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김이순 의원입니다. 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당초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은 아직 없고.

예.

없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다.

예.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전세 융자 한도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3천만 원이면 현실화가 되는 겁니까?

다시.

전세금 융자 한도액을 우리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전세금이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3천만 원으로 인상을 하나 그게 좀 적은 금액은 아닌지 싶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2천만 원 한도에서 보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집에서 이사 가서 살고 싶어도 그 사람들 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칸짜리 방 보통. 그런 곳을 선호하다 보니까 지금 2천만 원 내외로 하는데 가끔 2,500만 원 정도 이런 집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거의 10년 정도 계속 2,000만 원으로 묶어 놔 놓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상향을 시키는 것입니다.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 이상 되면 사실상 월임대료 10만 원, 20만 원 월세를 못 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보호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굳이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누구가 되든지 간에 이 아동이나 여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취지는 저는 반기는. 여성 의원 입장이면서 여성 입장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김이순 위원님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지. 또 여성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조례 부분을 그렇게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그럼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과반 이상이 찬성이 되었는데. 그럼 그 조례 부분을 조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통영시에 지금 세무사가 3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능기부로서 서민층과 영세업자에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마을세무사 35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산을 지원하는 현황에 경남에 함안이나 거제시가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어떻습니까. 세무사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서상 우리가 5만 원정도 지급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건지 어느 겁니까. 지금.

행자부 지침에도 5만 원정도. 그러니까 여비. 수당보다는 여비 식으로 지원해 주면 고맙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개 시군에서 5만 원정도 기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능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감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셨으니까 잘 시행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게 상담하는 사람들이 연 얼마나 됩니까?

올해 직접 현장에서 저희들이 상담 장소를 마련해서 할 계획은 지금 11월 9일 욕지면에 출장 가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11월 17일에 중앙전통시장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유인물을 봤는데.

그간에 2016년 6월부터는 전화라든지 어떤 상담민원은 73건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33건 정도.

알겠습니다.

예. 저도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마을세무사 세 분이 월에 한번 정도. 1년 12달 중에 8번 정도 이렇게 외부에 파견을 가서 활동하실 때 수당으로 1인당 5만 원정도 수당을 책정하신 겁니까?

예.

수당이 오히려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 우리 기본적으로 회의에 잠시 참석해도 회의수당이 7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이라기보다는 교통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무슨 위원회 이렇게 참석을 하면 오시는 분들이 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 회의수당보다도 적은 것 아닌가?

그간에 사실은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배윤주 위원님 생각도 바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특혜의 대상이 되거든. 왜냐면 특혜의 대상.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만 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능기부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만났다 하면 다음에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변호사도 지금 그렇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변호사 수임의 절차가 되기 때문에 이건 특혜라고. 그럼 세 사람을 선정하는 그 자체가 명쾌하게 통영시에 세무사가 30여 명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은. 안 줘도 돼. 이것은. 안 줘도 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무회계 관련해서 의뢰 접촉 받는 대상을 고객을 모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잘 못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3명을 어떻게 투명하게 합니까? 선정하는 걸. 돌아가면서 하나요 어떻게? 세무사에서 선정해 주는 사람을 위촉을 받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지방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협회에서 위촉받아서 통보해 주는 사람을 한다.

예.

그럼 공정하게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5만 원도 많다고 하셔서 나는 또 바꾸실 줄 알았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쏟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면서 창의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길순미 관장님 외 담당 직원들 그리고 RCE 직원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폐지이유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회가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이 주 이유죠?

예.

예. 그러면 여기서 하나.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가 조례도 있고 하는데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이 UN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하다가 2010년도에 재단이 생기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계속 존재하고 있어서 지금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이렇게 사유가 되어서 폐지를 시켜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그대로 살려놓고 그 기능을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거든요.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 양 조례안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조의 기능 부분이거든요.

예.

예.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 되어서 이 기능 부분 같은 부분은 여기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제4조 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할 시에는 여기 조례에 담겨있는 기능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정책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이 양 조례가 좀 나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능을 대신해서 하나는 폐지를 시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는 제가 분석을 해보고 한 부분에 의하면 폐지를 시키되 그 폐지 조례안에 담겨있는 기능 부분을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시켜서 기능 부분을 거기에 보강을 해서 하면 더 적절하고 어떤 우리 시 행정이 좀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바로 폐지시켜 버리고 이 기능을 대신하면 기능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조례를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

여기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른 문구들은 정관이나 운영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명확하게 표시는 안되어 있지만 정관에. 이 조례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외에 것은 정관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이나 운영규정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저도 정관 규정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봤었는데.

예.

