원이라는 일비가 지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끝나고 나서 감정이 서로 안 좋아지거나 그랬을 때 그만두면서 그동안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그런 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법적인 문제가, 쟁소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아마 한번 확인하시고. 추진은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라고 하니까 8,000원 받는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문제점도 없었고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활동하는 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와서 그렇게...

처음에는 봉사의 개념이에요, 잘 나갑니다. 그런데 꼭 끝에 가면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랬을 때 노동청이나 그런 데 문제가, 자원봉사 개념인데 8,000원이라는 일비가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빠져나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자의 개념에서 시작했는데 일비가 지급되니 나중에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그걸 미연에 방지를 하고 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09쪽, 11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13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자금 규모는 5,444억원입니다. 9월 18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871억원으로 양호합니다. 내년에도 각 부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 확보와 자금 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내년도 목표액은 537억원으로 금년 대비 3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도화지구 뉴스테이 준공과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15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내년도 목표액은 850억원으로 금년 대비 50억원 증가하였으며 등록분은 79억원이 목표액으로 금년 대비 4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용마루지구 아파트 일부 준공과 오피스텔 신축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주민세, 등록면허세 (면허분)입니다. 주민세(시세) 내년도 목표액은 24억원으로 금년 대비 1,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민세(구세)는 5억 1,000만원 증가한 32억 2,000만원이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4,000만원 증가한 11억원이 내년도 목표액입니다. 주민세(개인균등분)은 도화지구 뉴스테이 입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주민세(종업원분)은 과세대상 업체증가로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신규면허의 점진적 증가세로 등록면허세(면허분)이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17쪽,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 내년도 목표액은 354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법인세, 소득세 인상 예상으로 지방소득세 동반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1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내년도 조사대상은 2만 2,859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추진됩니다. 각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4쪽에 2017년 12월 도화지구 뉴스테이 2,017세대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올 12월달에 준공하나요?

12월 15일이 준공 예정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재산세 부과에 좀 보탬이 될 겁니다.

그런데 2,500가구 아닌가요?

그 공공임대가 또 있어요. 500세대 제외한 나머지가 뉴스테이입니다.

공공임대는 저기를 안 내는 거예요?

낮습니다, 재산세가 감면이 돼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뉴스테이 59㎡ 이하가 548세대인데요, 이게 감면이 50%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요, 50%입니다.

50%만 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85㎡에는 25% 경감이고요.

알겠습니다. 올 12월 준공이면 내년 초에 다 입주하시겠네요.

네, 재산세는 내년에 부과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제가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해서.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징수율 제고는 이해했는데 발굴이라는 게 어떤 취지예요?

취득세는 들어오는 것으로 일단 세원이 수입이 되는데 감면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나 영유아 시설, 산업단지 이런 쪽에서 취득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감면을 받으면 일정기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전에 타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세무조사 성격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탈루 세원이 세무조사로 저희가 세원을 징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누수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나요?

작년이 저희가 정확히 27억 정도고요, 올해 9월달에만 해도 13억원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징수했습니다.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안 하면 찾아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12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쪽,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사항으로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율은 2018년 목표액이 지방세 구세가 16억원, 2017년 당초 목표와 똑같이 16억원으로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1억원이 증가한 21억원, 작년 2017년 당초목표보다 1억원이 증가한 21억원으로 잡고 내년도에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128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는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으로 예년의 경우 79억원을 징수하였고 예금 및 채권 압류 등으로 10억원 정도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하여 조세 채권을 조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체납차량 통합영치 활동 강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영치할 목표는 2,800대로 지방세가 2,200대 그리고 세외수입이 600대로 총 2,800대를 영치하겠고 영치한 것에 대한 평균 징수금액은 8억원에서 9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30쪽, 공평과세를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작년보다 10억원이 증가한 237억 2,500만원, 차량취득세의 경우 25억 5,000만원이 증가한 454억 9,500만원, 등록면허세의 경우 2억원이 증가한 26억 8,800만원을 내년도 세입 목표로 잡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액이 증가 사유는 SK스카이나 도화 그리고 도시형 주택 등의 증가로 비 영업용 승용차 등록대수가 3개년 평균 한 5,000대 정도가 증가되어 세액이 증가가 예상된 것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과 관련해서요. 친절마인드 향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친절도 조사도 하고 부서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절도 조사한 거, 2017년도는 했습니까?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하셨어요, 이것은?

