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수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취약가구를 위해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 예산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현재 보니까 12,872가구네요?

지금 이게 아파트 가구를 제외하고 일반 주택가구를 하니까 전체 20,064가구에서 12,872가구입니다. 이게 가구당 얼마를 계산하냐면 한 5만원 정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소화기 1개, 감지기 3개 정도. 이렇게 하면 5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6억 4,000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6억 4,000?

예. 그럼 이게 당해연도에서는 어려울 거고 다년도에 걸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5개 시군 정도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예산이 6억 정도 되는데 그럼 몇 개 연도를 단계로 해서 하실 건데요?

소화기 1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10년으로 보거든요,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연간 1억 정도.

연간 1억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소방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황수배 의원 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할 거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그부분은 정확하게 놔 있는 건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안하고 있네요?

기본적인 큰 틀은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체에 대해서 일부 내년부터 고용을 하게 되면 일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 만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예산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틀림없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건데.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을 어떻게 지원을 할 거라고요? 재원을 확보한다고 했습니까?

아, 그 방법은 현재 여기 있는 내용대로 해가지고 일반 우리가 즉 제조업체, 제조업체 상당히 영세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취약계층이나 청년실업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일부 금액만큼을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일부 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앞으로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을 꼭 드리자면 하겠지만 현재 저희 생각 자체는 고용인센티브 자체는 일정 회사에 사람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제조업체에 6개월 정도 근무를 시켜가지고 단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미 내년도에는 관내 기업에 30명 정도 고용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쾌환 위원, 황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4.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469호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컨설팅 회사입니까?

용역회사입니다.

아, 용역회사. 지금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거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 전략을 중점을 둔 겁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면단위나 도서지역은 제외다, 이 말입니까? ○(주)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상무 이현 면단위 지역이나 이 지역도 도시계획 구역 내에 지역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 용역을 도대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올해가 몇 번째입니까?

이거는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예. 전략계획은 마지막입니다. ○(주)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상무 이현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첫 번째 전략계획으로 성립한 게 되겠고, 그다음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 번으로 끝이 난다, 이거는 아니죠? 이 계획은 전문위원도 방금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죠?

예. 이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년에 재정비를 합니다.

그럼 5년마다 재정비를 할 때는 지금 1차로 하는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합니까?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안에서 수정을 할 거는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전략을 다시 짤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용역팀,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주)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상무 이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상에 도시지역이라면 면지역은 해당이 되는 데가 용남면하고 광도면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도서지역에 사량, 한산, 그런 데는 권역단위로 다른 사업을 정부지침으로 하는 게 있지요.

아, 그럼 그부분은 따로 또 용역을 줘가지고 따로 해 나갈 겁니까?

그동안에는 도시 쪽에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쇠퇴하다보니까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도시재생을 하는 구역계가 도시지역만 해당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통영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아닙니까?

예.

그러면 권역별로,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는 거와 서로 매칭이 돼야지. 어디 국따로 밥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하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에 대한 계획은 이 구역계로 도시지역만 해당이 되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읍면 지역 다 포함을 해서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안에 어느 정도 그게 매칭이 돼 들어가야 서로가 앞으로 해나가는데 일관성이 있지, 이건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해가지고 뭐. 듣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계획에 일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연계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이런 많은 돈을 이거 한 번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3억 8,000이 소요됐습니다.

3억이고 몇 억이고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또 권역별 용역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활성화 지역까지 1개 지구는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활성화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같으면 용역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수립을 해야 되고.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한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 거를 갖다가 서로 연계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완전 뒤죽박죽이 돼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 때는 그거와 매칭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왜 또 미수동은 빠졌어요?

미수동도 상당히 해저터널 후반부 쪽은 상당히 낙후가 돼서 재생 활성화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역인데? 진남초등학교 밑으로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 이거는 국토부 기준에 쇠퇴의 지역이라고 하면 크게 인구변화률이라든지 종사자.

