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연옥
정연옥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기성
이기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ㆍ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장 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심우성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심우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본 의원 질문에 앞서 오늘 정연옥 부의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 좀 질문 좀 해달라고 본인이 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니까, 정연옥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두 가지 사항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정 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12건 중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4건은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8건은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늘 하던 사업입니다. 또 지천하천정비사업 이것도 역시 안전재난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이 나열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동 떨어진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 과거 6대 때에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주민과 밀접한 주민복지, 주민의 소득증대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계속 해서 시설비 사업은 중복된다, 우리 의원들도 다니면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농로포장을 해 달라, 수로관을 놔 달라, 마을회관에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복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누차 의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라고 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직원이나 실장님이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무시하는 건지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벌써 몇 년 째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처음 실시할 때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도 금액도 엄청 컸고, 10억원 이상 농로 포장, 수로관 놔 달라,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빼라, 그런데 또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 것 중에서 반을 깎았다고 보도가 돼 있지만 의회가 깎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는 것이지, 마치 의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나는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신중하게 자료를 주실 때도 정말로 적정한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내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참여예산은 특정마을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 일부 개인들 민원성 예산을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부터 군민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든가 군민들이 꼭 생활하는데,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특정단체라든가 개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도가 된 다음에 제가 알았거든요. 그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가 12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깎겠다, 통과시킨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추후라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여기에 적절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저희들한테 모든 게 거꾸로 역공이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연옥 부의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보면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도움 없이는 군정을 이끌어 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지적 했죠? 정연옥 의원님께서 70세 이상 이ㆍ미용권 확대 지급 예산 확보 지급 후에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미리 더 줬어요. 예산이 확보될 것을 감안해서 더 노인분들한테 이ㆍ미용권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요구한 반 밖에 안 해 줬어요. 반은 살려주고, 반은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미 집행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간담회 때도 이것은 아니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집행한 거예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으면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다 깎아서 못 해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과하게 편성한 것 같아서 일부를 삭감한 것 같은데, 우선 이것 쓰시고 추후에 저희들이 좀 더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더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다 의회에다가 던져버려요. 나는 해주려고 했는데 의원들이 깎아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나서 군수님이 말씀하셔야지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주민들이랑 노인들한테 이것 내가 해 주겠다, 청양군의회가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하급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 자꾸 밖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나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욕을 먹고 잘 하는 것은 군수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그래서 지방의회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의원들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더 견제를 합니까? 얼마나 더 필요하신 분들입니까? 주민들의 가려운 곳,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챙겨주는 게 지방의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절대로 비쳐지지 않습니다. 설사 비쳐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꼭 군수님이 한 것만 크게 비쳐지고 보도되니까, 청양군은 군수 혼자 일 다 해요, 의원들은 뭐 하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비쳐지는 것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앞으로도 보도 자료를 줄 때도 저희 의회에서 하는 역할도 저희 의회에 별도의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갖고는 저희들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군 마스코트 푸르미, 발그미, 분명히 간담회에서 실장님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대다수가 기존에 있는 것이 더 낫다, 기존 것이 더 상징성이 있어 보인다, 그 후에 저희들한테 보여준 것은 좀 뭐랄까, 미미하고 유치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밀어붙여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하고 소통기관이라고 하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러버리면 이게 소통입니까? 이게 소통이냐고요! 우리한테 상의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보고는 다 해놓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나머지 잘못되는 부분은 다 의회가 늘 그것을 총받이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 나가서 의회의 핑계를 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의원님들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도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ㆍ미용권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 푸르미와 발그미, 마스코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변경할 필요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기존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성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 시간도 지났습니다. 앞으로라도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심우성의원
예. 과장님 정연옥 부의장님께서 짚어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칠갑호에 원앙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원앙은 지금 구기자 타운 내에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건너편으로 이전하려고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심우성의원