네.

1년에 한 번 하는데 뭐 이제...

두 번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하반기는 내년도에 나옵니다.

친절도 조사를 연 1회 합니까? 연 2회 합니까?

친절도조사는 연 1회 합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도는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네.

부서평가는 연 2회고요.

네.

그래서 지금 친절도 조사가 지금 하고 있으면 언제 이게 마무리가 되죠?

저희가 지금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지금 그게 알려지면 신뢰성이 없어서 비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11월 중 말일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말일까지 됩니까?

네.

2017년도 것은 그때 가야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네.

2016년도 자료를 일단 주시고요. 그리고 민원행정 부서 평가한 부분도 2016년도 부분과 2017년도 상반기까지 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공무원불친절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된 게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보면 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돼서 그런 불편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불친절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인터넷 접수든 뭐 이렇게 접수된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뭡니까? 투서 식으로 진행된 게, 접수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17년, 2016년 같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정식입니다.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시설관리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니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조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본부의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이 있고 독립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1본부 6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201명으로 2017년 10월 1일 현재 163명의 인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83억 2,300여 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본 예산보다 8억 3,000만원이 증가한 91억 5,4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의 사유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인상, 시니어인력 채용 비용, 보안등 광원 교체에 따른 LED조명기구 구입 비용이 추가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요 관리시설물로는 야간조명시설 2만 6,000여 백 등 남구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 8개소, 수경시설 13개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소 970여 개, 현수막게시대 45개, 시민게시대 220여 개소 등 도로시설물로는 안전보호 휀스, 가드레일 휀스, 무단횡단 금지휀스 등이 있으며 총 2만 3,500m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0개의 공원, 85개 녹지대, 68개 쉼터와 650여 개의 옥외 운동기구와 115개소 3,900여 면의 공영주차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는 국비 및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도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2만 1,600여 등의 야간 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가로등의 점등률을 98.3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1,5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 분야로 남구청사 외 6개소의 공공청사에 대해 전기, 소방, 기계설비 및 미화 분야를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전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적기에 시행하여 시설물의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공공청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의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억 4,600여 만원입니다. 17쪽, 수경시설 관리 사업은 관내 수봉인공폭포 등 13개소의 수경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상태 유지와 수질 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안전관리 및 순찰 강화로 사고예방과 양질의 수질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4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한 배달판매로 판매 수익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50억 5,600만원의 판매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 판매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하는 체계를 정착하여 투명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5,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3억 4,5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단 현수막 게시대 추첨방식 개선 및 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수막 탈부착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자동화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시민게시대 관리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와 같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수익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9,6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률이 적은 게시대를 광고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이설하고 홍보 확대를 통해 이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시대 도색 및 속판교체를 통해 광고 효과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900여 만원입니다. 21쪽,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 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1,300여 만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철저한 안전점검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 출장계획을 사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1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안전보호 휀스, 가드레일 휀스, 무단횡단 금지휀스, 표지판 및 안내판 등에 대하여 세척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세척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 또는 파손 시설에 즉시 보수체계를 운영할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1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분야입니다.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 구간에 발생한 소규모 도로 파손에 대하여 보수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 약 4,200㎡와 인도블럭 구간 약 500여 건을 보수할 계획이며 또한 현장민원제 확대 실시로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며 사회적약자 관리시설에 대해 주변 지역 정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4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ㆍ녹지대 등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제초 작업, 수목 관리, 수벽 관리, 병충해 방제 업무를 적기에 시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 9,1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4억 7,000만원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24억 1,900여 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민원처리결과 주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끝나는 민원처리가 아닌 민원인과 공단이 하나 되어 소통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행방법은 우선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용 불편을 신고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결과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사진과 함께 처리결과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처리결과 전송 후 표준화된 메뉴얼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결과를 피드백하여 민원 업무처리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민원도 많은데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쪽에 인력현황, 이거 제가 지금 다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인력현황에 대해서 이게 서면으로 지금 현재 현장관리직까지 163명이신가요?