그쪽에도 인구가 변화가 많죠.

노후주택 비율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쪽에도 빈집들이 많고 재생활성화 사업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누락이 됐네요? ○(주)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상무 이현 말씀드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계부분 단위에서 통계청 150가구 단위에 있는 그 기준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지역은.

바닷가 쪽에 거기.

옛날 자료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미수지구고 포함을 시켜주라고요. ○(주)정림이엔씨건축사무소상무 이현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미수동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손쾌환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쇠퇴한 곳이라면 지금 제일 많이 쇠퇴한 곳이 읍면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면 읍면에는 전혀 관련성을 두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읍면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예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읍면이 더 쇠퇴가 돼가지고 고령화, 인구가 전체 고령화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읍면은 완전 버리는 겁니까, 이게? 조금 전에 권역별 사업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농어촌 쪽으로 가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재생 쪽으로 간다면 읍면이 여기에 꼭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쇠퇴라고 하면 읍면이 더 심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자체도 반 이상 줄어들고 하는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고 쇠퇴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처럼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구역계가 도시지역이 되다보니까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농어촌지역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정부 차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에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이런 계기가 있으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걸 같이 한번 하십시오. 이부분은 정말로 도시를 쇠퇴하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읍면이 더 쇠퇴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마을이 생겨날 수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농산어촌사업은 도시지역은 또 전부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일단 해보세요. 읍면에도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아예 빼놓는 거 보다도 그부분을 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안에 들어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도농통합이 된 지가 몇 년입니까, 과장님?

지금 한 20몇 년.

옛날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쳐진 게.

95년도니까 22년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갖다가 같은 통영시 구역 내에서 똑같은 통영시인데 아까 강혜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그걸 분리해가지고 이걸 한다, 이것도 좀 모순이 된다고 작성할 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재생은 분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구역계를 설정하고 집중화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은 전체를 다 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그러면 이런 용역 다르고 저런 용역 다르고. 용역을 주게 되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갖다가 서로 분리를 해서 한다는 거는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 문성덕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단위 지역이나 외곽지역, 동단위 지역은 자꾸 인구는 줄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시를 재생을 한다는 이것만 중점을 둔다는 것도 하나만 가지고 살린다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용역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 전략계획 용역을 실시하면서 3억 몇 천이라는 돈을 투입하면서 같이 통괄적으로 해나가야 서로 균형이 맞지, 어느 부분 따로 하고 어느 부분 따로 한다는 거는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올려라, 몇 년 단위로 해서 올리라고 계획안을 수립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겠지만 그렇게 할 때도 이런 부분을 동향부분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광역시나 대도시에 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맞고. 도농통합으로 해서 벌써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걸 도시에 한해서 중점을 두고 한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도시재생법이 돼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법을 앞으로 내려오는 법을 그 지역에 맞게끔 해줘야죠.

예. 기회가 되면 법 제정 관계는 건의를 하든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대통령공약사업도 됐고, 정책사업이 돼가지고 지금 공모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하고 따로.

예. 공모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량지구하고 봉평지구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 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의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의회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집행부 자체에서 그때 의원님 몇 분 모시고 했습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의원님 몇 분 모시고요? 어느 의원님 모시고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의회 추전을 받아가지고 배윤주 의원님하고 김만옥 의원님 하고.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중간보고회를 하면 전체적인 의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어느 의원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 미수지구 같은 이런 데도 누락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3억 얼마라고 안 했습니까.

그 많은 용역비를 지원을 해가면서 하는데 중간보고회를 전체적인 의원을 대상으로 안하고 몇 분만 했다는 거는, 몇 분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다음에 할 때는 충분하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동의안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전략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활성화계획할 때 또 한번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남았네요? 그때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부분도 다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세요.

내년에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 정도로.

알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470호 통영시 장기미집행 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보면 말입니다, 현재 단계별집행계획 이거는 그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까?

