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동금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정창용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임동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정창용 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질의에 앞서서 답변 자료는 제가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ㆍ과장님들께서는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은 장소에서 토론한다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선6기 마지막 연도인 예산편도 방침 및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이란 재정수지의 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 균형을 도모하면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정건을 위하여 자주세입을 확보해야 하며 자기책임 하에 재정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며 각종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아 현실적으로 자율성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재정운영을 위해 민선6기 마지막 예산편성 방침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하는지, 또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2018년도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개정 뒷받침과 세입ㆍ세출 예산 확보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내년도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유사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수경기가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세계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군은 자체적인 큰 재원 증감요인이 없는 상황에 있고, 앞으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서 의존재원에 대한 증가가 더욱더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확대에 따라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인구증가 복지농촌시책 추진에 따른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리도 부흥하면서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또 결산 결과 평가에 따른 책임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해서 점검을 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따져서 여기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기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마무리와 민선7기 출범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재정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재원에 효율적 배분 또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제활력제고와 서민 안정, 지속가능한 성장동력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서 운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운영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건전재정을 이루도록 할 계획에 있고, 여기에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정집행관계는 금년도까지는 신속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경기파급효과가 큰 우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확보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군에는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외에도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충분히 답변이 됐나는 모르겠는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2018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크게 변화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2017년도 도비해서 경상적 경비 예산 편성은 증액 돼요? 감소돼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경상적 경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매년 비슷한 수준에 의해서 경상적 경비는 편성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어차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법령을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면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법의 해석은 뭐냐, 조례가 정해져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 실장님, 알고 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서 법의 전제는 조례가 편성돼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조례도 없는데, 왜 예산을 편성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원칙은 조례가 있어야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급성이라든가……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부 답답하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똑같이 의회에 상정을 해요. 상정을 하고서 조례안부터 의결해 주고 예산안을 의결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왜 안 맞는 얘기냐, 조례라는 것은 법으로 공포가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효력도 발생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안을 의결해 줘요? 이러한 내용들을 공무원들이 알고서 하는 건지, 모르고서 하는 건지.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급하다든가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부분들, 기술적인……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기술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는 거지, 기술이 아니에요. 똑같은 조건하에서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은 5일 이내에 그 조례안을 자치단체장한테 이송하게 돼 있어요. 이송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해줬다하더라도 의회에서 5일 걸려서 의결 된 공문을 이송해 준다면, 예산안 의결된 것이 다 무산돼 버려요.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알고서 해야 하는데, 매번 이러한 문제 가지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이 생겨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안 심의할 때 서로 옥신각신하고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으로 의원들을 어렵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원 님들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없으면 법에 예산 편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서 의원들이 떠밀고. 곤란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히 직원들 교육 좀 시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공감하고요, 그동안에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시급성도 안 돼요. 법을 위반하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최대한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법과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주민참여예산인데 먼저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와 주세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윤종인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민원실은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토지대장상 창씨개명 재산관리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토지대장 상 62필지에 4만 8000㎡의 토지가 창씨개명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두 건이 정리되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저희들이 그동안 조상땅 찾기 운동 시책을 대대적으로 벌려가지고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전국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종종 조상땅 찾기를 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찾아오는 예가 있기도 한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찾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추진 실적이 미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을 읍ㆍ면에 출장을 시켜서 제적등본을 확인을 시켜가지고 한 번 해보고, 또 거기에서도 안 나타나면 또 이장들을 통해서나 면을 통해서나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땅들이 국가로 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지금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법상으로?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지금 그래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있어야 되겠네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지금 이렇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부동산 특별 조치법 이런 게 시행된다고 하면, 그때 정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도 토지 위원들이 확인을 해줘야.
창용
정창용의원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 해주려고 하지 않죠.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행법상으로는 후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상땅 찾기를 해서 제적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서류를 갖춰가지고 와서 소송을 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적등본을 확인을 해서 후손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 찾지를 못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이런 법이 특별하게 있어 가지고 이러한 땅들이 개인 소유권 행사를 못하면 국가로 귀속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 것이 우리 청양군 관내에 개별공시지가, 최고ㆍ최저 가격이 어느 지역이에요? 최고는 어디고, 최저는 어디에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최고는 청양읍 사거리 근방이고요, 최저는 대치면 산꼭대기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임야 ㎡당 가격대가 얼마기에 최저 대상지가 됐는지 알려주세요.
종인
윤종인민원봉사실장
정확한 가격대는 알지 못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 민원봉사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와 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우리가 금년도에 처음 군민 안전보험을 가입 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내용을 보니까 가입 항목이 아홉 가지네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금년도에 보험가입 대상자 중에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없네요. 문의는 한 건 들어왔었는데, 주로 수혜 내용이 재해로부터 발생한 강도, 상해하고 강도 뺑소니 세 가지 종류인데, 이 분야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았네요.
