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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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좀 지연된 점을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0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판교-월곶 간 복선전철 구간 정거장 신설 촉구결의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래미안금광아파트 방음터널 설치 요청 청원 등 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7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윤성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의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윤석인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좀 나오시지요, 개발공사에서도 나오시고.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지금 자본금이 392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이번 공사 자본금에 올라온 게 208억이네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208억에 법에 의해서 10% 출자 가능으로 해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출자로 올라온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업이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SPC로 이거 공모사업자를 공모하나요, 상대원 공공주택지구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또 SPC를 설립하나요, 이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08억 원의 자본금 출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상대원 공공주택개발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대충 나오기는 한데 올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돼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하기 전에 선행절차로 현재 도시계획까지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용역이 완료돼서 주민공람이 선행돼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아직 안 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주민공람 선행이 되고 나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람하기 전에 자본금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출자,

노환인위원

내년에 우리가 SPC 설립하기 위해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올해 말까지.

노환인위원

자본금을 출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 6월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현재 계획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올라와도 되겠네요, 시기적으로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출자하는 해에, 직전 연도 말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올렸구나.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10억, 이게 대장지구는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공원 조성을 몇 개로 하고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시 미집행공원이 총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용역 종료 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언제 종료가 돼요, 용역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금월 중으로 종료를 해서,

노환인위원

올해? 올 안으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종료를 해서 일단은 부지를 선정하고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8개 중에서 몇 개 정도로 특례사업을 할 거예요? 이게 법이 개정돼야지 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민간조성,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간조성으로 하는데 기부채납을 70% 하는 전제조건으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법상으로는,

노환인위원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7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30% 개발하게끔, 민간개발업자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여덟 곳 중에 몇 개 정도 지금, 8개 다 할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8개 다 사업성이 나오지는 않고요.

노환인위원

몇 개 정도 생각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가 한 3개 정도는,

노환인위원

3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세 곳, 이것은 무슨 과에서, 공원과에서 하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이게 지금 애초에 공원과 업무였는데 공원과에서 민간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들이 불거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맡아서 그런 의혹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공무원이 하면 특혜의혹이고 공사가 하면 특혜의혹이 없나?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의정부에서 한 번 불거진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용역을 준 것은 민간업자한테 용역을 준 거잖아요, 이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어떤 용역 말씀이신지,

노환인위원

이거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정한 것.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아, 지금 3개에서 선정하는 그 용역 말입니까?

노환인위원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게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공원 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환인위원

그래, 공원 명.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공원은 지금 아직 공모 전이라 좀 대외비 사항으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한 3개 정도 하신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사업성 있는 데 할 것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 10개 중에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아무래도 공원 70% 이상을 수용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야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시중에 민간개발업자들이 정보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부동산업자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몇 번 전화 오고 그래요. 아직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이게 민간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가 새나 봐, 이게. 용역 하면 현장을 답사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아무래도 저희도 용역회사와 기밀, 비밀유지에 대해서 각서도 쓰고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조금 후발사업이고요, 전국적으로 요즘 핫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공사에도 민간업자들이 공원사업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SPC를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로, 공원 특례사업의 50% 이상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인 상대원동 사업이나 기존 추진하고 있던 대장동 사업처럼 공공지분이 50% 이상 출자될 필요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정도,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지분 5% 정도,

노환인위원

5%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5∼6%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다 나왔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지금,

노환인위원

위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그때 5% 투입했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5% 투입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얼마 나왔지요, 수익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 공사로 배당받은 금액이?

노환인위원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 금액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에서 지금 작업 중인데,

노환인위원

그거 정산된 거지요, 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5%로 왜 자꾸 하지? 왜 5%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는데 왜 5%만 하지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런 사항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50% 이상 출자해야 되는 사업들은 50% 이상 출자를 하는데 그런 의무가 없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지분율만큼 수익을 가져오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5% 출자했다고 5% 지분이익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왜 그거, 지분비율에 의해서 배당되는 것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것은 주주들끼리 협약을 해서 우선주를 얼마나 가져가고 보통주를 어떻게 가져 가냐에 따라서 배당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런데 지금 민간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시 재원 부족으로 조성하지 못한 공원을 민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70% 받는 것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런 공공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지분을 참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게끔 관리하는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위례신도시 5% 지분 참여해서 수익의 몇 %를 이번에 가져왔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50% 가져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5% 지분을 참여했는데 50% 수익을 가져왔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때 그랬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민간공원화조성 특례사업도 5% 지분 참여하지만 또 수익의 50%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안 되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것은 저희가 50% 못을 박을 수는 없고요, 위례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업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공모를 할 때 배점표에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얼마만큼의 배당을 줄 수 있는지를 배점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이 배당을 준다고 하면 많은 점수를 받고,

노환인위원

민간사업자하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상대원 공공주택지구사업 조성을 위해서 자본금 출자 208억을 요구했어요, 의회에.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자,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우리 개발공사가 이런이런 조건에 적합한 공모사업자를 선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의중이 담겨지는 민간사업자만 선정이 될 것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런 요소들에서 충족을 시켜주면,

노환인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상대원 공공주택지구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이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사업자의 자본력이겠지요.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해야 되고 또 그런 자금을 차입을 통해서 사업을 할 텐데 어떤 금리로 줄 수 있는지, 그 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라든가 그 정도로 사업자의 재무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행복주택도 524호가 들어가고,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노환인위원

공공분양 197호는 임대아파트인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197호는 공공분양사업입니다.

노환인위원

분양아파트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공공분양입니다.

노환인위원

민간분양하고 공공분양하고 어떻게 달라요? 분양가가 다른 거예요, 평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구분됐지요? 이 내용을 명백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본금 208억을 해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하는데 과연 1310세대 중에서 행복주택을 어떻게 하고 공공분양이 어떻게 되고 민간분양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과장님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줘 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1310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민간이 31평짜리를 589호 하고요, 그다음에 18평을 행복주택으로 524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0세대 지었는데 한 23평을 공공분양으로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공공분양이 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분양이 민간분양은 조성원가에 우리가 160%까지 토지가격을 받을 수 있고 공공분양은 조성원가의 60%를 하거든요.

노환인위원

60%?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분양가가 다르다는 거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공공분양은 몇 평을 이렇게, 몇 평대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23평대입니다.

노환인위원

23평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31평 이하는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인데 왜 31평은 조성원가의 민간 160%를 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똑같은 아파트 세대인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하기 전에 사업성을 분석해 보고 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일반 공공주택단지가 아니고 상대원공단의 주거지원단지이기 때문에 거기 상대원 입주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입안을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까? 우리시 소유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분양이 아니잖아요, 행복주택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젊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산업근로자들.

노환인위원

그러면 임대단지네요, 행복주택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임대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임대로 우리 받는 것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공공분양 같은 경우하고 민간분양하고는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다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당연히 다르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공공분양으로 다 해버리지 왜 민간은 비싸게 받고 공공분양은 싸게 받고 그렇게 하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사업성을 내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사업성에 안 맞기 때문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가 아무리 그린벨트지만 땅값이 있기 때문에 그 땅값을 회수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반시설 만들어진 곳을 시 돈으로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통제할 수 있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합니다.

노환인위원

다 심의하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렴하게 일단 우리가 분양할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로 하려고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와서 SPC를 구성해서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다음.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추진을 하는데 SPC에 25억 출자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SPC?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25억을 출자하는 게 이게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해야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자본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50% 넘는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50.1%든 51%든지 간에 25억 원이 50%가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자본금을 25억으로 하면 나머지 50%는 지금 민간에서 댄다고 치면 자본금 50억의 SPC를 설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억 자본금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근거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 이걸 묻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SPC의 형태는 다양한데 법인세법에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는 SPC를 PFV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PFV의 최소설립자본금 요건이 50억 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PFV를 하는데 최소자본이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알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여지가 4억 2000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억 8000만 원을 하려고 하니 자본금 증자를 208억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현금으로 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대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아까 질문하긴 했는데 행복주택 이것은 소유를 우리 도시공사가 합니까? 시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현재는 공사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사가 소유는 일단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이걸로 임대하고 임대료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이건 분양을 하면 정산이 끝나는 거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산이 끝난 거고, 행복주택은 우리 도시공사가 소유해서 임대료를 받는 건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관리까지 하는 걸로.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행복주택 524호를 소유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성원가나 각종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되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의 수익금 가지고 행복주택을 그야말로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 계획을 한 겁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에 탈이 생기면 안 돼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행복주택을 우리가 빚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소유하게 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행복주택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로 우리가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고 관리를 해야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8억은 그렇다면 아마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차장님이신가요? 실장님이신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우리 성남시 인구 100만과 관련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무슨,

어지영위원

아니, 알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성남시 인구 100만을 넘기기 위한 그런 정책과 관련돼서 내용을 아신다고 그러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시가 인구 98만이니까 한 2만 정도 부족한데요, 그 2만에 대해서 개발 가용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시의 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 더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공급을 제가 2만 호 이상 해야지만 우리 성남시가 인구 100만을 넘을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성남 분당지역 주거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관내에 있는 주거에 있어서 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주장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상대원동의 이 내용을 사전에 잘 협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급하게 왔는지 제가 일단은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좀 사전에, 중간에 용역보고도 있었고 한다고 그러면 중간용역보고에 대한 사전보고라든지 또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구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시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상대원 사업은 2007년에 광역수도권 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 성남시 그린벨트에 일정 부분 조정가능 지역을 지정해 줬어요, 한 19만㎡ 정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우리가 2014년도 기본계획 조정지역을 상대원지역 반영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5년도 초에 용역을 시의회에서 한 7억 정도 주셔가지고 그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많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 올리지 않았을 건데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냐하면 자본금이 있으면 다음에 도시공사 사업을 하면 신규사업 타당성하고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이전에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선행절차로 자본금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거고요. 우리가 용역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오셔가지고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는 얘기드릴게요.

어지영위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무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도 한 번도 안 오셨지요? 과장님, 저한테. 혹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은 찾아뵀어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사전설명은 드리려고 했는데요, 해당 사업설명회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어지영위원

보세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의원들하고 전혀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손발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여기 사업부지 면적이 9만 7000㎡인데 왜 계획인구 세대가 이게 1300세대밖에 안 되지요? 아파트를 더 많이 지으면 안 되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그걸 해지할 때 그린벨트에는 저밀도로 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우리는 고밀도로 해가지고 해야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사업승인 자체를 우리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그 여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충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우리 성남시의 특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산이 아닌 나머지 지역을 가지고 개발하기에는 또 개발 가용용지가 굉장히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밀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다음 심의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분양과 관련해가지고도 이게 행복주택이 524호밖에 안 되는 것도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민간분양은 말 그대로 이건 수익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어지영위원

민간분양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31평형으로 해서?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분을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분양에서 나온 이득금을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하고 싶지만 524세대로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도시공사의 취지라는 것이 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주택 부동산사업을 통해가지고 돈을 벌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공적영역들, 주택을 말 그대로 시장에서의 재화가 아니라 공공재화로 해가지고 공익성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위례 했지요, 사업.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평당 얼마에 분양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168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게 부동산에서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공주택을 분양하겠다고,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투기주택화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 자체가. 가급적이면 임대 퍼센트를 굉장히 높여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예산 지원을 해야지요, 부족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는 게 말 그대로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누가 못 합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협의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협의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먼저 주신 자료에 보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어지영위원

이거 지금 제가 주의 주장하는 대로 할 수 있으시겠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요, 노력이 아니라 답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저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이게 왜 민간분양과 행복주택, 공공분양의 퍼센트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는 의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들으면서까지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의회의 권위라든지 우리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가 자꾸 소통 얘기하고 서로 대화하자고 얘기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다른 의견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설명 부족이라든지 소통 부족, 이런 얘기로 한다고 그러면 맨날 의회에서 발목 잡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저는 이건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어지영위원

아니, 추경 올릴 수 있잖아요, 다음 11월, 12월 또 의회도 있고 하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최적이라서,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면 도시공사, 우리 백현유원지 관련해가지고 급하다, 급하다 계속 얘기했었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제환경위에서 자꾸 부결되고 했었는데, 빨리빨리 해달라고 했었는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위원님, 이거 한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월 추경예산안 때 출자에 대한,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으로 출자안이 올라올 거고요. 사전에 동의안을 먼저 올린 거라서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되면,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면 실장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왜 빨리빨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이번 10월 의회에 올릴 거라고 했다고 그러면 미리 사전에 와가지고 충분하게 논의를 왜 안 하셨던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저희 집행부 책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지영위원

아니,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해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들이 주안점이 돼야 되는데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에 몇 차례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의안에 앞서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추진경위사항에 보면 공동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수립 용역 착수를 2015년도 6월에 했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고 나서의 경과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용역착수는 됐는데 중지가 된 겁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정상적으로 추진되고요, 작년 11월에 경기도에 지구지정 요청 올라갔고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다른 환경,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주민공람을 하고 공람 끝나고 나면 다시 경기도에서 심의 받아서 내려주면 구역 지정이 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추진경위상에 빠진 부분이 있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이건 예산법무과에서 핵심요약만 잡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핵심요약 중에 추진에 대한 부분은 기본 아닐까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5년도에 하면서 업무보고를 계속 의회에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걸 간과했는데 앞으로는 자세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향후에 우리 도시계획과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기타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추진경위는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냐하면 거기 흐름도에 모든 게 담겨있을 수 있거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 건으로 해서 2016년도 12월에 사업시행방안 검토용역 착수를 했고 중지를 했어요. 중지한 이유가 뭘까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준공을 하게 되면 공모절차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용역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공람이 좀 지연되고 있으면서 주민공람 완료시점으로 용역을 준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그간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일 위에 용역 착수하고 네 번째 용역 착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 것은 우리 지구 지정을 위한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이 밑에 12월은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요,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요. 그다음에 아까 경기도에서의 물량, 19만㎡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대원 공공주택지구가 9만 7000이에요. 나머지 1만 정도를,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9만 정도 남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어느 정도를 어디에다 쓰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김영발위원

조만간에 검토를 하겠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1만이면 3만 평 아닙니까,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10만이니까 3만 평 되지요.

