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영숙
옥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정수입니다. 이번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2분
영숙
옥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황희철입니다. 옥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가야문화권에 속한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 간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5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법적절차를 거쳐 법정단체주의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때를 함께하여 지난 8월 31일 우리시와 함께 협의회에 가입한 상주시, 여수시도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조만간 각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경북 고령군, 전남 순천시, 전북 남원시 등 20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으로는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사업, 광역협의회 지원사업, 기타 문화ㆍ관광ㆍ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협의회 목적을, 제2조는 방금 설명드린 협의회 기능,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의장단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와 개최장소 등을, 안 제8조는 경비부담 및 지출, 결산보고 등을 규정하면서 결산보고사항은 협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수고합니다.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회 구성안에 창원시가 없습니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창원시요?
광희
이광희위원
예.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잘 아시겠지만 가야와 관련된 토기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게 발굴된 시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원 옆에 있는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아라가야라고 해서 별도의 가야문화권이 되는데 창원권은 가야문화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 등이 크게 발굴된 게 없어서 창원시는 제외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가야문화권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역사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 그런 게 있는 시군이 가입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옆에 있는 밀양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가야문화와 관련된 유적ㆍ유물이 발견되었다는 학계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가야문화권 관련되어서 유물ㆍ유적이 발견되면 가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에 보면 총 20개 지자체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중에서 가입되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총 20개 지자체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해야 될 곳이 안 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시하고 여수시, 상주시가 새로 가입하였고 차후에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문화와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이 발굴되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가입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구성이 언제 되었다고 그랬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2005년 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때부터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참석을 안 했고요. 우리가 참석한 것은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희들하고 여수하고 상주하고 같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를 2005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는데 우리시는 2017년 8월 31일에 가입했다 이 말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는 여기에 있는 어느 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적이나 유물, 철기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가입을 하죠?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가야문화가 본격적으로 조망을 받게 된 시점은 우리시 같은 경우 가야사 1단계사업을 발굴했지만 시군 간 큰 사업을 안 하고 작은 사업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가야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종전에 98년 3월에 별도의 행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협의회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해서 이번에 다시 가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시에서 가야문화에 대해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여왔고 중간에 잠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김종간 시장님 때에 1단계 가야사문화 복원사업이 진행되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전부터
엄정
엄정위원
그 일환으로 가야문화테마파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가야문화에 있어서 엄청나게 선두주자인데 이런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도 이제야 신정부 들어서 한다니까 가입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없잖아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야문화에 대해 2,000년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앞전 8월 31일에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당시에 가야문화 관련해서 전국에 유명한 대학교수님들도 참석하셨고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 고위급 공무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너무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가야사에 대한 실체 규명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야역사에 대한 실체부터 규명하고, 실체를 규명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에 흩어져 있는 가야문화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각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005년 2월부터 진행해 왔지만 현재 결과물로 도출된 부분은 전혀 없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4의 제국, 사국시대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인 국토부하고 문화재청에서 별도로 협의 중에 있고요. 가야사 관련해서 유명한 분들을 해서 역사적 실체를 어떻게 밝힐 것이냐,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12년 동안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 모임을 가진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매번 가지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가입하면서 종전에 어떻게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8조에 보니까 경비부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현재 대략적인 경비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하고 금방 말씀드린 3개 시를 제외하고 17개 시가 가입되어 있어서 부담금을 냈는데 예산잔액은 5000~6000만 원 정도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한 1억 9200만 원 정도 들어서 예를 들어 회의 개최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가야사 바로알기 투어, 프로젝트 실시, 가야문화권 정비 및 개발사업 자료 구축, 홍보관 운영 등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가입되기 이전에는 활동이 미미하거나 없었다 그렇게 판단된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도 큰 활동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 있는 20개 지자체를 살펴본 결과로 우리시가 인구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른 시ㆍ도를 압도한다 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회비는 1년에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분담금은 올해 같은 경우 800만 원이고요. 내년부터는 1000만 원씩 하는 걸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예산이 1억 90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20개 시군 하면 총 1000만 원 내면 2억 아닙니까? 1억 9200만 원이니깐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돈이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신규로 할 때 그 사업에 관해서 따로 예산을 분담해서 낸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크나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군끼리 협의해서 정하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엄정
엄정위원
잘하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것은 없고 차후에 우리 김해시가 들어가면서 삼국시대를 사국시대로 편성시켜 보겠다.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의미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적으로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내에 가야유물이 있습니다. 가야시대의 가음정동고분군에서는 금관가야 및 아라가야, 신라의 문화양상이 복합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유적이 없다는 건 아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아,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유적은 있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적인 이유 외에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김해도 그동안 가입하지 않고 해왔던 다른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어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통상적인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회장시가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시장ㆍ군수협의회의 회장시는 고령군인데 거기에서 각 지자체마다 의사타진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에도 발견되었다, 밀양에도 있다 하면 가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한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자료에 하나 빠졌는데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에 날짜가 안 나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규약은 내나