창용
정창용의원
이 아홉 가지 내용을 보니까 재해를 입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여기에 내년도, 2018년도에는 가입하는 항목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보험사하고 단가가 올해가 1562만 4천원이었거든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이?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보험 가입 한 것이?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금액도 얼마 안 되네요. 항목을 더 늘려서라도 어차피 군민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단순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흔치가 않을 것 같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사건, 사고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을 추가 시켜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더 연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용
정창용의원
보험료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작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항목이 적은 것도 있고.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연구 좀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군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험이니까 수혜자가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와 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문화관광과 질문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에 소속된 마라톤 선수 에루페, 각종 경기에 출전해서 수상한 현황과 또 우리 청양군 홍보한 실적, 연봉 지급 내역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마라톤 선수 에루페는 2015년 7월 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연봉은 연간 7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고요, 그리고 경주국제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요, 2016년도에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했습니다. 2016년도 경주 마라톤 대회에서는 5위를 했고요, 금년도 서울국제마라톤과 경주 마라톤에서는 각각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15일 날 경주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25km 지점에서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서 기권을 했습니다. 홍보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KBS & 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슴에다가 청양군 마크를 달고서 TV로 직접 청양군에 대한 홍보를 해서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우리가 순전히 에루페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 청양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출전한 선수들 뛰는 것을 봤는데, 출전한 선수들 중에 청양군이라는 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는 에루페 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은 소속된 회사라든가 이런 이름을 안 썼더라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소속이 없습니다. 청양군 밖에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앞으로 이 선수가 장래에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업적을 남길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승이라고 했지, 2등이잖아요? 1등은 아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부터 성적이 자꾸 등수로는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경주 마라톤 대회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기권을 했지만, 바로 치료차 케냐로 출국을 했습니다. 출국하면서 내년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러고도 그때도 성적이 안 좋으면 연봉까지도 포기하겠다. 그런 각오로 들어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서 치료 완료 후에 열심히 하고 우승을 하겠다고 출국을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어차피 계약이 언제까지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2020년?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어차피 청양군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있어야겠네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안 주고,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고요,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돈 조금 준다고 실적을 안올리는 것 아니에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7000만원이면 케냐 돈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우승하면 5000만원 우승 상금을 받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가 줘야 한다고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마라톤 주최 측에서 주는 상금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등을 하면 주최 측에서 5000만원 별도의 우승 상금을 따로 준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세요.
성희
정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환경보호과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추진 현황 현재 청양군에 보급률이 몇%에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보급률은 전체 50% 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상수도 보급률이 50% 된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에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포장해 놓은 마을 안길을 다 파헤치고 공사를 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면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땜질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이것이 마을 주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평평하고 좋았었는데, 수도 공사를 한다고 파헤쳐놓고 포장 해놓으니까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에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군에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눈 치우는 노라를 지원해 줬죠? 이걸 부착하고서 눈을 치우려면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울퉁불퉁 하니까 눈이 잘 치워지지도 않고 노라도 고장 날 확률이 많다는 얘기에요. 눈 치우는 사람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텃밭 이외에 배관을 묻고 그 다음에 메우기를 한 다음에 안정화를 거친 다음에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땜질식으로 포장해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군수님이나 군 의원 들 면사무소에 가서 다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다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 군 의원 들이 다 해줘요. 주민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기 전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를 할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지역은 공사가 끝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수도 공사를 하고서 포장을 아주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군에서 나중에 해줘야 해요. 이런 것들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환경보호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하려면 농가들이 농협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가지 드릴게요.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협에 가입하러 가면, 하우스의 경우 도면 설계서하고 도면 가져와라, 농지원부 가져와라, 가입하는데 첨부되는 서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이 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서류를 갖출게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읍ㆍ면에서 제반 서류를 확인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보험 들려면 농림과 와서 설계서 가져가고 했어요. 지금은 면에 복사해서 줬다면서요? 이런 내용 알고 있어요?
농민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하는 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작목반 보조금을 지원 해주고 감독을 잘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느 작목반에서 토양제량제를 지원했는데, 그 연구에서 회원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네 몇 몇 사람끼리만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네끼리만 지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 지도ㆍ감독 잘해서 담당 부서에서 잘 해주시고.
2017년 로컬푸드 지원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 자료를 보니까 질의한 내용하고 동 떨어졌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A라는 농가가 10월 1일 공묘 몇 kg를 납품해서 판매를 한 실적, B라는 농가는 채소 몇 단을 판매 했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알려고 했었는데 로컬 푸드 회원이 50명이더라고요. 보니까?
납품농가가 아니라 로컬푸드 회원이 50농가에요. 자료에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요.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가 50호. 그렇다면 참여하는 농가 50호에서 생산된 채소라든가 곡류라든가 이런 것을 납품해서 판매했으면 농가별로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의 추진목적이 뭡니까? 농가들이 생산한 채소를 가져다가 판매한다고 로컬푸드를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적을 요구했는데, 그런 실적을 하나도 제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농림과에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참여 농가 50호가 어떠한 채소나 곡류를 납품해서 판매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1개 농가가?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것이에요. 로컬푸드에서 무공해 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여기에다가 납품해서 판매하면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에서 로컬푸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내용서로 구체적으로 알려고 했던 건데 그런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 미분양 된 토지와 또 농공단지 내에 기업체 현황, 이런 것을 질의를 했는데 미분양 토지가 두 필지가 있다고 제출했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미분양 토지는 없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보고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토지가 아니고, 토지는 분양이 됐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서 제가 물어본 것은 농공단지 내에 미착공 내지 미분양 된 토지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두 건이 뭐냐면, 휴업하고 이런 내용이 두 건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휴업이나 미분양 된 게 아니지. 분양은 했어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운영을 안 하는 것뿐이지, 미분양 된 건 아니라는 거죠. 미분양 된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미분양 된 토지는 없는데, 여기에 두 필지를 넣어놨느냐 이 얘기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단지 운영현황으로써……
창용
정창용의원
자료를 제출할 때 잘 생각해서 제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현재 기업체 현황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개별 기업이 55개, 농공단지가 46개해서 101개 기업체가 있다고 자료를 제출 했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2279명, 종사자 중에서 1599명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680명은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주소가 청양으로 돼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680명이 지금 외지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지가 6개소가 있는데, 학당리부터 운곡 제2농공단지까지 업체에서 인력을 쓸려면 관내 인력이 부족해서 외지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농암리 같은 경우는 59%가 관내 분이고, 나머지 41%가 외지인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화성농공단지의 경우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보령시 청라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용주차장 내용을 보니까 읍내 총 6개소가 있네요? 우리군에서는 공용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하고자 하는 방안은 없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외부에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도 내용을 지역 주민들이 무료 주차장만 계속 해왔는데, 우리 청양군도 앞으로도 유료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 되냐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주차하면 차를 안 뺀다는 거예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다보니까 이틀, 삼일 씩 놔두다 보니까 징수를 하면 그런 게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서 문제점이 없다면 우리군도 세수도 약하니까 노인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현재조례상에 보면 하루에 최대한 거둘 수 있는 주차료가 4800원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얼마요? 하루에 한 대 당이라는 얘기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이 갖고 있는 양심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장기주차해도 한 달에 5만 4천원이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첫 번째가 조례개정, 두 번째가 군민의 인식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아우성을 하면 안 되죠. 잘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시장 내에 주차타워 짓고 있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거기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를 도출해 가지고.
