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민정
박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욱
김규욱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번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10시02분
민정
박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대상기관은 김해시복지재단으로 2014년 4월 29일에 출범하여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7개소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비용경비를 우리시 예산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시 출연금의 규모 및 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의 출연 규모가 90억 5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4% 정도였습니다. 출연금액은 예산 편성절차에 따라 추후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통해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17년도 대비 18년도에 얼마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현재 인건비 상승분이나 운영경비 상승분까지 포함하면 7억에서 8억 정도, 올해 90억이었는데 97억에서 98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이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한 호봉당 5만 원 정도 상승되는데 전체 인원이 11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상승분하고
재금
김재금위원
7억에 4억 5000 정도가 인건비 부분이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50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구태여 질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출연의 필요성에 자체수입을 제외한 최소 필요경비, 굳이 최소를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필요경비로 하시면 되지 언제 최소로 쓰셨어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항상 최소로 쓰고 있습니다. 최소로 쓴다는 내용은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냥 필요경비 해놓으시면 될 것을 굳이 최소라고 쓴 것에 대해서 안 써도 무관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과에 안 계셨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언급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 복지사 급료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우리시 복지사들의 보수체계를 보면 기본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더라고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한 90%
민정
박민정위원장
감사 때 언급했는데 지적사항에 명시는 안 해도 완급조절을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들은, 상부감사에 지적을 안 당하나요? 우리시는 보니까 수당을 가지고 메꿔주고 있던데 수당은 수당이고 기본급료는 급료 아닌가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인건비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가이드라인만큼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수당 부분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아니, 우리가 인건비 산출근거를 낼 때 급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당이라는 것은 특근할 때라든지 이런 데 주는 게 수당인데 지난 감사 시에 몇몇 복지사들 급료봉투를 받아서 보니까 기본급이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과장님이 수당으로 하면 거의 그 수준까지 간다고 답변하시더란 말이에요. 급료는 급료고 수당은 수당으로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시비할 사항은 아니고 참고하셔서 타 자치단체 예하고 비교분석해서 맞출 건 맞춰줘야 돼.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늘 예산 규모 방대하다, 인구가 오십몇 만이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복지사들 고생하는 부분들 고려해서 채워줄 건 채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단법인 김해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김병오입니다.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40%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코자 하며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의 건물, 총면적 4,584㎡이며 위탁기관은 내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5년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하며 수탁자격은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 사무소가 경상남도에 등록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여가 증진사업과 노인건강증진, 평생교육 등입니다. 운영인원은 17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공고하고 11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한 심사항목별 개별위원 점수 부여로 고득점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운영ㆍ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설관리 용이성, 전문성 향상 그리고 기술축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과장님 복지재단을 만들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복지재단을 왜 만들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복지시설 위탁운영이 주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복지재단을 만들어놓고 이걸 민간위탁한다는 말이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민간위탁하고 직영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직영이라고 하고 복지재단도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민간 비영리기관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내동 종합복지관도 지금 위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을 만들 때에는 이것을 모두다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민간에 줘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한다 이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 말이 아니고 복지재단도 민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지만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 재단법인도 민간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려고 하면 공고를 통해서 복지재단도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구태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지재단이 없을 때 각 파트에서도 잘해왔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옥 위에 옥을 만든 느낌이 들고 복지재단이 없을 때에도 각 복지관에서 자기의 특유의 사업들을 잘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그걸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합니까, 뭡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옛날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각각 단위별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은 알죠.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들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크게 효율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던데 복지재단이 있어도 결국 이런 것들을 민간에 위탁줘서 한다면 복지재단의 역할이 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들어 놓은 거지만 정말로 복지재단이 꼭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네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순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설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그나마 그런 시설들을 우리 시설처럼 아끼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연수도 증가시킬 수 있고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뒤에 보면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거든요.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9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도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공무원 2명하고 의원님들 두 분하고 법률전문가나 사회복지 분야 교수님들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대표들로 해서 9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운영인원은 얼마나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17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잡힌 예산 12억 가지고 17명 그걸 다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되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12억 중에 6억 정도는 인건비이고 6억 정도는 운영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 보니까 조달청 또는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한다는데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구입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남도 내 주 사무소가
미선
우미선위원
도내?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데서도 하겠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재단을 구성해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7개소가 있고 구산사회복지관은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운영했다가 직영하고 있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영과 위탁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실 때 직영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시설을 지어서 17명이라는 운영인력도 어떻게 계획한 건지 궁금하고요. 12억이라는 예산상의 산출근거도 궁금하고요. 유사기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 구산사회복지관이라든지 동부라든지 규모의 측면에서는 서부가 크지 않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동부가 4,600㎡ 정도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이 4,500㎡ 정도 되고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4,500㎡ 정도로 규모는 비슷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내방객의 예측 수치도 가지고 있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현재 순수하게 규모 대비 예상비용은
유인
송유인위원
인근의 노인수가 파악되어 있지 않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장유지역만 갖고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서부권이잖아요. 서부권으로 했을 때 노인들의 이용객 숫자가 파악되어 있나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지역인구의 9%가 노인인구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우리시 전체고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서부지역에 2만 2,000명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2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7명으로 가능한가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현재 동부지역을 빗대서 봤을 때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의회에 제출했을 때 현재 총 7개소에서 유일하게 구산사회복지관이 위탁하다가 직영하고 있고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단지 예산상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직영과 위탁과의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으면 저희가 직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을 건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직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이라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바로 운영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앞전에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복지재단에서 갖고 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두 개 기관의 운영경비는 따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사업을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복지재단도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하면 직영이라든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만
유인
송유인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죠. 우리가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돈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건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순수하게 법적으로 직영하고 구분하는 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면 직영으로 보고 복지재단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하려면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지금 공고해서 좋은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한 것은 없지만 훨씬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쪽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재단에서
민정
박민정위원장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절차?