1억 8000만원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 8221만 1천원이 있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낙찰가는 얼마에 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최종적으로는 1000만원을 탈정산하고 1억 7133만 6천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문제가 돼서, 다시 용역을 줘서, 물에 띄우는 걸로 해서 예산을 얼마 세웠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5000만원 세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진행 중이고, 언제 공사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는 11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물에 띄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정시키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띄우지는 못하고요, 최대한 수면에 가깝게 설치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우리가 당초에 띄운다고 해서 그 사업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러면 다시 물에 띄우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더 투자를 하는데도 물에 못 띄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당초 우리 사업 목적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5000만원씩이나 더 소요가 되고, 이게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 지금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물에 띄우려고 제가 맡았을 때부터 검토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띄우게 되면 연결 부분이 파괴라든가 환경으로 인해서……
심우성의원
과장님, 그것은 이유에 불과 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 추진할 때 다 평가 안하고 생각 안 하고 시행했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띄워서 주변 수면에, 아니면 그 수질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주변 경관을 헤친다든지, 중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서 사업을 해야죠. 돈이 1억 8000만원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그렇게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은 누구에요? 군수님이에요? 부군수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시인을 하고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하면,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시인을 해야지. 자꾸 변명만 해요. 그것이 주민들한테 이해가 갑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11월까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뭔가에 만족이 안 되면, 저희는 조사권이라도 발동을 해서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것까지는 정연옥 의원 님 질문이고, 이제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운고추체험나라 부지 이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수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은 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곳이 더 적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의원은 군량리 쪽이 더 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의회와 집행부하고 어떤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연돼도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데, 집행부하고 의회만의 어떤 생각만 가지고는 뭔가 부적합하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자고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설명이나 공청회를 한다는 그런 게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가 구기자 타운 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착수가 됩니다. 그때 사업양을 다 편성해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1안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2안, 3안을 얘기 했던 것이고,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것 좀 들어보고 취합을 해서 어느 곳이 더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적절한 가를 다시 한 번 주민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을 갖출 거예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위치변경 대안은 안 하고 앞으로 구기자 타운 내에 기본 설계 할 때, 그때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양이 어느 것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종합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직원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거기 보다는 청양읍 소재지나 군량리 쪽이 더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한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하는데요, 거기 장소 변경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소는 지금 청양군 대표적인 관광지 칠갑호에 위치한 구기자 타운 내에 조성한 방안이 중앙부처에 엄정한 현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심우성의원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선정 돼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또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지 매입하려면 돈은 더 들어가겠죠. 이전하려면. 어쨌든 부지매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얘기에요.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주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나서라도 충분히 부지 이전은 재 검토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과거의 담당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담당자가 부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물론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부지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다시 올리면 거기서 다시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쪽보다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면 또 옮겨서 하는 것이고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집행부가 하는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런 것도 염두해서 고민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고추문화마을 온실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깨끗이 정리는 돼 있더라고요. 세계고추도 전시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은 폐쇄 후 보온이 필요 없는 화훼 40여주와 꽃묘 세계고추 20여종, 약 100여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온실은 근본적으로 없애고 보온이 필요 없고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바꾸어 운영비 절감과 함께 정상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실 자체를 아예 없앤다는 얘기입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온실은 전체하고요 전기가 안 들어갈 수 있는 식물을 심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전기 사용 없이도 가능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지난 6월 달에 20가지 정도를 식재를 했고요, 고추ㆍ구기자 축제 때 전시했던 고추를 현재 전시하고 있는데……
심우성의원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나무나 고추나 이런 것들이 전기 시설 안 하고도 유지가 되느냐는 얘기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반식물은 가능한데요, 고추는 보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도 고추관계는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술센터에 온실이 있는지 협의해봐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그 공간을 보온이 필요 없는 식물로 식재하는 걸로.
심우성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온이 필요 없는 나무들은 거기다가 보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온실도 없애버리지, 뭐 하러 온실에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큰 나무는 천장에 닿아가지고. 아예 온실을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리고 쓰레기매입장에 있는 나무, 그냥 거기 그대로 보관 돼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가서 현장 확인 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5~6그루는 고사된 상태고, 나머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심우성의원
그 나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그렇게 비닐하우스에다가 계속 방치할 겁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에다가 이전을 했거든요. 이전했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심우성의원