조례라는 것은 명확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운용할 때 있어서 이게 코에 걸면 코에 걸고 귀에 걸면 이얼령비얼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정관에 있는 부분을 인용해서 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폐지시키고 나서 차후에 우리 관장님께서 이 양 조례안에 폐지되는 조례안과 지금 존속되는 조례에 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일부개정이라도 해서 더 좀 가능한 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UN 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은 출연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주어져 있는 출연금 말고도 RCE가 기본 1년 본예산 예산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

아니. 출연금을 가지고지금 얘기하시지 말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출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은 반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국제음악당 본부장과 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단관계자 및 담당주사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구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옥 위원님.

추연민 문화예술과장님과 이용민 부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8년도에 대폭 불어난 것은 2017년부터 출연금이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은 불어 난 것입니까?

올해 출연금이 좀 불어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올해 출연금이 불어난 것은 지금 시설유지비에 좀 많이 불어났습니다. 불어난 것이 공연장 위에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명에 관련된 기본 시설물을 조금 변경하는데 아마 유지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4페이지 중간쯤. 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을 보면 음악당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3억 원이나 늘어나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시설유지, 시설설치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음악당이 이제 올해 5년째 정도 들어가니까 하자보수도 지금 이제 의무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종료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조금 유지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내가 바빠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과장님. 통영시하고 음악재단 간에 위탁협약서 맺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위탁협약서 내용 중에 우리 음악당에 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시설설치비도 지금 저희들 출자출연 속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보다는 저희들이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가 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다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제음악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시설 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국제음악당은 우리 통영시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시설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통영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일인데 저는 그 시설을 운용을 하고 그런 유지비를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협약서에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위탁을 수탁 받은 업체에서 임의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협약서 내용에 있으면 상관이 없고 없으면 그건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당분간 우리 통영시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해서 이 음악재단을 좀 특별한 운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에 관한 위탁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 부분까지도 위탁이 되어 있으면 음악재단에서 하시는 것이 일단은 협약서상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되어 있지 않으면 운영 부분만 하지 시에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탁자가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통영시에서 판단을 해서 어차피 통영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새로운 저희들이 위탁한 시설물 외에 별도의 시설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만드는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시설물 내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간단한 그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예. 전병일 위원님.

금방 질의를 해가지고 제가 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인건비 이런 부분은 신규채용이 아니고 인상분 그런 부분이죠?

예. 호봉 인상분 하고.

호봉 인상. 예.

내년도 인상률을 어느 정도 책정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예. 50%나 되어서 내가 묻고.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하셨는데. 시설관리비 이게 물론 음악당 자체가 건물이 이제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예.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관리비가 들어가고 할 것인데. 그래서 물론 인건비 이런 부분도 상승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관리비도 조금 인상되어야 될 부분. 그러면 자꾸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출연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더 낮아질 수는 없지.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전에 한번 우리 플로리안 리임 대표가 오셨을 때 좀 해가지고 뭔가 수익성을 창출해가지고 그래도 좀 해야 된다고 했더니 뭐 노하우가 있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것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지금 여기 있는 몇몇 위원들이 경험한 바를 토의를 좀 했는데. 레스토랑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레스토랑 그것을 꼭 안고 가야 되나요? 우리 경영본부장님. 추과장님은 바깥에 있으니까. 새로 또 가신 과장님도 문제더라고. 과장님들도 1년을 채 근무를 못하죠. 거기에. 추과장님, 1년을 근무 못하잖아. 본부장님 가시면. 파견 가시는 분.

통상적으로 예.