예. 폐지되면 개인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필요성을 느낄 때는 도시계획선을 그을 계획입니까?

일단 폐지된 구간은 차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도시계획선을 보면 책상 위에서 선 긋듯이 그어왔다 아닙니까, 사실.

예. 도면상에 자로 그냥 그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고 정말 주민들의 의견과 그쪽의 여건을 세워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작성을 할 거란 이 말입니까?

예. 실효가 2020년 7월 1일자로 되면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짜 필요한 것만 수기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의 다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을 폐지가 되지요?

예. 자동실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그 계획은 수립을 하겠다?

예. 필요하면요.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세부사항은 간담회에서 설명을 다 들었고. 장기미집행시설 폐지검토, 58페이지에 지금 미수동 같은 경우에 700번지 일원 부분을 폐지를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00번지보다 더 급한 게 686번지가 더 급합니다. 686번지가 어디냐면 해안도로 바로 위에 건물 바로 옆에 거깁니다. 여기는 해안도로가 있음으로써 전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가 없는데 700번지는 중간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686번지는 건물 바로 다음이 도시계획선이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해안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안도로가 있음으로써 686번지 일원은 빨리 해제를 시켜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권고를 해주시면.

예. 686번지가 어디나면 해안도로 옆에 보면 건물 있잖습니까, 바로 위에. 그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686번지 일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다음 파트에 해가지고.

권고를 해주십시오. 그때 올리겠습니다.

700번지는 이번에 해주시고 686번지는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권고를 올리겠습니다.

해안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전혀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통과 협치로 14만 통영시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의회 상 정립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대장, 주부민방위기동대, 여러 가지 유사활동들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건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 합동평가지표로 내려져서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평상시는 재해 사전예방을 하고 재해 시는 전문가로 하여금 긴급 복구지원에 도움을 요구하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상위법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 합동평가지표에 해당됩니다. 경남도하고 거제시는 지금 제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예산은 현재는 필요시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을 보면 2015년도 1억, 2016년도 1억인데 이 금액이 소멸성입니까, 해마다 출연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인데 사실 이건 소멸성입니다. 이 자체 기금이 가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에서 이거가지고 영업을 할 건데 그럼 이걸 줌으로써 출연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소멸성으로 완전.

소멸성으로 귀속하는 자체가 됩니다. 그리 됩니다.

그럼 각 지자체에서는 이게 배분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2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각 시군별로 해서 전체의 출연 금액이 사천이라든지 김해, 밀양 등 해가지고 보증하는 금액에 따라서 배분을 해가가지고 이렇게 아마 자료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부분은 도에서 이미 각 시군에 협조요청을 해서 해주라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신 보증을 서 주는 건데 거기에 우리 통영시 상인들이, 기업인들이 여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여기서 갚아주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현재 자료를 보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보면 통영 전체 보증금액이 1,500억원이 되는데 1건에 300억이 드는데 그중에 별도 대위변제를 해준 게 12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 자체는 이미 하나의 제조업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을 하겠지만 보증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인 거 같고, 지금 현재의 전체에서 12억 정도가 올 1월부터 9월 20일까지 보면 12억을 변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1억씩 1억씩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 올해 2억을 더 한다면 여기에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상공인들이 더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이 1억을 가지고는 적어가지고 변제나 보증을 설 수 있는 그 양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적으로.

그 자체 현재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 출연금 자체는 보증의 혜택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금액이 오른 부분은 통영시의 소상공인들이 금액을 많이 쓰다보니까 올라갔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적게 주면 그 정도 우리 상공인들이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조금 그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억이고 2억이고 이거는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해가지고 대출을 했을 시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시에 결손금이지요, 이 부분이?

결손금도 일부 있고, 그 대신에.