관심만 갖는 게 아니고, 그 비싼 나무를 임시 보관까지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위탁 준 업체가 뭔가 사업변경 하기 위해서 옮겨서 거기에 보관한 것은 좋은데, 어차피 거기하고는 파기 됐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하우스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그 비싼 나무를. 우리가 보려고 비싼 나무를 가져다가 심어놨는데 온실에 방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조경업자를 수시로 접촉해 가지고 식물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살리는 건 좋은데, 당연히 살려야죠. 그냥 거기다가 계속 쓰레기매입장 온실, 하우스에다가 방치할 거냐는 거예요. 나무가 한 두 개도 아니고. 그 나무를 다시 원 위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하우스에다가 그냥 방치해서 연명만 할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어딘가에는 식재를 옮겨 놔야죠. 거기에 왜 가져다 놉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 옮기면 다시 전기요금이 상당히 들어가고…… 옮기는 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매번 검토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그 나무를 어디론가는 이전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비싼 나문데. 당초 목적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고추문화마을이 황폐돼 가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유지 못하고, 물론 전기세가 더 많이 나가서 적자가 일부 나고 있죠. 그렇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들이 다 그렇게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200억원이나 들여서 만든 고추문화마을을 저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지어놓고, 남들이 해놓은 것도 아닌데. 자꾸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것 하면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사람 인력 쓰는 것도 문제에요. 무조건 벌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뭔가 소득창출을 해야지, 자꾸 새로운 것 하면 그것은 또 유지비니, 관리비니 그것까지 계산 안 해요. 일단 지어놓고 보자. 관리나 유지는 다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책임지겠지.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자꾸 벌이는 일을 정말 자제 했으면 좋겠고, 분명히 나무 뭔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곳에 다시 식재해서 잘 관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국종덕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교육자마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3만 평 부지의 인성교육학습센터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등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듣기에는 부지 3만 평을 청양군에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 전원마을, 그러니까 현직이든 퇴직자든 교장선생님들 전원마을 부지를 자기들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청양군에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라든지 자기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군에서 부지를 선정해주면 자기들이 분양을 받아서 전원마을을 우선 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나와 있던 일부 부분은 추후 검토 하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우리가 3만 평을 사서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주고, 이렇게 답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날 과장님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일단 전원마을 부지부터 조성을 해서 자기들이 기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군에 그런 사업을 우리 군 선택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매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서울 교장 글로벌 아카데미 연구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하고 저하고만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추후 집행부도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그 사람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 번 우리 군도 그런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과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잡아서 추진해보자. 저는 그런 뜻이지 당장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예.
심우성의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간부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간부님들하고 군수님들하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다시 한 번 설명회를 듣고 이것이 한 번 해볼만 하다고 하면 그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약에 잘 유지가 되면, 저희들이 7대 전반기 때인가, 경남 쪽인가 어디 가보니까 교육공개조합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주로 교육자들이 대부분의 시설을 활용하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병원, 약국, 수영장,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잘 해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수도권 근처나 충청권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것도 같이 할 만하고, 아주 상당히 청양으로서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고, 인구 유입 정책에도 상당히 연계가 돼서 청양에 새로운 변화로 올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경기 김포에 교육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거기 매년 수만 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인사가 한 40년간 모은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대요. 만약에 청양에다가 교육박물관을 짓는 다고 하면 기부하겠다는 말까지 제가 그 말까지 그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교육박물관이 11곳이 있습니다. 충남에는 세종과 대전, 충북도 있구나. 충북은 학생 수가 충남보다 3만 여 명이 적어요. 그런데 거기는 교육박물관이 있고, 초등학교를 기본으로 해서 충남에는 교육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이것 또한 문제다.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불이익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보면 앞으로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군비만 갖고 할 수가 없겠죠. 점점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국ㆍ도비도 받아야 될 것이고 뭔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간부들과 한 번 고민하시고 해서 그분들을 청양으로 모셔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 분들하고 한 번 그 분들을 추진할 사항이 뭐고,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한 번 생각한 다음에 추후에 세부 추진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 이번에 군정질문에 관내에 재난 대피소 또는 구호품 비치 현황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및 관공서 상업 시설 약 12개소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답변에 보면, 비상용품 함에는 라디오, 휴대용 확성기, 손전등, 양초, 인공호흡기, 건전지, 라이터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천강아파트, 세아아파트, 그 다음에 가마솥회관 세 군데 지하 주차장을 가봤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심우성의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비상 용품함해서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박스가 아마 A4용지 크기 정도 되겠더라고요. 다 잠겨 있었고. 그래서 소장님보고 “여기를 한 번 열어 봅시다”라고 했더니 열쇠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두 군데도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열쇠가 없었어요. 박스가 잠겨 있었고.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또 여기 답변에 있는 것처럼 라디오, 휴대용 확성기, 손전등, 양초,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만 잠겨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에서 갖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갖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주 목요일 날도 점검을 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휴대용 라디오하고 손전등, 양초, 건전지, 라이터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라디오가 오래 돼서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있고요.
심우성의원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 안의 내용물을 보여줬습니까? 확인 시켜줬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그렇게까지 안 했고요.