네, 지금 현재 163명입니다.

그러면 38명이 결원이고. 작년에는 이보다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결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27명 정도.

27명이요?

네.

그러면 더 늘어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서면으로, 이렇게 인력현황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임원부터 8급까지는 어떻게 정규... 이렇게 공무원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일반직으로 해서. 일반직 공단 직원입니다.

네, 이 부분이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현황과 그다음에 현장관리직 134명에 대한 이 현황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관리직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채용 절차에 따른 이런 자료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6쪽에... 예산에 아까 언뜻 들으니까 가로등 부분이 대충 2억 정도 증액이 돼... 한 35%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런데 아까 LED등인가 이런 거 교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지금 남구에 저희들이 보안등이 약 한 1만개 정도 있습니다. 1만개 정도가 있는데 연간 전기료가 5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NH등이라고 나트륨등을 했을 때 연간 한 5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LED로 바꿔버리면, 그 LED40으로 바꿔버리면 약 60% 정도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나트륨등...

아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그러면 전체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환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나트륨등을 바꿀 때는 저희들도 이제 건설과에서 구입한 등과 동일한 것을, LED등으로 저희들도 이제 바꾸려고.

그러니까 이게 LED로 바꾸는 게 전체인지 아니면 일부씩 이렇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인지.

건설과는 5년 동안 바꾼 거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거기에 맞추어서 LED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돼 있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일부 몇 % 하는 건가요, 교체를?

내년에 우리가 보안등 교체해야 할 등을 지금 올려놓은 나트륨등이라든지 그것을 LED등으로 다 바꾸는 예산입니다.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환경팀에 도로시설물관리 이게 내용이 어떤 거죠? 도로시설물관리가?

도로시설물관리가 이제 폭 20m 이하의 소규모 도로 파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많은 민원을 넣으신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씽크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통들어서 도로시설물관리라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소규모 도로 파손이고 도로시설물 안전휀스 그런 것들입니다.

아, 휀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30% 이것도 이제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 어떻게...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도로시설물관리에서 경비가 작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는 한 8,000만원 이상이 늘었거든요.

인건비가 일단 한 3,000만원 정도 늘었고 일반 경비들이 늘었는데 거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이제 신규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고.

아, 인건비 증액이에요?

네. 그다음에 시설비 증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다음에 자재 값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한번 자료로 좀 저도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15쪽에 가로등 점등률이 98.3%인데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1.7%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게 저희들이 이제 가로등 점등률 향상을 위해 매주 월요일날 2인 1조로 해서 점검팀으로 해서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가로등ㆍ보안등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7%는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보안등이 고장이 났어요. 내일 고쳐야 하잖아요.

그건 텀이 있는 건가요?

그 텀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주민들 민원도 많이 해결되고... 편안한 남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팀장님들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9쪽에 민원처리결과 주민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추진하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소요예산은 120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까요? 지금 피드백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핸드폰을 사게 되면 삼성에서 리콜 서비스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것을 하시는 그런 제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앱이라고 이렇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예전만큼 그렇게 과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민원인에게 공사일정을 통보하는가 그러한 문제를 좀 여쭤보신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답변도 너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고 있다 좀 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더 문제가, 역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히려 앱을 깔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 앱을 통해서 사진 찍고 앱으로 발송하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각적으로.

아니,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수공사라든가 민원처리가 안 되고 그랬을 경우에 그 반대가 되는... 그러니까 민원인들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문제가 또 제기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시고요. 주민평가제도가 담당직원들에게 옥죄는 족쇄가 되는 그러한 저기는 아닌가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하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참 좋은 예죠. 그런데 민원처리가 안 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그 민원 일을 처리했음에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맞지 않는다 했을 때 그 민원인들이 담당직원들에게 거꾸로 역반응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신 건가요, 예산이?

저희들이 일단 검토하는 데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그쪽에 보면 A/S 요원들에게 그런 앱을 이용해서 업무스트레스 주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역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니까 한 번 더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1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