내가 볼 때는 결손금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는 상공인들도 있을 거고 또 뭐 기업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됐을 시는 결손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결손금 하자보수금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그 돈인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 2017년 1월부터 9월 20일까지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1억을 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데 상공인들이 쓰시는 분이 한 12억 정도 쓴다고 했죠?

예.

12억. 12억 중에서 1억 정도가 결손금이 생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456호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안번호 457호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461호 통영시 교통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7에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했는데 이 조례안에 앞서 견인하는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보관장소라든지 견인업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있었지요? 주무계장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옛날에 있었지요, 계장?

예. 옛날에는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어졌어요?

지금 이용을 안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꼭 견인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불법주차한 차량을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견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차량이나 차량 등록 원부 전산 상에 전부 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본인들과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걸 꼭 견인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견인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고 이유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이 안하고 물어보는 안하고는 다르지만 이 안건에 물어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시설도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조례개정안 자체를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설이 없으면서 조례 자체를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견인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시에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조례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을 있다가 없앴잖아요. 우리시가 어떤 식으로 없앴는지 제가 물어보진 않지만.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3조 용어순화와 같이 조례안 제4조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비하고 그리고 조례에서 상위법을 명시할 때 낫표 를 이용하여 사용하므로 조례의 통일성을 위하여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 “당해”를 “해당”으로 수정하고, 상위법을 언급한 부분을 낫표 를 이용하여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례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르면 제 몇조의 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1조 문장을 수정하여, 이번 정비하는 기회에 용어를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1조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에서 “제21조의2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과장님, 이 조례하고 관계없이 한 마디, 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를 빌려 다른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동안 연휴 때에도 상당히 시내교통이 혼잡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앞쪽으로 제일 교통이 혼잡했지요?

가장 혼잡한 구역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객선부두에 보면 안에 주차공간이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보니까 안에 주차장이 많이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가 들어가려고 한 차선을 물고 있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고. 그 안에 주차공간이 많이 비었는데도 차를 안 넣어주고 하니까 차가 한 차선을 물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2차선 중에 한 차선은 완전 교통이 마비가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지어 그쪽 도천동 횟집까지 터널 앞에까지 차가 정체가 되고 했는데 왜 터미널 안에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그걸 우리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심지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한통운 물류 자리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하는데 왜 그런 데는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있고 해서, 또 그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말을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만차가 되고 나면 차가 빠져나가는 그 시간 때문에 좀 못하고 자기들도 보면 여객선터미널에도 주차요금소가 적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안에 대형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들은 그대로 비어있어요.

그것도 그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죠?

수용을 안 해줍니다.

위에 3층에서 쳐다보면 그 옆에 동창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서 보니까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에 차를 안 넣어주고 그 안이 만차라고 차를 안 넣어주는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그날같이 그렇게 복잡한 순간에도 그런 활용을 안 해준다는 것이 우리시하고 항만청하고 아예 뭐,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걸 도에서 관리하지요?

주차장 관리는 화물노조에서 하는 걸로.

화물노조에서 관리를 하면 전체 그 관리는 도에서 안 합니까?

전체는 맞습니다. 도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부분을 좀 어떻게, 공휴일 때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 안에 텅텅 비어 있는데 버스 대는 공간은 몇 십대나 비워놓고 차는 만차라고 안 넣어주고 그 시내교통이 혼잡해서 난리인데도. 그런 협조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과장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그부분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거기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국비 30여억원을 이군현 의원이 국비를 예산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할 때도 그부분을 필히 차선관계하고 이런 걸 개선을 해서 교통이 혼잡하기 않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에 절대적으로 공휴일에 텅텅 비워놓고 다른 차를 만차라고 안 넣어주고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해주시길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서로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수정안입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가 잘못됐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7조 및 조례안 제9조에 중복되는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7조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9조제2항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례안 제7조를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74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안 작성일을 법령 범위 내로 수정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기 위한 준용 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하고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 제7조를 수정하고, 제6장 보칙사항 중 제30조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준용 부분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0조 시행규칙을 제31조로 둘 것을 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상정된 거는 실제로 주영5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요?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배윤주 의원께서 그걸 해가지고 이 조례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동안 공동주택을 주영에서 5차, 다른 타 건설업체에서도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왔지요? 그럼 그동안 통영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결론입니까?