창용
정창용의원
거기는 주차료를 받아야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주차료를 왜 받아야 되느냐면, 장날 외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거기는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령이나 홍성에서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 물건 내려놓고 거기에 하루 종일 주차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 거기에 주차 못할 것 아니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연구 잘 하셔서 주차료 받아야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산림축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질문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 사체 매몰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사체 매몰지가 8개소 중 6개소는 매몰지가 소멸됐네요? 기간이 3년이 지나서 폐쇄했다는 얘기네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폐쇄된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 지역은 액체로 돼 있는 것은 액비저장 지역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찌꺼기, 그것은 톱밥이나 왕겨 같은 것은 섞어서 거기서 나오는 뼈라든가 이런 것과 갈아서 같이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퇴비화 할 때 이것을 돈 주고 팝니까? 퇴비하는 공장에서 무료로 가져가는 겁니까?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무료로 가져갑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게 효용 가치는 좋은 가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사용해 본 농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질은 좋다고 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허가 축사에 관련 돼서 질의를 할 텐데 축산 담당자 왔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답변은 축산담당자가 하세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축산팀장 김관식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됐죠?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적법화 대상 농가가 481농가네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현재 80농가가 적법화 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에 우리 양성화 허가 나간 게 몇 건 이에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무허가 축사 양성화 허가 난 것은 13군데가 완료가 됐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지금 481농가에서 2018년도 3월 24일이 지나면 적법화 법이 소멸되는데, 이제서 13건 했다면 언제 다 할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약 60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지금 80개소라는 게 그것 아니에요? 13개하고 60개하고 73개. 엊그제 축산인 한 마음대회 할 때, 군수님께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청양군 1%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축산담당부서에서는 불법축사 적법화에 따른 건축조례가 언제 개정됐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건축조례가 언제 개정됐는지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니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본의원이 말이에요, 불법축사 적법화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알고 있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부서직원을 수십 차례 불러서 이것을 개정 했는데,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할 담당부서는 등한시 하고 있고, 축산 농가들이 없으면 축산담당부서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축산담당부서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서 적법화 사업을 신청을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해소해주려고 하는 용역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도 없고, 자료 보니까 몇 번 회의 했다 이런 것만 나열 해 놨어. 제가 축산담당한테 축산협의회 구성 해 갖고 빨리 빨리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곧 한다고 하면서 미루고 하다가 8월 달인가 한 번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특별하게 추진한 실적도 없어요. 내년 3월 24일 지나면 축산농가들 어떻게 됩니까? 적법화 무전 농가.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일단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ㆍㆍㆍ(청취불능)ㆍㆍㆍ 영업정지에 따라 계도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법이 지났는데 무슨 계도에요? 끝났지. 내년 3월 24일 지나면 축산농가들은 축사를 못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축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에서 저지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법축사로 해서 철거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당신들이 3월 24일까지 안 하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농가들한테 홍보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게끔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등한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축산의 밤 행사 때,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2018년도 예산에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를 반영해준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편성도 안 됐는데, 의결도 안 되고, 그리고 청양군의회에서 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담당자가 축산인들 앞에서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에 반영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의결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산에 편성 돼서 의결이 난 후에, 그러한 것도 얘기해야지. 검토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내년 2018년도 예산에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여기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편성된 것처럼 축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내년도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담당자 어떻게 할 거에요? 축산인들이랑 약속해 놓고서. 담당자 지원해 줘도 되는지, 조례 한 번 봤어요? 담당자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원을 해 줘도 되는지, 이 지원도 제가 해주라고 한 거예요. 이런 내용도 제가 알려 준 거예요. 타 시ㆍ군은 불법축사 적법화 하는데, 측량비라든가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 주더라. 그러니 우리군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담당자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타 시ㆍ군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우리군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군수님한테 상세히 말씀드려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의사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랬는데, 축산인들 데리고 가서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군수님이 안 해준다고 했죠? 못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군수님이 금산인삼축제 시장군수 회의 갔다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검토해보라고 했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는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조례 한 번 살펴봤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법적으로 축산법에 3조에 의하면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은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뭐가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어디 측량비나 설계비 지원해 주라고 어디 돼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조례가 아니라 축산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축산법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지금 이웃 시ㆍ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상담반까지 설치해놓고 업무를 추진해놓고 있어요. 내용 알고 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왜 우리 군은 이런 것을 못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저희도 오늘 축협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오늘 한다는 것은…… 진즉에 했어야죠. 날짜가 자꾸 지나가는데, 언제하려고 맨날 지금 한다고만 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그런 부분들은……
창용
정창용의원
알고 있어요. 농가들의 인식 부족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농가들의 인식 부족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3월 24일이 지나면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해요. 지금 농가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안이하게, 설마, 자기가 그것 안 했다고 자기 축사 부수겠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축사 부수겠어.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적법화가 돼도, 과태료 내고 다 해야 돼요.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실적이 1%가 뭐에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존경하는 정창용 의원님 말씀대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회라든가 각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농가별로 무허가 폐도로라든가 폐하천 또……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것은 적법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480농가라는 것은, 전체 축산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농가가 있을 것이고,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적법화를 못할 농가도 있을 거예요. 농가는 어차피 못해요. 법에 안 맞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 농가는 어차피 못해요. 그러니까 480농가라는 것은 적법화 할 수 있는 농가라는 거잖아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적법화 할 수 있는 농가 481농가 중에서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 대상할 수 있는 농가는 137농가입니다. 면적별로 따졌을 때 그래서 지금 130농가를 했기 때문에 60농가가 추진 중에 있고, 13농가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까지 가야 할 농가들이 344농가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단계, 3단계 가는 340농가는 몇 년도에 신축한 사람들이에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이 분들도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400에서 600, 소 같은 경우는 400에서 500, 닭, 오리 같은 경우는……
창용