광희
이광희위원
규약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보면 창립이 언제 됐는지 알 수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언제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결성되었을 때 만들어졌다 싶은데
광희
이광희위원
언제입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2005년 2월입니다. 개정된 규약은 지난 8월 31일에 가입했기 때문에 제3조에 보시면 우리시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12년간 김해가 가입이 안 되었고 창원은 아직도 가입이 안 되었다는 말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 점에서 순수한 문화재 이유가 아닌 가입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고령군이 회장지역인데 고령군에서 연락해본 결과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통상 그렇게 연락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참여를 안 한 지역도 있단 말이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안 그렇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난 12년간 김해시가 가입을 안 한 이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금방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98년 3월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든 행정협의회는 있습니다.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라고 6가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관가야, 함안에 아라가야, 소가야인 고성, 고령가야인 경북 상주, 대가야인 고령, 성산가야인 성주 해서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처음 우리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가야연맹의 상징적인 협의회를 당시에, 고령인구가 3만 5,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시는 55만을 내다보고 있는데 너무 시군 간 격차가 있다. 아주 소규모로 하는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에 크게 상생발전해서 사업을 크게 할 게 있느냐 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격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게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되네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서로 교류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김해시가 참여하면 회장지역이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창원 같은 도시가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더 크니까 주도하려는 경우도 있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는데 지금 이렇게 참여하려는 것은 최근 새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주력을 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서 일을 잘 해보자는 뜻에서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개척 아니면 선두주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조금 전에도 자랑스럽게 부르짖고 있는 게 뭐입니까? 김해왕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예. 가야왕도.
영기
전영기위원
가야왕도의 뜻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2005년부터 십몇 년 동안 가락국에 대해서 가입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역할에서 이제 가입을 한다면서 가야왕도김해라는 슬로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가야왕도김해하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같이 연관 지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야왕도라고 명명한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야문화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6가야 그건 다 알고 있는데 하지 말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로왕처럼 왕이 있었던 데는 김해지역밖에, 금관가야밖에 없다.
영기
전영기위원
역사적으로 김수로왕께서 자치행정 말 그대로 지역분권을 먼저 선도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분배의 역할을 제일 선두로 했던 사람은 칭기즈칸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신라 5대왕이 산책을 하다가 금궤짝을 발견해서 열어봤더니 아기가 나왔다. 그래서 가야는 9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구지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늘에서 왕이 내려온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궤짝을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6개 알이 깨어나온 겁니다. AD42년에 김해지역에 가락국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왜 내가 가야왕도라는 글자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 가락국 선두주자인 김수로의 모든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모든 것을 볼 적에 가야왕도라는 이름 자체가 6개 가야국이 있는데 금관가야에 유일하게 김수로왕이 계셨다고 해서 가야왕도다. 협의를 했을 경우 대가야나 소가야까지 있겠지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영기
전영기위원
설명할 수 없겠죠?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저희가 가야왕도라고 해서 가입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말고 이제 가야사에 대해서 참여하는데 내가 만약에 대가야 쪽 군수로 있다 했을 경우“너희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가야왕도냐?”라고 했을 적에 뭐라고 할 건데? 역사에도 없는 걸 만들어내서 괜히 한 발짝 누구의 뭘 이야기해야 할지 지금 안 쏟아내겠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입장이 곤란할까 싶어서 안 하겠는데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입하는 거야 뒤에 할 수도 있고 일찍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볼 적에 이게 맞는 겁니까? 가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뜬금없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고려, 신라, 백제 외 제4국을 가야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가야왕도라는 이야기만 안 부르짖고 다니는 것 같으면 이게 맞다고요. 지금 자료나 뭐나 근거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문화재과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문화재과고 뭐고 가락국에 대한 것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온 것 뭡니까? 김해에 대한 역사, 뿌리 하나를 찾기 위해서 분청도자, 상동에 있는 가마터 용역비가 나와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중간지점이에요.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걸 하나하나 찾아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난데없이 공부 안 했다고 이것 해가지고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가야 됩니다, 김해가 크니까 가야왕도입니다. 뭐가 그게 맞아요?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만약에 타 지역의 군수가 된다면 진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가야왕도김해라고 명명한 것은 가락국에 왕도가 왕의 도읍지를 여기에 정하지 않았습니까? 주된 요지는
영기
전영기위원
가락국의 주된 도읍지가 맞지 그러면 가야왕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6가야 중에서
영기
전영기위원
6가야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쫄들이라고 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왕도 도읍지를
영기
전영기위원
왕도 도읍지 밑에를 군수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국장이라고 합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왕도의 개념을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가야왕도김해를 넣은 것이고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들이 그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나중에 이게 논쟁이 틀림없이 될 거예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문헌이나 역사자료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와서 난데없이 왜 달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이건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고 아닌 건 지적해 보는 거고 내가 볼 적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자료들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AD42년에 시작된 게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가야왕국입니까?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가입하게 된 것은
영기