민정
박민정위원장
조례 또는 상위법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야.
유인
송유인위원
공개모집에? 그래요. 바로 공고를 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송유인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한범위가 경상남도여야 하는지 김해시 내에도 복지법인이 많은데 도지사의 인허가 부분이 제4조3항에 있어서 그런 건지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지역제한을 김해시로 안 하고 왜 경남도로 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하성자위원
예.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실제로 국가계약법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지역제한 규모가 경남도까지입니다. 광역까지만 제한할 수 있고 김해시로만 지역제한을 할 수 없고 또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안에 이런 목적의 복지법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게 능률성, 전문지식, 기술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위탁하게 돼도 복지재단에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조건의 민간위탁이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하성자위원
시에서 충분히 가부, 이익, 효율성, 능률성 이런 것을 다 보고 판단하셨으리라 보는데 송유인 질의와 비슷해서 지역제한에 대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김해시로 제한할 수는 없네요? 계약법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이후에 저도 자료를 알아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단도 공모할 수 있다 그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들은 순수하게 출자ㆍ출연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비영리단체를 생각했습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결국 이런 기관을 전문적으로 잘 경영해보자는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민간이라는 부분하고 직영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법은 경쟁하도록 되어있다 그죠?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상의 문제라고 인지했으면 곤란케 안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나 사회시스템 변화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공고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의지를 가지고 민간에 맡겨보시죠. 왜냐하면 복지재단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들 공무원으로 퇴직하거나 예산도 시에서 받고 이런 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준 공무원화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미꾸라지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메기 한 마리가 필요하듯이 새로운 기관 혹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서로 경쟁해보고 만족도도 조사해보고 선진국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놓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민간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복지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실험적으로 정말 괜찮은 민간에서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해서 좋은 점을 복지재단이 받아들이고 또 복지재단이 가진 노하우를 서부노인복지관이 채택하면 결국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잖습니까? 시민들이 좋으려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장단점이야 다 안 있겠습니까? 민간에서 운영해서 좋은 부분도 있을 거고 관에서 운영해서 좋은 부분도 있을 건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응모하는 사람들의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실 부분인데 저희들이 평가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뜻하고 다른 위원님 뜻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은 이야기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있으면 장점이나 이런 부분도
재금
김재금위원
선정위원회에 의원 두 분 들어간다는데 저도 참고해볼 것이고 실제로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바뀐 관장이나 복지사들 직무역량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안 하는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 복지재단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병폐일 수 있고 그죠? 민간에서 하면 서비스가 그렇게 될 수 없거든. 굉장히 타이트하면서 적극적이면서 활발하게 제공한다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좋은 민간단체에 맡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재금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복지도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주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복지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데 복지재단 이전에는 특정 대학에서 복지업무를 맡아 했어요. 그때 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만들어져서 위탁할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복지도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문을 해서 A라는 대학에서 하나 맡았으면 B대학에 하나 맡겨서 복지도 잘하도록 서로 경쟁시키는 부분들도 행정이 할 일이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복지재단도 나름대로 복지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행정의 한 부분인데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 구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다음에 조례나 상위법에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야, 복지재단의 의향은 어떤지 국장님 의견을 가지고 있나요? 서부노인종합복지관 입찰해서 수탁 받을 의향을 가지고 있나 안 그러면 오픈된 공간에 공고를 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고“김해시 행정을 뭘 그렇게 해?”라는 비난 살 소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하냐는 빈축을 안 사도록 과에서, 복지재단도 입찰에 응하겠죠.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예. 복지재단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몇 개 법인에서 한다면 정말 공정하게, 복지재단 나름대로 복지업무를 잘 맡아왔지만 들어온 계획서에 추후 추진방향이 정말 알차게 계획이 잘 된 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견이 개입이 안 되었으면 하는, 어차피 오늘 의회 동의를 구하는 자리니까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추후 일정은 위원님들이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바깥에 빈축 사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하에 어느 것이 과연 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바람직하게 부합하는 건지 잘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김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박민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로 복지재단에서 과연 그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떤 인재를 뽑아서 모셨다 할지라도 머리 좋은 사람 한 명보다 머리 안 좋은 사람 몇 명 합치면 더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복지재단 만드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고 못 만들도록 5분 발언도 했고 저는 복지재단 만드는 그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과 김재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잘할 수 있는 데에 맡기셔서 경쟁력 있게 복지다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동의 안 할 수 없죠. 민간이 맡아서 하든지 복지재단이 맡아서 하든지 우리가 동의안에는 찬성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시민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안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임주택입니다.