김영발위원

예, 3만 평 맞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수익성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한 것 같은데 법령 부분 앞쪽에 3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검토 부분입니다. 제47조의 2,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안 한 상태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언뜻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지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한 토대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사업 적정성 내지 수지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민간분양보다도.’라는 의견이 깔려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서 공공분양과 행복주택, 특히나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의 평형이 1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평수겠지요, 전용면적이 아니라?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거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결혼에 대한 관념들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세대수를 좀 늘리고 평수를 좀 줄여서 행복주택의 분양호수를, 현재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정도의 700~800세대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저 또한 주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민간분양을 지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법령을 보니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방재정법, 현재 그 내용으로는 제18조를 나열하면서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2항에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제17조 제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관계공무원 대화)

김영발위원

저기, 어느 분한테 제가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관련된 법령 몇조 몇항 몇호라고 지칭을 하면 시의회에서는 ‘아, 법이 정한 바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숙지를 좀 하시고요.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나열을 할 정도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가져오라고 그래. 어떤 법령인지 가져오세요, 찾아서.

김영발위원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이동) 잠깐만요, 일단 앉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출자에 대한 동의안인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이에요, 법령이에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결론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사전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상태에서의 배분 부분,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복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GB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이제 의문점이고요. 아까 1만㎡, 3만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공주택에 대한 조성사업까지 연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단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의견 개진을 합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왕이면 빨리 공급을 해서 수요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하고 주택가격의 안정뿐만 아니라 주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관계된 법령은 지금 바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관계된 법령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필수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조례는 그 밑에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맨 밑에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법령에 따라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밑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시원하게 좀 하세요.

웃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건축만 전공입니까? 이런 것 조례에 대한 전공 아닙니까? 그렇게 딱 답변하면 간단한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상위법령 등등에 대한 부분들도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설명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야 된다는 것은 주지할 사항이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PFV라는 약자가 뭡니까? 하나 더 추가발언을 얻은 김에 여쭤봅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히클(Project Financing Vehicle)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관련 건으로는 별도로 추가로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양해 말씀 구하고,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얘기하세요, 양해 말씀.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조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한 가지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1조의 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검토), 이것은 저희는 지금 2개 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인데 2개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 “먼저 사업자를 선정해 와라.”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재정 상태를 먼저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 이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오케이. 질문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잘 얘기했어.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상대원, 이 건은 우리 의회에다 여러 번 보고했던 사항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보고 안 된 것처럼 발언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언제쯤 언제쯤 보고했습니다.” 하는 것을 아까 추진계획이라든가 추진경위에 적어줬다면 되지요. 추진경위를 우리 김영발 위원이 잘 찍어주셨는데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가 언제쯤 어떻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검토된 거지요, 사업의 적정성?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수지분석도 하신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수지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공공임대 그리고 일반분양, 행복주택 이것이 적절하게, 수지에 적당하게 맞춰서 거기에 배분된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재원조달방법” 이것도 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용역과제에 다 들어가있고 그동안 검토가 다 끝난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상대원공단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경제 또 우리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들 정주에 대한 정책. 여기에 필요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출자가 필요한 것이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시기는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려라, 임대아파트는 지금 사실 정책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판교테크로밸리라든가 기타 지금 성남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으로 출근하는 분들의 정주정책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임대아파트 또 작은 아파트 물량을 많이 해서 공급을 해야지 우리가 100만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수익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이미 우리는 용역이라든가 그동안에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다 했고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분배한 것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예, 예.” 하고 있으면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복주택이 오백몇 세대이고 또 일반분양이 과하게 편성된 것도 거기에 맞게 최소한의 수지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배분된 것입니다.’ 하고 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요. 위원들은 큰 정책에 맞춰가지고 임대아파트라든가 또 작은 아파트를 많이 공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전부 다 임대아파트를 집어넣는다거나 아파트를 쪼개가지고 작은 아파트를 갖다가 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구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반영은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출자를 당장 해야 될 시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다 끝낸 다음에 그때 출자하도록 하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어렵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답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에요. 출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김영발 위원이 아까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행복주택의 평수를 약간 줄여가지고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러면 출자를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논의하고 일반분양은 우리가 수지분석에 대해서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다면 또 적자가 예상이 되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공공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수익과 공익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무조건 세금만 퍼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실한 도시개발공사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출자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출자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세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답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하고 따라가면 이거 출자 못 받아요. 내년이야 돼서 검토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보고받고 새롭게 재검토해서 출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원 이 사업은 못 합니다. 아시겠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출자 필요하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거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게?

김영발위원

아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더 질의하시는 거예요? 몇 분 더 드려?

김영발위원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1만㎡’를 ‘10만㎡’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잘못 얘기했어.

김영발위원

예, 10만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9만에서 지금 우리가 9만 썼으니까 10만 남은 거고.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3만 평에 대한 부분은 수정을 안 해도 되되 ‘1만㎡’를 ‘10만㎡’로 자구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했을 때와 관련된 시행령에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달리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시행령 제47조의 2를 보고 “공사는 법 5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적정성 여부, 수지분석, 재원조달방법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됐느냐고 물어봤고 안 됐다고 했고 후순위로 이것은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바인데,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어떤 기관에다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해서 그쪽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절차는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와서 승인받는다는 말씀이고 승인받기 전에 사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분석은 외부적으로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 먼저 물었고 이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 주택의 형태를 민간분양, 공공분양, 행복주택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아까 어지영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바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거 승인해야 되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는 출연해야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대원 부지가 우리 공공주택특별법 광역도시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공익과 그리고 수익과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맞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요즘 우리 도시공사 보면 신규사업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 공익사업이라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 본시가지. 이런 재생사업을 함께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설립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에 관한 것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지요. 신규로 하는 사업에 있는 공익만 가지고 가는 거지. 사실 그것보다도 더 급한 것은 본도심에 있는 노후된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렵겠지요, 지금 현실로 봐서는. 그러면 벌써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공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을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성남시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 사업은 부결을 시키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기 좋고 하기 쉬운 사업만 하는 거지. 병행해서 같이 가줬으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신규사업의 공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반드시 그에 따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쨌든 추진해야 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 208억 출자가 되면 이게 향후에 수익 발생이 되는 대장동에서 다시 우리시로 환원이 되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획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시장님 방침까지 그렇게 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언제 정도 되는 겁니까? 시기, 대략.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대장동에서 저희로 배당이 아마 2018년부터 차츰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21년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됐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실제 용역은 2015년부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015년부터?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이게 승인이 되면 향후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돼서 나갈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오늘 승인해 주면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에 지구지정 올라가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사업시행 전 다 됐으니까 빨리 승인해달라고 해서 자체 협의 끝나면 주민공람공고 나올 겁니다. 주민공람공고 끝나고 나면 주민 의견 들어서 다시 경기도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통합 심의를 거쳐서 내려주면 우리가 구역 고시하고 바로 도시공사에 사업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어지영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차후에라도 갔으면 좋은데 이미 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또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중지가 되면 내년도에 대해서 전혀 사업에 대한 그런 계획조차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재생 관련돼서 신규사업만 하지 말고 그 부분도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함께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장님, 현금출자 관련돼서 이게 우리 상임위 소관 맞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시행 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가 맞다는 일부 말씀도 계셨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일부 말씀도 계셨고 또 일부 맞지 않는 말씀도 계셨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도시건설 소관이 아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의회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판단에 대한, 물론 도시공사에 대한 상임위는 저희가 좀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오는 거지만 이것은 현금에 대한 부분이고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다뤄야 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출자는 우리가 다루는 게 맞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에 따른 정확한 법 규정이나 내부의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그런 상황은 정확히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따른 그 기준을 저한테 답변을 달라는 얘기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공사 소관이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막연하게 그렇게 가서 된다는 게 아니지. 막연하게 도시개발공사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니까 현금이나 현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것을 다뤄줘야 된다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게 누구의 생각이냐는 얘기지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현금 출자하는 근거가 사업을 위한 현금 출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이 사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판단이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확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오늘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나 윤창근 위원님이나 좋은 말씀주시고 또 우리 어지영 위원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속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는 통과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문은 드리는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서로들 상임위 간에 오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석인

윤석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승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 위원님 한 말씀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시지요, 서류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지영위원

앞서 이게 경기도 협의 중에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하자고 했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급적이면 임대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고 민간분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하십시오. 서민들이 10년, 20년씩, 저도 결혼해서 10년 동안 전세 살고 있지만 서민들의 꿈 중 하나가 내 집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수익을 고려한 이런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하고 이 이후에 또다시 시의회에 대한 의결과정이라든지 심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만약에 그때는 이게 충족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제대로 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말씀을 하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하다니까 저도 의견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낙중 단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이섭 도시재생정책과장입니다. 연규옹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행정사무 처리현황 그러면 1년에 2번씩 지금 보고하셔야 되는 거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같은 사항을 지난 6월 행정감사에 의해서 같은 사업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번을 하시는 거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6월에 하시고. 그러면 내용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내용은 변동된 사항이 없고요, 다만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별로 약간씩 더 진척되어 있는 사항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사무 처리현황은 지난 6월에 한 번 보고를 했고 또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봤고 이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6시까지 회의를 끝내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 이게 행정사무 처리상황이 6월하고 비슷하다고 보고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고를 해서는 안 돼요. 행정사무가 우리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도시개발이나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사업 자체의 여건 변화는 크게는 없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내용상으로는 단위사업별로 내용은 부분적으로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단대동 논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 한 적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단대동 한 적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 아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활성화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대동,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논골지역 말씀하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회 하는데 왜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안 나오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설명회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물론 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나갑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단장이 직접 나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날 집안 행사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은 왜 안 나오셨습니까?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저도 그날 집안 사정이 있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다 집안 행사예요? 그러면 집안 행사가 있으면 그날 하지 말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합니까? 갑자기 집안 행사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데 제가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게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아주 답답하고 한심해서 내가 좀 뭐라고 설명을 대신할까 하다가 내가 대신 설명하는 게 조금 뭔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시 도시재생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보다는 도시재생활성화나 도시재생 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더군다나 도시재생특별회계까지 운용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초창기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첫 대면이 중요한 겁니다. 첫 대면에서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우리 동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되겠어?’ 시작 때부터 그런 이미지를 주면 호응도가 있겠습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게 결국 주민주도형인데, 그렇지요? 주민들 스스로 자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 설명회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버리면 그 이후에는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야무지게 해줘야 뭔가 주민들도 비전을 가지고 우리 동네가 이렇게 해서 바뀌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설명회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 주도로 하는데 용역사에서 나오신 분 설명이나 이런 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 용역을 하고 있는지 싶을 정도로 뭔가 포인트를 딱 줘서 이게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오물오물 하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본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뭔가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바에는 다 철거하고 시가 가지고 가서 임대아파트라도 지어줘,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갖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제대로 되겠어요, 구역으로 지정은 해놓고? 첫 번째, 저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게 될 텐데 초기에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주민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가 바뀌기도 했지만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게 낮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과거에는 전면 철거방식이나 은행동 식의 수복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알았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장기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저한테도 사실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얘기를 듣고 나중에 제가 박채운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 시의원이 제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단 한 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한 적 있어요? 구역지정은 됐다고까지만 했지 구체적으로 구역이 어떻게 어떻게 지정됐다,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 있어요? 없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지요? 이 사업 하겠어요, 이래서? 지금 구역지정이 돼 있는데 구역지정을 너무 기계적으로 했어요, 똑같은 논골인데도 집 몇 채 붙었다고 해서 빼버리고 민방위교육장 옆으로 붙은 이런 부분도 빼버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민방위교육장 옆으로 붙어있는 게 앞에 여관을 앞에다 두고 그동안에 아이들이 단대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 되는, 사실 주거환경이 안 좋은 위치예요, 거기가. 그러면 민방위교육장 옆부터 시작해서 법원 뒤까지 전부 구역에 넣어서 그쪽까지 다 구역이 지정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뺐어요. 빠져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받은 상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구역이 받고 있습니까, 받았습니까? 확정이 돼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전략계획상으로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맡은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전략계획상으로 구역이 확정돼서 받은 거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지역 구역 받고 그거에 따른 후속 계획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후속 과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전략계획으로 받을 때 정확하게 선을 이렇게 이렇게 그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구역에 넣어줘야 그거에 따라서 후속 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략계획에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경미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겠지만 경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서 경기도의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올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이 더 늦게 가더라도 지금 구역지정은 제가 박채운 팀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불러서. 이 부분, 이 부분 집어넣는 것이 이 사업에 맞다. 제가 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기한 민방위교육장 옆하고 법원 뒤쪽하고 단대동 논골 일방통행 맨 뒤의 집, 네다섯 채 조금 몇 개 남은 거 그거는 왜 빼냐는 말이에요. 그거까지 집어넣어서 구역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거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역주민들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논골에 맞춤형 정비사업과 같이 전선 지중화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길 포장이나 바꾸고 하수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되는 동네가 아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는 건물들이 너무 오래 됐고 두 번째는 지을 때부터 건폐율, 용적율이 오버되어 있는 이상한 기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도 안 나옵니다, 거기가.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동네에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하려면 우리시의 예산으로 조금 일부 투자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발상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 하면 거기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도로가 좁으면 넓히고 주차장이 없으면 확보하고 공원이 없으면 만들고 시유지를 활용하든 인근에 있는 단대공원을 확보하든 그리고 단대공원에 지금 시유지, 대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상원여중 뒤에 꽤 큰 우리 땅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그 다닥다닥 붙은 집에서 길 조금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기본은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주택들을 완전히 철거해서 새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부분을 많이 고민해야 되냐 하면 노후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리모델링 식으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창호를 교체한다든지 옛날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난방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좀 골짜기가 돼가지고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난방, 단열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맞춤형 정비사업 기준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예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것은 저랑 의논해 주시고. 발상을 그렇게 가져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이 부분을 관철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우리시의 도시재생특별회계 가지고는 다 쏟아부어도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이 부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결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려면 기본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생협약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주민참여율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주변 주민협의체 이런 게 잘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부터 주민들 불러 모아놓고서 부정적 이미지를 줘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솔직히 말해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지나간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하셔가지고 방향을 그렇게 잡으세요. 이것을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해서는, 이것은 안 돼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뚝딱뚝딱해서, 전면 철거방식도 세월이 10년씩 걸리는데 이것을 전면 철거방식보다 더 저기한 것을 하는 건데도 그렇게 막 해버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런 의견 하나 있어요. 지금 그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논골 일방통행로 있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가 대부분 건폐율, 용적률도 많이 위배된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이상하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를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사업성이 나올 게 아니라면 그걸 다 털어서 임대아파트 지어서 임대아파트 한 개씩 줘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한번 미리 좀 검토를 해주세요. 어쩌면 그거 다 털고 임대아파트 지어서 그분들한테 임대아파트 하나 주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것을 다 털어서, 그 부분만 털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결국은 건축협정이나 혹은 블록형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지금 연구용역 하는 거기에 얼마 주고 하는 거예요? 회사, 경호엔지니어링인가 뭐 그렇더구먼. 얼마예요, 그 예산이? 5000만 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용역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주고 해요? 팀장님, 얼마예요, 그거?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3개 구역인데 8억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개 구역 합쳐서 8억?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심하구먼. 그거 있지요, 저기 태평2·4구역하고 합쳤습니까?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채운