저희들은 현재 경상남도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주영5차 같은 경우도 1차 경상남도 품질검수단에서 검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에 어느 아파트 업체보다 주영아파트가 상당히 하자를 많이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차로 인해서 얼마 전 TV에까지 방영이 됐고, 여기에 입주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파트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하자기간을 거의 3년으로 보고 있지요?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최소 1년에서 20년까지 돼 있고, 보편적인 부분은 2년에서 3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그런 하자들이 발생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어떤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릴 거 같으면 주영회사 측에서 초기에 입주민사전점검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자기들 어떤 일정만 가지고 밀어붙이다시피 사전점검이 이뤄지다보니까 입주민들한테 많은 오해적인 부분도 발생이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이부분을 실제로 아파트 시공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어떤 폐단도 있나면,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주영이 지금 5차, 그 앞에 몇 차를 계속 해오면서 입주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아파트 업체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면 이렇게 끌다보면 3년이 경과되면 하자할 의무가 종료되다보니까 못한 경우들이, 그래서 입주자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그건 조금 오해적인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자라는 어떤 부분은 단지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란 부분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 기간 안에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놨다라든지 그런 거 같으면 그거는 기간이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민사소송까지 들어가고 해서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이 사실 계류 중인 것도 사실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하자를 시민들이 아파트 주택에 들어가서 이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번과 같이 배윤주 위원이 이런 발의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도에 준해서 해왔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지방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강력하게 모든 걸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집 하나가 자기 재산의 전부인데 그런 폐단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배윤주 의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좀 불만이 있으십니까?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기총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는 안을 낸 것은 제가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아서 낸 것은 아니고 다 익히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생긴 이런 분쟁사태에 대해서 민원을 가까이에서 본 입장에서 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부분을 집행부의 의견을 신뢰하고 집행부의 수정안을 제가 받기는 했는데 그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제시 조례부분이 기존 지자체에서 거제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조례가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기, 검수시기부분에서 시장은 6조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부분을 적절하지 않다, 제대로 모르고 낸 조례라고 집행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을 빼고 사전 사용승인검사 전에 검수시기를 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가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위원님들을 다 찾아뵙고 자료를 드렸다시피 거제시는 거제시가 실제로 우리보다 대단위아파트가 먼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거제시가 직접 제정한 조례상에서 골조공사 완료 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여쭤봤더니 거제시에서는 조례가 2015년에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 당시부터 진행한 8,000세대에 있어서 다 진행을 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골조공사 때 가서 검수단 활동시기가 적절한 것은 그때 묻히기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와 관련한 유사사태가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시민들로부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책임행정으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사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인력확보 부분에서도 기존의 관내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 주택관리사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한국건설인협회를 통해서 보완을 받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도 조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의무사항으로 도 조례가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도에 검수범위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난방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수범위에 들어서 우리시에 도에 위탁함으로써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지금 골조완료 후에 검수단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용승인 전에 검수단 활동을 하는 것이죠. 묻혀지는 부분을 보지못합니다, 도는. 그런데 거제시는 자체 검수단 활동을 골조검사 후에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부분에 8,000세대 활동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시가 도에다가 검수단활동을 다 위탁하고 나면 우리시가 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로 국한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갈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시가 책임행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서 골조부분을 명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제가 낸 조례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 중에 과장님, 주무 계장님 이하 할 거 없이 인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두 다 현장으로 나가서 며칠 간 이렇게 민원을 청취한 적이 있지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해결되었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면밀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배윤주 의원의 이야기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나, 하나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배윤주 의원님의 오늘 주장된 발언이고 그래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야 만이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가 조례를 해서 규정해서 한 거는 도가 자기들 나름대로 할 수도 있고, 타 인근 시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도 그런 규칙을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그 발언에 어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지금 골조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10층 이상의 어떤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매 초기, 중기, 말기 해가지고 3차례에 걸쳐서 구조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부분을. 그다음에 그때는 철근의 어떤 배근상태라든지 피복상태, 균열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는 다 들었고. 그럼 거제가 지금 하고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안 납니까?