심우성의원
그 물품은 지역주민들이 쓸 것 아닙니까? 군에서 쓸게 아니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대표자한테 안을 열어서 이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비상시에는 쓸 수 있습니다. 알려주면서 열쇠를 거기에 줘야죠.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인을 줘야지. 군에서 갖고 있으면 됩니까? 비상시 쓰라고 하는 비상함을 군에서 꽉 잠가놓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전시행정 보여주기로 이런 것 설치해 놨습니다, 비치해놨습니다. 누가 알고 갖다 써요. 적어도 관리인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군에서 이번에 이렇게 비상시 재난ㆍ재해 시라든지 전쟁 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으니까 유사 시, 꼭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이 됐어. 화재 시라든지 위급하거나 필요해서 그것을 열어야 돼. 그런데 열쇠가 없어. 그러면 그게 있으나마나지. 곳간 열쇠는 여기서 갖고 있고, 필요한 신문이 쓰려고 하면 못 열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조그마한 함에 다 들어가 있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다. 그리고 분명히 열쇠는 관리사무소나 관리 내지는 아파트 주민 대표가 갖고 있다가 비상시에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오늘 어떤 신문에는 청양복지타운 지하주차장에 재난 대피시설이 있는데, 곰팡이가 나서 냄새가 지독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죠. 또 한 가지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가마솥에 400명이 들어간다고 해 놨어요. 400명이 그렇죠. 콩나물처럼 빽빽이 서면, 400명?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성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군청은 그렇다치고 장안아파트가 1450명, 그래서 총 12군 데 1만 3600명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1만 3600명이면 청양읍 인구하고 가까운 대치 정도? 다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분리식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죠. 남들이 이것 듣고서 과연 대피할 수 있을까. 다 서서 꼼짝 없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이런데. 부풀리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도 면적 대비 몇 명이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앉을 수 있게 정도의 면적을 계산해서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이렇게 1만 3600명을 수용한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기준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5월 30일 청양읍 인구가 1만 518명이었거든요. 1인당 필요한 면적은 0.825㎡고요, 청양읍에서 총 필요면적은 8677.35㎡ 확고면적이 1만 1250.14㎡인데요, (청취불능) 129.6㎡으로 돼 있고 가마솥 면적이 330.58㎡로 측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0.825로 해서 산출한 내용이고요, 12개소로 돼 있는데, 총 면적을 했기 때문에 가마솥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데가 가마솥하고 청양 농협, 해오름관 그 세 군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면적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고, 일단 가마솥은 저희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도 청양읍에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함 관리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10월 20일자 전국매일신문에도 경기도민도 113명이 유사시에 피할 곳이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군도 형식적으로만 있지, 정말 재난ㆍ재해 시 하루나 이틀이나 삼일,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우리가 준비를 해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본 의원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그냥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 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각 실과에다 나름대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료로 본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갔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이고, 자료를 안 했더라도 갑자기 이슈가 되는 문제는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민선 6기 공공기관 유치 현황 및 앞으로 유치계획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금년도 2017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시에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임사연구센터 중부지방산림청 몇 개 유치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아직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는데, 규모도 크다보니까 거론이 안 되고 있고, 임산물 연구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거론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부지방산림청 관리사무소는 아마 현재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데, 부여에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왜 이걸 여쭙냐면, 사전에 업무계획보고 할 때도 공약유치라든가 계획을 할 때, 자료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해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전혀 계획도 없는 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문제 있지 않느냐. 뭔가 하나라도 만 세 건, 네 건 건드리지 말고 한 건 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줘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데는 전혀 이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잡은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이전 계획이 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파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 칸 채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에는 이전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서 사전에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죠.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파고들어가거나 대응해 줘야지, 그쪽에서는 전혀 계획도 없는 걸 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책보고 현황을 봤어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시책구상을 한 부서도 있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책 채택 중에서 송요찬 장군 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내년도 4.13 제주사건 행사 때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할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 쪽에서 청양군에 항의도 했었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서는 송요찬 장군에 대해서는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건데, 제주도 쪽에서는 그 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단계에서 제주도에서 우리 청양군을 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위를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그러한 일을 우리 예산은 세워놨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날 청양군민 대토론회 군민 체육관에서 열었는데, 본인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전체 지역 주민들이 93건에 아이디어를 정했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나름대로 필요한 아이디어도 있고, 필요한 아이디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귀농ㆍ귀촌인이 적응이 이런 분들이 적응이 느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에 노력해 달라, 그리고 장승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하는데 노력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말씀드렸지만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월급을 주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다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받아보시고 진 청양군에 필요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채택해 주시고, 여기에 채택된 안건 같은 것은 인센티브가 나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그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인데, 태안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충남연구원에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인센티브는 없지만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 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부분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전병태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주민복지실에 청양군노인요양원 입수현황 및 운영비 수입 및 지출 현황, 직원 현황, 인건비 지급 현황 자료를 봤어요. 