박채운도시재생정책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별도로 떼어내세요, 이 연구용역 하는 거. 그거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와서 어버어버 하다가 가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요. 제가 조만간 거기 의정보고 통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 제가 다 다시 할 거예요. 그런 연구내용을 가지고 와서 거기 설명회 해가지고 완전히 주민들한테 망신시키지 마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고요! 나와 보지도 않고, 세 분 다. 제가 총괄질의에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극수 간사께서도 늘 얘기하고 저도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출발부터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게 주민주도라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행정주도로 이상하게 짜깁기 해가지고 이상한 그림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드린 말씀 지금 속기에도 다 남았고 이것은 재차 앞으로도 확인할 겁니다,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장님이 주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니까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거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단장님, 저는 단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총괄질의 좀 할게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운중동 두밀사거리, 대장동 개발과 연결된 아이들 거리 안전을 위해서 지하횡단보도, 그것을 좀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또 진행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단장님?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 때 제가 현장도 나갔다 와보고 기술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지하보도 하는 문제는 사실상 기술적인 시공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여건이 있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장동 개발과 같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답이 딱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땅을 파 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교각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교각하고 사거리 체계에서 교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하를 굴토하는 것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다른 대안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현재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그 현장에서 교각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도로공사 직원이신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교각 관리하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 현장에서. “이게 사실 지하로 횡단보도를 만들면 이 교각에 문제가 없느냐, 균형상.”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도 관리를 계속했으니까 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분 이야기는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도로 가운데로 이렇게 하면 양쪽 교각의 중앙 정도 된대요, 거기가. “그러면 큰 문제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도로 관리하시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고 또 전문가한테 교각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용역을 주든지, 어차피 대장동 개발하고 연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든지 여하튼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 여부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에 수도관이 지나가고 교각이 있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여건상 교각 문제, 광역상수도관 2000㎜짜리가 4개인가 몇 개가 들어가고 하는 그 지역 지하에 매설돼 있는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지하보도 통행로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된 거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것은 단장님 개인적인 판단이시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이 됐지만,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대안책이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노환인위원

언제 정도 그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요, 그것이 지금 당장 오늘내일 중으로, 시기가 언제까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장동 사업자와 또 저희 도로관리부서 종합적으로 해당 부서 간끼리의 의견교환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단장님 계실 때 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최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하나 또 외곽순환도로 이전한 부분이 공원화사업이 일부 됐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몇 번 갔어요,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외곽순환도로 공원화사업 부분에 나무를 식재했는데 나무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식재한 나무들이 조그마해, 이게. 그래서 지금 고사된 부분은 다시 재식재해 주셔야 되거든요. 단장님, 그거 좀 챙겨주셔야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왜냐하면 운중동 주민들이 그쪽이 금토산 올라가는 등산길이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나무가 죽어있는지 아닌지 다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등산로들이 이번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고 일부 녹지과에서 보수를 해주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식재를 우리 성남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가지고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시가 식재한 거예요, 이거 판교특별회계로. 그래서 나무 고사된 것은 빨리 재식재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 하면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거기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들이 지하맨홀로 흘러 내려와가지고, 운중동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 저류지에 모든 흙이 다 쌓여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하천과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몇 대 트럭으로 흙을 파가지고 치웠어요. 그런데 오늘도 운중동에 내가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치운 지 불과 석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다 찼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원인제공은 결국 제2경인고속도로하고 또 우리 외곽순환도로 이전을 하면서 그 공사로 인한 토사들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저류지에 흙이 채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수로가. 결국은 그 공사를 했던 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운중동의 주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롯데건설하고 외곽순환도로 이전한 도로공사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토사 부분을 치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것은, 토사를 치우는 비용이 얼마 드는가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흘러 내려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토사가 쌓이고 있으니까 이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시에서 건설사와 도로공사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라고 요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그 기관 내지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번 도로 운중동 구간은 소음방음벽이 완료됐어요. 지금 판교구간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하실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기 준공된 사항은 저희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해서 끝낸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도로국,

노환인위원

도로국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도로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사업자가 체납된 세금 일부는 납부하고 사업시행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체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여기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했더니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는 3월 31일까지 완납하고 또 국세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즉 6개월 이내를 따지면 약 내년 4월 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납부하는 것 확약을 받아왔고요. 그것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저희에게 직권취소 내지는 변경한다 할지라도 소송과 관련된 부제소를 하겠다는 확약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지방세는 내년 3월, 국세는 내년 4월까지는 완납하는 것으로 조건을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받아서 조건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조건을 우리가 제시한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에 대한 의견을 우리 세정과나 국세청에서 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시행자한테 보완요구를 하니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약이 들어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35억 5000 중에서 3억 4800인가를 먼저 낸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6월 19일에 내고 6월 20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접수시켰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얼마 남은 거예요? 10분의 1 정도 하고 이제 90%가 남아 있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한 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 금액은 뭐 대충 알겠고. 우리 단장께서 지금 보고하신 것 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가를 지금 내주려고 그런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우리 것은 3월이고 국세는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해준다, 이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제일시장, 제일프라자 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소**한테 떼어먹힌 돈이 얼마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39억입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3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결국 제가 감사 때도 논의한 게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지금 하고 있고 2016년도 행감에는 회계과장을 제가 이쪽으로 출석요구를 해가지고 행감 때 회계과장하고 직접 질의와 응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도시개발단장은 이근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근배 단장이 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여기 오신 과장님들은 그대로 지금 다 계십니다, 김옥상 과장님만 안 계시고.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제일프라자 소**한테 우리 2500여 공무원들이 사기당하고 우롱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 체납에 대해서, 39억 원에 대한 돈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후조치지요. 크게 취하지 못하고 2009년도에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하고도 우리가 그것을 찾고자 하고 재산이, 그러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손처리가 되는 것이고, 결손처리를 우리 회계장부로는 해놓지만 그 채무자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자의 권리로 계속해서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 찾고자 하고 하면 그것이 쭉쭉 늘어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거의 해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그 당시 회계과장이 우리 박철현 회계과장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답을 받았고 “이 소 뭐라는 분이 성호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성호시장의 개발을 원활하게 하고 싶으면 제일시장에서 떼어먹고 도망간 그리고 재산 감춰놓고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이것을 찾아서 혹은 그쪽에서 39억을 내놓고 그리고 그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인가권을 가지고 우리가 쥐고 흔들면 수천억의 공사를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39억 원은 우리가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각 부서와 논의를 해서 그 39억을 받을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39억을 우리가, 잊어버린 39억이지요.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받아냈습니다. 과장님들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호시장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35억 5000, 이것만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지요. 봐서, 또 그것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그 돈을 다 지불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천억짜리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삼십몇 억이 없어가지고 지저분하게 사정사정해 가면서 ‘3개월 내에 갚겠습니다. 6개월 내에 국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조건을 또 받아준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단서를 단 것이 나중에 취하를 하라거나 할 때 민·형사상 저것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걸 받아놓고. 한 번 당했으면 그만이지 두 번, 세 번 또 당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미, 이것은 비도덕한 짓을 했지요.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39억부터 가져와.’ 그거 받아놓고 ‘지금 35억 체납된 내용도 가지고 와.’ 그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돈 1원도 없이 은행돈 빌려가지고 그냥 맨땅에다 그러고 지어놓고 분양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가 들러리를 서준다면 이런 사업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어째서 우리는 잃어버린 39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35억만 쳐다보면서, 이것도 100% 다 받지도 못하고 3개월 후에 받고 6개월 후에 낼 것이다. 그런 조건부의 확약서를 받고 이걸 인가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물론 제일프라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세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저희들도 성호시장 단위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 일단 처음에는 35억 자체 체납을 전혀 상환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전혀 일정 부분 납부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받아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다만 일정 부분은 납부 받았고 또 그다음 행정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취소까지도 하겠다. 그럴 경우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받는 것까지도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사업시행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이 문제,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착공 내지는 분양승인까지도 행정절차는 안 해주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깔끔하게 제로시켜놓고 그리고 법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뭘 지저분하게 그런 걸 받습니까? 제일프라자 39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받아낼 거예요, 안 받아낼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제일프라자 문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소**이라는 분이 같은 인물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같은 사람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결손처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행감 때 제가 박철현 회계과장하고 그때 응답에 보면 우리가 회계상으로는 결손처리가 됐지만 채권채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고 지금 같은 것이 찬스입니다. 이분들이 그때 39억을 우리한테 손실을 끼치고 아예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타나지를 않고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근근이 먹고 산다. 그러면 봐줘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런데 이분들은 39억을 바탕으로 했는지 그것을 종잣돈으로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새롭게 화려하게 부활해서 지금 수천억짜리의 성호시장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9억은 적은 돈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회계상에 결손처리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노력을 하면 이 39억은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운 좋으면 그동안의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최소한 본전은 받아야지, 우리가 인가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인가를 해주든가 말든가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돈 35억도 겨우 3억 4000 받고 그러고 나서 지저분하고 뭔 인가를 취소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것 줄줄이 달 필요가 없어요. 인가해 줬으면 취소할 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호시장이 멋지게 지어져가지고 우리 시민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점검, 마지막까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체납된 금액을 가지고 중간에 취소를 하고 인가 변경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런 짓 하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낼 것을 받지 못하고 할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여기에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쪽에다가 인가를 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지요, 저희 스스로보다도 저희가 그 체납액을,

