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황경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오늘 김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김명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의원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매년 관내 주택 화재 발생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주택밀집지역으로 인해 피해규모 또한 커지고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택 화재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김해시 전체 화재 대비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소방시설법」에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껴 자체 설치실적이 많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화재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택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 가장, 독거노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당초예산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는 화재취약계층에게 지원 가능한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대상자들에게 지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한 세트입니다. 이번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김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미리 확보했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해놨지요.

조례안 통과된다고 보고

일단 선제적으로 예산을 넣어놓은 거네요? 근데 주택기초소방시설 소급이 2013년도에는 높았는데 뒤에는 왜 이렇게 떨어졌죠? 5페이지 제일 밑에 김해시 최근 5년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면 되네.

소방서에서 이것을 보급했는데요. 13년도에는 좀 많이 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지 소방서에서 많이 보급했고 갈수록 저조합니다. 예산 확보에서 많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원래는 경상남도

기존에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좀 안 했거든요. 자기들 나름 이것을 지원했고요. 이제는 아예 조례로 해서 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러면 앞으로 소방서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고 전액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소방서에서 지원했었죠? 올해까지는 소방서에서 했나?

예. 올해까지만 자기들이

소방서에서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했을까요? 내나 이 정도 액수로

원래는 도에서 소방서에 지원한 사항인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2400만 원 정도의 액수를

사업을 배정해서 했던 건가요?

기존에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해서 김해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그러면 전체 액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예. 많습니다.

앞으로 소방서하고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방서에서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의미네요.

예.

왜? 소방서에서 별도로 지원할 건데?

별도로 하는데 이 사업은 진짜 완전 저소득계층에 관해서 충분하게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 그렇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예.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된 민간위원 중 김해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지원 단계별로 재난대응 협력활동 전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죠? 몇 년 전부터 됐겠지.

2010년.

그때 되었으면 그때 우리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지금 보면 지역위원회 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계속해 왔고요. 법 제12조의2에 보면 민간을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거의 다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했고 2016년도에 광역 지자체는 했고 올해 안으로 다시 전 시군이 하게끔 행안부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중 부지면적이 1만 5,000㎡ 이상인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지역에만 공장을 허용했습니다만 2009년 7월 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제외되고「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과「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공장에 한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에 해당하는 권역과 지역이 없고 조례의 제정목적이 실효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