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4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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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전라북도출연기관등경영평가결과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결과와 경영평가 전반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영평가 전반과 기관운영, 경영실적 등에 대하여 출연기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들께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기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출연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출연기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소관 국장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당 20분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분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약 10분 전후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설명하실 때 경영평가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점검 대상 간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5개 출자출연기관인데요. 예를 들면…….

대중

김대중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등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약간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 같은 경우가 상위법에서는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는 하셨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경영평가가 낮았고 전국에서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좋은 등급을 받았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북개발공사가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번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기관장께서 연속 라등급 이하를 받으면 기관장 해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설장비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지표 개선노력들을 지표 하나씩을 두고 열심히 개선 노력을 했던 걸로 평가단에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장비 개선이 올해 2017년도,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기존 대비 늘었는데요? 시설장비 개선 같은 것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은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지표가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시설장비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통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지 않습니까? 시설장비 개선사업비가 전년 대비 몇 %가 상승이 돼서 라등급이 가등급을 받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라고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숫자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산장비 활용실적이…….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만 말씀하세요, 총액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비율로 합니다. 우선 활용수입이 2015년 5억600만원에서 5억4,700만원이고 장비 가동률은 51.6%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장비 개선만 말씀하시라고요. 장비개선사업비가 기존에는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게 2017년도 경영평가할 때 2016년도 거 하는가요, 올해 거 하시는가요,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6년도 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5년 대비 2016년에 시설장비 개선사업비가 얼마였는데 얼마가 늘어났다 그렇게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요. 라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단 얘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장비 가동률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요. 2016년 전에 평균 가동률이 42.5%였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라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어요, 질문요지가.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라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단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라등급 받았을 때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 대부분이 기관장이 수용을 하는 노력들이 성과가 돋보였고요. 예를 들면 사업성과 부분에…….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몇 점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공통지표가 40점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적사항에 있는 거 사소한 거지만 개선했다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점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성과 부분에서 평가분야에 이행도라는 분야가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33페이지입니다. 공통지표분야 맨 밑에 분야에 이행도가 배점이 8점인데 거기서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이행률이 5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이 돋보였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공통지표에 건전재정 운용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3.69점이 향상이 됐고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올라갔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별것도 아니고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했어요. 당연히 개선해야죠. 도민의 세금을 받고 운영을 하니까. 이 평가하는데 도민의 세금 갖다가 다 잘못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인데 경영평가의 의의가 자치단체의 경쟁력은 공공부문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의 설립기반에 근거한 공공적 책무와 사회적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지역사회 요구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경영평가 의의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잘못된 것을 개선했다고,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개선할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해가지고 라등급에서 가등급을 받았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단 답변의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도민들이 믿겠습니까? 전년도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다른 거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지요. 그거 질문할 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도 있었고 주요 성과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미래선도형 정책과제 선택에 2건밖에 없었는데 그게 T/F팀의 구성을 통해서 중앙공모사업들이 9건으로 향상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장비가동률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연속 라등급을 받으면 해임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다등급으로 올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등급을 연속 두 번 받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다등급 라등급을 연속으로 두 번 받으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금 5등급 체계로.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답변드릴…….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경영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경영평가 결과 2년 연속 라등급을 받으면 재임이나 연임에 대해서 뭔 불이익이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조례 개정사항은 아니고요.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방침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행정부지사님이 맨날 자주 바뀌는데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도청 일 알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맨날 자주 바뀌어요. 알겠냐고요. 특히 정무부지사는 정무적 역할을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바꾸기만 하고 그러신 분들이 위원장이 뭘 하겠습니까? 이거 경영평가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용역기관에 1억4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년도에도 이거 해서 예산 세우지 말자고 저희들이 얘기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하면 뭐해요? 행정에서 어떻게 패널티를 준다든가 개선할 수 있는 행정에서 컨트롤을 하셔야지. 제가 대안을 내잖아요. 다등급 이하를 연속 두 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오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얘기 안 나왔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다등급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라등급 두 번을 받을 수가 없지요. 두 번 맞으면 해임돼야 하니까 맞을 수가 없지요.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걸 하는 경영평가에 대한 우리 기관들만 개선할 게 아니라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도에서도 개선방안이 나와야지요. 왜 우리 도에서는 개선방안이 안 나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로 만들든가. 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게끔 합니까? 이거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평가단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경영평가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안 그러면 수박겉핥기예요,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상의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의원발의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한번 뵙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인사를 나누시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원장님 취임 언제 하셨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4월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월요. 2015년 라등급, 2016년도에 다등급, 2017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장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첫 번째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기술을 가지고 좀 국가적인 독보적인 산업을 못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고 기술중심형의 테크노파크로 변화를 꾀하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원들이 어떤 사기가 다운이 됐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무래도 지금 주로 다 지원에만 중소기업에 돈을 받아서 평가해서 돈을 주는 쪽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10년 넘게 오래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 신산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테크노파크가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 아니신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 제가 그걸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전라북도랑 이런 얘기하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처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뭐라고 하십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뜻을 많이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우리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신기술산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확실히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 테크노파크가 신기술을 만들어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가 있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 작년도에 올해 신규로 2차전지센터를 에너지 쪽에 새로, 그동안은 주로 지원에만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신기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전라북도를 볼게요. 지원, 당연히 각 과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다 테크노파크로 주니까 테크노파크에서는 줄 수밖에 없죠. 지원사업을 도에서 다 떠넘기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줘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있는 집토끼 지키려면 지원 안 해줍니까?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이 주입니까? 테크노파크가 신기술이 주입니까? 어떤 게 주예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는 지원사업을…….

대중

김대중위원

설립 목적이.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설립 목적은 신산업육성이 대표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산업육성이 대표적입니까? 이제까지 테크노파크 잘못 갔네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산업부에서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R＆D 예산이나 이런 것을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기술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에 대한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502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2억 중에 국가공모사업이나 얼마 따셨어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센터 181억을 수주한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 사업인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5년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년 사업에 181억을 했습니다. 올해 얼마 내려왔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장비비하고 건축비 해서 한 4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는 건축비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40억대면 460억이 다 도에 민간위탁사업이나 그 사업이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존재감이 없지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50억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원사업 누구나 다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변화된 게 뭐 있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장님!

김종철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담당국장님이나 관계자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대한 방문객이나 세외수입 늘어난 거 없지요. 장비 가동률은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그래도 이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를 더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구노력을 할 테니까 다음에 경영평가를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이게 있어야지요. 아니 원장님도 전주에 탄소종합기술원에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는 거고, 그런데 여기 테크노파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나등급 아니면 라등급을 받으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점쟁이거든요. 돌아가면서 받아야 하거든요, 경영평가가. 개선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장비 가동은 하고 장비에 대한 수입은 적어요. 왜 그래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위원님 아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는 장비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그동안 확보를 못해서 많이 노후돼 있어 가지고 수익을 더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다른 테크노파크들은 기술센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울산이랄지 대구, 경북.

대중

김대중위원

돈 많은 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자 동네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거기 원장을 하셔야지.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니 충남이나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술 중심형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앞으로 테크노파크도 뭔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이나 이런 걸 올리려면 저희들도 기술개발이랄지 신기술센터사업을 좀더 시간이 물론 걸리겠습니다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지어요? 아니 컨벤션센터에 대한 활용도.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안 말씀입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 방문해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투자가 돼가지고 현재 개념에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나 산업에 관련된 흥미와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마 많은 재원이 투자가 돼서 새롭게 바뀌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임을 제가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개선은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께도 건의를 했고 도지사님도 특별히 지난 신재생에너지포럼에 오셔서 뭔가 도 자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 중앙에서 연계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됐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테크노파크에 유사중복사업이 엄청 많은 거 인정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걸러내실 겁니까? 그것도 경영평가에 중요한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앞으로는 예를 들면 생물산업진흥원이나 탄소기술원, 자동차기술원 같은 쪽하고 서로 협력을 제가 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 원장님,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요. 몇 개 기업이 이제까지 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싹 훑었지요? 몇 개 기업이 전라북도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대상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사업을 2, 3년간 훑어버렸습니다.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대폭적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과제에 있어서 1억 이상…….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전에는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무래도 기업이 열심히…….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 연구소랄지 그다음에 또 연구소를 가지고 있달지 규모가 큰, 요즘 전라북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규모를 갖춘 쪽에서 계속 어떤 개발비랄지 이런 거 할 때 기획력이 우수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쪽으로 자꾸 치우친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이 평가방법이나 아이템이 좋으면 되지 기획만 잘 했다고 해서 문서로 해서 하는 것은 많이 감안해야 된다고.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도 갑질입니다. 이것도 갑질입니다, 이제까지. 인정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랬던 것을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테크노파크에서 갑질한 것 인정하시죠?