한구

강한구위원

좀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만약에 일단 첫 번째, 35억 남아있는 지금 3억 4000을 제한 나머지 금액, 완납, 첫 번째 인가조건. 그래서 인가해 줍니다. 그 인가조건에 제일프라자 39억,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분양 끝나고 갚을 것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십여 년을 참아왔으니까 그건 참아주겠다. 확인서 받고 공증 서고 인가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제품이 제대로 나오는가, 성호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으로 변모, 설계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호시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수익이 생겼으면 이제 그동안 떼어먹었던 돈, 갚아야지요. 남의 돈 떼어먹고 잘살려고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회계과장이 “받겠습니다.” 했는데 “각 부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받겠습니다.” 했어요. 팀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팀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가권을 쥐고 있는 도시개발사업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는 거저 편승이지요. 여기서 딱 쥐고 이거 인가해 주고 각서 받고 공증 서고 끝나고 나면 39억. 이자와 더불어 얼마 얼마를 변상한다, 채무 변제한다. 이거 받고 인가해 주세요. 성남시의회에서 10년을, 매년 감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일시장에 대해서 잊어버린 돈, 이건 사기당한 돈이에요! 이 돈을 찾으라고 얘기했고 찾는 방법까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현재 있는 34억 8000 가지고 국세는 6개월 후에 지방세는 3개월 후에, 그런 특혜 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남용해서 제대로 해줘야 될 인가를 우리가 해주지 않고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한행사, 이것은 또 칼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무원들 우롱하고 공무원들을 사기 치지 않고 시민들 사기쳐가지고 여기서 관급공사 따 내고 돈 벌고 도망가는 그러한 제2, 제3의 소**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성호시장과 관련돼서 저 나름대로는 이 단위사업 건과 관련돼서는 지방세 체납된 부분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는 방안 중에 하나를 그런 방법을 채택했던 부분이고요. 또 과거에 제일프라자와 관련돼서 적정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도 충분히 괘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미 결손처분된 금액까지 여기다 포함해서 제가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인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보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이거 대답,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제일프라자 결손처분된 것과 관련된 사항은 회계과하고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답이 제대로 안 나오면 오늘 이거 못 합니다. 회계과 불러가지고 회계과하고 제가 다시 하려고 그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회계과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제가 단위사업에서 여기서 같이 이미 결손처분된 내용 포함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제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애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를 하시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보다도 우리가 행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자리예요. 그전에는 12월에 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던 거지요? 오늘의 이것은 6월에 행감하고 작년 12월에 행감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되고 의회에서 제안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삐걱거리는 점은 없는가 또 도와줄 점은 없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업무청취예요. 그래서 이 건은 그냥 넘어가버리면 또다시 1년 가고 그다음 인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소리 빽빽 질러봤자 소용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가하기 전에 마침 부서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잖아요,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의 이 설명으로는 이것을 거의 99% 지금 해주는 것을 놓고 절차만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급한 행정, 정말 다급하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좀 주더라도 아니면 우리한테 손실이 오더라도 공적을 위한 다급한 사업은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진행을 시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회계과하고 논의를 해서 또 시장님께 보고가 돼야 됩니다. 시장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게 이 체납, 자동차까지 압류하고 집에 들어가서 잡아오고, 소액까지. 타 지방에서 우리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요, 우리 징수과가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그런 징수과를 지금 거느리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잘못된, 악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지금 해서 그 지시대로 우리 성남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악질 중에서 최고 악질, 자기재산 완전히 감춰 놔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뒤질 때 단 이만큼의 1원짜리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39억을 그냥 거의 갈취당한 거예요.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좋잖아요. 시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시장께 보고를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계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걸 받고 또 받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고 공증을 서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34억은 우선 먼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가조건으로 체납된, 십여 년 전에 잊어버린 돈 39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주랍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보고하세요. 그러면 시장님이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그 39억 받아가지고 다른 데, 좋은 데 쓸 데 많습니다. 그 사람의 검은 뱃속에다 39억을 묻어놓고 또다시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비도덕해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의회가 바보가 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인가해 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벌었으면 내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회계과하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셨으니까 이 건은 더 이상 떠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제 얘기 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린 놈이 나타나가지고 돈 벌었으면 그거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단위사업으로 놓고 봐서 이 건에 대한 체납액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만 저는 접근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고, 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와 거기, 이렇게 큰 덩어리로 또 봐주셔야 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회계과하고 논의를 오늘 끝나면 논의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하셔가지고 이 인가권과 더불어 처음에 현재 체납돼 있는 34억, 여기에서 삼억 몇천은 먼저 갚았지요, 19일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 나머지 체납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39억, 우리가 못 받은 39억, 이것은 그쪽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회계과하고 하고 또 시장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도 하시고 해서 여기에서 반듯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가는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인가 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가 이걸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선 회계과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논의된 사항을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 계획,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앙동하고 성남동하고 그 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이기도 해요, 더더욱 저희 중원구에 소속돼 있는 곳이고. 물론 의회에서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앞에 앉아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밀려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세금으로 인해서 또 지난번 세금하고 이번 세금 해서 얼마지요? 총 79억? 총 지금 세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큰 금액을 미납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누가 보더라도 업자는 같은 업자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현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성호시장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깊은 내용까지는 몰라요. 과연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인지 이런 종합적인 대안책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업하고 있는 시행하는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금이 없기 때문에 PF를 일으켜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너희들 돈 낼 때까지 이 사업하지 마.’ 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 관할청에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체납된 것을 부과시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쉬운 얘기로 우리는 그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이 한다고 그랬을 때는 땅도 내 거고 단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현재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사 간의 거래라면 이거 해서 내가 언제까지 돼서 언제까지 갚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관과 업체와의 그런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하나의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분명히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내면서 제 것은 좌우지간 의견입니다. 의견을 내면서 어차피 제가 발언하는 끝에 한 두세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우선 제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부분 있으면 답변 주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안극수 간사님이나 강한구 위원님, 두 분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히 체납된 세금은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호시장 단일 건으로 한해서 만이라도 징수를 하고자 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저것을 징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고민한 것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성호공설시장 문제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공설시장도 같이 못 가게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적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시장은 이미 회계과에서 결손처분돼 있는 부분을 별개, 물론 사업자는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여기다가 묶어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 회계과에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다는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 그 부분은 회계과에 의견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들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좀 처리를,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간사님, 성호시장 관련해서 내가 1분만 좀 얘기합시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1분 먼저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하시면, 다 끝나셨으면 성호시장 얘기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성호시장 먼저 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이 성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지요. 그렇게 부도덕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떼어먹는 업자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가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고 또 이게 이렇게 해서 멈춰지면 또 10년 가요. 그러면 사실 우리 본도심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공설시장이 안 들어서게 되면 그 상인들 아마 연령대도 거의 노인대가 다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설시장을 우리시 입장에서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유지도 꽤 있어요, 거기. 해야 되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프라자 문제와 관련시켜서 이거를 연결해서 하는 것, 그것은 심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성호시장과 관련되는 세금은 무조건 받아내야 되지요. 그런데 세금을 받는 방법이 지금 결국은 그게 국세청하고 세금을 받는 우리시하고 그 세금을 어떻게 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인서 같은 게 있어야 허가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납부확약에 대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확약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확약서를 사업주체 측에서는 뭐냐 하면 사업승인이 나면 PF 발생해가지고 그 돈 얼마 안 되는 그것은 바로 즉시 해결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지금 있는 상인들 문제도 생각해 줘야 되고 너무 오랫동안 화재도 여러 번 났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과 관련되는 세금만 받는다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는 제일프라자 관련된 것은 그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짓을 한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건과 별도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걸로 그렇게 타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세 분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회계과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의견만 그렇게 드리고.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돈도 받아야 되고 그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복잡한 문제가 숙제로 풀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집행부하고 지난번 회기 때 안타깝게도 부결이 돼서 집행부와 조율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왔고 시행규칙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개정안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안을 합니다. 우선 저희 시행규칙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관련돼가지고 5조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조가 아니고 도시재생 지원조례 센터장 관련돼가지고 시행규칙에 들어있는 13조에, 시행규칙 13조에 들어 있는 이 내용이 이 내용보다는 우리 시행규칙 5조에 들어 있는 이 내용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이전해서 이렇게 공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오늘 은행동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오늘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PT자료를 봤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단장님, 진작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성과도 있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의욕도 있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으로 해주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안도 나오고 그래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PT자료 내용 속에 물론 이게 앞으로에 대해서 용역도 저희들이 세부적인 용역도 받아보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건축협정은 뭐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무엇인지.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참여를 해봐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뭔가 주민들이 그래도 오늘 하는 설명회에 와서 머릿속에 남기고 갈 만한, 그런 흔적은 그래도 남겨줘야 될 만한 그런 안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 다시 말하면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런 내용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노후주거지로서 30년 정도 됐는데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어떤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정확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용역을 앞으로 발주를 할 것이고 그 용역에서는 이런 것을 담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흔적을 남길 수 있고 뭔가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 나갈 때도 제가 한번 가보겠지만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좋은 지적해 주신 거예요. 단장님도 시간 나시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의 반응도 한번 보시고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팀장님, 실무자들 하나도 안 나가고 용역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설명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매번 설명회 할 때마다 그래도 팀장님들, 과장님들 나가셔서, 우리 단장님이야 많이 바쁘시니까 최소한 그래도 과장님 나가셔서 그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누군가는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 업무청취에서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재건축만 하고 있지요, 지금? 재건축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은행2동에 있는 은행주공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요,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재건축 사업에는 은행2동 거지요, 이거. 현재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 있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25페이지에 주택재건축 사업은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을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맞네요. 은행2동 것이 지금 조합을 결성하려고 조합 준비 중에 있는데 신원조회인가 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동의서 연번 부여 끝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현재는 추진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과에 재건축팀이 있고 택지개발팀이 있고 전략개발팀이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택지개발팀하고 전략개발팀에서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뭔가 거시적인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팀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개발팀은 위례지구, 물론 1단계 준공은 금년 말에 끝납니다만 위례지구라든지 과거에 끝난 판교 또 지금 하고 있는 고등동 이런 종합적인 택지개발, 옛날에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했던 그것 총괄업무를 하고 있고요. 전략개발팀에서는 말 그대로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었던 도시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서현지구라든지 동원동이라든지 또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말 그대로 전략적인 개발사업은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림을 그릴 도화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없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부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생산적인 효과는 아직 하나도 없다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거듭 드리냐면 지금 도시재생 쪽에 대한 부서를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인력이 만약에 부족하면 보강도 하고 충원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름만 걸고 있는 이런 부서의 역할이 한시적일 수는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한번 연결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우선 할 일이 없는데 책상만 지키고 있고 연필만 쥐고 있고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저희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부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재생사업, 여기에 조직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점차적으로 많이 확충이 되다 보면 인력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직관리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미 일단은 점차적으로 재생과 관련된 조직을 늘려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잘 알겠고요. 좌우지간 재건축팀하고 택지개발팀, 전략개발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재건축팀은 물론 현재로서는 어쨌든 업무적인 부분으로 잘 정리가 돼서 진행되고 있지만 택지개발팀하고 전략개발팀에서 전년도, 그전년도, 금년도까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어디까지 와있는지 세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서면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가지고 12월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총괄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총괄질의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과마다 다시 질의할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마다 다시 할 거예요. 우리 어지영 위원님 질의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봤는데 사실 지금 있는 행정사무처리사항은 올해 했던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해야 될 사업, 사실상 이게 다음에 해야 될 내년도 예산심사에 도움이 돼야 될 자료인데 이게 그동안 감사를 대비해서 했던 그런 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기가 난해한데 아무튼 우리가 감사와 예산이 분리됐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의회 회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은 6월 행정감사 받았던 내용하고 내년 신규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청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서는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오늘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지영위원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조례를 변경했을 때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달라, 이런 취지가 강하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면 금번 회기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처리사항도 그렇게 맞춰져서 해야 도움이 됐을 텐데 그동안 해오던 관행대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기 제출된 보고서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총괄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 우리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가지고 시사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당지역에 대한 주택 재건축 이런 정비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계획 수립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2020 때는 분당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은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030 때는 일단 분당지역도 이제 쇠퇴하고 하는 그런 단독주택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한 후속 계획을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분당지역에 대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2030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용역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직 의회하고 소통이 덜된 것 같거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진척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분당도 거의 준공된 지 30년 된 아파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거의 대량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분당지역 내 단독주택으로 이뤄진 주택단지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동안 단속 위주의 이런 행정이 주민들한테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저희 이야기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잖아요.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분당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은데 혹시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기금과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분당 아파트지역에 대한 재건축은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요. 다만 분당 아파트에 대한 사항만은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기금은 별도로 해당 주택과에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단장님의 그 말씀이 앞서 질문드렸던 것하고 조금 맥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일단 기본계획,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2030 기본계획에서 분당지역을 포함해서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것에 대해 실행에 옮길 때 그때 필요하면 정비기금도 같이 투입되어야 되지요.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단장님 말씀은 아직까지 그런 수요가 없다는 그 말씀인데 향후에는 이게 발생하게 돼요.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용어와 법규들이 굉장히 혼동돼서 쓰게 있지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련부서에서 혹은 관련 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혼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육사업들,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은 어떻게 다르고 또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사업주체와 방식 그다음에 재원의 마련, 이런 것들 또 시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리모델링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어렵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주택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정의는 저희들이 게재해놓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좀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이 시 홈페이지만 봐서라도,

어지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 홈페이지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기회들이 적을 거예요. 그렇다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정의를 일일이,

어지영위원

그것은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지영위원

강의계획이라든지 홍보계획안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정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도시재생이라든지 재건축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도 이해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정자1동 청사와 관련된 것들은 보고서에 안 돼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을 사항이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여기 분당동주민센터 신축공사 같은 것, 위례동 신축은 하는데 왜 정자1동 신축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해당 부서에서 계획과 예산이 다 집행되면 공사 감독업무만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 그러면 아직 그게 넘어오지 않았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그쪽 해당 부서에서 정리가 돼서 넘어오면 공사 감독업무는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좀.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 그러니까 LH지요. LH에서 분당신도시 개발을 했어요, 계획을 짜서. 용도, 면적별로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 부서의 부서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부분을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부시장 입회하에 예결위에서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는 못 했지만 많이 흐트러져 있고 깨져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현재 본시가지 2개 구에 대한 부분들은 재생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하지만 분당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10년이 단축된 30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통상적으로 25년~30년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들 검토돼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 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용역비보다는 3분의 1 정도의 비용이기는 합니다만 12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용역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께는 개별적으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또한 분당지역이 포함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배분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과제를 어떻게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일정 부분 포함이 돼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2030 기본계획에 분당지역을 포함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물론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등등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규제, 법령들이. 그러는데 아마도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부시장 입회하에 총괄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소음. 물론 생활소음이 아닌 교통소음과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우리 단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approach) 그러니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검토조건 또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음지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각 사업별 또 각 단위 법률별로 개별법에서 다 정해놓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음과 관련된 문제는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허가에 대한 사항은 주택법에 의한 소음관계 문제 또 환경문제는 환경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정비기본계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낙후도가 어느 정도 됐고 낙후된 부분은 이거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기본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을 재생 차원에서 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꼭 감안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을 끝으로 다음은, 김낙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다음은 시간관계상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 4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를 일괄 받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 좀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일괄하는데 이것을 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괄. 그러니까 한 번 질의하실 때,

창근

윤창근위원

길더라도 다 하라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길더라도 해서 다 하세요, 시간 좀 압축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동의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부서의 부서장님들 나오셔서 우선 인사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지요. 단장님, 자리 양보해 주시고요. 사무국에서는 책상 4개만 마련해 주세요.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도 해주시고. 우이섭 과장님 먼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입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연규옹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간부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앉아주시고요. 제일 먼저 질의를 윤창근 위원님 해주시지요. 간략, 짤막, 임팩트 있게 해주셔서 1인당 한 15분 이내로 끝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총괄질의에서 드린 말씀은 생략하고요. 단대동, 12월에 준공이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대로 준공이 완료됩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원래는 공기가 내년 6월까지입니다. 2018년 6월까지인데, 토목공정이나 착공공사를 12월 중으로 다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12월이에요, 아니면 더 늦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준공 원래 법적인 요인은 6월입니다, 내년 6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것을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냥 총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사업, 전체 사업.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전체 사업은 법적인 것은 6월이지만 저희들이 6개월을 당겨서 사업을 완료시키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2월에?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12월에 그러면 완료를 하는 걸로 하고. 당겨서 완료를 하되 잘못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공 보름 전에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스케줄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회의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협의체하고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체하고 우리 안광환 위원하고 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15일 전이면 거의 준공 직전이니까 대충은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준공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름 전에 주민협의체하고 두 분 시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아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구역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은행동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스타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획은 다시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박채운 팀장님, 제가 부탁한 것은 그 기간 내에, 이번 주 내로 좀 주시기 바라요.