정창용의원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해요 돼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이 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137농가, 이농가들은 내년 3월 24일까지 안 하면 불법으로 다 법 저촉을 받는 것이죠?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13농가 했다고 했어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우리가 측량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 한 건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보통 1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설계까지 다 해서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설계하고 측량까지 하는데, 10일에서 13일이면 나옵니다. 현재 이쪽 청양군 건축사 협회들이 그동안 자기 업무 때문에 상당히 미뤄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건축사 2명도 오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건축사가 대전에서 청양으로 오는 거예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래서 농협중앙회 소속 2명을 이번에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저조하다는 것은 담당들 인식하죠?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옥신각신 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관식
김관식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사헌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및 사후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생아, 영유아 등 감염 취약 계층 밀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잠복 결핵 검진 관련 및 전파를 원칙으로 차단하고자 결핵 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2017년도 검진자 272명 중 감염자 66명, 치료자 24명이라고 했는데, 이 24명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네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이 24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현재 24명은 잠복결핵치료요법으로 해 가지고 아이나리팜핀 3개월 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자체는 결핵균이 감염돼서 바로 배출되거나 전염되는 그런 상태의 결핵은 아니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많은 원인은 뭐에요?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의료기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 24명에 관한 것은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치료자? 치료가 끝난 사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잘못 봤네요. 사회복지실 감염자 37명이네요. 이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입소한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감염자가 37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계속 사전에 검진 할 것 아니에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분들은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전화 상담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염된 게 많으냐는 거예요. 이분들은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예방 접종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감염자라는 게, 어떤 균에 감염됐다는 게 아니고요, 잠복결핵 같은 경우는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편입니다. 감염자가 감염돼서 시설에 입소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 검사하다보니까 양성이 나와서 입소한 것이고 특별히 감염의 위험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명칭 자체가 감염자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특별하게 감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중에서 동의해서 치료 한 경우가 24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원장님 이분들 관리는 이렇게 의료원에서 하고 있나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도 하고, 방문해 가지고 약을 복용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 진료 건수를 물어봤는데, 진료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지금 답변 드려도 됩니까?
창용
정창용의원
예.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제가 9월 2일 날 왔었고, 의료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소하고 진료소 등 조직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그런 데 문제까지도 보고 애로 사항이나 서비스도 파악했고요, 진료에 필요한 것이 가정의학 전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나 수료를 받아야 될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수료도 받고 교육도 받느라 조금 늦어졌는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진료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 질문이 왔을 때는 진료 건수만 적혀있어서 그 당시에는 0건이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원장님 제가 진료 건수가 없어서 제가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읍ㆍ면 보건지소, 진료소 이런 데를 출장 하셔서 읍ㆍ면 진료소 업무를 챙기시고, 파악하고, 문제점이 뭔가 수집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바로 잡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읍ㆍ면 진료소를 통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성을 갖고 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신다는 것을 알겠고, 여기에서 개선 사항을 한 가지 질의를 했어요. 개선사항으로는 원내에 외과나 정형외과, 비뇨기과 전문의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고, 말기 암 난치성 질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병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간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임상병리검사실 인력을 증원해달라는 말씀을 했고, 전산화단층 촬영장비 CT 검사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셨고, 응급 구조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추진하려면 우리가 대략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가 돼야 해요? 이런 것을 다 충족시키려면.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원내 외과나 공보의로 된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 데요, 외과의사나 청양 같은 곳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하면 연봉으로 하면 1년에 전문의 연봉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호스피스 병실을 운영하는데는 지금 있는 시설만 가지고서도 직원들 교육이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조금 손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테리어만 내년 예산에 하면 될 것 같고, 임상병리사는 3명 정도는 있어야지 혈액검사가 야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임상병리사 3명 정도는 군에서 병리사를 뽑을 수 있다면 기간제나 그 정도 비용이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은 임상병리사가 몇 명 있어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임상병리실에는 2명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야간에 근무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야간에 혈액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병리사가 ……
창용
정창용의원
한 사람 있어야 한다?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야간을 운영하려면 1명으로는 안 되고요, 3명 정도가 있어야 ……
창용
정창용의원
야간에도 3명이 있어야 된다?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야간에 3명이 동시에 있는 게 아니고, 3명 정도가 있어야 야간 숙직이나 교대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CT는 청양군 내에서는 100병상 정도 있어야지 이런 게 운영이 되는데, 청양에서 100병상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MRI보다 CT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계속 고민 중이고 추진 중입니다. 아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CT장비 하나 구입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기본적인 것으로 한다고 하면 5억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조영제나 이런 게 추가된다고 하면 비용이 10억원에서 더 좋은 것은 20억원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는 방사선과 의사한테도 물어봤는데 5억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응급 구조사 인력도 이번에 와서 봤더니 저희는 응급실에 있던 당직 의사가 중환자를 데리고 후송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응급 구조사가 있다고 하면, 응급 구조사가 이런 것을 도맡아 할 수 있으니까 응급 구조사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답변으로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응급 구조사 인력도 공무원인력에 준해서 그 비용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원장님 말씀을 대략 생각해 보니까 10억원 정도 들어가야겠네요? 1년에? 장비는 한 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쓸 것이고, 인력에 충당되는 보수는 5억원 정도 들어가야겠네요? 외과 의사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임상병리사는 모르겠는데, 응급 구조사는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고요, 원내 외과나 정형외과 의사를 공무원이 아니라 봉직한 의사를 뽑는 다고 하면 비용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러한 것들을 원장님께서 한 번 해보실 각오는 갖고 계세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예.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형외과 의사를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돼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알아볼 생각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원장님, 다른 데 근무하시면서 의회에서 질문ㆍ답변 해보셨어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처음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 들도 같이 협조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예산 부서 하고 협의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앞으로 여기 계셔 가면서 해야 될 사항, 이러한 같은 것은 의회 간담회를 통하든가, 이런 때에 수시로 참석하셔서 의료원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말씀 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사전 질병이 오기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원장님 처음 의회에서 보고 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우시겠네요?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조금 떨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헌
김사헌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세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소득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군에서 아로니아 하고 있죠?