신재

강신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인정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렇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하셔야 기업들이 우리 전라북도나 테크노파크를 믿고 하지요. 수치화된 계량화가 아니라. 노력하시기 바라고 저는 따로 질문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한 20분 되셨는데 지금 해야 할 부서가 2개가 더 있어요. 다음에 20분 정도 쓸 수 있도록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재 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실장님, 늘상 경영평가를 하면서 출연기관들 위원들의 의견하고 또 결과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걸 볼 적에는 뭔가 경영평가가 억지로 짜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금 경영평가하면서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두 번째 하고 계시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볼 적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생각에 답답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경영평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두 번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위원님들이 워낙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다음연도에 평가지표 같은 거 할 때 개선노력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완벽한 평가를 하면 저희들도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하에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 노력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기관들은 전부다 도에서 출연한 기관들입니다. 그러면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전에 파견 때문에 몇몇 군데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역동적인 활발한 출연기관들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도하고 출연기관들하고는 연계가 잘 되나 부서하고 그런 염려가 아주 컸고요. 마치 거기가 쉬운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사람 심어두는 자리, 또 멀리 보내자니 그렇고 거기 가까이 두는 자리 이 정도로, 거기에서 주축을 이루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할 리더들이 썩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내내 출연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었고 그랬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걸 볼 적에 도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 전문성을 살려서 뭔가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덕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을 잘 끌고가는 것이 리더십일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빠져버리면 그 출연기관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라도 지방분권이 되면 의회에서도 아마 이런 걸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겠지만 하여튼 그전까지라도 기관을 운영할 적에 특별히 기획관리실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원장님 오셨지요? 잠깐 앞으로 오시지요. 원장님께서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일 저 일 많이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평가는 원장님 뜻대로 안 나오고 있지요. 보니까 계속적으로 평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 노력이 쓰여지는만큼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적중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노력하는 부분들이 부실한 부분의 노력을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생각하실 적에 이 평가를 받은 등급에 대해서 만족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소 아쉬움을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최고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이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리 양성이 평등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사회 곳곳에는 다 양성평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막아보고자 그걸 개선해 보고자 이 교육문화센터가 있는 거겠지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큰 목표를 두고 가는 방향이 중간에 가닥들이 잘못 가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직이랄지 구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양성평등을 하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성인이 되어 갖고 너희들 양성평등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래 아주 어려서부터 청소년기부터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마음에 기본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쭉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볼 적에 교육의 초점이 잘 못 맞춰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직장인들의 양성평등이라 하면 일 가정을 제대로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맞추기에는 역량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별로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가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도 하셔가지고 사업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 발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원인을 생각해 볼 적에 도에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전라북도의 여성의 여건들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힘을 받을 만한 여성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원장님께서 조금 집중과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쓰시는데 이런 평가 받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앞으로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하시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센터의 굉장히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선 취업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전국 최고의 153센터 기관 중에서 A등급에 특히 6개 분야에 올A를 맞았던 성과를 내고 있는데 반해서 도 경영평가의 기준에서는 취업분야에서 4점이나 마이너스를 맞게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 저희들은 여가부에서 예산을 거의…….

김종철위원장

센터장님, 마이크를 조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여가부에서 12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여가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고 그래서 2016년도에 갑자기 취업설계사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직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입력해라 해서 워크넷에 다 입력을 했어요, 초에. 그런데 도의 경영평가는 12월에 확정지어 가지고 거기에 순위가 보니까 구직자 대비 구인이 비율이…….

남주

허남주위원

안 맞는 거지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20%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여가부지침도 따라야 되고 도 평가도 따라야 돼서 그렇게 해서 취업률이 확 떨어지게 됐는데요. 사실 취업은 2016년 대비해서 0.1%가 상승했습니다, 취업률은. 그리고 취업의 상용직도 59.8%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도 평가의 기준에 저희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게 됐고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전북새일센터가 광역새일이 전국 최고의 순위를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 평가에도 기준을 맞춰가도록 좀더 고민해 보고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정말 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여성가족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도 거기에 비중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거의 취업에 집중을 했었는데 그 취업은 전국적인 성과도 냈고 그래서 이제는 5개 영역으로 확대해서 교육, 취업, 양성평등, 문화, 또 유관기관 네트워크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사업도 굉장히 확대를 했고요. 전문가포럼위원회도 구성했고. 저는 양성평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는 인형극, 청소년을 대상해서는 캠페인 여러 가지…….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센터장님 저도 그런 내용들은 이 결과보고서를 보고 아는 내용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굉장히 지원도 하고 싶고 응원을 합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가 여성들이 살아내기에 환경이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계신 역량 제대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나오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가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제 성에는 안 찹니다마는 조금은 올라갔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이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셔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런 등급을 올리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원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술적인 전문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기술원이라는 데가 연구원들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70여명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앞으로 그 개선방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군산은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기술원은 군산의 한복판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동차기술원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군산 대우GM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실패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지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 소리가 아니라 원장님이 그 사업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자동차기술원이라는 데가 거기에 그런 사업들의 일부에 연결이 많이 돼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연구원에서도 뭔가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기술을 모색하고 방안을 찾아내야 될 텐데 원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그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은 있을지 몰라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앞으로 4차혁명시대도 있고 그런 것까지 많은 변화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강하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은 방금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을 말씀하셨는데 4차산업혁명에 말씀 그대로 전문가라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도 그런 쪽에 상당부분 일정부분 조예가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산업을 끌고가는 것은 첫째는 크게 보는 조감능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감능력하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파트들을 챙겨나가는 것이 연구원들의 역할이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현재 도하고 협의해서 잘 아시는 대로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전진기지 그런 사업을 현재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특히 국정과제에 전기상용차 과제를 도하고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파트에 저희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기술적인 분야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가자마자 전국단위 유력한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얼라이언스라는 그룹을 만들었고 다음 11월 17일에는 전기전자분야에 컨퍼런스를 이번에 구성을 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채워가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뿌리기업이 공평하게 기업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는 연초에 관련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들 신규기업들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제도부터 바꾸었고 올해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마음이 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지원을 차별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합술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관장 성과지표 중에서 자동차부품 R＆D 집중지원사업이 성과목표에서 100% 초과달성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떻게 100% 초과달성이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기본 정량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량지표보다 저희들이 조금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버해서 달성을 했고요. 아까 제 전문성 얘기를 잠깐 얘기하시는데 제가 1주일에 평균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2개 내지 3개를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더 채워가면서 가다보면 R＆D 이런 것들이 많이 성과로 나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라북도 지역 중에서 군산이 가장 지금 많이 힘들고 침체가 많이 돼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자동차기술원이 있다 보면 도와줄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내서 기업운영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개발도 하시고 연구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두 군데 질의 예정인데 먼저 하시지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통상진흥원.

김종철위원장

통상진흥원.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통상진흥원이 가등급을 두 번 연속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과거에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는 기억이 안 나시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에 경영평가할 때 여기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만 짧게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가 도청 1층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혁신도시 입주기관들과 우리 도내 중견기업들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계속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에 좋은 일자리가 없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많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일자리 말고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전라북도에서는 그닥 많이 있지 않은 게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달라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고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대기업이 많지 않아서 좋은 일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적은 실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통상진흥원도 지원사업입니까, 신설사업입니까?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설립취지의 목적.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주로 도의 위탁사업을 저희가 대행을 하는 게 주 임무고요. 다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활발하게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취지의 목적이 전라북도에 있는 사업을 대행하는 게 목적이시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유희숙 국장님, 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은 특히 저희 기업체 중에서도 중소기업 또 영세기업들이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경제적인 풍파 속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한테 자금지원, 컨설팅, 교육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설립목적, 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보기에 중소기업…….

대중

김대중위원

정관이라든가 뭘 보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설립목적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정보 판로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원루프 원스톱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는데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원사업이 목적이구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원장님, 문어발식 가짓수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지적을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도청의 업무를 거의 대행, 민간위탁, 출연금으로 다 통상진흥원으로 갑니다. 통상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 도에서 일을 만들어서 통상진흥원으로 던져주죠. 그런 근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일단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면 우리 출연기관 대부분은 전문기관으로서 딱 그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정관에도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일반적인 경영애로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딱히 다른 기관에 적절한 분야가 딱 맞는 사업이 아니면 대부분 저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협동조합은 거기서 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우리 통상진흥원의 업무와 취지에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것도 일종의 소기업들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협동조합 차원에서 통상진흥원하고는 업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서 제가 문어발식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협동조합에 대해서 인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디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할 수 없으니 통상진흥원에다가 던졌지요. 그래서 제가 산경위원은 아니니까 그런데 경영평가에 대해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문어발식으로 가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말 나왔으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지금 너무 협동조합이 무분별하게 있는데요. 그래도 활동을 않는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저희 역할이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관리감독을 해서 없애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스타소상공인에 3개 업체가 됐었는데 2개 업체가 매출이 감소됐다고 나와 있고요. 시민평가단이 참가업체의 지인들로 돼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거는 저희 전문적인 심사위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내년부터는 시민평가단의 점수 비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물며 인재육성재단도 여행사 같은 거 선정을 할 때도 당일날 아침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선정할 당시에 업체의 지인들이 시민평가단으로 참여를 했다는 것은 이의가 있고요. 이거에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업체는 상실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성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배제시키시려고 하세요?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점수 비중을 낮추려고 합니다. 시민평가단의 점수비중.

대중

김대중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웅

홍용웅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에코.

김종철위원장

김인관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다등급, 2016년도 다등급, 올해는 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에코에 대해서 저도 산경위원을 해봤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원장님이 올 2월달에 취임을 하셨는데 근 8개월 하셨는데 에코융합기술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섬유산업이라는 게 대부분 보면 사양산업으로 찍혀있고요. 저희는 또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전체를 과제로 따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설립이 연구개발지원하고 기업지원 측면이 있지만 과제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융합기술원에 대한 존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섬유산업이 있는 한은 저희는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도에서 뭘 개선을 도와줘야 되고 하면 에코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경영평가를 올리고 시민들에 대해서 업체들이 이런 어떤 노력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산업이 자꾸 규모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서 도하고도 사실 저희가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발전방안을 토대로 해서 연구과제도 도하고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정부 쪽으로 해서 확보를 하면서 기업지원 쪽을 전라북도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대안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어차피 연구개발과제를 따와야 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든 큰 그림 속에서 연구개발과제를 따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지역이 전라북도에 있는 연구소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과제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십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저희가 76억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502억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지요. 76억에 인건비 빼고 뭐하면 할 것이 없죠.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43억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 것이 없죠. 실장님! 이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사업비가 40몇 억이에요. 있는 기관을 어떻게 잘 살릴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말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섬유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선언을 하시든가 탄소만 신경 쓰지 마시고. 유희숙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시의 출연기관도 아니고 전라북도 출연기관이 사업비가 40억이에요. 그것을 에코융합기술원에서 국비 따다가 하라고 할 겁니까? 여기 출연기관, 체육회는 예산 얼마입니까,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약 200억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육회가 200억인데 섬유산업을 지원해 주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사업비가 40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원장님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업비 중에서 익산시에서 대는 게 돈 얼마입니까? ○ECO융합섬유연구원장 김인관 1억5천입니다.