채운

박채운재생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정책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030. 과장님,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그것을 해제하거나 보류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아마 포함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재개발지역에서 유보되어 있던 지역을 다시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해 주셔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재개발을 유보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이런 전면 철거방식이나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정비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의견 수렴 충분히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충분히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상 지역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 대상 지역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짜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게 과연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것인지를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돼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얘기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분당에 관한 것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려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분당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당이 사실은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과거에 분당은 개발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묶여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조정한다든지 해서 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하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일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어차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하고, 절차상.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직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아마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과지만 이것을 정비기본계획에 넣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의견 충분히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과는 성호시장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전략개발팀이라고 팀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략개발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시재생정책과나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 어디 일정 부분의 대지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략개발팀에서 합니까, 택지개발팀에서 합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략개발팀이지요? 전략개발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팀만 만들어져 있는데 재건축팀은 뻔한 거고 택지개발팀도 뻔한데 전략개발팀의 임무가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 우리 관내 지역 여건들 쭉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됐고요. 도시정비과. 짧게 짧게 내용만 간단하게. 15분이라고 그랬는데 10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단계 주택 재개발 추진 중이잖아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인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이주가 되고 있어요, 세 군데 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주가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너무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경우를 가장 우리가 대비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억울하니까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이주를 못 하고 끝까지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갈등관계로 갈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잘 하고 계시니까 됐는데 끝까지 남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장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막상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철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철거가 사실은 건축폐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세 군데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폐기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축폐기물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게 환경공해 문제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챙겨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진입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대비책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신흥2구역 주민센터 관련해가지고 가급적 신축하는 것을 빨리 추진하면 중간에 임대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저한테 몇 번 찾아온다는 게 못 만났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관계 때문에 LH 관계부장이 와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시간 주시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리에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리에서는 굳이 필요 없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결론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 사실적으로 107동 아파트 부지에 간섭이 됩니다. 간섭이 되는데, 그 부분만 존치를 하고는 기반시설 공사가 불가능해가지고 대안이 없네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한 1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지금 제 방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딱 10분에 끝내주셨어요, 15분인데.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10분 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짧게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느낀 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논골 재생사업 설명회, 저도 주민설명회 갔었는데 윤창근 시의원님이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발언은 안 하는데 그 이후에 가니까 주민들 불신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재생사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간다고 얘기들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날 용역회사는 본인들이 사업시행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 공무원들이 그래도 일부 답변해 줘야 될 질의응답시간에 답변이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보다는 논골을 가셔서 일부 그렇게 의견 수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도 주민들한테 이게 재생이 옳은 건지, 전면 철거 재개발이 옳은 건지 저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분들은 재산권이 걸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생사업 협의체도 구성하고 지중화사업 이런 것 할 때 주민들하고의 많은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30년 된 15평, 12평짜리 노후 빌라에 굴착공사를 5~6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 골목의 상가들은 상권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집이 기울고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회사 같은 데서는 거기까지 답변이 쉽지 않다 보니까 혹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단대동 맞춤형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도 신흥3동 할 때 꼭 오셨었는데 그날은 바쁘신 일이 있으셨는지 못 오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간 내셔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마을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단대동 맞춤형사업,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내년 6월 완공인데 완공을 당겨서 12월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는 전혀 손을 안 댔는데 12월이 겨울공사인데 가능하시겠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주차장 하나하고 공원이 세 개인데요, 공원 1개소를 뺀 나머지는 올해 두 달 안으로 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개소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먼저 집행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공원 놔두고 준공식을 먼저 갖다는 얘기지요? 한 군데, 공원 빼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빼고, 그런 부분도 협의체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협의체하고는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궁금한 건데 여기 시행사가 어디 회사예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남양주에 있는 시공회사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름이?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것도 조달청에서 조달 받아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입찰 봐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입찰 받아서 한 겁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최저가로 한 거지요? 아니에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최저가보다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저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최저가 부분에 있어서 시립의료원도 그렇고 수서 간 소음저감시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참 공사하는 거 보면 과장님도 감독하시면서 답답하셨을 거예요. 시의원들이 거기를 가지 못해요. 지금도 제가 본 것만 굴착이 지금 여섯 번째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도로에 굴착이 지금 여섯 번째 이루어지는데 나는 도대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그 회사하고 이쪽, 입찰 봤을 때 최저입찰가 얼마에 입찰됐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성남시의 다른 또 맞춤형 정비사업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추후에 맞춤형 사업할 때 또 입찰을 넣을 수도 있는데 나는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성, 주민편의,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도 주민이 계속, 여기까지만 포장해 놓고요, 1m는 또 포장 안 해놔요. 여기 위에는 또 포장해 놓고 또 여기 포장해 놓으면 여기는 또 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독 공무원이 매일같이 살아도 아주 진짜 저희들이 일하면서 그런 업체를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욱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도 골목 두 군데는 그렇고 또 예고 없이 차량통제를 해버려요. 골목이다 보니까, 그게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굴착심의라든가 이런 게 없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몇 m 안에 안전요원, 안전펜스 이게 있는데 여기는 아침에, 제가 단대동 사니까 나가다 보면 푸르지오 후문을 꽉 막아놨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아침 일찍 그분들하고 실랑이하기도 뭐한데 예고제도 없고 골목에,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일반주민들은 덜 피해를 보는데 학원, 유치원 이런 차들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아이들을 태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민원은 받지 않았는데 당황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예고 없이 아침에 거기를 또 동사무소 올라가는 데 꽉 막고 또 앞에 행복주택 짓는 데 꽉 막아버리면.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덤프트럭을 아무 데나 자기 자유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안전요원, 안전펜스 없이. 그러면 사실은 그 골목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저쪽 대로변에서 안전요원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참, 공사는 다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마지막 한 골목,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어느 정도에서 끝나겠다고 그랬는데 어저께도 그런 현상.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아, 이게 다 굴착해서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12월까지 도대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 점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회사가 맞춤형 정비사업했다고 그래서 다른 또 태평동인가요? 이쪽 할 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수진동.

광환

안광환위원

예, 수진동 할 때 또 입찰을 넣을 수 있는데 최대한 대로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저가입찰을 봐가지고 이런지 원체 회사 자체가 능력이 없는데 이것을 입찰을 받았는지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평가를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성호시장에 대해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본도심의 진짜 중심에 있는 성호시장이 지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 확보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야 되지만 제일프라자에 대한 부분은 저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별도의 사업이고 여기 성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면 빨리 착공이 되고 빨리 인허가가 나서 본도심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한구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저희 본도심에 있는 의원들은 성호시장이 제대로 또 시장이 형성돼야지만, 지금 상권이 다 죽어있는데 본도심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최대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5분 내로 좀 끝내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예, 시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 관련 건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건우아파트 관련 건 자료 요구를 세세하게 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달라 말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건우아파트 재건축이요?

김영발위원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로, 서식을 주실 겁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김영발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해서 과장께 통지를 하거나 해당된 팀장께 이야기를 할 테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특히나 도면에 대한 부분들은 기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의 도면이 있을 겁니다, 전자도면 말고요. 도서를 포함해서 좀 요구를 하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 전체 세팅으로요?

김영발위원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 엄청 분량이 많은데?

김영발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제가 추진경위를 받았어요, 자료 제출내역을 보시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추진경위의 문제점을 제가 다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니 저희 의회를 통해가지고 정책기획과에 접수가 되게 되면 다시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정책기획과를 갈 건데 의회사무국에 별도로 요청을 안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개별적인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면이 굉장히 부피가 많은데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그 부분만 하는 걸로 할게요.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전자도면이 아니라 제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종이도면이 세팅을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단장님,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축소를 해가지고 A4로 제출을 하다 보니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수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를 좀 축소코자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공정률이 34%라고요? 두산이지요? 두산에서 건축하고 있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목록을 별도로 적든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리든 간에 할 테니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판교특별회계 주무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도시재생정책과요. 접니다.

김영발위원

예. 현재 LH하고 협의 끝난 연후에 추가로 협의된 내역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 2년 동안? 정산 관련 건으로 해서의,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 연말에 여기 알파돔 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정산이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추가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게, 논한 게 없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애초, 당초에 있었던 부분대로 현재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 잘 아시겠지만 1100억 가까이 들어갔던 공사입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메모되어 있는 것처럼 근 20% 가까이 거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이라고 하지만, 전체 100% 중에 20%는.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 그러니까 시 이익금에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렸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57번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이 관련 건으로 해서 지금 시비로 155억이 들었어요, 자료 제출한 사항에서 보면. 그렇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도 알겠지만 과장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도로가 먼저 있고 택지분양을 나중에 해서 건축이 됐어요. 도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택지분양도 저렴하게 했다는 거고 그런데도 왜 시비가 거기에 더 투입이 돼야 되지요? 자, 기존에 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소음이 아닌 교통소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의제기할 수 없도록, 아니면 만약에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 70데시벨이라고 했었을 때 15나 아니면 20이든 85나 90이 됐었을 때 저감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기준 자체가 우리시에도 없고 중앙정부에도 없어요. 이번 국감 때 어느 의원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단장님께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여쭤볼게요. 소음저감시설 준공이 끝났어요. 끝났지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57번.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끝났습니다.

김영발위원

그전의 데시벨과 그 후의 데시벨을 비교해 보셨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직 그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자료 요구를 안 한 거겠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받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요구했습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금 외곽순환도로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고요, 지금 57호선도 정리가 다 안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기준 층별, 호수별의 데시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이것은 준공이 끝났으니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었을 때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한 건으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노환인 위원님도 10분 내로 질의 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노환인위원

지금 마이스산업단지 통과됐지요, 경제환경위에서?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노환인위원

통과됐지요. 지금 사실 제 지역의 엄청난 민원에 내가 시달렸는데 일단 경제환경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결위에서 부결이야.

노환인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처음 2014년도에 개발면적이 99만 3000㎡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2017년도 2월에 우리 의회에 상정돼가지고 올라온 개발면적이 12만 6807㎡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도에서 생태2등급 부분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금 또 저희한테 자료 변경 요청한 게 “개발면적이 9만 4000㎡입니다.”라고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마치 이렇게 잘못된 면적의 부분이 경기도에서 개발면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우리 특정 정당에서 반대하는 것같이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개발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개발공사 나중에 오면 내가 지적할 건데. 그다음에 지금 통과됐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마이스산업단지에 있어서 가동률을,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70%예요. 그다음에 일산 킨텍스가 60% 정도 되고 수원 컨벤션센터가 이번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광교신도시에. 과장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게 2019년 3월에 준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백현동 마이스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저는 전시장 효과로서는 별효과가 없다고 봐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60%인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처음 생길 때 무려 100억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마이스산업단지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킨텍스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좀 지적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산이나 수원, 우리 성남, 이런 경우에는 만일에 컨벤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적자가 뻔하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얼마 전에 삼평동 호텔부지 승인 난 게 있지요? 얼마 전에 승인 났어요, 호텔. 지금 테크노밸리 앞에 있는 호텔부지가 승인이 났는데, 거기에 내가 기사를 쭉 읽어 보니까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전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강남 코엑스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서 전시라든가 또 한류, SM타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쇼핑, 공연 이런 것들이 문화와 산업이 융합돼 있어가지고 마이스클러스터로서는 상당히 이게 효과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백현유원지에 있어서 컨벤션센터는 상당히 경쟁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계속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백현유원지는 이미,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12만, 무려 3만 2000㎡ 정도 줄여서 또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저한테 제출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확장력이 없어요, 백현유원지는. 그래서 저는 마이스산업을 컨벤션센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국내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컨벤션센터 설립은,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백현유원지에 대해서 이번에 또 현물출자 상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5분발언 준비를 했었어요. 했는데, 대안을 제시하려고 내가 했는데 사실 저한테 5분발언 기회가 안 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대안을 제시할 건데 오늘 또 과장님하고 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백현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창조경제밸리도 들어오고 그러면 IT기업이 집적돼 있는 곳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미국 실리콘밸리같이, 실리콘밸리에도 지금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게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 것같이 세계IT 트렌드를 리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백현유원지다. 집중된 IT 개발을 해야 된다, 감히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게임업체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업체들도 많이 있고 IT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크노밸리와 창조경제밸리와 연계한 백현유원지 개발이, 그게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향후 컨벤션센터 전시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삼평동의 호텔이라든가 또 우리 대학들이 많잖아요, 가천대학도 있고. 대학 큰 강당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좁은 공간에 컨벤션센터를 크게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IT에 특화된 개발이 백현유원지에 하는 게, 우리 카페거리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성남시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검토까지 다 끝나고 마이스산업의 용역까지 다 끝나서 경제적 효과, 고용적 효과,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노환인위원

뭐가 다 나왔어요? 지금 개발면적이 3만 2000㎡나 줄어들었는데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생태등급에,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꾸 여기에 주민들을 현혹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거예요. 봄에 개발면적이 12만 6807㎡로 개발하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투자자들을 모색했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투자자들은 안 한다고 나가버렸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것은 9만 4000㎡로 개발한다고 자료를 저한테 보냈는데 뭐 또 그 용역이 다 결정됐다고 그래요, 그 면적이 완전 다른데.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타당성 용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제가 어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면적이 3만 2000㎡나 줄어들었는데 다시 해야 되지 무슨 타당성 용역이, 그게 사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사업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명을 잘 들어봐, 노 위원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타당성 검토가 끝났다고 말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확한 개발면적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3만 2000㎡가 떨어졌는데 타당성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 제가 문제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타당성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건, 승인조건으로 12만에서 9만 4000으로 줄어든 건 맞아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생태등급 3등급지만, 그 면적만 갖고 하라는 거예요.

노환인위원

예.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R&D센터나 마이스산업단지의 어떤 면적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적의 융통성을 보이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득한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면적을 가지고 그만큼 줄이겠다는 거예요,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아니지요. 면적이,

노환인위원

자, 과장님, 저는 대안을 이야기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전문가들이 또 국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컨벤션센터의 적자성, 그게 우리, 이야기한 대로 일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우리 저번에 의회에서 갔을 때 내가 컨벤션센터에 물어보니까 1년에 엄청나게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흑자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는 판교테크노밸리 IT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돼서 하게 되면 카페거리의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요. 쓸데없는 호텔만 짓고, 지금 호텔도 건너편에 예정되어 있고 또 이번에 삼평동에 또 호텔이 허가가 났고 거기다가 또 호텔도 짓고 또 컨벤션센터를 지어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하는 데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호텔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5분발언을 또 할 겁니다. 할 것이고 또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노환인위원

단장님이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간사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설명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성 문제, 물론 당초에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당시는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약 12만 6000㎡를 가지고 타당성조사한 것이 경제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받다가 보니 도시계획위원회 2등급지를 제척하고 나머지 3등급지 부분만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등급지를 제외하면 한 3만 3000㎡ 정도 줄면 약 9만 3000㎡ 정도 되는데 9만 3000이라고 해가지고 타당성이나 사업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이 드리는 겁니다. 면적은 줄었다 하더라도,

노환인위원

예,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9만 4000㎡라고 줄었지만 그 안에 섹터별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다 보면 늘고 줄고 하다가 보면 당연히 그 사업 자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타당성조사했을 때 당시보다도 약간의 효과가 반감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이스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일명 컨벤션센터가 없으면 마이스산업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하려고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심의 받을 때도 판교의 테크노밸리, 판교밸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그것이 가동치가 충분히 되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부분은 대형 전시컨벤션에 대한 박람회나 전시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컨벤션센터의 2000석 규모의 1실, 300석 규모의 3실, 이런 중소기업 위주로 컨벤션사업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렇게 중소규모로 했던 이유는 판교라든지 제2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IT업체들의 그 규모에 적정한 수준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의 킨텍스나 강남 코엑스, 여기에 대한 전시컨벤션하고는 약간의 규모성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컨벤션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단장님, 컨벤션센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게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그 규모에 있어서는 2000석, 300석이면 엄청나게 소규모잖아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코엑스나 킨텍스, 이런 규모하고는 작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작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작을수록 유지 관리비는 적게 들어가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는 얼마만큼의 그것을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또 약간 상쇄는 될 수가 있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호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텔이 꼭 들어와야 됩니까, 마이스산업단지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관광하고 숙박 종합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마이스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컨벤션이고요. 그 컨벤션을 이용하고자 하셨던 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외국의 바이어들에 대한 숙박, 당연히 필요하지요.