아로니아 농가들 소득은 어때요?
아로니아는 하우스 재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로니아는 하우스재배를 안 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농작물 시범 재배 이런 것을 기술개발 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본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들께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질문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자료를 보내야 미리 답변을 준비해 올 텐데 보내지 않고 갑자기 물어봐서 어색할 겁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양에는 고추가 전국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추묘를 65세 이상 노령화 양반들한테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 읍ㆍ면에 육묘장을 크게 지어서 각 고추농가에 큰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고추묘 뿐만 아니라 각종 육묘, 고추묘하고 나서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읍ㆍ면에 해당되는 육묘를 공급해서 이왕에 농민들 도와주는 김에 더 도와줄 수 없나하고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별로 시설한다는 것은 예산상도 어렵고 관리가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관내 읍ㆍ면에 육묘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사업을 확대해서 그 분들하고 읍ㆍ면이랑 계약을 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각 읍ㆍ면에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하지 농가들 것은 하지 않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ㆍ면 적합한 자리에 육묘장을 크게 지어서 고추묘를 군에서 보조를 싸게 해 서 농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각종 육묘도, 거의 메론, 수박 이런 것 전체가 다 외지에서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고추묘가 끝난 공간에 각종 육묘를 거기서 길러서 싸게 공급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는 민간 육묘 업자가 없어서 관내 분들이 공주나 부여, 논산에서 육묘를 많이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대치나 비봉 같은 데도 고추 육묘를 파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분들한테 사업규모를 확대해 주고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제일 필요한게 고추인 것 같습니다. 벼도 조금 필요하지만, 벼는 농협에서 많이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니까 제 생각에는 고추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고추 육묘 같은 경우 개인 농가들한테 대치나 비봉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읍ㆍ면에. 그 농가들한테 사업을 확장해 주고 군에서 상도 지원해서 저렴하게 지원하는 방법,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대치나 4개면 그쪽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특히 제 생각에는 장평에도 ㆍㆍㆍ(청취불능)ㆍㆍㆍ 온곡리 같은데 몇 군데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낫지 않을까, 이쪽 비봉이나 대치 같은 데는 육묘를 파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추 같은 것을. 아니면 관에서 주도 하려면 인건비니 뭐니 많이 들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니까 이쪽, 저쪽 4개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 면을 찾아가지고 육묘장을 지어주고 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서 농민들한테 적극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장님.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렇게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에 관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시 하는 얘기는 밤나무 항공방재, 이번에 금 ○
씨도
씨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항공방재를 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지?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군수님이 1차적으로 답변하셨는데, 하게 된다고 하면 연초에 각 밤농가라든가 협회라든가 모든 연석회의를 가져가지고 전체적인 의향을 물어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친환경에 관한 사람들, 200농가들만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각 읍ㆍ면 책임자들한테 항공방재 할 사람신청을 받으라고 해요.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도에 힘들어요. 그냥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몇 사람 여론만 듣고서 하실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몇 사람 여론만 듣고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읍ㆍ면 책임자들 모아서 받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읍ㆍ면에서 받아가지고 한다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안 한다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1500농가에서 안 한다는 농가가 얼마나 되고, 한다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반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 원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계실 적에 원앙을 만드셨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최초에 용역부터 제작, 발주까지는 제가 담당을 안했고요. 그 후에 완료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남의 몫까지 과장님께서 혼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띄우는 것을 애초에 띄우기로 약속이 돼 있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띄우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이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라앉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무게도 그렇고 띄워놨을 때 철로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피로 파괴라든가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띄우지 않고 그냥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깊은 데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세워서 물이 많으면 뜨고 물이 적으면 가라앉고, 이러한 것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한 것도 검토해보시고 물이 많으면 뜨고, 물이 적으면 가라앉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렁다리에 관해서 먼젓번에도 건의 한 적이 있는데, 용을 크게 만들어서 용 입에서 물을 확 뿜어서 무지개가 확 보이게, 이런 것을 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용 아래 쪽에는 안개 분수는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작동할 때 천장호 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되고……
중환
김중환의원
오염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썼다가 가라앉는데 무슨 오염이 됩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오염되고 더러운게 뿜어 나오기 때문에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을 파놨는데, 다시 안개 분수를 할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대로 입에서 나와서 무지개를 뿜을 수 있게 할지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많이 검토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청양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청양시장의 뭔가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균형발전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약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그리고 상인회 회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시설은 거의 완료가 됐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현재 점포가 130개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99명인데, 75명이 60세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은 예산과 시설을 투입했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 두 번째 청년상인회를 통해서 의식변화를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현재 청양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보다도 시장이 깔끔하고 잘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시장에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옛말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 그 식으로 청양시장에 오면 물가가 다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시장에 안 오고 외지로 다 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뭔가를 반성을 해서 뭐 하나는 다른 데보다 싸게 해서 사람을 끌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팔아서 100원 남기려고 하지, 하나 팔아서 50원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양시장의 상인들을 교육 잘 시키셔서 의식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은산에 가면 우리 냉면집이라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80% 이상이 다 청양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냉면 같은 것을 똑바로 못해서 은산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하고 외지로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여기 상인들도 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뭔가 달리해서 외지 손님이 이리로 오게끔 교육 좀 잘 시켜 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투자만 하지 말고 깨끗하기만 하면 뭐해요? 물건 사러 안 오면 소용없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주세요.