익산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이런 질의 같은 것 입주기업이 왜 나가냐, 왜 안 들어오냐, 장비 이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경영평가기관이 15개 기관, 경영효율화 기관 6개 기관, 하다 못해 전북청소년상담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6년 12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북청소년상담센터하고 여기하고 예산이 하위예요. 제 얘기는 전라북도에서 도지사님에 대한 관심사항이 청소년은 제로, 섬유산업 제로,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기에 다 나와요. 지사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청소년, 섬유. 원장님 들어가세요. 해서 이것은 원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라 지사님한테 물어봐야 할 상황입니다. 해서 감사 때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출두를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좋은 지적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공론화 된 내용으로 결과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군산의료원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군산의료원장님 계십니까?

김종철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료비 과다청구의 건은 군산의료원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보통 진료비 과다청구는 심평원에서 평가하는데요. 보통 병원이 2% 정도 받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군산의료원은?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병원은 1% 미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 미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건에 얼마시냐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몇 건에 얼마씩은 안 하고 워낙 진료비 청구가 많기 때문에 1년이면 약 300억 정도가 청구가 되기 때문에 %로 나옵니다. 0.5% 정도 됩니다, 저희 병원은.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시냐고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정확히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0.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0.5%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비 과다청구비 대충 몇 건 해서 이 정도 과다청구됐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편할 것 같은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1억5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정감사 이런 거 보니까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해서 정확히 건하고 액수하고 다 나오는데.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정확히 다 파악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어제 그랬어요. 몇 건에 대해서 얼마가 과다청구가 됐다.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의료원들은 전부다 포괄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과다청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좀 적게 뒀는데요 아주 적은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장례식장은 작년 12월에 오픈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수가도 많이 낮췄고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이 7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9월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장례식장만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예, 7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경영평가 뭐 받으셨어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가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내년에도 가등급 또 받으시겠네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영진

김영진군산의료원장

군산이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먼저 의료업이나 학원가가 타격을 받는데요. 상당히 환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병원은 잘 운영되고 있고 작년 대비 30억～40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문화관광재단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병천 이사장님.

영일

최영일위원

직함이 대표이사님이시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재단의 경영평가를 보고 관광재단 설립 취지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발전을 위해서 설립된 게 맞지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대표이사님으로 취임했을 때 제가 문건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한테 아직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귀에 생생한데 그때 당시에 조직도가 문화분야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관광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히 우려된다라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니까 전체 사업이 문화분야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관광분야에 완전히 사업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는 시늉만 내는 반쪽짜리 문화관광재단이다. 지금 관광분야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전체 사업이 3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이 22개 사업이 있고요. 문화관광사업이 9개, 그리고 관광기반 구축사업이 7개 합쳐가지고 문화관광쪽 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22 대 15 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사업 중에 관광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조사나 연구나 이런 거 하는 것 있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17년도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이런 문화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이미 정책자문위원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년도 9개 사업을 보면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을 비롯해가지고 전라북도관광기념품 100선 사업, 문화관광해설사 답사사업,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컨퍼런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다 답변하셨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61.3%예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리고 관광분야는 20.9%입니다. 그리고 조직하고 인력도 7개 부서에 28명, 문화관광분야는 몇 명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문화관광분야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관광팀 하나밖에 없어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문화관광팀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원 한번 보시게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정원이 42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현원이 몇 명이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7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자료는 28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재단업무 중에서도 문화예술분야가 차지하는 부분도 월등히 60% 이상이 되고 또 관광분야는 7개 부서에 문화관광팀 3명 근무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도 42명 현원 28명 중에 혹여 이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왜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은 작년 1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워가는 단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1년 6개월 된 재단에다가 채워가는 단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직원을 한번에 다 확충을 할 수는 없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거기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채용은 몇 분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무원이 전부 4명이 파견돼 있으니까요 현재 23명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원관련해서 관련 부서에다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끊임없이 요구했고 또 내년도 확충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아직도 안 채워졌다는 것은 나는 대표이사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출발을 하면서 완벽하게 채워가지고 출발은 못할 망정 1년 6개월이 지났으면 지금 정도는 현원 대비 정원이 차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대개는 신입직원을 뽑는 게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연말에 발족하기 전에 뽑았던 인원하고 작년에 뽑고 그때그때 사정을 봐가면서 조직 업무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면서 뽑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더뎠던 것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고 더뎠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셔야 된다고요, 대표이사님이.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올해도 또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문화관광재단에 가장 대표적인 공연이 뭐뭐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공연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 공연이 있습니다. 새만금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새만금 상설공연하고요. 그다음에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공연은 해적이라는 공연이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새만금 상설공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보고서에 의한 대표공연은 새만금 상설공연하고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이에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지요. 사업비가 17억인데 관람수입은 8,300만원이에요. 사업비 회수율이 4.8%, 해당 관람수입이 2015년도에는 81만3천원인데 2016년도에는 55만5천원이에요. 관광브랜드 상설공연도 사업비 14억원에 관람수입이 1억100만원입니다. 사업비 회수율이 7.2%예요. 관람수입도 2015년도에는 72만9천원이고 2015년도에는 57만2천원이에요. 문제가 뭐냐? 적어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대표하는 가장 큰 공연에서 운영실적은 우수합니다. 운영실적은 뭐냐? 사람이 있든 없든 덥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정해진 날짜에 계속 공연을 하니까 공연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운영성과가 약한 거예요. 운영성과가 뭡니까? 관람객수도 필요할 거고 관람수입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새만금 상설공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만 76% 신장했고요, 공연수입은 66% 증가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사업비가 17억 맞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 회수율이 몇 %입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연하고 대비되는 공연을 흔히 서울공연하고 경주공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공연 같은 경우에…….

영일

최영일위원

묻는 말씀만 대답해 보세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바로 그 말씀인데요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42%까지 현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상설공연이나 그다음에 관광브랜드 공연이나 운영횟수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양적인 성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로만 따져가지고 하면 물론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운영성과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따지기로 하면 대표이사님은 할 말 없고 저는 할 말 없겠습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봤을 때 관광재단에서 가장 크게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놓고 그건 부연설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적 백번 옳습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직부분도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다음에 상설공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첫째 조직과 인력이 빨리 채워져야 된다. 대표이사님은 집행부에다가 수도 없이 채워달라고 말씀은 하셨겠지만 나는 이 부분도 실장님, 해 주세요. 아니면 없애든가.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챙겨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챙겨보겠어요가 아니고. 어차피 모든 문화관광재단으로 관광분야하고 문화분야를 이관을 했으면 다 챙겨줄 거 챙겨주고 다 만들어주고 갖춰주고 일을 하네 못하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님 뭔 죄가 있어요. 아무리 귀가 닳게 말해도 소귀에 경읽기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잖아요. 조직과 인력이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얘기는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대표이사님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죠?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미 올해도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 사업이 우리 도에서 예산 줘가지고 다 사업 넘겨준 위탁사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뒤치다꺼리하기도 바빠. 문화관광재단에서 본연의 사업구상해서 정말 이런 사업해서 전라북도민한테 관광분야 문화분야 해야겠다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 국에서 예산 세워준 것들 직접 했던 것들 재단으로 이관해준 그 사업이 태반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인태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이관사업이 주가 되고 신규사업은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는 여기 대표이사님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대표이사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지만 문화관광재단을 대표하는 분이시지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아직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대표이사 권한이 없어. 그래서 권한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주고 책임도 묻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원에서도 한참 미달된 현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마음껏 창작활동하고 마음껏 문화활동 발굴해서 사업 발굴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했던 사업들 다 이관해가지고 위탁사업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가 평가 첫째 해지요? 그래서 저는 올해 사업도 내년 평가에서 대동소이 할 거라고 봅니다. 2018년도 사업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두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해소시켜서 본연의 문화관광재단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책임을 물을 것을 물으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아셨지요? 문화관광재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천

이병천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다음에 이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20여분 남았는데요. 한 분 한 20분 하고 오찬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병관 실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국감도 하시느라고 다들 긴장하고 계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국감장보다 느슨한가요, 더 힘든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뒤에 계신 출연출자기관의 기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평가를 받는데 평가받는 것이 썩 기분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이행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또 기준이 있어야 또 다른 성과가 도출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 잘 좀 새겨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큰 틀에서 최병관 실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출연기관에 대한 기본조례가 언제 만들어져 있었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경영평가 기본조례 말씀하십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0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07년도 9월 25일날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자위에서 현재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현재 경영평가 대상에 있어서의 이를테면 기준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서 모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과거에도 했었고 저도 했었는데 공기업과 출연기관, 그다음에 위탁기관, 보조기관을 설정하는 기준은 정확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용어 정의 문제인데 지방공기업법이랄지 출연출자기관들은 출연을 하는 기관들에 대한 거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경영평가에 있어서 출연출자기관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과 보조기관도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냐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평가 기본조례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요 경영평가조례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출연기관에 국제교류센터, 지금 현재 출연금이 얼마지요? 2016년 기준이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1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서 보조기관으로 돼 있는 전라북도체육회 현재 얼마입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한 200억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죠, 이게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 경영평가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것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1유형에서부터 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유형의 배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모순점이 있었냐 하면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할 수밖에 없는 출연기관이 이를테면 의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경영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분야별로의 특성을 살려서 평가하는 대상이 달라야 된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나눠져 있는 조례에 근거했던 경영평가의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출자 출연 보조 위탁에 대한 금액의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매년. 작년 얼마였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한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한도제. 우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액수가 총 얼마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를 제가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기본적으로 알고 오셨어야죠. 상당한 액수예요. 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안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제 국감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서 서버를 해주셨어요. 여기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이 현재 나와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어디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과관리과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성과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나오셨어요? 같이 들으세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하시자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북개발공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질의는 이 정도 마치기로 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장

고재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먼저 고재찬 사장님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 올해 등급 어떻게 받으셨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가등급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는 나등급 받았고요. 행자부에서는 가등급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먼젓번에 성과관리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은 있었어요. 뭐냐하면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타 시도는 이런 조례가 없어요. 경영평가에 있어서 공기업이 전북개발공사가 행안부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산을 현재 출연동의안을 내고 있지요, 평가에 대한.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얼마 내고 있지요? 경영평가에 대한 예산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3,5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도비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성과관리과장님 도에서 내는 것이 있나요?