전영기위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죠. 가야왕국이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죠.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금관가야니까 최고인데 고령에서 자기들이 대가야 이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야문화권이 대두되고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가야 되겠죠. 여기에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계획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가야문화권을 형성하고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가고 맞습니다.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고령에서 대가야라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세력을 해가니까 김해 금관가야가 김수로왕릉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최고 그런데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늦게나마 그 깃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건 이해한다니까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하고 벌써부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선점 자체가 잘못된 거죠. AD42년에 세운 게 아무 자료도 없고 내용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가야왕도 이 용어부터 깊이 생각해서 가입해가지고 잘 어우러져서 가락국의 본질, 김수로왕릉, 허왕후의 국제결혼 브랜드가 얼마나 좋아요? 왜 자극을 줘서, 이게 맞습니까?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네요. 문헌이나 유래, 어떤 목적 그런 걸 가지고 가야왕도김해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 그걸 섣불리 달고 다니고 온 천하에 가야왕도, 가야왕도는 무슨 가야왕도입니까? 가야왕도라고 붙인 자체부터 김해는 한 수 꿀리고 들어간다. 우리가 진정한 선점을 잡으려면 이것 말고 아주 좋은 브랜드나 가치나, 진짜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김수로, 허왕옥의 애틋한 사랑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몇 만 리 길을, 그런 브랜드를 잘 살리면 완전 관광자원이나 외부에 그런 프로젝트를 할 생각을 안 하고 딱 내세워서 내가 기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단디 생각해 보라니까.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앞으로 20개 시군과 협의해서 가야문화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변호사님 오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했는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실장님하고 한 개 더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1항은 끝났습니다. 지금 2항 들어갈 차례인데 오셨으니까 소개 한번 하시라고.
영기
전영기위원
소개도 하고 국장님에게 내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영숙
옥영숙위원장
소개해 주세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그건 따로 말씀하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따로요?
종권
김종권기획조정실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따로 들으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끝났으니까, 내가 놓쳤으니까 죄송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위원님 놓쳤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변호사님
희철
황희철법무담당관
제가 먼저 간략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구가 개편되면서 법무담당관이 신설되면서 변호사님 한 분을 영입했습니다. 6급 무보직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실 겁니다. 집은 부산인데 제가 알기로 사모님도 같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잠깐 한 개 물어봅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인사하고
영철
이영철위원
인사하고
무팀
송무팀
이경민 존경하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법무담당관실 송무팀에서 근무하는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반갑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국장님한테, 기록은 할 수 없습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해주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을 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다음 출연개요에서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올해와 똑같은 규모로 출연코자 합니다. 주요 출연사업으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한 보증과 신용보증 사업체가 부실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관리ㆍ회수 등의 사업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현 경제정책에 대해 보완기능을 수행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제도권 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 동의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출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붙임 관계법령과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만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새벽 1시든 2시든 3시든 김해 관련된 중소회원들이 범위 내를 벗어났을 경우에 전화를 악착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쌓아온 공이 얼만데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신용도가 떨어지니까 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것까지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엄정
엄정위원
박수 한번 치자.
영기
전영기위원
사실 힘든 건데 제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과분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진짜 그래요. 회장한테도 전화해서 그렇게 한다 합디다.
엄정
엄정위원
박수 한번 치자.
영기
전영기위원
공무원으로서 정말 진짜, 이건 내 본심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중소상인들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곳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지역이라고 별도로 차별을 두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김해에서 출연금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2억 정도로 했을 경우 여기에 보증서를 플러스 몇 % 정도 해주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플러스 몇 %는 아니고 보증증서를 끊어주는데요. 예를 들면 대위변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대위변제금으로 주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받지 못하는,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시 같은 경우 작년 대위변제금이 26억 정도 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결손처리하는 게 26억?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기관도 있고 기술신용보증도 있고 경남 이것은 경남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만 주는 기관 맞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서울보증보험이나 그런 데는 대리 그걸 하는 거고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면 김해지역 중소상인들 평균 하는 것은 대충 총계 난 게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변제금액이 26억으로 도내에서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 현재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김해지역하고 전체적인 것은 방금 이십몇 억 된다고 했으니까 김해지역에 얼마 정도 결손처리가 되고 보증서가 어떤 식으로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김해지역이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지역이 이십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25억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그렇구나.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김해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하여튼 중소상인들 살기 위해서 도와주고 데이고 먹고 쓰고 진정하게 일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그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젊은 창업자들이 일을 하려면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망하고 세 번째까지 망하는 걸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공 못할 적에 이 사람은 도태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지식보다도 이론적인, 실질적인, 실무적인 지식이 성공의 비결이 된다는 시스템으로 나와 있고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2분의 1입니다. 두 번에서 2분의 1 방향으로 해주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할까, 말까. 한 번 하고 나면 엉터리 자체야. 이런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을 떠나서 공부하도록 나중에 자료를 요청할 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년 6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대위변제금액이 434억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총 보전잔액은 비슷한데 대위변제금액 점유율은 우리시가 좀 높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경남에서 높은 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대위변제라는 것은 업체에서 못 갚는 것을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갚아주고 채권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회수율은 얼마 됩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없습니다. 회수율이 이율로 따지면, 지금 정확한 율은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용재단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건 또 신용재단에서 직접 받지 못하고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생겨서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엄정
엄정위원