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이자율 하향, 보증인제도 폐지, 생활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수급자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정이자를 연 2%에서 1%로, 연체이자는 4%에서 2%로 하향하여 융자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폐단이 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규정을 신설하여 부득이하게 상환이 어려운 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고 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사위원회를 시조정위원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손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만성적인 장기체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자 및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주는데 액수는 대충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최고 1000만 원 미만으로 신청자가 원하는 금액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000만 원 미만, 연장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자료로 확보한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종전까지 없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근거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번에 새로 넣는 부분에 결손처분이 있죠? 12조3항을 보면 융자기일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서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 말이 어렵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상환할 수 없는
미선
우미선위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경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 받은 자가 사망하고
미선
우미선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상속재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체납금액 800만 원이 있는데 상속재산 500만 원이 발생할 것 같으면 5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저희들이 무자력으로 봐서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당사자에 한해서만 그렇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안 하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한해서 한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잘해서 갚고 살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생활안정기금 융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10월 말 현재 5억 3100만 원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는 조례 공표 이후부터, 그전에 하신 분들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발표되고 나면
유인
송유인위원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불가능한데 지금부터,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이 구속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촉도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사실 저소득가구가 재산세 5000원 이상 내는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힘듭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혹시라도 기존 분들도 구제가 가능하면 구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상환기간 연장 규정도 신설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제집행을 했습니까, 채권독촉을 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채권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연장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신설한 12조2항 결손처분에 관한 것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안건을 상정해서 합당한 사유가 발생할 때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손금액은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실제로 다 상환하십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대부분 상환하시는데 장기체납 같은 경우는 사망자라든지 재산이 아예 없는 무자력자라든지 130명 정도 장기체납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130명이 장기체납자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쓰고 있는 분은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86년도부터 555명이
민정
박민정위원장
555명?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용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생활안정기금은 총 얼마 정도 되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현재 5억 3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체납자도 채권이 되니까 채권하고 합치면 5억하고 8억하고 13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결손처분할 것은 해야 되고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인데 융자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자체가 복지사회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이자율도
민정
박민정위원장
문재인정부 들어서고 복지 쪽 정부정책으로도, 제목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안쪽으로 이것은 그냥 보조금이라는 틀로 바꿔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이자율이 하나도 없으면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싼 농어촌발전기금 1%를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래요. 잘 운영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제도를 가지고 계시네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따로 많이 하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소금융이라든지 서민금융제도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걸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서민금융은 이자가 꽤 높지 않나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것 못지않은 제도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알기로 1% 이자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종전까지 2%였고 연체이자가 4%였고
보증인도 있어야 하고 최고 융자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생업자금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닙니다. 일수 쓰는 급한 사람들 보면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금액도 쓰는 모양이던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융자조건이 일수를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학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누적금액 5억 3000만 원 정도 말씀하셨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현재 보유금액은 5억 3000이고
재금
김재금위원