석중

윤석중성과관리과장

행자부에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행자부에는 없나요? 이중적인 것이에요. 구조적으로 이중적인 것인데 이 얘기를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타 시도의 조례는 경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다른 시도의 조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행자부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령이 나온 것이 법률로 나온 것이더라고요. 2014년 3월 24일날인가요? 법률로 나와 있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법.

지용

송지용위원

출연법에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고 우리는 조례가 2007년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북개발공사의 기능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그간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거의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도정질의 이후에 이를테면 그간의 전북개발공사가 만든 취지에 맞게 시·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농어촌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실적을 얘기해 주시지요. 변화된 실적.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총 9,370세대를 운영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동안에 1,462세대를 분양을 했고요. 현재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가 3,721세대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뭔고니요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시·군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사업이 그 이후에 농어촌으로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추진 중인가 그것만 정리를 해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임실과 장수에 195세대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과 무주에 180세대를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앞으로도 농어촌임대주택 2단계를 2개 지역에 3단계로 200세대 정도를 더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는 몇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 이를테면 작년도 올해 자본금에 대한 유상증자를 한 적이 있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유상증자는 전라북도가 증자를 했지요. 그다음에 현재 전북개발공사에 이를테면 자본금의 100%는 전라북도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매년 2015년도에 유상증자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015년도에 88억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6년도는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00억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토털 얼마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88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유가 뭡니까? 증자한 이유가 뭡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농어촌특별회계자금을 그동안에는 회수를 해서 다시 융자를 해줬는데 그 사업이 농협에서 일괄 융자하도록 바뀌어서 그 돈을.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지적한 것은 농어촌특별회계 목적이 이를테면 안 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일을 대신 하라는 것이겠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사업을 앞으로 더 확장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장님 그 말씀 들으셨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행안부에서는 부채비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채비율 230% 이상이 초과될 때에는 사업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본금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자본금이 많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를테면 일종의 쿼터지요. 쿼터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설명해 보시죠. 현재 전라북도개발공사의 부채율은 어느 정도고 두 번에 걸쳐서 유상증자 농어촌특별회계를 그쪽으로 넘겨준 액수만큼의 효과는 어떻게 전라북도 도민들과 농어촌지역 쉽게 말해서 시·군에 대해서 배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서 출자한 금액은요 총 1,162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타 시도 개발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4위 내지 15위 정도 그렇게 열악한 상태인데요. 현재 자본금은 저희가 그동안 이익을 남긴 것을 합해서 2,23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본금을 가지고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 198%까지 낮춰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230%까지 가능하도록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30～40%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앞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융자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더 추가로…….

지용

송지용위원

좋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고 사장님이 오신 이후로 전북개발공사가 상당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예를 들어 자본금 대비 현재 성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평가가 가등급으로 나왔다는 것은 전북개발공사 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고 봅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사실은 17개 광역시에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이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하지만 좀더 매년 농어촌특별회계를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봐요, 전라북도가. 그죠? 그러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현재 부안에 있는 해나루인가요? 현재 전북개발공사…….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40억.

지용

송지용위원

누구 앞으로 돼 있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앞으로 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런 것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위탁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것을 다시 팔아서 유상증자로 돌리는 것이 좋은 건가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40억을 들여서 매년 36억 내지 38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는 8억 내지 9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감가상각을 따져가지고는 큰 수익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1년에 8만 내지 9만명 정도가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개발공사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240억을 들여서 누가 그것을 인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다만 전북개발공사가 작년도 순이익이 얼마였었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230억.

지용

송지용위원

230억이었지요.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면 전북개발공사가 도민들한테 하는 평가에 있어서 그래요.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룰을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만 들어 볼게요. 오후에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평가의 지표정의를 보면 사업의 활동, 사업의 성과를 주로 놓고 평가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평가의 틀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수익률을 놓고 평가를 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 않겠지요. 다만 아까도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의료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방을 과하게 했다든가 의료진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기관의 실정에 맞게 평가에 대한 것들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개발공사도 농어촌지역의 활동이라든가 사업영역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230억이라는 수익이 났을 때 사회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있어서 기여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회기여도요?

지용

송지용위원

전체 분야 기관에 대한 사회기여도에 대한 것은 제가 주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기여도에 대한 유형에 대한 평가방법이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본 위원에 지적한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간 전북개발공사가 만든 지가 언제였었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1998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998년도에 전라북도는 100% 출자를 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체 자본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작년 올해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 도민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이익배당을 전라북도에다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익배당을 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사업에 쓰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다시 증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익배당을 얼마 했냐에 따라서 평가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올해 당기순이익 230억 중에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에 출자한 만큼의 이익배당을 얼마나 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 5억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5억이라는 것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년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임의적으로 한 것이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의 평가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익이 난 만큼은 어느 일정부분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의 항목들을, 전북개발공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시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사회 환원 관계는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개발공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잠깐 말씀을.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 얘기하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육상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육상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1년에 약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사회 환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적은 금액이 환원되어서 그걸 배 이상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하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으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공기업법에서 첫째 결손금을 보전…….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이를테면 그게 일정한 룰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면 앞으로 그런 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5억이 많다 적다 이건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1억을 내도 매뉴얼에 따라서 대손충당금이라든가 각각 다 있어요, 매뉴얼이. 그거에 맞게 했다면 기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고 사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질의 이 정도 마치고요.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 얘기가 다 전부 받아들이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고 얘기한 것이고 혹시 본 위원이 지적했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좀더 생산적이다 생각을 하면 그에 대한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전북개발공사 질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출연기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어느 분, 어느 부서?

지용

송지용위원

남원의료원부터 할까요?

김종철위원장

박주영 원장님.

지용

송지용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기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점심들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 경영평가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좀 했어요, 전체를 한 사람이 다 이것저것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들어서는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 정도를 할 예정인데 오전에 제가 실장님과 성과관리과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서는 분명히 분류가 됐어요. 그런데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설문방법을 조금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 들고요. 먼저 나오신 우리 남원의료원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의료원을 보니까, 서남권이죠? 거기가 서남권인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현재 서남권의 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간에 남원의료원의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노사 간에 지속적인 교섭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었나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의료원장님이 최근에 877일간 일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경영평가를 제일 하위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4년에요, 그때 혹시 우리 의료원장님이 재직하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아니요. 저는 2014년 말 11월 그 이후에…….

지용

송지용위원

그 이후죠, 그러니까 그 이후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제가 1년을 경영하고 다등급으로 상향이 됐고요. 2년차 되던 해 2016년에 나등급 또…….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사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다른 기관과 달라가지고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님이나 행정을 서브하는 행정인력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 이를테면 환자들한테 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간단하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가서 1년 2개월 장기적으로 노사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단체협약 해지된 지 877일 만에…….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그러니까 최종…….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6년 1월 29일날 단체협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부 다 합의에 의해서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장기간 끈 이유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는 노사협약을 맺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꼭 준수해라.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라든가 징계권, 또는 퇴직금 누진제, 직원가족 특별채용 금지라든가 경조사비 예산 지원 금지…….

지용

송지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이해관계자들한테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셨다고 제가 듣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남원의료원에 대한 평가가 기관장의 평가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제 처갓집이 남원입니다. 남원을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갈 일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기관장님으로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 카드 같은 얘기를 혹자, 물론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상당히 아껴 쓰시면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절대 쓰시지 않는다는 그런 강직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라면 남원의료원이 제대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원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노사와 합의를 교섭단체와 원만하게 마무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남원의료원의 문제점은 진료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남원의료원이 서남권의 거점 의료원으로서의 가장 주특기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은 정형외과 쪽이 좀 강하더라, 어느 쪽은 내과가 강하더라. 남원의료원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나 인력풀을 갖고 있는 병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원장 가가지고 보니까 경영적 측면에서 사실 좋은 진료과장을 초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건이. 저는 그 지역에서 보건소장을 오래했고 또 도의 보건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에만 의존하던 진료체제를 과감히 탈피하고 봉직의를 채용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2015년 말부터 해가지고 2016년, 2017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연봉으로 할 거 아닙니까?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연봉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를테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남권의 중심지역인 남원의료원이 그간의 의료 행태를 보면 공중보건의 위주로 해서의 관리체제가 있었고 그건 고스란히 서남권의 의료 사각지역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명성 있는 전문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하는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제가 가가지고 진료과장을 29명 바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거기 전문의가 몇 명이에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전부 다 전문의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결과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재작년 2015년도에 22억 적자를 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누계적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누계적자.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누계적자가 22억이었습니다, 2015년에요. 그래서 작년에 28억을 더 벌었기 때문에 5억9천 흑자를 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것하고. 그런데 그간에 아쉬움이 있었던 서남권의 의료진들에 대한 취약점을 전문의 이상으로서의 인원이 많이 확충됐음에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만족도는 높으나 외래환자라든가 입원환자들의 만족도는 종합적인 만족도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사실 진료과장을 교체했다고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시스템이 바뀌어졌을 때는 종합만족도가 입원환자나 외래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종합점수에 비해서는 만족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장비의 보급률이라든가, 이를테면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장비 보급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남원의료원이.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리 남원의료원이 현재로서는 장비의 결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장비에 대한 부족함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오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의 것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할 때 수익보다는 공익성을 우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자가 나더라도 일정부분 의원님들이나 도에서는 그것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흑자로 전환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호흡기 질환 항생제 처방률이, 주사제 처방률이, 이거 지적받은 바 있나요? 혹시. 과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받은 바가 있나요? 혹시.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약간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고 했어요. 저희가 처방률이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6일날 국립중앙의료원에 1년에 1%씩 낮추는 걸로 그렇게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현재 남원의료원의 환자수가 과거에 우리 원장님 이전의 환자수와 지금의 환자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나요? 입원환자 통 해서 환자수의 증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감을.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증가는 약 73.5∼80.1%까지 상향돼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늘어났다는 건가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년에 외래환자 내방객 환자수는 어느 정도라고, 몇 명 정도 혹시 정리해 놓은 것이 있나요? 실장님,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특히 서남권에 있는 남원의료원이,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타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남원의료원 자체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시설의 현대화, 그러니까 장비의 현대화라든가 인원, 전문인력의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우리 남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으로서의 장비라든가 인력 이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MRI 장비 등 또다시 보강을 하도록 지금 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의 제 생각은 일단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 그 열정적인 일의 결과가 수치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서남권의 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좀더 내실 있고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현재 남원의료원에 건강증진센터하고 장례식장이 있죠?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 사용빈도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주영

박주영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과거에는 장례식장이라든가 건강검진센터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남원에 장례식장이 의료원 하나 있던 것이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수요가 상당히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검진센터도 광주라든가 인접지역에서 와서 검진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간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의료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평가에 있어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음은 위원장님, 군산의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할게요.