재단 기본재산 조성현황에 보면 전체 재단금액이 2039억이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부, 경남도 다음에 시군, 기타 등등 해서 이런데 시군 비율을 보면 2.8%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경남도나 재단에서 출연금 확충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내년과 같은 규모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시군별 출연 현황을 첨부해 놓았는데 기존 2011년 이전에는 분명히 대위변제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시군에서는 출연금을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1년부터 내기 시작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쨌거나 그 이전에는 잘 굴러갔는데 굳이 지역별로 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 싶은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전에는 출연금을 대부분 경남도에서 충원해 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군인데 도비로 충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서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도세 다 받아가고 거기에 포함돼 있는 시군인데 기존에 잘 해오던 걸 왜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 이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창원 10억, 진주 4억 5000, 김해 5억, 거제 10억, 1억 돼있는 데도 많고 이런데 기준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대위변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수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료로 한 근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96년부터 쭉 시행해 오던 것을 지금 벌써 20년 넘게 지났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분배해서 요구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창원시를 참고해 보면 2011년도에 출연했다가 2012년도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작년도 상황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경상남도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자발적인 게 제일 크죠.
엄정
엄정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경북신용보증재단, 기타 등등 해서 지역별로 다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역별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부담시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시군 출연금이 2.8%밖에 안 되거든요. 도에서 해야 될 부담금액을 왜 우리시에 지우느냐 그 말이죠.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인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부출연 보조도 전부다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부 줄어드는 만큼 시군에 떠넘기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제율을 실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시군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논리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 시군이 어디 경상북도, 부산, 서울 시군입니까? 경상남도 시군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어째 보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이상 되는 도시 창원이 올해 3억인데 예를 들어서 하동 몇 명 됩니까? 1억입니다. 제가 볼 때 하동군에서는 이것 난리날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체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에서 부과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솔직히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만약에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보증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대위변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하는 건데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남보증재단에 출연을 안 하면 지금 우리시 관내업체들의 보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실제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엄정
엄정위원
뭐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김해시의 출연금이 아닐 경우에는 출연금 전체가 줄어들겠죠. 줄어든 만큼 우리시에 있는 대위변제 부분을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다 아닙니까? 너무 그렇게 지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 금액을 출연 안 했을 때 우리시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피해를 받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그건 또 생각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수 있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출연금 자체의 도 출연금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니, 돈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왜 그 지역에 부담시키느냐는 거죠. 이렇게 시키는 기준도 명확하지도 않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을 한번 봐주시면 시군에서 출연토록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도록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납득되는 금액이 맞습니까? 이것 안 맞다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내 시군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공문을 통해서 직접 하달된 겁니까? 김해시에 출연금으로 2억을 내라 이렇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금액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재단하고 경남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공문으로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도 내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요청이 옵니다. 내년에 한 3억 정도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3억까지는 못하고 2억 정도는 해주겠다고 이야기된 사항인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좀 미미하게 해준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신용보증서를 작성할 적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보수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맞춰서 다른 시군의 균형에 맞게끔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 기준을 이렇게 시군에 떠넘기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말이죠. 2011년 이전에 거의 15년 이상을 아무 이상 없이 경상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2011년도에 창원 1억을 시작으로 12년 통영 1억, 13년 창원ㆍ거제 2억씩 해서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죠? 1억에서 4억, 5억, 13억, 14억, 이번에 18억, 내년에는 이십몇 억 이렇게 늘어나겠죠. 김해시는 또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도에서 하는 역할이 과연 뭔가 사실 그런 부분들도 의구점이 있습니다. 자꾸 왜 이렇게 떠넘깁니까? 도세 없습니까? 우리 세금 올려주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도 오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의해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나무라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맞는 것은 맞는 거고 돈을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고 안 줘야 될 것은 단돈 10원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아무 형평성도 없고 꼭 내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형평성과 경남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경남도에서도 3.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우리시 규모로 봤을 경우에 2억이 적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출연하는 걸 고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부로 지방재정법이 변경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대위변제금액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자본금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지자체에 분산해서 받을 것이냐, 경상남도 전체에서 지급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경상남도에서 하던 것을 2011년부터 지역별로 분산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금액을 충당시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과연 그 부분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이죠. 법이 바뀌어서 그랬다 이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왜? 안 그렇습니까? 다른 18개 시군 협의회 통해서 이야기하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돼야 하지 않느냐. 내야 될 돈은 얼마든지 내야 되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낸다기보다는 우리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건데 격년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규모 면에서, 거제시는 우리 시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0억 정도 나갔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금액에 있어서 우리시가 받는 혜택이 타 시도에 대해서 내는 금액에 비해 조금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일인가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봐도 우리시 중소기업이 7,000개 이상 되는데 금액적인 측면이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동은 1억 내는데 우리시 2억 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틀림없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이번 임시회 때 보류되고 조금 있으면 한 달도 채 안 되죠. 정례회 시작하죠? 그때 재상정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상관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요구를 한 시점이고 지금 동의안을 경남도에 통보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초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조례안부터 먼저 하고 당초예산을 해야 되죠. 편성해놓고 조례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집행기관에 편성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이미 진행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알기로 조례안은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하고 연결되는 조례안은 사전에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출연 동의안을 10월에 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 이전에 6월이나 7월에 못합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의 출연동의 요청이 와야만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시점이 지금
엄정
엄정위원
동의요청이 언제 왔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공문이요?