이건 상위법이란 부분은 없습니다.

법에 어긋납니까, 안 납니까?

어긋나는 어떤 부분 자체는.

어긋나면 조례가 안 되지요?

예.

조례가 안 되니까 이것도 조례에 안 어긋나니까 배윤주 의원은 하자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똑바로 못 알아듣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가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가부에 대한 의견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조례 제정을 한 당사자인 배윤주 의원님이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고자 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 시에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런 조례가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부분은 …….

그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답을 얻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의원 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조례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옛날에 어른들이 책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 말씀들이 지금도 몇 십년 지난 세월 속에 흘러내려온 구전인데 배는 지어서 나가되 집은 사 들어가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자에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그 생활 속의 모든 경험을 오늘 이런 검수단을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시대의 사명이라, 지금. 늦은 거라 늦은 거. 그래서 정말 발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오늘에야 정리를 해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한다는 이야기라, 내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이부분이 나쁘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좋아요.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는 생각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선대 어른들이 살았던 말씀도 내가 비교를 해서 드렸고, 오늘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다 잘 좀 의논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도 알았지요, 그죠? 이상입니다.

예. 골조공사 완료 시가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완료 시에 1차 검수단활동을 하고 사용승인부분에서는 필요시 2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조공사 완료 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골조공사 부분에서도 검수단이 검수를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거는 없지요?

예.

그럼 현재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사용검사 전 검수만 기능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안에 보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검수단이 한다, 이 앞부분을 뒤에다 삽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

그럼 그렇게, 위원장님?

예.

제가 한 말씀.

과장님 말씀도 좀.

그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진 않겠습니다.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8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완료시란 어떤 개념 자체는 조금 애매한 부분 자체가 골조공사 완료일 1～2개월 전이란 어떤 부분 자체를 두는 것 같으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골조검사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검수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2개월의 여지를 두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1개월 전에.

예.

질의시간에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골조를 보려고 하면 실제로 골조가 끝이 나기 전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기 전에 봐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골조가 끝이 나기 전에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달 전에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고 나면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과장님, 도 검수단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18개 시군에 지금 거기에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때 그때 이런 검수를 못하니까 그사람들 몇 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몇 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검수단은 150명인가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검수요청을 하는 시기가 한 2개월 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고 공정에 대한 부분을 맞춰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검수단 자체를 별도로 편성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려면 또 조금 빨리 우리가 시간상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이라든지 당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들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또 나름대로 건설회사가 쫓기다보면 시간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시하고 도 검수단이 같이 있었을 경우에, 똑같이 검수를 했을 경우에 도하고 시 검수단하고 의견차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습니까? 배 의원님하고 두 분이? 도 검수단하고 시 검수단하고 의견 차가 났을 경우에 그때 조정을 어떻게, 어느 걸 우선으로 하고 끝까지 조정이 되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도 검수단하고 시 검수단하고 의견차가 났다?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건지, 그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가 아닌 …….

조금 충돌적인 부분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기들이 전문가고 기술자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경남도의 검수단으로 소속이 돼 있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상위층에 있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우리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자치단체로 별도로 임명을 받은 어떤 부분 자체는 너희 보다 하위다 상위다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충돌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결국 행정 자체가 그걸 조율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조율을 하다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도 검수단에 의한 자체에서 조금 질 수밖에 없는 행태로 흘러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도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시에서 이런 게 들고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라는 큰 단체가 있다보니까 시에서 하는 걸 똑같이 가면 이거는 맞다, 이거는 잘못됐다, 똑같이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는 도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는 시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달라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업체라든지 시라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뒤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때에 그부분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도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행령에 삽입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 전 내가 배 의원님께 물어보려고 한 게 구조부터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는 1회입니까?