노환인위원

그 자리에, 백현유원지에 호텔이 있어야 됩니까? 호텔이 꼭 있어야 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당초계획을 저희가 세웠던 거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이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환인위원

지금 거기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판교에 추가적으로 호텔 승인되셨다고 하신 부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외에 별개 사업, 별개 호텔이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텔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백현유원지 바로 건너편에 잡월드 옆에도 호텔부지가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호텔 사용의,

노환인위원

그래서 자, 단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저는 마이스산업단지, 그것은 단장님이 용역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단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존중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용역결과를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용역을 가지고 이야기하신 건데 저는 그 용역에 대해서 결과보다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 IT와 우리 판교테크노밸리, IT와 연계돼 있는 이러한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 성남시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답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들어오면 제가 업무청취를 할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과장님께서 이 부서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단장님 생각은 용역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여러 가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때 전문가를 초청했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마이스산업단지에 있어서 카지노 같은 경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적자사업이 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있어서도, 12만 6000㎡ 할 때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그분의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예결위에서 아까 우리 모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일단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하기 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내가 예결위 상황을 지켜보고 제가 5분발언을 하든지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확인 못 한 거, 1분만, 30초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이라, 신흥2동주민센터 이전 부분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추진상황 좀 저한테 얘기하고. 이게 지금 추경에 이전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LH 관계자가 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안 갔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끝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저기니까, 이전은 해야 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이전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단축되느냐,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1년 정도는 단축을 할 수 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전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업이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부탁드리는 게 지금 신흥주공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덤프트럭들이 10대씩 줄을 지어서 갑니다,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지도 점검.

광환

안광환위원

이 부분만 보면 그래도 어떻게 주민들이 차량 운행하면서 고통을 감내하겠는데 신흥2동이 아까 23%라고 그랬는데 제가 추석 끝나고 보니까 한 오십몇 퍼센트인데 요 근래에 못 했어요. 거의 60% 육박할 것 같습니다, 이주율이. 그러면 거의 중앙동 그다음에 금광동 그다음에 신흥2동 또 신흥주공이 같이 철거가 들어가면서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중장비들이 움직일 텐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딱 산성대로로 뭉치게끔 돼 있습니다, 얘네들이 폐기물 갖다 주는 도로. 그렇게 되면 양쪽이 그쪽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흥주공 같은 경우도 공원로 좌회전 해가지고 내려치고 그러는데 그 언덕바지나 이런 부분 관계부서하고 단장님이 상의해서 적재 부분 또 그다음에 과속 운행하는 것, 이런 것 좀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지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진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4000세대, 4500세대, 4500세대만 해도 거의 8000, 9000세대 되면 작은 택지개발하고 똑같은 게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신흥2동만 얘기드리는 거지 중앙동·금광동까지 하면 만몇천 세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택지개발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한 도심에서. 같은 일반차량들하고 움직이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신흥주공만 해도 덤프트럭이 아침마다 10대 이상씩 쭉쭉 빠져나오면서 하루 종일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관계부서들하고 상의하셔서 선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사무실 갖다 오더니 더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 자료 몇 가지만 각 과별로 요청을 할게요. 우선 도시재생정책과. 현재 우리 도시재생센터 있잖아요, 여기 모란에?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지금 1년 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것을 했는지, 무엇을 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과연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만 좀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은행주공아파트는 잘 되고 있지요, 과장님? 별문제 없지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건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별문제 없고. 그다음에 택지개발팀하고 전략개발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2016년, 2017년도 사업실적, 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 좀 해서, 추진계획 말고 정말로 이 팀에서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전년도, 금년도 것, 2년도 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랑 좀 만나셔야 돼. 안 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웃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불러주십시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부르는 게 아니고 요즘 뭐 문제 되고 있는데 왜 안 오셔. 과장님 오셔도 해결할 둥 말 둥 한데. 뭔 얘기하시는지 알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1월에 시정질문합니다, 그거, 그 내용.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야 돼, 사실 확인을 해야지만 시정질문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지요?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정리를 해보면 지금 금1구역하고 중1구역에 우리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녹지비율하고 인센티브. 법적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자, 법적용적률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법적용적률 . 법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용적률이,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280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법에서 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그 조례고,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평균 우리 용적률, 법에서 정하는 건 250%.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상에 250%지요, 경기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250%까지밖에 못 주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잖아요.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못 주는 게 아니고 250% 정해져 있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50%까지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도시정비 기본계획 2010이냐 2020이냐 2030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현재로서는 우리 도시정비 기본계획 2010을 수립해가지고 중1구역, 금1구역이 인센티브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용적률은 250%라는 말이지요. 법적으로 거기까지 봐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250%로 정해져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게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자료를 주문하는 거니까 다시 자료가 제대로 안 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서조항에 허용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그 비율이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바로 시장이 준 비율이에요. 구릉지와 구릉지가 결합했을 때는 5% 주고 임대 비율이 높았을 때는 얼마 줘요, 또 5% 주고. 그런 게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바로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제출했던 5%, 5% 해가지고 15%라는 말이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15%가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250%의 용적률을 상회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0까지 주더라도 250%까지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법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주지 못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름대로 내부의 어떤 방침과 지침을 마련해서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 15%인데 그게 250% 이내에서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서로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상한. 최고로 줄 수 있는 용적률, 법에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250%를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인 것은 그에 따른, 지난번에 경기도의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단서조항을 가지고 갖다 줬는데, 경기도의, 어디 다른 도의 사례 전부해서 저한테 갖다 줬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것은 전부 다 2010이나 이런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세워서 했을 때는 그게 맞아요. 아니, 2020으로 갔다면 맞아요. 그런데 2010 도시정비 기본계획으로 갔을 때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래서 과장님 얘기가 맞다든지, 이래서 제 얘기가 틀리다든지, 그것을 법적으로 해서 그 근거자료를 갖다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계속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갖다 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금광3구역이 그 안에 지금 노인정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언제부터 철거계획 가지고 계세요? 아직 세부적인 것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철거 언제 할지도 몰라요? 지금 이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이사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일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추진하고 있어요. 한 70%인가 그렇게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70%,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 몇 %나 돼요?

경두

민경두재건축팀장

지금 이주율이 83%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83%라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83%면 거의 이사 다 한 거예요.

웃음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이주하고 남은 그런 공가주택에 그 빨간 것으로 무슨 라커칠이고 뭐고 막 혐오시설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게 마을 그 안쪽에는 괜찮은데 큰 대도로변 옆에서 그 락커로 막, 굉장히 혐오감을 조성하는 그런 문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 그게 빨리 이사를 가라고, 너희들 남아있는, 잔여 시민들한테 빨리 이사를 가라고 해서 협박하는 내용인지 그걸 써놔야 빨리 이사를 가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들한테 피해가 계속 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빈 공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계획을 좀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그쪽에 재건축조합 있잖아요?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언제 정도에 철거계획이 있는지 그 세부적인 일정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노인정이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을 언제 이사해야 될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또 노인분들 한 백 분 정도, 어린이집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규옹

연규옹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의 우리 은행2동, 종합사회복지관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잘 진행되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별문제 없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별문제 없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공사기일 자꾸 동네 중심 한복판에서 설계 변경되고 공사 지연으로 해서, 공기 지연으로 해서 자꾸 연기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공기대로 마쳐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서 준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3.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계속해서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황호양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본부별 세 군데 본부 일괄 같이 해서 이렇게 질의응답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공사 전 사업부서에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그 부서를 호명하시면 그 부서의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예」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관리본부장이 새로 왔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본부장들 인사는 받고. 그다음에 오늘 관리본부장이 첫 데뷔인데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라든가 들어야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합시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부서씩 하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업무는 그렇게 하되, 질의는 몽땅 다 한꺼번에 하더라도 본부장들 소개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히 관리본부장이 이번에 새로 왔잖아요, 우리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인사는 간단하게 했지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질의응답은 일괄 다 함께하고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리 들어가서 다시 일괄 질의응답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호양 사장님 나오셔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면 간부 소개하는 것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인사도 하시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몇 개월 만에 나타나서 인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본부장님, 인사하실……. 그냥 지금 인사하신 걸로 대체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만 앞으로 모셔야겠습니다. 본인 소개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관리본부장님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오셔서 접해본 공사의 분위기 기타 등등 한 3분에 걸쳐서 인사말 한번 해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2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분에 걸쳐서 해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총괄질의부터 일괄 이렇게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리를, 다섯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실 우리 위원님들.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그때 얘기 중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다 생략하고요. 노상주차처 관련해서 관리사업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언제 오셨지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파악 중에 있습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국회에 있으셨던 분이 우리 노외주차시설 관리, 상가 관리 이런 것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지간히 공부하시지 않고서는 이 거대한 조직을, 과거에는 여기가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개발사업본부나 기획본부 이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관리사업본부가 된 건데 우리시 100만 인구의 시설관리업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원도 많고. 그것을 아시고. 9월 25일에 오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은 다 안 되셨겠지만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흥2동 재개발로 인해서 주차장, 그러니까 이주를 시작했어요. 신흥2동뿐만 아니라 아마 금광1동·중1구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개발로 인해서 금광1동·중1구역·신흥2구역의 사람들 이주를 시작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고 사용을 하다 이사를 가니까 그 자리가 비게 되겠지요. 그 빈자리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주를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철거를 들어가는 것은 신흥2구역 기준으로 보면 내년 6월 넘어야 철거 들어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8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요. 우리 본도심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주하고 주차장이 비게 되는데 철거하기 직전까지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도록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러면 기존의 계약자는? 돈을 내고.

아직 이사를 가지 않는 사람들.

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자리가 비게 되고, 그것은 무료로 개방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사를 늦게 가시는 분들은 여전히 사용하면서, 계약 만료가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9월 25일에 오셨으면 한 달 정도 됐잖아요. 그거 중요한 업무인데. 그렇게 한 달 동안 업무파악을 못하셔가지고 어떻게 본부장님 역할을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답변 안 되시겠지요? 안 되면 해당되는 처장이 나와서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는 제가 왜 우리 본부장님을 나와서, 업무파악이 잘 되지 않았을 듯한데도 일부러 질의를 하느냐 하면 관리사업본부의 모든 일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실무적인 거예요, 민원인 대민 관련된 업무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는 타이틀만 본부장이지 실질적인 본부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노외주차처, 그게 재개발지역에 계약자 전용, 이게 노외입니까, 노상입니까?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

창근

윤창근위원

노상이지요? 노상주차처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좀 더 강하게 질책을 하고 싶은데 한 달 됐으면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답변을 못 하고 들어가시는 것도 우리 본부장님은 스스로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시고 노상주차처장님 나오십시오. 100만 성남의 의회를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앉으세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질의를 할게요. 이제 계약자 전용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예요, 보통 그런 주차장이?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계약기간은 현재 무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무한정으로 되어 있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무한정으로 되어 있으면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비는 거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뭐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요금징수를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금징수는 분기별인데 계약은 무기한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징수는 분기별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은 그분이,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본인이,

창근

윤창근위원

나갈 때까지 쭉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돈을 낼 테고 나간 사람 자리가 비면 그것은 무상으로 하는 거고.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형평성에 맞아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게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과 나간 사람, 빈자리에 대해 빈자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부터 딱 시기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징수를 하지 않는다, 어느 자리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철거기간이 언제까지니 그 기간까지는 징수를 하되 빈자리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약기간을 한정해서 하고 징수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게 낫겠어요? 지금부터 이주를 벌써 시작해서 주차를 많이 비우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징수를 안 한다, 그러면 아마 아무나 대도 될 거예요, 자리에 관계없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안 나갔는데 내 자리를 왜 남이 와서 대냐 이런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는 게 맞겠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징수를 해야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갈 때까지는 권리를 확보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내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징수를 하세요, 그냥.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도 다 우리 시민 세금인데, 나갈 때까지.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갈 때까지 징수를 하시고 기간을 정하세요. 신흥2구역 기준으로는 내년 6월 이후에 철거 들어갑니다. 철거의 시점은 펜스를 치는 시점이에요. 펜스를 치면 더 이상 주차를 못 합니다, 공사를 해야 되니까. 펜스를 치기 직전까지 내년 6월이에요, 신흥2구역 기준으로는. 내년 6월까지 빈자리는 한정해서 계약을 하십시오, 한정해서.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수막도 붙이고 그래서 맞은편의 신흥3동이나 이런 분들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남은 몇 개월이라도, 돈을 내더라도 단 몇 개월이라도 댈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라고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사람까지 전부 무상으로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남이 와서 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자가 반발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년 6월까지 돈을 받되 명시를 하시라고, 현수막에. 내년 6월까지는 기존의 자리가 빈자리는 재계약으로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건너편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 동안만큼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신흥2동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금광1동이나 중1구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도면을 아까 LH 사람들 왔길래 받아놨는데 여기에 상당히, 이쪽 공원로, 희망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희망로에 보면 이게 다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주차장이 밤에 가보면 주차가 많이 비었어요. 그 판단은 지금부터 아예 무료로 할지, 내년 6월까지 유료로 할지 판단은 우리 사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의논하셔가지고 아예 지금부터 무료로 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반발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거고.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맞은편 동네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조사를 해봐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빨리 하십시오.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 또 각 본부 질의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지금 총괄입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이에요. 사업본부 일괄 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하면 끝나는 거야, 나처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번 하시면 끝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위원