엄정
엄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늦었다는 말 아닙니까? 공문을 한번 봅시다.
상열
김상열소상공인지원팀장
공문을 오늘 못가지고 왔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번에 해주시고 내년도에 다른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대화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전체 해오던 것을 왜 지역으로 배분하고, 배분하는 기준은 이렇다고 나와 있는 안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 공문을 보내면서 지금 18억 5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총 대위변제금액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몇 %가, 인구로 따졌을 때 안 그러면 지역기업의 매출을 따졌을 때 어떻다는 그런 안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해시에서 이것보다 더 내야 한다는 것 같으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야기해 주면 더 내야 되는 것이죠. 안 내야 하는 것이면 10원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경상남도 눈치 보면서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이 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을 기존에는 경상남도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경남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경남도의 재단이지만 시군을 상대로 재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재단에서 기존에 안 했던 것을 왜 했냐는 거죠.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기존에 2011년도부터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에 안 하던 것을 시군별로 이렇게 해주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신용보증법이 2011년도에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군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시군에서
엄정
엄정위원
운영조례 개정될 때가 2011년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2011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어떻게 배분한다, 청구한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시군별 산정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주먹구구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더 챙겨보세요. 챙겨봐야 되겠죠? 협의하셔서 낼 건 내야 되지만 아닌 건 안 내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시군에서 출연금을 출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단지 규모의 정도인데 규모 부분이 우리시가 월등히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군 부분을 두고 예를 들면 보증회를 그렇게 이용 안 하는 군부에도 1억 정도를 충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산정기준은 도하고 별도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가 출연 동의안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된다 그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절차상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서서 고생하는데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대충 검토해 보니까 각 지역에 신용보증재단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출연금을 어떻게 하는가는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못 봤고 경상남도 예산이 4조 몇천억 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앞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크게 하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기술보증재단에서는 기업 위주로 하고 경남에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 중 신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약간이나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 맞잖아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어려운 소상공인
영기
전영기위원
엄정 위원님 말씀도 정확히 맞긴 맞아요. 경상남도에 4조 몇천억 정도가 가는 것 같으면 경상남도 살림을 살려면 출연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힘이 드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각 시군에 조금이나마 출연금을 해준다면 보탬이 되겠다는 시도의 뜻도 맞는 거고 맞죠? 제가 볼 적에 우리 김해 같은 경우, 창원 쪽하고 거제 쪽에 금액이 많은 이유가 여기는 대기업, 안정된 기업들 그렇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았고 김해는 인구 비례해서 금액이 적었다는 거죠. 그 대신에 중소기업은, 중자도 안 들어가고 소기업이 많은 지역이 김해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소기업이 많은 데가 당연히 부실 아니면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못 끊고 경남기술보증재단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김해시에서 이걸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김해시에 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으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소기업도 많고 하니까 보증서고 뭐고 돌아가려면 끊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청군, 함안, 거창, 합천, 고성, 밀양. 밀양 이건 잘못된 것 같다. 하여튼 보증금을 끊을 만한 데가 이런 데서는 거의 없어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농협을 이용하면 더 편하니까 그런데 이런 데도 2015년도에 1억을 줬다 이런 것도 눈여겨볼 일이고 하여튼 국장님이 가서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신중하게 해서 타 시군에 많이 끌어내게끔 해서 어차피 김해에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소기업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서를 활성화할 수 있게끔 김해에서 돈을 내는 대신에 김해지역에 찾아갔을 경우에 보증서를 해달라. 그래서 김해에 보증서를 끊으러 왔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해줬을 경우 우리는 못하겠다고 땡깡을 부린다든지 경남은행에 가니까 중소지원창구를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협약을 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것도 과장님 역할이 컸더라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해놓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돈이고 뭐고 없을 때 기업을 할 수 있는 보증서 아니면 거기에 문의할 수 있게 잘 해놓았더라고요. 아무튼 고생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남은행을 방문했을 때 최우선고객으로 모시도록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소주 한 병은 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더 이상 사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안 되고,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출연금에 대해서
영기
전영기위원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도 상관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선거법 위반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이, 소주인데 뭘.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박종환입니다.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창업도시 김해를 지향하면서 창업과 관련한 지원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재정보조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합니다. 때문에 창업도시 김해를 위해서 창업지원시설 운영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자치법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창업지원시설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그리고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제5조에 정했습니다. 기존에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창업에 관한 세 줄 정도 포괄적으로 된 내용은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조례를 하는 건 맞는데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보조금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이런 데서 출연하면 되는데 이건 이중 아닌가? 이게 왜 들어가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청년창년 사업화 지원보조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보증재단을 이용하면 해주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는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 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기술, 경영, 디자인 지원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하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예비창업자들의 창업경연대회를 한다든지 경시대회를 하면 우수한 사업아이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기보라든지 신보에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하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니에요. 경연대회나 어디를 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아이디어만 좋은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보증재단이고 어디고 돈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특별부상금을 안 줘도 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금 보면