검수단 시기 설정 자체를 골조공사 완료 1개월, 2개월 전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 횟수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여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리라 싶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왜 묻고자 했냐면 그 답이 나왔는데 골조마감 한 달 전에 하는 게 가서 보면 철근 배관이라든지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사 측에서 보면 이 조례가 그게 안 정해져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검수를 하면 상당히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기가 늘어날 수 있고 모든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 달 전에 하는 걸 못을 박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조금 전과 같이 상충이 될 때는 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윤주 의원이 발의한 주장대로 안건대로 오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시다.

골조 ……. (청취불능) 동 수가 예를 들어서 3개, 4개, 5개 올라갈 경우에 그걸 어딜 기준에 둘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한 단지를 봤을 때 거기에 골조 한 달 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한 달을 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장내 소란)

지금 방금 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진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조공사를 하는데 한 스팟만 치는 게 아닙니다. 완료 시라고 하면 옥상 전체 마감을 말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1층을 칠 때 하느냐, 2층을 칠 때 하느냐, 3층을 칠 때 하느냐 하는데 똑같이 한 건물을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공사는 옥상 거기만 콘크리트를 칠 거 아닙니까. 어디 그 건물을 한 테두리로 해서 한꺼번에 틀을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결국 마지막에 보는 거는 옥상 바닥에 치는 걸 마지막에 본다 이 말입니다. 제일 위층에 골조라는 거는 그걸 마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층에는 어찌 되고 2층에는 어찌 되고 하는지 전체 다 올라가는 과정은 어떻게 검수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골조공사 완료라는 어떤 개념은 방금.

골조공사 완료라는 게 마지막 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방금 최상층의 옥상 슬러브까지를 가지고 골조공사완료라는 어떤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20층을 짓는다, 10층을 짓는다고 하면 10층을 짓는 골조공사를 마감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0층의 건물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20층 자체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층 옥상바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중간에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검수단 없이 콘크리트를 쳐서 들어올 거고.

그거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게 10층 이상의 대한 부분은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기초부터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리도 역시 그부분에 대해서 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자체에 의해서 품질검수단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쳐다본다고 보시면 되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층별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 분명히 감리나 시청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할 겁니다. 그로부터 양생기간을 며칠이라고 못이 다 박혀있지요?

예.

양생기간 며칠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야 된다는 게 거기에 맞춰서 공정과정이 이뤄져 나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검수단도 수시로,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에 입장에서 수시로 보겠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어떤 믿음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서 골조부분 자체를 과연 얼마만큼 감안을 시키느냐 하고 아까 배윤주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19개 광역시나 자치단체까지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골조부분이라는 어떤 명시를 해놓은 곳이 6개 자치단체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보면 골조공사 완료 시, 완료 전후 1개월 이내 이 두 가지 안으로 6개 시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들도 완료 시란 어떤 개념은 조금 묘한 어떤 부분 자체도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완료 전후 1개월 이내라는 부분 자체는 그럼 실제로 철근 배근 상태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조부분을 콘크리트 쳐놓은 부분을 불량인지 아닌지 상태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1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골조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최상층에 어떤 슬라브까지를 갖다가 골조라는 개념으로 돼 있는데 뼈대라는 어떤 개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에 옥상 슬라브니 옥상 승강기 탑이라 이러한 부분은 사실 골조부분에 포함이 됩니다만 부속적인 어떤 자체에서 보기 때문에 최상층에 어떤 슬라브의 개념에서 까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골조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개월 이내라는 개념을.

예.

1개월 이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1개월 이내라는 거는 과장님이 배윤주 의원님하고.

예.

전후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