김종철위원장

군산의료원장님이 오후에 예정된 진료시간이 돼서, 부원장님이시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관리부장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님이 답변하시기로 돼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군산의료원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군산 쪽에 군산의료원만큼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군산의료원이 가장 크고 시설이 규모가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저희보다 좋은 병원은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군산의료원은 과거에 원광대학교에서 위탁한 사례가 있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전북대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었나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군산에 군산의료원 말고 전북대가 병원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분원을 짓겠다고 계획은 있다고는 들었고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그러면 만약에,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군산 쪽에 의료시설로는 군산의료원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지만 전북대학교 분원이 들어왔을 때 군산의료원의 대책방법은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들도 똑같은 급성기 병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경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북대와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전북대병원보다는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전 직원이 원장님을 받쳐서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얘기예요. 남원의료원같이 서남권을 대표하는 남원의료원의 역할은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원의료원은. 그렇지만 군산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군산 인구가 30만에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제대로 갖춰져 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병원의 욕구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군산의료원 거기만 갖고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군산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군산의료원의 존재의 이유가 전북대학교 분원이 들어오면서부터 급격히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블랙홀에 빨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시간을 빌려서. 그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한 부서별 성과급 배분을 군산의료원 합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부서별로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변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성과 분배액이 매년 차등해서 늘어나는 입장이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군산의료원의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40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남원의료원을 비교해서는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남원의료원은 총 부채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원장님이. 제가 분명히 재산 물어봤었고. 순이익이 20 몇 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안 했나요?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거예요, 속기록을. 현재 부채가 400억이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채의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부채의 원인.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부채의 원인은 고정적인 자산투자죠.

지용

송지용위원

어떤 투자요?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건물을 짓는다든가 의사 숙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직접 도 출연금 받아서 지은 거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보세요. 지금 현재군산의료원은 부채가 400억원이 있음에도 지역에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써도 되겠습니까?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니까요.

김종철위원장

예, 그러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군산의료원의 주목적은 의료행위예요.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의료행위인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물론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지다 보면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이번에 장례식장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약 6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렇습니다.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시간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나 다른 위원들도. 이것들은 조금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군산시내는 군산의료원만큼 이상의 서비스를 하는 장례식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좀 통제를,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이런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또 시설을 한다고 해서 수익 개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치는 그리 높지 않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인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거 재위탁했죠?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위탁할 예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성

이호성군산의료원관리부장

없습니다, 아직은.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경영평가의 방법보다는 좀더 디테일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유형의 범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만 평가에 있어서의 것들은 조금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 평가지표를 세분화해서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선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김종철위원장

위원장도 한마디 질의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한 9년 됐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해마다 반복되는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평가하는 데 1억4천 들어갔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해마다 이런 수준의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고 오늘과 같은 보고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예비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표 개선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다음연도의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죠. 이를테면 경쟁도 시키고 결과치도 내보내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내가 맡고 있는 기관은 다음에 좋은 성과와 성과를 통해서 성과급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전라북도 15개 기관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나 보면 이런 결과 이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게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보고시간 외에 결과 이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 것들을 일단 종합해서 연말에 경영평가위원회를 또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경영 개선계획 같은 것 있으면 보고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게 관례적이었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본 위원장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과 함께 기획관이 이 업무를 맡고 있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성과관리과장이…….

김종철위원장

성과관리과 참. 그렇다면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러한 걸로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물론 의회의 위원회에서 활동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중간에 챙겨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행자위에서는 전체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각 상임위별로도 나름대로 중간점검 형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출연기관들이 점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중간중간 잘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짧은 시간 내에 짧게짧게 지적한 사항들이 다 이해가 되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다 받아들이고 있고 잘못됐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기관장님들이 다들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신용보증재단 나오십시오. 답변에 앞서 답변대에 서신 기관장께서는 본인의 소속과 직함과 이름을 대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부장 이광행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우리 도내에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들 자금융통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하는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전국에 이러한 시도가 다 있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광역시도 16개 시도에 다 하나씩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목적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채무에 대한 신용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고 있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을 공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업무가 주업무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자본금이 얼마나 되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현재 자본금은 기본재산을 신용보증 공여액의 기본액으로 삼는데요, 자본금은 1,260억 정도가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1,260억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보증을 공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증은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기 위한 재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사고율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사고율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지역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4, 2015년도에 계속 사고율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높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에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사고율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이 또 잘 안 돼가지고 문턱이 높아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불필요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이해는 합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보증공급액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보증부 대출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보증을 서서 우리 고객분들 도민들이 대출을 받은 금액 총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이 2016년에 저기한 것이 지금 1조5천억을 했다는 겁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동안 쭉 저희가…….

김종철위원장

아, 누적. 1년 동안이 아니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되어서 1조5천억원을 달성했다 그런 얘기고만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나등급을 받았어요. 전년도도 나등급을 받았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향해서 했을 텐데 이렇게 안 된 사유가 뭐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위원장님께서 앞서 말씀했던 그런 연유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증공급하고 보증사고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해 주면 그만큼 사고 부분은 필연적으로 비례해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고관리 부분을 당초에 목표한 지표에 미달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은행금리가 1%대 초저금리죠? 지금 금융시장이.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기준금리가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유자금 운용이 아까 말씀한 대로 1,100억 정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투자율이 1.72% 발생시키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맞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일반인들이 시중은행에다 맡기면 1.65%밖에 안 돼요. 0.05% 정도는 더 수익을 올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1,100억을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딜러라고 할까 운영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전문가가 하고 있나요, 누가 하고 있나요? 공인회계사가 하고 있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용처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부분이 전문 펀드매니저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운용처가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가 많은 그런 운용처를 상대한다고 하면 펀드매니저 운용 매니저 같은 걸 채용해서 운영을 할 성싶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정기예금, 가장 안전적인 수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장

알았어요. 지금 어느 은행에 맡기고 있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보통 시중은행에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느어느 은행이에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대부분이 지방은행인 전북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종철위원장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은행들한테 몇 백억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전체 틀을 정해줍니다.

김종철위원장

자산운용위원회가 있어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은행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금융 쪽에 관련된 분이 계시고요 학계에도 계시고요. 내부직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인사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운영의 내부규칙에 펀드회사라든가 투자회사라든가 이런 데에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법으로…….

김종철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일반 시중은행밖에는 못한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시중은행하고 금융채.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 그다음에 정부 채권.

김종철위원장

현재 100억이 채권에 들어가 있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100억이 채권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연 4.42%에 1.72%의 2배 반 가까이 지금 채권시장에서는 이익이 남고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는 채권 확보를 더 여기다 증액할 계획은 없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채권 자금운용위원회에서 채권 쪽을 더 확대해서 운용토록 하기 위한 전체 계획의 틀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은 진즉 해가지고, 지난해 감소율이 얼마 났습니까? 40억7천만원 감소가 됐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15.3%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자로 수익이 15.3%가 감소돼 가지고 26억6,200만원을 올렸다가 22억5,500만원으로 15.3%가 감소됐어요. 그래서 4억7천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40억이 아니라 4억7천.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김종철위원장

이런 부분이 운영의 묘에, 물론 금리가 초저금리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금년에 금리가 몇 번 올랐죠. 금년에 두 번 올랐어요, 금리가. 요즘 경제면에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금리가 또 1%대 이상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에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내년 1월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1,100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런 평가에도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재단에 대한 자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은행에다가 1천억을 넣어놓고 100억만 이러한 4.42%의 큰 수확을 내는 데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경영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운영자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뭐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 들어서 금리가 워낙 저금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채권 쪽의 금리가 그나마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쪽에 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개선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자금운용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접근해서 같은 조건하에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 이사장님이 안 오셨지만 실질적인 책임자잖아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사장님은 대외적으로 해외도 출장 가고 하는데 이러한 지적이 비단 오늘만이 아니고 또 이런 평가보고서가 10년째 발행되고 있고 이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누차 재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진실로 노력해야 되고 또 ‘내 회사다, 내 돈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우들이라든가 상담을 실시하는 데도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지적된 것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죠?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지적할 시간은 없고. 어쨌든 간에 내 회사다, 내 친인척이 장애우라든가 청년들이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보증을 서줘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물론 심도 있는, 아까같이 리스크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면 또 평가에 문제점으로 돼서 평가를 잘 못 받긴 하더라도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기에 등급을 잘 올리는 문제도 있지만 신용재단보증은 등급을 잘 올리기보다는 도민의 어려운 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도민의 결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에서 아까 4억7천만원을 이자에서 감소가 됐다. 이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서비스를 잘하고 친절하고, 그러나 리스크가 생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새겨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메울 수 있는 그런 임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평가에 가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가등급을 목표로 하다 보면 서비스라든가 문턱이 높아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애쓰셨고요. 더욱더 경영에 전략적으로 도민들의 문턱과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경영기획부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먼저 생물산업진흥원 원장님 좀…….