영기
전영기위원
여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받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냐, 안 되거든요. 다른 건 인정할 것 같은데 이건 이중삼중 다른 데하고 겹쳐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특별 그걸 해야지 이 자체가 조례를 하는데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 시스템은 서울공과대학교도 인원이 미달입니다. 서울공대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수도권 대학, 카이스트나 그런 건 제외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진 서울대 공과대학이 미달인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샌포드 같은 대학이나 영국의 옥스퍼드라든지 대대적으로 학생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을 경우 시장에 기술을 사고팔고 하는 게 형성된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술을 사고팔기 위해서 얼마든지 오는 겁니다. 경진대회고 뭐고 자기 아이템이 정확하게 있다면 이걸 내보내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4억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2018년도에 8000만 원씩 이건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이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8000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붙여서 준다는 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제도는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도시를 보면 자체적으로 사업화자금, 기보나 신보에서 우리 김해시 업체를 하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좀 더 많은 창업아이템을 얻고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사업화보조금을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조그마하게, 지금 엔젤투자협회 이런 데서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투자를 바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하라든지 아니면 시제품을 먼저 만들라든지 작은 사업비는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인제대나 창업지원센터도 기술적으로 하는 게 있죠? 오히려 그런 데를 활성화해서 예산을 이런 데에 하려면 100억이나 200억을 해가지고 김해에서 연구센터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 교수들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아니면 비즈니스센터에도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이야기해서 집에 가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 걸 구성해서 아까 소기업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50명이든 100명이든 연구센터를 해서 연간 한 사람 앞에 1억을 줘서 50억, 평생 10년을 주면 500억 그걸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평생 연구를 하나 못해도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대로 된 기반적인 김해의 미래나 대한민국 그게 보이는 거지 이런 식으로 8000만 원을 해서 경연대회에 나가서 부상 주는 형식은 맞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R&D 연구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크게 구성해서 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연구개발에 지원하는 업무도 실제로 꼭 필요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연구지원센터라든지 국제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시장조사비라든지 아니면 시제품 제작비 등 조그마한 돈들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자치단체는 조금씩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서로가 맞니, 안 맞니 하는 건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고 생각 자체가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죄송합니다. 나를 자랑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경제학을 12년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이 8000만 원을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0.1%도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심정이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과장님 이야기도 이해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부상이나 할 수 있는 건더기가 있어야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칩시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조례안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정조례안은 새로 제정하는 건데 혹시 사전에 설명을 하셨나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들 오시는 대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전혀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깐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이게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11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정했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업에 관한 지원을 안 해줬던 것도 아니죠? 이 조례안이 없어서 못해준 건 아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존에는
엄정
엄정위원
계속하고 있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딱히 조례 제정조례안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기존에 보시면 3항에 두 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포괄적으로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사무는 위탁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업카페를 운영위탁 맡기고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 보니까 창업카페가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상시활동이라든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적게 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자기들이 조그마하게 시작하려 해도 엔젤투자협회든지 제출하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성에 대한 시장조사를 해오라든지 시제품을 하나 만들어 오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이삼백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사업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하려니까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수도권이나 창업이 활성화된 데 보면 처음 시작은 미비하지만 차츰차츰 활성화되어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되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질문하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인데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실제로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11조를 가져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첨부해서 11조는 이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니 조례안의 제약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가 했다. 제정이유는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인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아쉽다. 그리고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아쉽고요. 뒤에 보면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관련 조문에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가 지원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원사항 6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조죠. 이것도 제가 볼 때 미스했던 것 같고 앞에 5조로 되어 있는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5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5조 지원인데 왜 6조로 했습니까? 6조는 지도감독인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5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수정되어야 할 사항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5조인데 6조로 해놓았잖아요.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련 조문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지원 이렇게 해놓았죠? 6조가 지원입니까? 6조는 관리감독으로 되어 있는데 5조가 지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5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설명했으면 충분히 퍼펙트할 수 있었는데 사전설명을 안 했잖아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추계 결과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리 추계지만 이건 예상해서 계산하는 것 맞죠? 