대출한 금액이 5억 3000만 원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출금액은 지금 22억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용할 재원이 5억 3000만 원 정도 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시보에 분기별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시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낭비성 행사 예산 하나만 줄여도 20억 그냥 줘도 되겠습니다. 지금 집권여당에서는 악성채권도 소각해버리던데 이런 것을 굳이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하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원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주제공원 세분에 반려동물 공원을 신설하고 둘째는 관련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별지 녹지활용계약서 및 녹화계약서에 성별 구분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이 사육하고 있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라는데 반려동물들이 이런 목적으로 설치한 공원에는 갈 수 있고 앞으로 일반 공원에는 가면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반 공원에 갈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공원에도 갈 수 있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일반 공원에 염치없는 분들 때문에, 실례를 하면 치우면 되는데 그냥 산책로에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공원을 만들면 제한하면 안 될까요? 물론 반려동물이 가족과 같지만 그래도 일반 개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보다 안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 공원, 저 공원 다니면서 운동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조례를 하든지 제한시키면 안 될까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례를 한다든지 목줄 안 채우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사진 찍기도 뭐 하더라.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적발보고서를 받고 동의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을 높이는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플래카드를 붙여놔서 감사하긴 하더만 안타깝네요. 공원이 생겨서 환영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별지에 녹지활용계약서 첨부는 왜 하셨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이 조례가 반려동물공원뿐만 아니고 전체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 조례를 같이 개정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는데 녹지활용계약서에 서로 계약하는데 남자만 들어있다 보니까 여성부서에서 여자도 같이 넣어달라 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뒷부분 다시 한번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시 땅 내에 조성하는데 개인 땅에 조성하면서 세금을 감면받으면서 시민들한테 녹지를 제공하고 싶다 그럴 때 서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서에 갑은 일반 민간인이고 을은 김해시장인데 남자만 들어 있어서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하니까 여자도 넣어달라 해서 여자도 같이 넣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 여자도 있나요? 아, 뒤에 남, 여 이것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됐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대저생태공원에 반려동물공원 개장했습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까? 그것 대비하는 조례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가야테마파크 밑 분성산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만들면 아무래도 시설에 제한 안 받고 반려동물 위주로 카페도 쭉 만들고
유인
송유인위원
반려동물공원이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하나 있습니까? 지금 동물공원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미선
우미선위원
캠핑장.
유인
송유인위원
캠핑장 옆에 하나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반려동물들하고 갈 수 있는 전용캠핑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던데
유인
송유인위원
캠핑장 옆에 반려동물이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게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저는 그것 관련해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야테마파크 밑에 저희들이 낸 겁니다. 미니동물원을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권요찬 위원님이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해서 시정질의하셨는데 동물복지시설 용역비 내년도 예산에 계획하고 계시죠?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테마형태로 같이 구성하면 안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물화장장이 같이 있는 게 맞거든요. 법적으로 동물화장장은 반려동물공원에 들어갈 수 없고 근린공원에도 못 들어가고 묘지공원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못 넣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요. 장사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테마형태로 화장장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동물공원도 있고 이왕 할 때 묶어서 하면 오히려, 사실 서울에도 반려동물공원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놓은 것도 폐지한다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고요. 예전에 쓰레기자원화집단시설을 계획했듯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동물화장장은 현재 반려동물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법 허용이 안 되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이번 조례 개정안은 34조 4항 신설이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이번 조례 개정은 4항 신설 때문에 하는 거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기존 공원이 도시공원이잖아요.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공원하고 혼용해서 쓴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원 내에 반려동물들을 울타리를 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반려동물 전용공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그러니까 일정 공간에 울타리를 쳐서 산책 나온 시민이 그 동물 울타리 안에 넣고 조깅을 한다든지 한다. 시민들이 개한테 물리고 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뛰어놀 일정 공간을 만들겠다는 개념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마다 개가 너무 많아요. 할머니들이 물려서 이것 단속 안 하고 뭐 하냐고 아우성이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정부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요즘 뉴스에서도 핫이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조례하고 다른 건데요. 홈플러스에서 신세계 쪽으로 가는 대로 안 있습니까? 과장님 과에서 나무 하는 것 맞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가로수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홈플러스에서 신세계 쪽으로 가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밤 10시쯤 나가서 거기서 거기까지 이틀을 걸어봤거든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차가 갈 때는 차 불빛 때문에 길이 환한데 불이 없으면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이 가려서 캄캄하대요. 제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깜깜해요. 나무에 쌓여서 불빛이 전혀 안 보여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큰 대로 쪽으로 있더라고요. 가로등은 어디서 하지? 112에서 하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하고 상의를 하셔서 낮게 해서 인도 쪽으로 대는 서 있지 않습니까? 큰 대로인데 나무를 베면 보기 싫다 아닙니까? 가로등을 인도 쪽으로 해주는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밤에 한번 걸어보세요. 캄캄해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밤에 전체적으로 몇 시간을 돌아봤는데 해반천공원 같은 데는 참 잘해놨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그 부분 가로수를 베든지 아니면 협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과장님, 우미선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 가로등 업무는 도로과 업무니까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오늘 제안한 부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퇴임하실 때 다 돼가시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올해 연말입니다.
김종근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진영신도시 내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보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주위가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잡풀부터 해서 환경도 열악한데다가 또 지금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 벤치,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큰 나무들을 심어서 진짜 거기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챙겨봐주십시오.
광호
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장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