김종철위원장

김동수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께서는 3년 하시고 연임되셨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엊그저께 이사회 열어서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경영평가를 라등급을 받으셨는데 올해는 가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이만큼 많은 체질 개선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H� ��H� ��나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도 최하위 직급에서 올해 최고위 직급으로 가기까지는 뼈를 깎는 어떤 체질 개선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경영지표에 몰입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이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내실이 때로는 부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주최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 2년째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말 그대로 국제발효식품엑스포입니다. 수출효과가 27억원 정도를 냈다고 여기 써있어요, 평가에. 그런데 국제발효엑스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27억이라는 수출효과는 참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왔었을 거예요. 아니 한 70∼80여개 나라가 와가지고 200 몇 개의 회사도 들어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엑스포에서 계약을 한 업체도 있었겠죠, 세계 각 국으로 나갈 적에. 그런데 음식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작단계라 그런 건지 제가 볼 적에는 수출금액이 많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많으면 좋겠죠. 세계 20개국에서 옵니다만…….

남주

허남주위원

몇 개국에서 온다고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20개국요.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20개국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은 19개국 되겠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한 18개국 정도 오네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식품을 세계에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식품을 수입해서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식물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동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성과 안 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식습관과 기호도를 저희들이 계속 맞춰주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그 노력이 부족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가져온 게 올해가 2년째로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주로 전시·판매 위주였지만 작년부터 행사를 하면서 이걸 해외마케팅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성과가…….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코트라(KOTRA)하고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올해부터 코트라도 해외바이어들 저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코트라(KOTRA)나 또는 에이티(aT)센터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마케팅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전통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음식으로 변해가는 거 그런 개발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은 상품개발이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예, 상품도 개발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개발을 해서 도와도 주고 기술지원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R&D 제안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내 R&D 제안건수보다 타 지역에서 온 제안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R&D 제안은 거의 도내의 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R&D 제안하는 건 주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R&D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R&D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도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것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R&D가 적극적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최하등급에서 가등급 맞으실 때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고부가 상품 개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더군다나 타 지역에서 볼 때는 우리는 농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농도가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생물산업이 밀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많이 일가견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동브랜드도 내놓기도 하시고 했지만 더 많은 상품개발, 고부가를 가져올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또 재임용되신 만큼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는 진흥원으로 거듭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 한 기관만 더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시죠. 어느 분?

남주

허남주위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나오셔서 자리하시고…….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이신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원장님!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평가를 처음 받아보신 것이죠?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가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일을 잘하셔 가지고 가등급을 받으셨다고 생각하겠지만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전라북도의 문화콘텐츠라 함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얕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전라북도의 청년 유출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해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몇 천명, 7천명 이렇게 청년 유출이 되고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청년들의 유출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문화가 안 맞아 떠나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문화가 안 맞아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보니까 너무 식상한 연구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좀 새로운 것들이 없는 것 같아. 콘텐츠개발은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앞으로는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계시는 주요사업이 그렇게 눈에 띌 만한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를 처음 받아보신 단계겠지만 앞으로는 콘텐츠개발에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업이 주로 젊은층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조선왕조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제가 항상 전북연구원에다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문화, 그러니까 역사가 기반이 되지 않는 콘텐츠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콘텐츠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역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잡아준다면, 이 문화콘텐츠가 바로 관광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할 적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많은 콘텐츠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도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관광객 1억명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관광객 숫자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 생각할 적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요. 문화관광재단하고 연계하십니까?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직접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의견에 대해서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문화콘텐츠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은 노력을 해서 부가가치를 그런 데서 올려야 되지 우리가 인구는 인구대로 유출되지 일자리는 없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먹고살 것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 문화를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관광객들도 이끌어 오고 젊은이들도 여기서 정체성을 갖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개발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잘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설립된 지 1년하고 2년이 채 아직 안 됐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진흥기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정도는 늦게 설립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문화적인 요소들이 전라북도에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과 접목시켜서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만드는 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것을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꾸준히 그렇게 역사와 관련된 콘텐츠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에만 속해 있는 지역 콘텐츠들을 잘 발굴해서 첨단기술과 융합해서 많은 도민들 또는 관광객들에게도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사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법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층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화해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기능성 콘텐츠라고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과 관련된 일반적인 체험과 관련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들이 의료와 관련된 것들, 국방과 관련된 것들, 또는 공공, 또는 실버세대와 관련된 치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특화점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아직 시기적으로 정착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정보산업지원센터를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타 시도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서 정보산업지원센터를 위탁해서 합니까?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명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이 두 가지 정도 타 시도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것들이. 정보화와 관련된 전문기관이 하나가 있고, 또 반면에 문화와 관련된 기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에서는 정보산업지원센터와 같은 형태의 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그 기관들이 2개가 통합이 돼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굳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계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탁해서 하기에는 약간은 버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입주율도 그닥 넓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올해 2017년도 시점에 약 90% 정도 입주율이 있습니다만 공실이 있어지는 이유가 간혹 통계수치에 의해서는 공실이 좀 있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2018년도 4월에 저희가 지역기반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입주해 있는 공간에서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다 차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든지 그 공간들은 우리가 예비를 해두고 우리 문화콘텐츠아카데미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간혹 그렇게 입주공간이 공실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문화콘텐츠아카데미의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문화콘텐츠아카데미는 약 4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결국은 게임, 그래픽, 프로그래밍, 또는 3D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간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기대를 걸고 싶어요. 전라북도는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낮고 재원을 얻어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문화나 관광 이런 것을 다 믹스해 가지고 그런 데서 콘텐츠를 잘 개발해준다면, 또 거기와 함께 해서 좋게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들어오게끔 할 수 있고 청년들도 여기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에서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후

이신후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어느 기관장…….

도영

이도영위원

국제교류센터와 관련해서…….

김종철위원장

송 과장님.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국제교류센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제협력과장 송현숙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직무대행까지 하시느라고 지금까지도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좀더 잘 부탁드리고, 국제교류센터 관련해서 저는 계속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연초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업비 100%가 출연금이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늘 말씀들을 하시고 올해도 역시 계속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들이 계속 있었고. 우리 과 자체에서 우리 센터에서 정부 공모사업이나 요청한 거나 아직까지 딴 건 없지 않습니까?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공모에 응하기는 했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한 번 신청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공모에 응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따지는 못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타 기관하고 함께 협력해 가지고 컨소시엄으로 여가부 사업을 응모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나마 다행이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공격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 유학생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이 미흡했다, 그게 사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그날 제가 참석을 했었고 올해가 두 번째 행사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참석범위가 대학생들,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교 협의회하고 함께 해가지고 사업을 전북대에서 하는 관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데 올해는 대학교 협의회하고 함께 못 하고 국제교류센터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주대에서 하게 됐었는데 작년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유학생 커뮤니티라든지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와서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국제교류의 날 행사였지 국제교류에 관련된 행사였지 대학생 유학생들 관련된 그들의 행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홍보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이나 관광객들이나 모두 홍보해서 끌어모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가서 봤을 때는 학생들 외에는 없었다. 많이 부족했다. 홍보에 더 중점을 뒀어야 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다음번에는 좀더 홍보를 활발히 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부탁 좀 드리고, 이어서 우리 센터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봐요. 보고 들을 때도 그렇고 더 많은 일들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제협력과, 관광총괄과, 체육정책과, 문화관광재단, 인재육성재단. 유사기능을 같이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국제교류센터를 만들었던 취지하고 좀 벗어나지 않나. 애초에 우리 센터가 주요 핵심기능을 하면서 특화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우리 과에서 부족한 사업들 센터에서 좀더 집약시켜 가지고 더 크게 잘하게끔 하려고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국제협력과나 관광총괄과나 다 똑같이 나눠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저 또한 센터에다 물어보면 그건 어디로 상의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어느 과에서 상의를 해서 저한테 말씀 주시겠다고 아직까지 이렇게 내용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국제교류센터가 후발주자로 하다 보니까 유학생 유치라든지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런 게 기존에 있던 도청의 과라든지 다른 출연기관 그런 데서 하면서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나중에 후발주자로 끼어들다 보니까 기존 기관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복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국제교류센터 나름대로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국제교류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제교류 쪽이 관광객 유치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유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기관 간에 협력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국제교류센터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제협력과 과장님한테 이걸 다 넘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무튼 이 부분은 교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은 정리가 되게끔 요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멀리 다른 나라까지 가셔서 고생 많으셨는데 그거 하시고 또 추궁만 받으셔야 되는데 이 업무까지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송현숙국제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재육성재단.