앞으로 이 정도 들 것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구체성이 너무 없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추계라는 건 앞으로 돈이 얼마만큼 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승인해 주면 5년 동안 무조건 1억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입니다. 여기에서 해주면 그렇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서 확정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 8000만 원 5년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구체적으로 몇 개를 해야 되겠다든지 기타 등등 구체성이 너무 빠져있어요. 뒤에 보면 지방세 이렇게 되어있는 건 우리 김해 시비로 전부 지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 이것도 창업카페에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 마련 아닙니까? 창업카페에 지원해줄 거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창업카페에 돌아가는 시스템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창업과 관련돼서 인제대학교 창업교육센터라든지 창업보육센터, 비즈니스센터에 보면 시니어창업기술센터 등 창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정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협의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큰 검토 없이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비용추계서가 들어왔는데 조례안을 심사보류라든지 안 해주면 이게 가능합니까? 비용이 1억?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비용은 이런 사업들을 하면 잠정적으로 이 정도는 안 들겠나 해서 한 거고 실질적으로 예산사업은
엄정
엄정위원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업화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사업화 보조금을 하는 예산은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 확정되면 그때 하는 것이고
엄정
엄정위원
이 조례안하고 상관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 조례안 뒤에 왜 붙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조례안에 사업화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내년 예산에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사업화 보조금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없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다르게 못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안들은 사전에, 지금 이미 사업계획서 다 올라갔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안 올라갔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9월까지 내년 당초예산 다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니,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하는 내용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사업화 보조금사업은 못하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결시키고 싶은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실 꼭 만들어놓아야 앞으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안다니까. 일이 바쁜 건 압니다만 위원님들 잘 모릅니다. 생소하잖아요. 과장님은 한 분야만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여러 분야를 다 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은
엄정
엄정위원
우리 수준은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미리 와서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열심히 가르쳐서 우리가 알아야, 모르고 승인해 주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게 내 책임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른 위원님들은 다 찾아뵈었는데 위원님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의회에 출석을 자주 하는 편인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른 위원님들은 뵈었는데 위원님은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정말 섭섭합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음에 제가 꼭
엄정
엄정위원
저는 너무 푸대접 받는 것 같아서 섭섭합니다. 다른 분은 다 설명해 주고 저만 쏙 빼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김고 선배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와, 진짜.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분명히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고 엄정 위원님 말씀처럼 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전화통화를 해서라도 만나세요. 계장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래야 이런 현상이 안 생긴다고 저도 말씀드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진짜 말 안 들으시네요.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다른 위원님들은 오시는 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찾아뵀는데 엄정 위원님은 제가 올 때 없어가지고
영숙
옥영숙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엄정 위원님은 거의 출근하는 걸로 알고 저도 잘 나오는데 무슨 타이밍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그럴 때 전화로 연락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선배라고 진짜 무시하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영숙
옥영숙위원장
시간을 좀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어쨌거나 숫자도 안 많지 않습니까? 7명밖에 안 되는데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이 올해 6월에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통합해서 출범했습니다. 내년에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본격적으로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및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확한 출연 예산은 2차 정례회 때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매년 하는 거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의생명센터 진작부터 하면서 김해가 의생명 쪽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자체를 참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우리 김해 안동지역에 의료관광타운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의료관광 쪽이기 때문에 그냥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의료관광타운 자체가 땅값 상승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돼있더라고.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투자자
영기
전영기위원
예를 들어 컨소시엄에서 뭐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융복합센터에 의생명센터를 추진하면서 제가 종합적인 걸 왜 설명할 수밖에 없냐는 것 같으면 의생명센터를 이렇게 추진하면, 사실 의료관광타운이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고요. 범위를 조금 더 올라가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항공소음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공항으로 인해서 연간 3,800만 명이 왔을 경우에, 10%만 김해를 거쳐서 갔을 경우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음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면 잔소리 같으니까 그 뜻은 알겠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현재 어방지역에 관광의료타운을 했을 경우에 지금 대한민국에 관광의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성형수술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관광타운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진짜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논문을 한 개 썼는데 러시아 쪽에 학교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러시아는 보드카를 많이 마시니까 수명이 길지 않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병원을 주로 찾는 데가 독일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이스라엘이고 세 번째는 한국에 오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하겠다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가게끔 만들더라고. 김해에 공항이 그렇게 되고 거기를 이용했을 경우에 앞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의료관광대학원을 지원해서 갔어요. 산업융합대학원, 의료관광 거기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너무 밝아서 내가 대학원까지 다니고 있는데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잘못했나 싶어서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의생명센터나 메디컬센터나 뭐나 이걸 내놓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행정만 되면 맞느냐 이 이야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 이야기하면 지금 내 한계가 10개밖에 안 되는데 100개 이야기를 하니까 앞이 캄캄할 것은 맞아요. 