소장님께서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농민이 잘살고 부자 농촌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서 미생물 발효를 해서 농민들도 도와주고 축산농가도 도와주죠?
지금 그것이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 품목이 남아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항시 양이 부족해서 원하는 양을 가지고 못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가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발효제를 타러 한 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양이 안돼서 못준다고 해서 주소랑 이름을 써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써 놓으니까 왜 장평 분이 이리로 왔느냐고, 여기 사람도 모자라서 제 양을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장평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런 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정산서 사다 드시라고, 제가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양이 부족하냐고, 그러니까 항상 제 양을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부족할 때는 규모를 키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이 축산농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조금 타서 먹이니까 송아지가 설사도 안 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통 세 개를 가지고 가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건설도시과장님.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께서는 각종 사업 같은 것, 각종 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생해 주셔서 청양군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쪽에 가면 콩 밭 메는 아낙네에 호미 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못 해 놓으셨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먼젓번에 가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잘라놔서 보기 싫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돈이 돼서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와서 기념으로 재수가 좋다는 등 해서 설치 해놓으면 그것만 잘라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못 잘라가게 다른 것으로 하려다보니까 당초 조형물하고 안 맞아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그것을 제작한 데가 있을 거예요. 보령 어디서 했다고 얘기 했는데, 그것을 일단 그 호미하고 그 손목만 만들어다 붙이면 지금은 워낙에 좋게 나오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연구해서 붙여놓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붙잡으면 돼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조심스러워서, 그게 원래 통째로 돼 있어서, 돌로 돼 있었거든요.
중환
김중환의원
예. 돌로 깎아다가 붙이라면 붙여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붙여놔도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의원
떨어지는 것 없습니다. 다른 데가 깨지면 몰라도.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떨어지지는 않는데, 톡 치니까 톡 떨어지더라고요. 기념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도 못 가져가게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돌보다는 돌 비슷하게 만들어서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보기 싫어서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떨어진지가 지금…… 주민들께서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냐고 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9개 정도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것 좀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은 과장님이 나오실까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입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 있죠?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당직자 있습니다. 당직 의사도 있고요.
중환
김중환의원
일요일 날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당직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당직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그러면 일요일 날, 응급환자가 들어갔을 때 진료를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당직 의사가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당직 의사가 일요일 날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환자가 들여갔을 때 응급처치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돼 있어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의원
제가 한 번 아파서 가 봤는데, 일요일이라고 진료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도 진료를 해 준다는 거죠?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중환
김중환의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임동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의원 임동금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실장님 저출산해소 대책을 위한 인구 증가 6대 전략 추진 성과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별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청양군 인구가 2013년도부터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년에는 사망률이 높고 해서 현재까지는 인구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한 상황인데요, 연말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지난해보다는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2대 전략, 인구증가전략, 인구유지전략, 큰 틀에서 2대 전략을 마련하고 6대 세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귀농ㆍ귀촌 지원, 출산장려지원, 기업 유치 지원, 보육복지 지원, 장학 사업 지원, 일자리창출 이렇게 6대 전략을 추진해왔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귀농ㆍ귀촌 지원에 있어서는 귀농ㆍ귀촌 프론티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귀농인의 집도 조성하고 귀농ㆍ귀촌인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귀농ㆍ귀촌 인구가 우리 군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귀농ㆍ귀촌 박람회라든가 이런데 참가도 하고 귀농ㆍ귀촌 아카데미 교육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추진을 해서 귀농ㆍ귀촌인이 우리군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출산장려 지원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이라든가 난임지원사업, 또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왔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유치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군은 사실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여러 가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를 해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냉동식품인가요? 거기에 증설 투자를 금년에 한 결과, 30명 이상 고용 창출한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기숙사를 신축해서 종업원들이 우리군에 정착해서 농공단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 준바가 있고, 소방복합시설 유치를 통해서 이와 연계해서 우리군에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육, 복지 지원에 있어서도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해서 출산 장려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200억원 장학기금 달성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외지로 빠져나가려는 학생을 우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마련했고요, 또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발전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명문고 육성과 더불어서 우리군 내에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유지 전략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공공일자리창출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 또 그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일자리 고용률, 충남도 내 우수 지자체로 도내 1위로 선정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 인구 유지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에, 2017년도 출산 및 사망 현황을 보면 2016년에는 134명이 출생을 했고, 39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92명이 출생을 하고 331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 대비 전출까지 합친다고 하면 약 780여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을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는 2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동화 속에 이야기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셋째 아이한테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닐 때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보니까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출생률 대비 사망률이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전출자가 있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출생률 증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단편적으로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단순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출생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 넷째 아이나 다섯째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추세가 많은 출산을 안 하려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첫째 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출생하는 가정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인구 감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주민복지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실장님, 수정리에 있는 봉안당이 추석 때 새 단장 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쓴 소리가 빗발치고 있어요. 뭐냐면, 안치실을 이용하고자 미리 전화를 드렸대요. 드렸는데, 도착하고 나서 30분이 넘어서야 담당이 도착했다고 해요. 전화를 안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지역분들이 기다리셨다고 해요. 30분이 넘게. 그때 와서 이유를 얘기를 하더래요. 점심시간이라서 늦었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봉안당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내무도 봐야 하고 현장에서 봉안당도 접수를 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미리 전화를 주셨다면 점심시간이라도 불구하고 처리를 해드려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점심시간이어도 미리 예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이 지연됐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점심시간이 12시라면 미리 밥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정말…… ;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봉안당 담당 직원이 따로 있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봉안당하고 사무실 관리 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앞으로 상근하나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상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근을 하게 되면 직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현장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한 사람, 직원이 한 명 증원이 돼야 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찾고자 할 때 보면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 미리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찾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힘들다고 상근을 안 한다고 하면, 요즘에 시스템이 아주 발달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용자들한테 지문으로 해서 닫기, 열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설치한다든지.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글쎄요, 그것은 찾아온 민원인이 개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방법은 직원을 둬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력관리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것으로 하여금 우리군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어쨌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제가 비봉한우타운 인근에 문화공간조성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농촌진흥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56억 5천원 예산으로 중심가로 정비,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봉 소공원 및 버스 승강장 조성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장하는 한편 마을 안길 및 주차장 조성 가로수 길 조성, 산책로 정비, 간판 및 인면 정비 등 여러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민을 위한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실시하며 소방복합시설 유치 이전에 사업계획이 확정 돼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연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큰 사업이 아니고 지천 생태 공원에 야외 공연장 형태로 만들어놓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지역민들이 소규모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주말에 지금 천장호에서 노래공연하는 것처럼 노래공연도하고 그러다보면 이 공연장이 자꾸 더 커져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는 동아리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공유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바로 옆에 있는 광시에 있는 한우 타운과 차별화 돼서 경쟁력이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군수님 답변 사항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서는 거기고요, 그 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음악에 필요한 야외 음악단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인데요, 그것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얘기할 것 같으면, 공설운동장 앞 부대 바로 앞에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여주며) 그 다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이 구간이 고향의 강 사업 구간인데요, 이 다리가 높아진 것 하고 도로하고 안 맞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로 끝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내년 초까지, 도로까지 맞춰서 할 사업인데.