김종철위원장

김형중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김형중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국장님 애쓰십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지적받으신 것 있죠? 전년도 평가할 때. 전년도에.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 기억으로는 기본급 기본자산금의 확장에 대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예?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기본자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14억에 대한 자산을 좀 늘려달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먼저 1년 동안 인재육성재단 이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서울장학숙이나 전북장학숙 내에 각기 문제점이 다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의회에서나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제2 서울장학숙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울에 제2 장학숙,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을 재건축을 하느냐, 제2 장학숙을 건립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장학숙이 9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부지 선정도 해보고 가서 시찰도 해보고, 또는 현재 장학숙에다 재건립했을 때 경비도 하고 그래서 현재 거기에 대한 건축건립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뭘 해서 못하고 있다고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건립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이 있어야 건립비를 마련하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계획은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계획을 세워보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계획은 청계산 앞에 서초구 땅이 있어요, 서울시 땅이. 한 3천평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녹지대라서 매입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가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현재 서울장학숙 위치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 3천평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번의 원장이 해봤습니다. 서초구 구청장하고도 해보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떠나가셨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랬더니?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랬더니 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일

최영일위원

얘기만 듣고만 말았고만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얘기만 듣고 말려면 뭣하러 알아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단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알아보고 그게 아니다면 다른 곳도 알아봐야 할 것이고 그게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땅 매입하는데 비용은 얼마고 거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얼마고 그런 것들을 토털적으로 보고를 해야 집행부에서, 김양원 국장님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서울장학숙 건립문제 때문에 저희가 용역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했고요. 보고받은 바로는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녹지지대에 장학숙 건물을 서울시 본청의 도시계획과에서 그 부분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에서는 현재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타진해본 게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건들어보고 만 것이지.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는데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냐고, 그러니까 용역하고 나온 게 있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현 서울장학숙 부지하고 그쪽 서초구청에서 제시한 땅하고는 서초구에서는 맞교환할 의사도 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요, 그러니까 얼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뭐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놈을 받았으면 검토를 했으면 서초구에서는 전적으로 교환할 의사가 있다, 매매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 가가지고 이런 사항 설명되고 공원녹지구역이라고 돼 있으면 이 부분이 해제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뭘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몇 번째 얘기해요, 이거를.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입사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많고, 비좁으니까. 그냥 명색이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전라북도에서 갖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적극적인 게 아니라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그래요.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우스워요? 사무국장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우습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저희가 물론 해당 상임위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중히 아시고 파악을 하셨더라면 설령 안 되더라도 장학숙이나 집행부에서 제2 장학숙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를 느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땅만 알아보고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아버리고. 그게 답변이 아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받은 것은 중간보고를 받은 상황이었고요. 현재 용역이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완료가 되는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을 거기 인재육성재단에서 준 거예요? 어디다 줬습니까? 얼마 주고 줬어요? 용역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뻔한 데 줬고만, 뻔한 데다가. 용역 납품일이 언제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0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4일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일 남았습니까? 6일 남았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중간내용 사무국장님 알고 계세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요 서울장학숙 원장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고 책임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는 물론 총괄은 합니다만 재단 일하기에도 바쁩니다, 여러 가지로 업무가. 그런데 서울장학숙이 8월 말에 이임을 하고 9월에 새로운 원장이 오셨어요. 새로운 원장 오신 분은 상황을 잘 모르고 원장 일 하셨던 분은 구두로 설명만 하고 가셔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이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내박쳐 있고만. 서울장학숙에 있는 장학숙 원장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아서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어떻고 서울장학숙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또 수용능력이 이렇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수용해야 될 것인지 서울장학숙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장학숙 원장이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뭔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적극적으로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의회에서 몇 번째 말씀드려요. 입 아파요, 입 아파. 저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생각 안 해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지 정확히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답변이 구렁이 담 넘어가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영일

최영일위원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선발된 학생들 중에서 기초어학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선발시험 볼 때 외국어 안 봅니까? 선발시험 볼 때 애들 시험 뭐 봐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올해 선발한 학생들은 초등학교가 성적이 없어져 가지고 토셀(TOSEL)로만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인터뷰를 못 했습니다. 중학생들은 다 하고요, 중국권 애들도 하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못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려움 겪은 것이 뭐냐면 시험은 전부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 더 나온 애 있고 또 실력이 좋은 애들이 덜 나온 애가 있어요, 객관식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네들이 현지에 가서 생활하는 데 또는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터뷰를 다시 할 겁니다. 올해는 초등학생들이 인터뷰를 영어권에 못해 가지고 어려움들이 학생들도 따랐고 저희 재단에서도 따랐고 현지에서도…….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시험이 없어지고 객관식으로 시험 봐가지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험이 없어진 게 아니라 초등학교의 성적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내년도에는 그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안 했던…….

영일

최영일위원

누가 시험을 봐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토셀(TOSEL)로 해서 EBS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특별시험으로 해서 2차에 걸쳐 시험을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게 선발하겠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선발해서 인터뷰를 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홈스테이 기숙사 만족도.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99% 가까이.

영일

최영일위원

보고서에는 기숙사 만족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홈스테이에 대한 연수생들의 불만 혹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차년도 연수에는 이를 시급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좋아졌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만족도 90% 가까우면 좋은 거죠. 그런데 만족도가 왜 그러냐면 어린 애들이 처음에 막 가서 자기 집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자기 집과 비교를 해가지고 좀 양에 덜 찬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집중화 프로그램하고 공립학교 프로그램 만족도가 몇 %예요? 여기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정확히 제가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9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 갔다 온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전성 기관운영 부분에 있어서 건전재정 관련해서는 다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윤리경영 부분에 있어서 교육 있죠.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이유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서 숫자는 적고 할 일은 많고 하다 보니까 빠져나갈 인원이 부족해서 다 채우질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직무역량교육도 그렇고 청렴도교육도 그렇고 이유가 그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이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 해외연수사업 가지고 일을 하는 거이 1년 내 하는데 사람 둘이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핑계만 댄다고 하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회가 몇 개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개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위원회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최종결정을 하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죠.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장에 채규정 이사하고요, 김태균, 이영덕 이런 분들이 5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2명은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언뜻 생각이 바로 안 나네요.

영일

최영일위원

운영위원회 참석률이 적어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전부 직업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그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조정을 하는데 하다 봐도 70∼80%, 100%는 다 안 차더라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70명도 아니고 7명이에요. 그럼 자문위원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자문위원은 16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문위원회는 왜 두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글자 그대로 자문인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두는데 1년에 2번씩 저희들이 그냥 보고를 합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는 양식으로 해서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 1월 이후로 한 번도 개최 안 했는데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아니요. 다 했습니다. 올해도 2번 다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거 다 뻥으로 제출했네요, 자료 이거.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2016년도에도 2번 다 했습니다, 1월하고 4월요.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 1월 이후 위촉 후 개최된 사실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사례로 지적함’ 딱 나와 있는데.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잘못됐습니다, 거기에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거 누가 했어요? 그럼 이거. 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용역비 주지 마,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1억4천짜리 용역비 해서 다 이렇게 허위로 갖다 내놓았으면 이거 뭐예요? 이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개최 다 했습니다,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확인이 아니고.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 서류로 보고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관은 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도 동 위원회 개최실적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보고도 한 적도 없고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회가 2016년 1월 위촉 후 개최된 사실이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사례로 지적함’ 이거 없는 말 지어서 써놓은 거예요? 용역한 사람들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걸 평가를 가채점을 하고 이의제기를 받거든요. 그때 이런 얘기가 없으면 인정을 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가만있어 봐요.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분석, 이의신청 제도의 현실성 진단 등 평가결과의 수용성 향상 노력에 필요함. 또한 전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주문한 중간성과의 점검대응 등 성과관리 활동 강화에 대한 어느 이행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게 뭐예요? 이게.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최종적으로는 재단에서 관리자가 잘못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운영위원회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사무국장님은 다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다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못하니까 용역비 1억4천만원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확인해 가지고 보고자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자료가 국장 답변하고 보고자료 내용하고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데 그럼 누구 말이 맞냐는 거예요. 김양원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누구 말이 맞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내용.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문위원회 위원이라 참석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 2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서류보고 하겠으니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 1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했어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때도 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서류보고 다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년 다 했다? 개최 다 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허위로 제출된 거네요, 지금.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님 금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작년에 2번 했고 올해도 2번 했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작년도 평가를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써놓은 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2016년도 치예요, 2016년도 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해놓고 저희들이 이의신청도 받았는데 문구가 틀렸으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 그런데 그걸 여기서 하시면 저희들이…….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관리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의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그럼 저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정확하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기다가 정확히 적시를 해놨어요. 경영평가 결과에서 주문한 중간성과의 점검대응 등 성과관리 활동 강화에 대한 이행 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다 적시를 해놨어. 이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의 확실히 두드러진 마인드가 보이지를 않는다 저는 그거예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물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제가 핑계밖에 대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면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면 어느 기구든 전라북도청 내에서 인원이나 기구가 풍부해 가지고 펑펑 놀아가면서 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그렇게 일해요. 질문을 드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노력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전부 핑계만 대버리면 제가 질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물론 넘어가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상황을 조금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에서 열 가지가 다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질문드린 내용이 다 하나에서 열까지 상황이에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인재육성재단의 오너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지 한 가지 두 가지 따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현안적으로 대한 것들을 우리 사무국장님이 찾아갖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예.

김종철위원장

답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생각 끝에 하셨지만 여기는 엄연히 의회에 답변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세라든지 용어에 있어서 핑계라든지 이런 말을 여기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걸로 알지만 그건 아니라니까요.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의회에 요구해 가지고 인원을 증원시켜서 그 막대한 업무를 제대로 차고 나가야지 핑계 같습니다만 뭐 등등 하면서 인원이 없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중

김형중전북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름 우리 위원님들이 15개 기관 중에 제가 지금 질의할 대상 전북연구원만 남은 것 같아요. 전북연구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김종철위원장