(강한구 위원에게) 형님 먼저 하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준비 안 됐으면 강한구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님, 오늘 어려운 것이 이제 해결이 났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뭐예요? 뭐 해결 났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증자, 저희 위원회에서 증자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해주셔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백헌유원지 현물출자도 해주셨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됐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증자 그것은 당연히 그쪽으로 해서 내년의 사업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백현유원지가 이제 몇 차례 부결 끝에 오늘 일단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도 통과하는 걸로 낙관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 당시에는 외자유치 쪽으로 정리했는데 이제 현물출자를 확정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최대한 빨리 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기적으로 어떠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저희 열심히 하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난 6월에 행감을 하면서 백현유원지 건으로 질타도 많이 당했고 개발공사가 도대체 움직임이 없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상한 공문 보내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공문 보내가지고 또 그것이 부결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랬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일단 백현유원지 현물출자가 됐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신발 끈 새로 고쳐 매고 새로 시작해야겠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경기도에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면적보다 줄어들었지만 준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2급지를 우리가 그대로 놓고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에어리어(area)에 있는 것은 우리 사업부지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부수고 뽑아버리고 거기에다 뭘 짓지 않는 것뿐인데 그것을 오솔길 그리고 뒤에 정원, 이렇게 잘 활용하면 결국 그 안에 다, 12만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이? 전체 다 우리가 했을 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전체 할 때 한 12만 평 되지요. 그런데 2급지가 좀 빠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구만 몇천 평 이렇게 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6만 2000평, 저희가 개발하는 면적이 6만 20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맨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한 12만 평……. 12만㎡인가, 뭐야. 제곱미터인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20만 6000㎡로 해가지고 6만 2000평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무리가 없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타당성 때 면적보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자금은 거기에 끼워 맞춰가지고 작게끔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호텔이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그 안에 다 수용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자유치에 대한 것은 복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오랜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 백현유원지에 대한 현물출자가 이제 통과가 됐고 본회의장 통과하면 즉시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든지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외자유치도 해야 되고. 그때 현대에서 우리 쪽에 MOU를 체결한 것이 있었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현대중공업.

한구

강한구위원

예, 현대중공업하고는 현재 어떻게 된 상황에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현대중공업의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결정한 대로 저희가 따라가는 거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대중공업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있는 걸로 알고, 사장께서 모르시면, “있는 걸로”가 뭔 얘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만큼은 제척을 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척을 하고 추진한다는 게 뭐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를 줘야 되는 것으로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우리하고 그때 MOU 체결을 했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물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가지고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빠져나갈까 봐 걱정들을 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묻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현대중공업은 남아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오랫동안 용역도 줬고 중앙에 대한 투자심의도 마쳤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보고하고 검토하고 또 제안하고. 또 우리도 보고받고 제안도 했었고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된 것이 이제 시작을 하면 마무리를 잘해야지요. 그리고 백현유원지가 정말로 성남시의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그러한 동력, 심장으로 키워야 되고 또 우리 테크노밸리, 제1테크노밸리, 창조밸리 해서 우리 판교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컨벤션센터라든가 또 거기를 찾는 바이어들이 우리 호텔을 이용하고 또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분당의 중심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성장동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요. 스타트를 멋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든 뭘 하든 굉장히 많은, 우리 성남의 차세대를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즉시 우리 집행부와 우리 팀 같이 가동을 해서 이러한 유치와 계획, 변화가 됐으면 변동된 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현유원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스산업,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분당을 이목 집중시키는 그런 성장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현물투자가 결정이 날지 언제 증자가 결정 날지는 그것은 의회의 일이고 그것이 됐을 경우에 즉시 스타트하고 그리고 됐을 경우에 1차계획, 2차계획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만 사업은 진척이 되는 거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향후 추진계획, 현물출자 부결” 그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계획서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용역,

한구

강한구위원

자신 있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야심 차고 책임감 있고 이런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야당의원이든 여당의원이든 전부 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게 되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그리고 청사진, 미래의 청사진을 갖다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하게 하고 또 현물도 갖다가 쓰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장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사장께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이 건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지요. 대장동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대장동 사업은 우리가 땅 수용해가지고 땅 슬금슬금 이렇게이렇게 나라시 해가지고 팔아먹으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수천억 남기는 거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흑자를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도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많은 바이어들, 많은 회사 관계자들, 그분들 모셔다 사업설명회도 하고 여기에 우리 컨벤션센터를 이용할 때 어떠한 순기능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가, 얼마나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무조건 이익으로 남지요. 모든 다른 컨벤션센터들이 70%, 60%를 못 채워가지고 쩔쩔매더라도 우리는 우리 판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입주된 그런 회사들만 상대해도 이것은 100% 넘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지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끝을 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관리본부장, 상가 관리도 그쪽 관리본부장 관할이지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상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감사 받고 있지요, 상가관리처?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어디까지 받고 있어요? 상가관리처가 감사 받는 것은 결국은 상가관리처장뿐만 아니고 거기의 지휘관인 본부장까지 감사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실장, 어디까지 감사하고 있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실질조사 끝나고 문답서하고 확인서 작성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0월이면 보고가 됩니다.” 하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11월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11월이라고 그랬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2일인가 며칠이면 끝이 납니다.”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한 것 같은데.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닙니다. 11월 내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내?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목요일까지 감사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까지 감사가 안 끝났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전체 감사 중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시작을 했으면 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실수가 일어나거나 업무에 태만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본부장한테도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감사를 하고 있고 특히 상사관리처의 감사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 있는가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장님한테도 보고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가져오시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3처장 누구예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안녕하십니까? 이경우 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처장 어디 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계약 만료되고 지금 3처장 공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만뒀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인사하고 나갈 때는 그냥 쓱 가시고 그러시는구먼.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사업, 이거 지금 추진 안 되고 있지요? 거의 제로상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에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TF팀 만드는 것은 그때 본 위원이 3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소리 소리 지르고 했더니 이제 TF팀 구성하라고 해서 TF팀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 지금 잘 안 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이렇게 줄줄이 추진계획까지 이렇게 적어났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2·3은 우선 추진을 하면서 용도를 변경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시에서 결론이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전혀 접촉을 못 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그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제안자 모집공고안을 만들어야 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언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안을 만들고 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미 이 자리는 여기 제목대로 메디바이오밸리 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도록 거기가 지정된 자리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대상도 없지요.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생명공학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제약이라든가 줄기세포라든가 아무것도 우리가 접촉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쪽에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데도 한 군데도 없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은 특별히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줄이 적어놨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없어요.’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이 사업 원점으로 검토해야 될 자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디바이오밸리 개발이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빨리 집행부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사업 원점 재검토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게 산업진흥재단에서 전체 용역을 했는데 지금 메디바이오보다는 업종을 변경,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변환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안을 가지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주셔야지 계획서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위원들을!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능성도 없는 것을 왜 여기다 줄줄이 이렇게 적어놓고 무슨 벤치마킹, 유치업종 재검토, 이거 왜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원점 재검토하시라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시에서 결론이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고 난 뒤에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이거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사실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 들어올 만한 업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그냥 놀릴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 유사한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서 새롭게 유치해가지고 새롭게 거기에 사업계획을 세우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세워서 정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6분 걸리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노환인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강한구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지면적, 정확하게 개발면적이 얼마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저희가 주거환경과 타당성조사 할 적에 45%인 9만 3000헤베 정도 해서 2만 8000평 정도가 개발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면적에서 2등급지 이게 있어가지고 승인 내려온 게 9만 3817헤베로 해가지고 45.5%. 당초 면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당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정자동 1번지가 약 20만㎡에서 생태자연도 부지면적이 40%가량 보존이 필요하다고 내려온 거지요?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55%가 2등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5%?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55%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못 하게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면적은 한 9만 4000㎡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9만 4000㎡이고, 저번 회기에 올라왔던 것은 12만 6000㎡ 개발하겠다고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그렇게 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다시 9만 4000을 줄여라 한 거지요?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지금 9만 4000㎡ 중에서 실 개발면적이 9만 4000이지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것은 지금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용역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한 몇 % 잡았어요? 9만 4000㎡의 몇 %를 도로 기반시설에 잡았어요? 처음에는 25% 잡았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려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봄에 올라왔던 대로 그러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 25%는 12만 6000에 대해서 잡았던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5% 잡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12만㎡를 하든 9만 4000㎡를 하든 도로 기반시설 부분은 25% 잡아야 돼요. 지금 거기가 교통이 열악한 곳이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것은 말씀대로 기존에 많이 검토하셨고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많이 수정해놨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처장님, 보세요. 지금 3만 2000㎡가 줄어들어가지고 9만 4000㎡로 개발하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공제된 부분 25%로 잡는다고 하면 계산해 보시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25%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법적으로 15% 이상 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25%로 잡으면 과연 9만 4000에서 25%를 기반시설 공제하면, 25%를 빼면 몇 ㎡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해 봐요. 몇 ㎡예요? 7만?

「7만」하는 공무원 있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7만㎡ 정도 개발이 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7만㎡ 개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하고 업무협약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현대중공업하고 업무협약해서 얼마를 할애해 주기로 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언론 발표 난 것은 5500평인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5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000평이 몇 ㎡예요? 1만 5000㎡ 정도 되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1만 5000㎡……. 한 1만 6000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빼면 결국 우리시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은 5만 5000㎡예요,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5만 5000㎡로 개발하는 거예요, 맞지요? 맞잖아요. 기반시설 25% 빼고 9만 4000㎡에서 기반시설 25%를 빼니까 7만㎡였고 지금 현대중공업한테 업무체결해서 할애해 줘야 될 땅이 1만 5000㎡이고,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그것을 빼면 5만 5000㎡ 되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도로율을 계산하실 때는 전체 면적에서 계산하시고 도로 뺄 때는 전체 면적에서 빼버리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넘어갈 것은 도로를 이쪽에 한 번 빼고 거기는 또 포함해서 또 빼버리고. 이게 지금,

노환인위원

아니, 그게 안 되지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지요, 전체 면적에서,

노환인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실제 개발 가능한 면적이 9만 4000㎡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가 개발 가능한 면적의 25%를 공제해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데 25%라는 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아는 건데 그전에 몇 %를 빼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노환인위원

또 사장님 말 자꾸, 더 이상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답변하시면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백현유원지 일대가 교통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 기반시설 문제는 12만㎡를 하든 9만 4000㎡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한 도로 기반시설은 절대 줄이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식품연구원 아파트부지가 들어오고 나서도 거기가 또 엄청나게 정체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거기에는 도로에 있어서 가장 선결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에 상임위에서도 여기를 개발할 때 뭐가 들어오든 저는 처음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도로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선결문제로 하라고 이야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여기 추가로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면적이 5만 5000㎡를 가지고 백현유원지 마이스산업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원이라든가 코엑스, 일산 이런 거에 비해서 이미 규모에서, 비교우위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제3전시장을 확충했어요. 그래서 무려 약 18만㎡ 전시장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일산하고 우리 백현유원지하고는. 그래서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컨벤션센터 규모를 2000석으로 하고 300석으로 줄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컨벤션센터로서의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가천대학교라든가 호텔부지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5만 5000㎡를 우리가 개발할 것 같으면 이것을 호텔로 넣을 필요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컨벤션센터도 넣을 필요 없고 이게 딱 이 정도의 면적이면 IT,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기업 유치로서 충분하다, 이 면적으로.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백현지구는 더 이상 개발이 확장될 수가 없어, 여건상, 도로면적,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백현동 수목장 자리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노환인위원

지금 체육공원으로 변경됐어요. 그 부분을 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시가화 예정지 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전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당초 2020 계획에 시가화 예정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빠져 있는 것이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없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렇게 되면 2020을 다시 해야 되는,

노환인위원

다시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 면적상에 상당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5만 5000㎡를 개발하는 우리 백현유원지는 이게 호텔 들어오고 컨벤션센터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우리 판교테크노밸리하고 창조밸리하고 연계된 IT기업으로서 강점이, 산업을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삼평동에 호텔이 저번 주에 허가가 났어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호텔 허가가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그런 공간도 설계가 돼 있다고 내가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외자유치하는 데에도 어려움도 있고 사업성이 없으면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를 자꾸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깔끔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돼 있는 IT산업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내 지역구니까 제가 하는 김에 더 할게요. 대장동 개발 있지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대장동 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 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택지분양도 끝났고 용지보상이 마무리, 재결이 끝났습니다.

노환인위원

용지 언제 보상이 다 됩니까, 매입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용지, (관계직원과 대화) 11월 7일에 소유권 이전이 돼 옵니다.

노환인위원

전부 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11월 7일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됐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 오면 사업에 있어서 탄력이 붙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임차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세입자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저희 세입자가 114명이 해당되는데 대부분 해결을 다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대부분 해결을 했는데 그중에 정말 법적으로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그런 몇몇 세대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환인위원

명도소송 들어갔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들어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몇 세대입니까, 지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게 한 4~5세대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구에 4~5세대가 막 들어온 데도 있어요. 그런 세대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빌라를 먼저 시행자들한테 팔고 1000분의 1 소유한 사람, 그분들, 그런 몇 분들 말고는 세입자 문제도 다 해결 잘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살고 계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 가 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 일요일에 가보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그분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명도소송 시간이 꽤 걸리지 않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협의, 명도소송 들어갔는데 무슨 협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명도소송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7일까지 소유권이 다 넘어오고요.

노환인위원

넘어가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다음에 그 몇 분들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은 명도소송대로 하고 또 사업자하고 그분들 간에 지금 계속 협의 또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임차인들하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몇 세대 안 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살고 있으면 명도소송을 해서 철거를 못 하잖아요, 그것을.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그러니까 명도소송 법적으로 해야지요.