이해해요. 그렇다고 이걸 시정질의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김해에 대한 샘플을 만들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없고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간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연구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사장 겸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진들을 일반직으로 안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성과가 없으면 자르겠다 해서 내가 그랬죠. 연구진들을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사장이 할 일이냐고 집에 가서 쉬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죠. 행정이나 다른 것은 진짜 그래요. 행정이나 다른 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도 있고 여론이나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기술이나 연구나 개발이나 장인정신으로 손으로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를 하면 옛날에는 3년에서 5년을 봐야 성과가 나오는 거고 인재에 투자하면 최소한 10년은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재에 10년간 투자한다는 것은, 행정은 컴퓨터나 뭐나 현재 모든 기기가 발달됨으로써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 그대로 연구원이나 뭐나 장인처럼 기술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영기
전영기위원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거창하게 했는데 한 번씩 가보면 과연 역할이 무엇인가. 행사하는 데에 급급하고 소기업들이 아니면 대학에 연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7,000개 넘는 기업에서 뭘 원하고 뭘 어떻게 하고 우리가 좋은 제품을 하나 연구해 줌으로써 미래에 어떤 청사진이 보인다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너무 아니라서 좀 안타깝다. 단순법칙, 임시로 지나가고 순간 생각하는 걸 벗어나서 조금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출연 동의안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걸 할 적에 복합적인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 의생명센터를 잘 연구해 보이소. 다음에 그걸 해서,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니깐. 이것은 신중하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김해시민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세계 속에서 영원한 50년, 100년의 코리아를 외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안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운영 및 사업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미래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저온 기계산업의 국외 기술종속 탈피 및 자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경남도, 경남TP, 김해시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상호협력해서 건립한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는 2014년도에 설립해서 당시 협약으로 연간 운영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중에 1억을 김해시가 매년 5년간 지원하는 걸로 협약한 내용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5년 중에 지금은 마지막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계속 1억씩 또 5년 계약합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여기에서 5년간 당초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5년이 끝나고 사실 LNGㆍ극저온센터가 제대로 운영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할 때 운영비가 부족하면 우리한테 운영비 협조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총 7억의 운영비가 든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연간 한 1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억 중에 1억 하고 6억을 어디서 지금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그건 자기들 자체적으로 기계연구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축사업을 살펴보니 경상남도에서 160억, 한국기계연구원에서 180억 그다음에 김해시에서 85억 그렇다 그죠? 규모로 봤을 때 김해시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그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 인증센터를 통해서 김해시 관내에 있는 기업체가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경제협력권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해서 극저온 밸브성능시험평가 지원사업을 우리 관내업체가 2차연도로 30개 업체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다입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실제로 극저온센터가 밸브성능평가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올해 11월에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시험인증센터를 처음에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국제공인시험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더 많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시 경제 파급효과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지금 밸브라든지 펌프관 관련 업체들이 김해시에 상당수 있기 때문에 경남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엄정
엄정위원
지금 2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죠?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파급효과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김해에서 부지 제공이라든지 기숙사 임대라든지 연약지반 공사라든지 센터 운영비라든지 시비 8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 제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뽑아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영비도 1억을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혜택이 많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전에 그런 자료들도 가지고 와서“이러니 우리가 1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그런 부분이 협의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셨는데 미래산업과장을 맡고 계시니까 미래산업을 준비하시는 건 대략 이해가 됩니다. 창업카페 문제부터 각종 출자 동의안 같은 내용을 봤을 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과하게 투자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에 창업카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방문해봤을 때 과연 이게 그 정도 시설에다가 투자해서 그만큼 실익을 보고 있는가. 사실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예산 마련할 때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환
박종환미래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영기
전영기위원
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전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계과학 쪽으로 노벨 수상한 분이 미국에 심리학을 겸한 분이 받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센터는 김해에서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꼭 김해에 저걸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고인력 아니면 연구진들이 김해에 옴으로써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랑스에서 지구에 떠있는 태양이라고 불리는 에너지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2개국이 참여해서 금액이 28조 투입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구상에 떠있는 태양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핵원자력이나 그런 걸 범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지금 한국기업이 유일하게 같이 참여해 있는데 뭘 담당하느냐면 현대중공업에서 강압탱크 쪽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고 뭐고 하는데 물론 핵도 좋고 태양열이나 뭐나 기타 등등 했을 경우에 후속조치가 굉장히, 태양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되면 폐기해야 되는데 납 성분, 구리, 아연, 기타 등등 우리가 환경 쪽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스템이 쏟아져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지구상에서 사람이 살아나갈 수 없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많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경우 고부가가치 기술지원을 해서 연구개발이나 뭐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디에 다니면서 유치해서 조금 더 성과가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LNGㆍ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