예전 같으면 제일 먼저 질문 대상이었는데 위원장이 질의의 책임을 맡다 보니 제일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 같고요. 몇 가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목적이 뭐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에 대한 현안 및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데 저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의 목적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열심히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부족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평가한 지가 10년 됐고요. 2년 전만 해도 4단계 했어요, 4단계. 그러셨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 원장님 오신 지가 만 3년이 다 됐어요. 물론 오시기 전 평가기 때문에 그때는 평가에 원장님은 아니셨다고 봐요. 그러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4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의 마급을 받았어요. 그러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다음에 2016년, 2017년은 오늘 평가까지 해서 2016년은 나급, 올해는 최하급인 다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안일한 대처가 원인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금년도 평가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건전재정 문제랄지 연구원 논문실적 이런 것들이 많이 평가가 낮아졌는데요. 앞으로 이런 지적들 받아서 좀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같은 경우는 수탁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선입금을 먼저 받고 사용한 뒤다 보니까 연도가 겹치거든요. 그러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재정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 조정해서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지금 정원·현원이 35명, 38명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현직 38명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3명의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결원이 3명인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 올해 연초에 3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연구원이 이직을 했고요. 도내에 있는 대학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 하반기에 한두 분을 더 채용했으면 했는데 아직 예산상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8명이 아니더라도 한두 분을 또 모셔서 알찬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나 도세나 도민들의 질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인원이 증가된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됐다면 빨리빨리 인원이 채용돼서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채우지 않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약 60억 정도 되죠? 70억?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7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러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인건비하고 연구사업비가 주종을 이룹니다. 70%가 넘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사업수익은 얼마입니까? 약 20억 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보통 출연금하고 수탁비용을 했을 때요 수탁비용이 한 25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7∼28억까지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연구원들의 대외활동 관리강화로 인해서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라든지 논문실적이 크게 위축되는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보고서와 논문은 조금 양면의 동전 같은데요. 사실 보고서에 몰입하다 보면 연구논문 같은 것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구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앞으로 보다 더 콜로키움(colloquium)이나 이런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원들이 스스로 자기 분야에 더 연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확충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타 시도 연구원들에 비해서 보수라든가 복지가 좀 떨어지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보수는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고요, 복지는 제가 타 시도를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복지도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물론 우리 전라북도의 도세에 한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원 한 사람이 그야말로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되고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돼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돈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복지라든가 급여문제를 현실적으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다. 그러니까 거기 수준의 급여를 줘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계속 꼴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집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의 1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만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고 또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기본바탕 월급 4,500만원 받고 있다가 2∼3년 경력, 경력자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력자 모집하기가 어렵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기서 2∼3년, 3∼4년 하다가 어느 정도 연구를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했다가 타 시도나 대학으로 가버려. 아까 대학으로 한 분 갔다고 그랬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서 승진의 기회도 있고 자리가 안정적으로 됐을 적에,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다른 데 이력서 넣어놓고 오늘 와서 연구과제가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사님 면담을 통해서라도, 만 3년 하셨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만 3년 했으면 우리 원장님 정도의 능력이시면 다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했으니 뭐가 문제고 뭐가 과고 뭐가 간가를 거의 살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본 적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종합적인 직무분석이랄지 이런 것을 앞으로 시도해서 급여문제나 복지문제, 직무의 문제를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 일인당 국내외 논문게재실적 이런 등등에서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앞으로 학술대회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직원 내부적으로의 만족도조사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조사결과 인사 승진, 복지, 교육, 업무지원, 조직문화의 만족도가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연구원들 인사 승진 항목에 가장 만족도가 낮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묻고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해야만 머리에서 팍팍 기름이 나오고 윤활유가 나와서 날을 샜는지 지금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고 하지, 시간만 가면 박봉의 월급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연구진들이 이렇게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조직원이라는 건 조직의 성격상 기관보다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런 조직이 아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시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저희가 연구원이 정규직은 38명이고요, 위촉직으로 해서 전문연구원 이원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정규직 박사들하고 전문연구원들하고 약간 만족도나 괴리가 있습니다. 평균된 통계인데요, 하여간 이런 것을 통계를 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 원장님 3년 재임하면서 세미나나 연구자문회의 등 외형적인 것은 좀 증가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크게 증대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차례 예산 삭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삭감을 10대 의회에서 많이 와서 여러 차례 하기도 하고 추경에도 예산을 증액시켜 주기도 했는데 전문적인 연구원들을 보좌해 주는 그런 연구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현재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연초에는 좀 줄었습니다. 69억 편성을 했고요, 추경 이후 해가지고 전문연구랄지 이런 경비를 다 하반기에 많이 복원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원장님 임기가 이달 말인가요?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원장님의 임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합니다만 뭔가 획기적인, 그야말로 2015년도, 2014년도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오셔서도 많은 질타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3년 동안 해오신 결과에 지사님한테도 보고하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복지적인 여건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날을 샜는지 지금 초저녁인지를 모를 정도로 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보고서 만들어갖고 시간만 넘기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그동안 3년간의 경험담으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연구원장

위원장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보다 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어느 분한테 질의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기획실장님.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 대비 2017년도의 경영평가 결과로 인해서 성과금이나 이런 것이 얼마 차이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액으로 그냥.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관에 따라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가지고 집계한 건 없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집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로 인해서 성과금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기준에 맞게…….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급은 각 기관들마다 따로따로 다 정해져, 예산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줍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아니 도에서는 안 주고 기관별로 다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총액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신규로 3개 한 것 빼고요. 기존에 있는 12개로 얼마 되는지 책정 안 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보내면 그걸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결과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보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언제 나왔는데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9월 말에 보냈는데요 집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결과는 보냈는데 9월 말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가등급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나등급은 전년 대비 하나가 줄었고 다등급은 또 하나가 더 늘었고 라등급은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등급에 대해서 성과금의 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금의 차이는 안 빼보셨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미리 집계를 못 했으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을 때 국정감사나 이런 데 보면 성과도 없이 그냥 성과금 펑펑 나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등급이 전년 대비 2개에서 3개로 늘은 사유가 뭡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절대평가방식이다 보니까 상대평가를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배분을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절대평가방식이 2015년부터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서열화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평가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모든 기관이 가등급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가 관대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가등급이 더 늘고 라등급이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일정부분 이해가 가지만 여성교육문화센터는 가, 나, 다입니다. 센터장님!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가, 나, 다예요. 가, 나, 다. 그럼 내년에는 라등급 맞으실 거예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분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다등급을 맞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미

신수미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평가지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있죠? 그런 걸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소명기회를 주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더니 이해가 가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다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평가결과 문구까지 저희들이 다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평가단에서 결정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요 이거 경영평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평가 주체를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이냐, 직접 평가할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고 용역을 준다면 1억4천이라는 돈이 나가는 건데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 시기에 와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실장님도 전라북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전년 대비 실장님이 보시기에 개선된 것 있다고 보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기관별로요?

대중

김대중위원

총괄적으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정량적인 수치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기관장들의 관심에 따라서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실장님이 참 순진하세요. 약간 그러시면 약간 말을 좀 더듬으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다 수치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랑가 없을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개선되는, 그리고 도민들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영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게 나왔죠?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이를테면 이 자료에 나온 것을 전부 점검을 시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점검을 시켜서 토씨 하나라도 평가에 문제가 있던 부분 이런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다 냈고 다 했는데 그것이 안 낸 걸로 돼갖고 평가에 마이너스 돼갖고 점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를 총괄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놓쳐가지고 평가결과의 반영에 문제가 있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짧게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끼리 ‘저 그거 냈는데요.’, ‘냈는데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절대, 우리 위원님들이나 하니까 지금 이만큼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출연기관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으로 먼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은 안전성 문제로 이전이 시급한 소방헬기장과 테러와 화생방 등 특수재난 시 신속하게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단 설치 및 소방대원의 전문적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시설을 한곳에 집적화하는 사업입니다. 현 소방헬기장은 완주군 봉동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장애물로 인해 이·착륙 시 안전문제로 이전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수구조단은 대테러 방지법 시행에 따라 시도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특수재난 대비 조직으로 현재 17개 시도 중 우리 도를 포함한 3곳만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소방교육대는 도내 2천여명의 소방대원들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기관으로 그간 교육장소가 부재하여 타 시도 소방학교에 위탁교육 중에 있으며 소방교육대는 17개 시도 중 5개 시도가 미설치 중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42억7천만원으로 부지 총 5만8천㎡를 매입하여 건물 7개 동에 소방항공대 1천㎡와 특수구조단 1천㎡, 소방교육대 3천㎡의 규모로 2023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진안119안전센터 신축·이전입니다. 진안119안전센터는 진안군 소유 부지에 1994년 준공되어 23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소방차량의 진출입과 소방장비 배치를 위해 그간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해 왔으나 진안군 지역은 화재와 구급·구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진안군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고 군 단위 중심 센터로 기능을 위해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79-1번지에 총사업비 33억원으로 토지 5,500㎡를 매입하여 1천㎡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1동을 2019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입니다. 축산시험장은 한우 씨암소 축군 조성사업과 우량 수정란 생산 지원사업, 재래한우인 칡소 정액생산 공급 등 가축 개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흑염소를 사육하고 개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개량된 씨흑염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흑염소를 사육·개량할 수 있는 흑염소 축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6억5천만원으로 진안군 성수면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부지에 흑염소 사 1동 2,500㎡ 규모로 2018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수산질병센터는 2009년 5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당초 국가사무이던 어촌지도업무 지방이양 시 청사양여 없이 이양되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사 일부를 현재까지 무상 사용하여 왔으나 2015년 1월 해양수산부의 직제개편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업무가 증가되어 사무 공간 부족에 따라 수산질병센터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및 방역예찰, 어업정예 인력양성 등 수산질병센터의 업무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2억원으로 군산시 나운동 824-4번지 도유지와 인접된 824-1번지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여 총 1,195㎡ 부지에 주차장 조성과 600㎡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1동을 2019년 4월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김양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억

문병억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4건이며 일괄처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소방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사업목적 및 용도, 두 번째 사업기간, 세 번째 소요예산, 네 번째 사업규모, 다섯 번째 기준가격명세, 여섯 번째 계약방법. 계약방법이 어디에 명시돼 있죠?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획방법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계약방법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포함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4건 중에 계약방법 표기된 것 있어요, 없어요? 심의할 것도 없이 다 삭제예요, 이거는. 답변을 해보셔 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약방법 부분이, 그러니까 보통 토지 매입이나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구체적인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소방안전타운도 건물 짓는 것이고 진안119안전센터도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이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도 증축하는 것이고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청사도 신축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 다 계약할 거 아니에요. 계약해요, 안 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계약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시냐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 계약방법이 이 조서에 어디 들어있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없죠? 심의 자체가 안 되는지 아시죠? 심의 대상이 안 돼요, 전체 4건 다. “다음 각호 이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에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제2항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다라는 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이건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명확히 해야 할 계약방법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1건도 없이.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약방법에 대한 계획안을 명확히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이 없어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를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언하게 되거나 참고인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는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1항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행하도록 돼 있으므로 행정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2.Ð�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