노환인위원

명도소송 기간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섯, 여섯 분 때문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뭐 완전히 100%,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가 뭐예요? 보상금액을 많이 주라는 거예요? 이주비를 많이 주라는 겁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렇지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를 요구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명도소송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1월 7일에 소유권 이전 들어오고 나면, 그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소송에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빌라는 철거를 못 하고 나머지 부분부터 개발을 해야 되겠네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문제가 없게끔 하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그러다가 진짜 불상사 일어나면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우리 운중동주민센터 주차장 부분.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처장님 들어가시고, 잠깐만 처장님 들어오시고. 우리가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지금 주차, 오늘도 갔는데 주차 댈 데가 없어요, 사실. 차가 계속 서 있고. 거기에 지금 이용료가, 이용,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용 상황을.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운중동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 운중동, 우리가 2급지에서 1급지로 전환하기 전보다요,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그거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자료. 처장님, 나중에 끝나고 사무실로 가지고 오시고.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노환인위원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이용자가 엄청 많이 늘게 된 거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늘었습니다.

노환인위원

엄청 늘었어요. 돈을 비싸게 받아도 많이 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내더라도 주차를 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카드전용주차장을 많이 좀 활성화해라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많이 했어요, 보니까? 확대가 됐어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거기는 노외입니다.

노환인위원

노외주차, 잠깐만 나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카드전용기를 연차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야탑에도 가보니까,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카드로 다 하니까 깔끔해, 그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그 인력이 다니면서 정비사업도 하고요,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 건물도 정비를 하고,

노환인위원

환경정비도 하고 화장실 그거도 하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 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례신도시 개발된 것 있잖아요, 아파트사업.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지금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수정구 사회공헌사업 하기로 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린이종합지원센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땅값하고 건축비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땅값은 뺐고요, 저희가 들어갈 때는 건축비,

노환인위원

땅값을 왜 뺐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건축비 일부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요.

노환인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다 하는 게 아니라,

노환인위원

땅값은 누가 대는 거예요, 그러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맨 처음에 협약할 때 태평동 청소년문화의집은 82억 정도요,

노환인위원

뭐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노환인위원

건축비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82억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땅은 누구 소유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원래 시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 우리시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건축비 82억, 문화의집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또 시흥동 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토지는 우리 겁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토지 일부가, 여기는 당초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주차장하고 공동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건축비 38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38억?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토지는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매입비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그 이후부터 저희가 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를 지금, 위례신도시에서 개발이익금이 토털 얼마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토털 얼마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전체 금액은 위원님들 저희가,

노환인위원

위례신도시의 수익금이 얼마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수익금을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 금액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이야기 못 할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례신도시의 수익금을 사회공헌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지금 82억하고 38억하고 합해봤자 120억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120억.

노환인위원

120억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으로 땡 친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땡 치는 건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창출된 것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땡 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차피 100%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위례신도시에서 나온 수익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물어보니까 사회공헌사업 2개 한다고 그랬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남는 게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다 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환원한다고,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수익이 얼마 나온 거예요, 처장님, 이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오해가 있으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오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봐요. 오해를 풀어 보세요.

웃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매번 지난, 위례사업을 출발하고 계속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수익금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9월 28일에 청산하기 이전에 위원님께 방문하고 전화드려서 제가 금액을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얼마가 남았다 하는 것은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200억 남는 것 아니에요,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별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200 정도 남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한테 얼마 남았다고 얘기들으셨잖아요, 위원님.

노환인위원

아, 기억이 잘 안 나.

웃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별도로 또 찾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저희가,

노환인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위례에서 수익사업으로 번 수익하고 여기에 120억 들어가는 것하고 차액,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의해서 저희 공사의 결손금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채워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100%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사회공헌사업하고 나머지는 공사에 67조에 의해서 채워 넣을 것은 채워 넣고 나머지 부분에서 시에서 어떤 부분을 써라,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노환인위원

자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출자기관이,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를 결손으로 쓰고 그래가지고 남은 부분은 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것은 100% 출자기관인 시하고 정책적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언제 결정할 거예요. 연말에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저희가 9월 28일에 청산을 했기 때문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노환인위원

추후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것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시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언제,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참, 비밀이 많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웃음

노환인위원

깔끔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시민이 알게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마무리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좀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수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요 근래에 TF팀 만드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업무가 뭡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꽤 많은데요, 환경정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주차장에 대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희 12월에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또 시장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만드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성과는 어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좋습니다.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TF팀은 그러면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시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TF팀은 해체를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사장님 직속입니까, 경영본부 소관인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TF팀은 저희가 주차장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사업본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관리사업본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올 12월에 끝나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기간은 저희가 지금 설정을, 운영을 하면서 주차가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게 생긴다면 좀 한번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할 데를 찾아가면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한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가 알기로는 깨끗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맨 처음의 뜻은 그랬는데 지금 주차장에 사람 없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TF팀들이 도는 게 주로 사람 없는 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무인주차장이 많습니다.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 배치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성과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 좀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고 공단에서 하자고 그러면 정식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마 팀 쪽으로도 잘 진행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간단하게. 재난문자 발송, 여기 보니까 있는데 제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받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뿌려주는 것하고 경기도재난안전본부하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예, 빨리빨리 나오세요. 나오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영복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재난문자 발송 시범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지금 저희가 발송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직원들한테?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1공단, 처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1공단 거, 나오세요. 1처장님. 이거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지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현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정평가 마무리 단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 준공이 가능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감정평가한 다음에 바로 협의보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광환

안광환위원

이의신청할 것 아니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이의신청하면 수용재결을 하는데 조속재결을 신청해서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착공 들어가게 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1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착공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11월에 지금 바로,

광환

안광환위원

보상까지 다 끝나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 그러니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착공이 언제 들어갈 건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내년 2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큰 저기 없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큰 문제가 없으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계획은 12월 말까지 준공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경기도에 재결하면 몇 개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면 12월, 2월로 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게 저희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협의보상 들어가면 내년 1월까지는 끝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공원과에서 받았는데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조감도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성남의뜰에서 그대로 사업시행을 하고요, 해서 그것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조감도는 누가 지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의뜰에서 공원과에 줘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받은 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성남의뜰에서 받은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설명회 하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 그것은 아직 안 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는 거의 확정됐다고, 나무 몇 개 심고 저기 심고 그다음에 야외광장, 눈썰매장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안 할 것 같고 그냥 야외 300석 하나 있고 나무 심어놓고 공원벤치 심어놓고 그런 부분이 가장 핫 이슈인데 우리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실시설계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에 우리가 사업 시작을 할 때 한 계획도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세부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내년 2월 착공이면 조감도라든가 거기에 어떻게 될 게 벌써 계획이 돼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셔도 주민설명회는, 그 비싼 땅에 보상을 해주고 오는데 주민의 의견을 전혀 한 번도 수렴을 안 하고 주민설명회를 갖지 않고 이 공원이 어떻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주민설명회에 대한 여부는 계속 공원과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언제하실 건지를 말해 주셔야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것은 공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이 공원에 뭐가 필요하고, 랜드마크가 있어야지 2800억씩이나 보상해 주고 그 비싼 땅에다 나무 몇 그루 심고 정자 몇 개 해놓고는, 그것은 낭비라고 저는 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지난 6월에 났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진행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의견 수렴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말 자꾸 일부러 자르는 게 아니고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실시설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계획대로 가시되, 거기 그 자리에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찾아야 된다는 거지. 저번에도 내가 물어보니까 공원과는 도시개발공사에 핑퐁하고, 도시개발공사는 또 공원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서 협조 안 해서는 2800억이라는 땅 보상을 해준 공원이 과연 주민을 위한 공원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면서 별도로 이어가면서 거기에 또 본시가지의 중심에 있는 공원이 과연 아무 테마도 없이, 뭔 공원이 그래도 놀러오면 여기는 빛의 무슨 저기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덜렁 나무 심고 정자 심고 야외공원장 300석 갖다놓고는 그게 비싼 땅에다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공원과하고 협조해서 이게 단계적으로만 가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조감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땅값은 90% 이상 주고 공원 만드는 데는 0.5%의 예산도 안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이게 공원입니까? 땅 보상만, 땅만 사는 거지? 사실은 땅을 사게 되면, 공원이 생기면 공원에 50% 이상의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남의뜰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겠지만 그만큼 공원과하고 해서 시 예산을 더 따내서라도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가지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자꾸 공원과하고 이쪽하고 밀지 마시고 이게 기부채납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의 뜰에서. 여기에 도시개발공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돼서 진짜 만약에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항도 있고 또 본시가지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그러면 공원다운 공원, 100년이 갈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줘야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평당. 1만 5000평에 2800억이에요. 거의 2500억의 땅값을 지불하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에 공원 외 조성금액은,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원님, 공원은 저희가 땅을 확보했으니까 꾸며 나가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이 2월에 들어가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채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차근차근 더 시민이 원하는 것을 거기 공원에다 심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요, 나와서.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답변하실 것 있으면 명확하게.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원래 계획에 없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약 500면 가까이 받아낸 상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주변 인근에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만 그 비싼 땅에다가 덩그러니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성남의뜰에다 요구해가지고 주차장까지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주차장 500면을 확보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공원 만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점차 더 아름다운 공원들을 만들어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공원을 만들어서 계획을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요구들이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추가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부장님, 뭐냐 하면 이게 완공해서 기부채납해버리면 도시개발공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공원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거기에서 받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 혹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대로 위원님들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공청회도 갖고 설명회도 갖고 그러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니, 그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민들이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 그래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2월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실시설계 다 끝나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공원과하고 우리는 그냥 이거 보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잘 만들고 싶은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꼭 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점검 꼭 하세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백현유원지 부분은, 정자동 1번지 부분은 우리 노환인 위원이 많이 질문했기 때문에 짧게 제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특급호텔이 유치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도 얘기했고 이재명 시장이 특급호텔 유치했다고 언론도 내셨고 그랬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호텔객실 312실, 관광, 숙박,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복합기능을 갖춘 호텔, 관광호텔 경제 활성화에 좋다. 우리가 백현동을 지으면서 인근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분당차병원, 이런 병원에 또 바이오제약 이런 것까지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백현동 개발할 때의 계획은 사실 이런 게 없이 됐으니까 일부 변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거기만. 그냥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그대로 전체적으로 안 가고 이런 변수가 생겼으니까 또 경쟁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부 사업을 합치면서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백현동사업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잡았던 게 외자유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까 노환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들도 투자를 유치하려면 그 부분들이 걱정이지요. 아까 노환인 위원님 말씀의 두 가지 골자가 뭐였냐 하면 적자 나면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에 기업들을 그냥 차라리 유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땅을 매각해야 됩니다, 기업들한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변경될 수 있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물론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저도 아까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중복발언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조례 개정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못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 현물 출자 동의안 들어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제가 관계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상대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출자 동의한 거지 백현동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없습니다. 백현동은 저희 자본금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SPC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자본금이 필요한 거고요, 백현동 같은 경우는 100% 외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설명들은 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출자금액은 상대원동 공공주택지구 PF 일으키기 위한 자본금 하는 거지요?

동규

유동규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선 우리 사장님, 이것은 저의 지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련 누가 좀 답변해 주실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금광1동에 보면 금빛주차장 있지요, 금빛주차장.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금빛공영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 금광1동이 이제 90%라는 이주율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공가주택이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혐오시설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머지 10% 정도 되는 현재 주민들도 다 이사를 갈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사를 가면 재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거기의 주차장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재계약하고 이러는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몇 명 정도나 대고 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월 주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월 주차.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자료 확인) 지금 한 56대 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56대. 거기가 총 주차대수가 몇 대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20면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20면 중에 56대면 지금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56대가 이게 일 주차, 지금 월 주차로만 계약하는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월 주차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6개월이라든지 1년인지 이렇게 더 이상 주차를 해주면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재개발이 지금 탄력이 붙어가지고 빨리 끝나는 지역은 빨리 정리를 해주고,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같이 좀 늦게 끝나는 데는 탄력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서 좀 천천히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데는 바로바로 주차에 대한 부분을 늘 항상 정리해 줄 수 있게끔 준비가 돼야 돼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교통기획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재개발 때문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결정이 나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가장 평지예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세륜장도 만들어야 되고 계근장도 만들어야 되고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리 이런 시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는 웬만한 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공사에서도 그렇고 준비들을 해줘야 돼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시하고 늘 협의를 해가지고 만전의 준비를 다 해주시고. 그쪽 주민대표회의 쪽에서 여러 가지 요구는 11월까지 정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현재 주차하는 그분들한테도 늘 그것을 홍보해서 언제든지 철거할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협조 좀 해주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우리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 협의됐는지 그리고 현재 이 56대가 이게 다 지금 다르잖아요. 1월 1일부터 되는 게 있고 날짜가 다 다르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냥 월 주차니까 매월 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매월 대는데 이게 15일 단위로 끊어지는 게 있고 10일 단위로 끊어지는 게 있고 다 다르잖아.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말일로 끝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1일부터 말일에 끝나는 게 56대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일괄 다 이게 지금 똑같은가, 조건이?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명단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거수) 2분이면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 2분 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3분 남았어요.

김영발위원

3분 남았습니까? 2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자동화주차장시스템을 우리가 5억 9000 정도를 들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거기에 유휴 인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우리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나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오리 같은 경우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몇 분이 한 조로 움직입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3명이 한 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기존에는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오리환승 같은 경우는 직원 일차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3명으로 있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이 주차장들 중에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3조 3교대에서 2조 2교대로 1명씩 줄인다든가 2조 2교대에서 1명으로 근무를 하는, 1명씩 직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 관련 건을 다룰 때 그 플랜들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사전에 제가 보고를 받지만 감안을 해서 예산을 심의할 겁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대체인원들에 대한 활용방안도 같이 나와 주셔야 돼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주차장 실시간 미납조회시스템 시범운행을 현재 13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재 주차장 미납 건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까지도 론칭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세요. 협의를 해보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시하고요?

김영발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진행사항.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30초 남았으니, 버스승강장 야간점등 604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렸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3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완료를 100% 하셨네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주신 자료내용이 맞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1500만 원인데요,

김영발위원

저기, 시간이 없어서,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이 예산은 버스승강장 야간점등 원격관리를 위한 예산 1500만 원이 아니라 재료비 1500만 원 중에서 쓴 예산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재료비입니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겠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원격되는지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11월에. 본예산 심의 전에,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심의 전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무 때나 시간 내셔서 미리 연락 주시고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을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기획본부 그다음에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