동금
임동금의원
기존의 도로를 높이나요? 전체를?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일부 공설운동장 쪽하고 이쪽, 집 있는 쪽 있죠? 그쪽까지 구배가 높아지는 거죠. 이 다리 높이는 홍수의 선 때문에 할 수 없이 높아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위쪽, 공설운동장 쪽으로 구배가 주면서 높아져요. 확장되면서.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보기에도 1m는 될 것 같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경사가 원만하니까 그 위까지 올라와야 하고요, 밑에도 그 집, 반대편에도 집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 집 바로 앞까지 끊기거든요. 그 밑에까지 해서 경사도를 맞출 거예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2018년까지 이 길을 다 높인다는 말씀이시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내년 상반기 안에는 충분히 되고요, 올 연말까지는 추진하려고 하고요.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이걸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길이 이렇게 났나. 제가 보기에도 참 의아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찍어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동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화도 많이 왔는데, 사실 이 교량이 재해위험 교량은 홍수의 선 높이가 있어 가지고 기존 도로 다리하고 높이를 맞추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다리가 거의 없어요. 보통 1m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도로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반대편 부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설계는 돼 있어요. 그 위쪽 공설운동장 쪽하고 집 밑에까지 해서 구배를 맞출 것이고요. 다리 높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설계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동금
임동금의원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전하게 될 겁니다. 수성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수성리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예. 무더위 쉼터 운영에 있어서 314곳이 어쨌든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경로당하고 각 면사무소라든가 의료원, 보건지소, 그렇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많은 곳이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이 열쇠를 가지고 무더위 쉼터라고 간판만 써 있지, 이용을 못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로 무더위 쉼터로 하여금 전기가 나가고 있잖아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죠.
동금
임동금의원
전기료는 나가도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한테 눈치가 보여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노령인구가 많아 가지고 사실 노인분들에 대한 폭염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총 31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마을회관이 301개소고, 면사무소가 10개소, 의료원, 대치보건지소, 장곡진료소 이렇게 해 가지고 3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폭염 대책 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폭염주의보는 32도가 2일 이상 지속될 때가 폭염주의보고 폭염경보는 35도 이상 돼야 폭염경보인데, 그래도 노인분들은 5월 20일 이후에는 덥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점검도 하고 하루에 두 번 저희 과에서 방송도 해요. 마을 음성재난시스템으로 방송을 하는데,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은 미개방 경로당이 있어요. 평소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경로당인데 관내 10개소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에어콘에 따라 전기료 때문에 안 켜는 경우, 세 번째는 주변에 정자가 좋아가지고 경로당 안 보다는 바깥이 시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세 가지로 요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읍ㆍ면 직원하고 저희도 그 기간 동안 수차례 나가고 있어요. 제일 문제는 경로당이 미운영되는, 미개방되는 경로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머지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고 회장님이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폭염기 이전에 완전히 홍보를 한 다음에 폭염기간 5월 20일 전에 내년부터는 빈틈없이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무더위 쉼터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야생동물이나 농작물 피해가 최대 얼마, 최하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최대 300만원까지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최하는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최하 5만원 이상부터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10평을 갖고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평 다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봤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귀퉁이 버려도 양이 많다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하가 5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원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3만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례가 있습니다. 면적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를 개성할 수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야생동물로 인한 임산물도 보상하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데 야생동물로 인한 축산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러니까 현재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일부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으나, 가축에 대한 보상 방안은 없고 앞으로 청양군 조례에 가축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나 해서요. 어쨌든 산림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그 아픔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수리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 그런데 독수리가 약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독수리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볼 때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이 있고, 또한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할 것 같고, 저희 조례를 보면 농작물 하고 임산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관련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런 법이 개정돼서 충분히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방지도 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가구 주택 쓰레기 무분별 배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상, 옆골목이라고 해야겠죠? 김 ○
센터
카센터
앞에, 문예회관 앞……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거기를 지나다 보면 항상 지저분하게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냥 속에 안 보이는 곳이면 이해가 가는데, 대로변이고 또한 문예회관, 외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보는 곳인데, 너무나 지저분해서 여기에 대해 말씀드려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이렇게 안 치워지는 부분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쾌감이 있으니까 일단 빨리 선조치하고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깨끗한 청양이미지를 제공하도록 관리 좀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제가 한발대비 소류지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정개발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소류지를 집중개발하고 집수정 등 둠벙 등을 새로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소류지가 한 개도 없는 마을은 소류지를 설치해준다는 건가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소류지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중앙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현재 중장기계획에는 먼젓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성지구는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수정저수지에 대해서는 조류시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입장이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시전리 비키내길 저수지 설치 공사가 내년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저수지가 아니고 소류지라도 꼭 필요하면 중장기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기 면적은 넓은 데 소류지가 한 개도 없어요.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라도 하는 게 어떨까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작게 한다는 기준이, 시설 기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타당성 검토 보고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의하면 그 사람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중장기 계획에 넣거든요. 꼭 필요하면 중기 계획에 넣고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장기계획에 넣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2017년도에 관정을 162곳 설치했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수지 몽리 지역 뜻이 뭐에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물을 댈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죠.