1년을 근무를 안 시키고 그래서야 되겠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이거 골치 아픈 일이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겠나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실태가 개인한테 차라리 줘서 임대를 주든지 경영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거기서라도 조금 인건비는 그쪽에 사용하는 인건비는 순수하게 시설관리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연동의 전체 예산에서 가지 않고 이 부분은 레스토랑만큼은 인원이라든지 시설관리유지비 이것은 한다. 소득이 올라온다. 이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좀 되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세가 조금 안되어 있더라고. 내가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통영에서 좀 자랑하고 싶은 찻집이 그쪽이 되어서 차를 마시러 간다고 갔었어요. 문이 열려 있더라고. 저쪽에서 잡담을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와서 아직 영업시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요. 몇 시까지 합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뭐 이렇게 안내를.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직원들 스텝들 어떤 시간이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나중에부터 합니다 이러고는 획 가버리더라고. 내만 겪은 것이 아니고 몇몇 위원들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개인이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 시내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스타 하나 이런 것 젊은 층은 상대로 파는 파스타 매장 개인이 하는 매장에는 종업원들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앉지를 못하고 딱 서있게 만든다고. 8시간 해도 한 번도 못 앉아 있어. 왜? 손님들한테 불친절하다고. 그런데 하물며 거기는 앉아서 손님이 가는데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노닥거리면서 와가지고 아직 영업시간 아닙니다 나가세요. 그러면 언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서 뭐라 하는데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 정도로 하니까 영업 안되지. 그리고 내가 뭐 장사를 해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장사의 마인드가 대표께서 음악적인 마인드는 있는지 몰라도 경영마인드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재검토 한번 챙겨봐야 될 부분이더라고. 그 하나를 보면 전체가 잘 안 될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용민 본부장님 오셨는데. 우리 시에서 파견된 본부장은 7개월, 8개월 만에 와버리니까 물어봐야 뭐 하겠노. 할 일도. 갔다가 책상 앉아서 한 바퀴 돌면 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되고. 이용민 본부장께서 가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더라. 출연 동의 이 부분은 당연히 해주고 다음에 예산할 때 편성할 때 문제가 좀 생기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인데 말이죠. 그죠. 그걸 좀 줄여야 되겠더라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야 음악성이야 뭐 그분에 대해서. 음악경영. 이런 음악을 유치하고 하는 부분이야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못 따라가니까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경영 이것은 그분보다 많이는 몰라도 바깥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대체 안되겠다 우리가 볼 때. 이러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출연동의금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구조다. 그렇게 위원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용민 본부장 오셨으니까 좀 관심을 갖게 대표님하고 이런 얘기와 분위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뭐 동의안 심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출연금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짓지는 않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받으시죠? 음악재단에서. 내년 예산.

예.

그 자료를 상세하게 첨부하셔서 따로 저희가 별도로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출연금에 대해서 또 국제음악재단의 자체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본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상승 부분요. 올해 예산 상승이 8천만 원정도 되지요? 인건비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지금 스물한 분에 대한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예. 예.

스물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8천만 원이면 이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은 나중에 자료 보면 알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레스토랑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관련된 인건비. 그것도 지금 출연금에 넣으셨죠? 그죠?

그것은.

그거 이번에 출연금에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에 넣고 이러지 마십시오. 저희가 분명히 레스토랑은 자체 운영된다고 하셔서 해놓고 이런 것도 출연금으로 지금 인건비를 넣으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넣는 것을 알고서 해야지 은근슬쩍 그러면 의원들이 속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출연금에 대해 상세하게 얘길 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그 당시 레스토랑은 자체 운영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것을 출연금으로 넣으시면 그거 자체 운영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좀 챙겨봐 주셔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은 출연동의안 하고는 상관없는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럽 TFO 갔다 오셨죠?

예.

예. 갔다 오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럽은 윤이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 지역은 모르는 거죠. 지역은. 그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유럽에서 어떻게 잘 알려져 있는데 지역은 모른다는 이 갭을 음악재단이나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거기 유럽의 문화 그런 것. 엄청 100주년 행사를 잘하고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시 예산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예. 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소중한 세계적인 예술가 윤이상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여론이 인지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기여하셔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이어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그냥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전병일 위원님.

저도 우리 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유럽 갈 때 말이죠. 의회에서 한 분이 갔잖아요. 그죠. 의회에서.

예. 그 유럽 부분은 우리 예술본부장이 좀. 제가 지금.

말고. 가는 것은 그렇고. 어쨌든 과장님 아시잖아요. 한 분 갔잖아요. 의회에서. 통영시 예산으로 갔으니까 누가 갔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말하는 것은.

예.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분이 갔는데. 윤이상 음악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누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랬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그 자기가 뭐 의장이라고 갔다 왔는데. 아니 자기가 비즈니스석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간다고? 그건 아니지. 의장은 의장대로 자기가 가고 싶으면 편성해서 유럽여행 가시면 되고. 유럽 가는 목적이 시장님하고 윤이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윤이상 100주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셨으면 여기 운영위원회 기총에서 누군가 한 분 가셔야 되고. 내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간다 이것은 아니죠. 시에서.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관광마케팅과 업무고. 저희들이 그 업무 자체는 사실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 다 듣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에서 누군가 가고. 꼭 가려고 하면 좀 격을 낮춰서 같이 여행경비를 낮춰서 같이 가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제 말이 좀 너무 넘어섰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 누가.

여기 있는 분이. 여기 여섯 사람 중에서 누군가 한 분 가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하고 예산편성할 때도 하고 이렇게 되지. 현장감 있고. 갔다 왔으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하니까 물론 마케팅과에서 주도로 해서 가긴 갔는데 관련 파트니까. 과니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잠시.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중에 조금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서 상에 그 건물이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신규시설 투자는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한 것은 금년에 2천만 원. 시설비에 2,200만 원 한 것은 운영하다가 소규모 유지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신규 시설비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축이나 증축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내부 보수비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