동금
임동금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리 지역 내에는 관정을 설치하고 몽리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 누가 봐도 관정이 필요한 곳, 하천과도 멀고 또랑만 있는데, 하천으로부터 3단, 4단 덤핑을 해서 물을 퍼 올리려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글쎄요,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화성은 다른 데보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하긴 했는데, 관정이 162군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400여 개가 넘는데, 이게 관정이 꼭 필요하면 그 자리에다가 파 달라고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물이 안 나오면 하나마나에요. 그러다보니까 수맥을 찾다보면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관정을 파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야 정산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저수지 몽리 지역 안에다가 설치는 하고, 일반 몽리 지역이 아닌, 외에는 왜 관정을 안 해주냐, 형평성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수지에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수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잠시 저수지 물이 적어저서 물이 안 나오고 있는 데는 그 곳은 관정을 파주고, 저수지 몽리 지역 아닌 일반 지역은 관정을 안 해 주는 이유, 그것이 형평성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몽리 지역이라고 하면 저수지가 있더라도 물이 고갈되다보면 파야 할 때는 파드려야 되고.
동금
임동금의원
저수지가 고갈된다고 하면 거의 70~80%를 다 파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지금 현재 못하는 데는, 의원님이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읍ㆍ면장님을 통해서 같이 가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중개를 해서 여럿이 쓸 수 있도록 파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독단적으로 파고 그런 것은 사실은 없었어요.
동금
임동금의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많은 지역민들이 보고 있어요. 왜 몽리 지역 안에다가 관정을 파는 이유가 뭐냐. 제가 왜 아닌 말을 하겠어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이 있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소류지는 5월 달이면 고갈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몽리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물도 못 대고해서 거기도 어려우니까 지원을 했겠죠.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 지역 외에도 단독시설로 돼 있으면 그런 것도, 안 판다는 것은 아니고 많이 배제를 시키려고 하고 꼭 필요한 곳은 저희도 지원을 해야죠. 그런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몇 사람이 건의해서 해 주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봐서 필요하다고 할 때 해주면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아요. 아닌 곳에다가 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나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잘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읍ㆍ면장님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농업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정선찬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수수료와 위탁기관지원 운영비가 절감되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안전한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과장님, 로컬푸드 식재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내년 2월 28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위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오늘 아침에 가져다가 로컬푸드 매장에 다가 놨다고 쳐요. 그러면 그 분이 그것을 저녁 때 수거해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채소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2~3일, 여름철 같은 경우는 당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틀 내지 삼일 이내에 식당에 올라가든가 아니면 식당에서 다 소비를 못하면 개인이 가져가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로컬푸드는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한 가지 음식료로 고객한테 실망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러 분한테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겉절이를 샀다고 해요. 겉절이를 샀는데, 겉절이는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겉절이잖아요. 일반 김치처럼 익은 것, 발효된 게 아니라 겉절이는 싱싱함을 유지할 때 겉절이잖아요. 그런데 겉절이 신 것을 구매했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매대 옆에 반찬 가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공해서 신선한 채소, 김치나 깍두기 같은 건 확인을 했는데, 겉절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많이 잘못됐죠. 예를 들어 어제 겉절이를 5000원에 팔았다. 만약에 신선하지 않다고 하면, 값을 내려서 팔았다고 하면 구매한 사람이 아무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산 사람이, 오늘도 산 사람이 계속 값은 같은데, 신 것을 구매했다고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선찬
정선찬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치류 같은 것에서는 겉절이 같은 경우는 당일 안 팔리면, 김치는 상관없잖아요.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청양군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예. 과장님, 우리 전통시장 점포수가 130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러면 기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43개소에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기타에 대한 세분화 정리는 제가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제가 문의 드리고자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시장 내에 중앙 쪽으로 가면, 중앙은 가게들이 불을 켜고 문을 열어야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된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여긴 기타라고 4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빈 가게 창고로 쓰는 가게가 속해 있지 않나.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창고도 있고요, 철물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가구점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크게.
동금
임동금의원
어쨌든 철물점이라든가 점포니까 사실 상관없어요.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중앙통에 창고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쨌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개 점포 중에서 제가 파악한 창고의 개수는 약 17개가 됩니다. 원인은 점포의 운영상 자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자재가 있는데, 점포 내에서 자재로 쓸 수 있는 여건이 한정 됐기 때문에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더 계약을 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렇다고 하면 창고를 중앙통에 하지 않고 뒤쪽에 하면 어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점포의 유형상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상권이 더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유형상 가운데가 창고를 쓸 수 있는 유형이 더 효율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 효율성에 따라서 통로에 따라 있기 때문에 창고는 중앙 쪽으로 집중화가 돼 있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채소가게 앞에 중앙통에 맨 처음 설치했던데 그런 곳은 가능하면 창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안 그렇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운영을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점포와 창고가 가장 가까운 쪽에 두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사용 허가를 득하였으나, 실제 공실현황에 있는 가게가 현성운송하고 자매분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유 ○
라는
라는
사람은 지금 운송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적으로 만나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매분식에 대해서는 주말장터를 이용해서 조리장으로 사용하게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과장님, 전통시장활성화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청양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녁이 되면 불이 거의 다 소등이 됩니다. 음식점 위에 나머지 점포들은 손님이 없기 때문에 소등을 빨리 하는데,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조명이라든가 환경을 바꿔서라도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금
임동금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의장직무대행
예. 임동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시 정창용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모든 의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안건처리를 위해 10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