현재 노인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자료로 봐서는 52명이 계시고, 주소지는 다 청양분들만 있는 겁니까? 외지도 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청양이 주고요, 예산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신양이랑 연접이 돼 있어서 20%정도가 예산 분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노인요양원은 1년 예산서에 지원금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총 수입과 지출로 운영하지 않아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료에서 하도록 돼 있고, 군에서는 시설만 위탁 준 상태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내용을 보니까 수입과 지출, 쉽게 얘기해서 수입하고 나서 지출할 때는 재료밖에 안 드는데, 현재 수입되는 부분은 청양군 재무과에 들어온 것 없고,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자체 수입을 잡아서 자체 추진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타 부분도 지출을 보더라고요. 내용을 봐서는. 결산 보고할 때는 기타부분도 결산에 집어넣는데, 기타부분을 보니까 작년도에 9600만원, 올해는 4900만원, 5000만원 돈이 기타 부분에 적립되도록 돼 있는데, 기타 부분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거기서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 부분으로 하는 내용이 입소자 부담금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항목이 여러 가지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부기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로 보면 기타 부분에서는 일부 집기류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소자 본인부담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예비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결재예산서 기각 결재 라인이 최종 결재하는 것 시설장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군에서는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시설장이 임기가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이것은 시설장 임기라기보다는 위탁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3년이고, 앞으로는 위탁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위탁을 하게 돼 있어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시설장이 큰 내부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면 그것이 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요양원에 군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합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있고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안 나타납니다. 필요에 따라서 시설장이 필요한 것을 알아서 재량껏 구입하다보니까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노인요양원 옆에 증축계획도 갖고 있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서는 나름대로 광암초등학교 정밀진단이 완료 됐다고 하는데,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정밀진단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사업비가 7억 4500만원으로 설계가 돼서 계약을 완료를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업무 보고 시에는 9월에 착공한다고 돼 있었는데.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지금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됐습니까? 업체 선정 됐고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건물 안전 진단은 이상 없어요? 학교 건물인데 얼마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오래 됐는데요, 안전진단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에 2층 건물이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위에 증축 없죠?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그 건물이 통상적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각 공공기관의 건물들은 노후화 기준을 30년 보더라고요. 학교건물도 너무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 된 건물에다가 안전진단을 했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40, 50년 되지 않을까.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안전진단을 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겉포장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시설 관리 잘 부탁드릴게요.
병태
전병태주민복지실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자료를 봤는데, 군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요구했었는데, 계약금액은 전부 다 안전보험이 1560만원 정도 자전거보험이 18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다 소멸성이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소멸성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사업 시행한 이후로 아직까지 군민안전보험이라든가 자전거에 대한 사고라든가 발생된 사례가 있어서 이 것, 보험 혜택 본 게 있었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문의는 한 건 있었습니다만 해당이 안 됐고요, 아직 혜택자는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물론 정말 안 돼서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혜택자가 없다면 다행인데, 혹여나 군 안전보험 같은 것이라든가 자전거 보험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혜택을 못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군에서 군정 소식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니까 이런 내용을 내 보낸 적 없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 천 만원 돈 들여서 예산 세워 놓고서 일반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면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본 의원은 군정소식지 내지는 지역에 있는 언론매체라든가 군 홈페이지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혜택 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안전사고라든가 접수를 받거든요. 그것을 봐서 보험의 혜택이 되나, 안 되나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이나 각 주민들한테 말씀하신대로 군정소식지 읍ㆍ면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해서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조성에 따른 진행현황, 이것이 과거에 소방서 자리에다가 할 계획이라는 거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119안전센터에.
종관
김종관의원
도비가 3억 5000만원 되는데 예산 확보 됐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도비 확보됐습니다. 총 7억원인데요, 도비가 3억 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 50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 이 말씀드렸겠지만, 앞으로 소방복합타운 건립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는 충남도에서 하다보니까 거기도 안전체험관이 있을 겁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마 도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것하고 차원이 다를 거예요. 지난번에 충북 어디를 가보니까 나름대로 산불 체험 같은 것, 지진 체험 같은 것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이다음에 중복되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짜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중복이 없도록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의무소방관하고 일반 직원 6명이 필요하거든요.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10월 30일 날 소방서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지금 공사가 계약심사까지 완료 했거든요. 소방서 이전 되면 금주부터는 석면교체 공사 시작하고 12월 초에는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이 당초에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감리교회 옆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내용 봐서는 누가 봐도 잘못됐다. 이게 지난 감리교회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일부 민원을 봤습니다. 이것이 일반 도로에 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느티나무가 있다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의 목적이 뭡니까? 감리교회 주차장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목적이 뭐에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옹벽이 부실했었어요. 그리고 급경사로 돼있었기 때문에 미끄러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안 맞는 얘기죠. 그것은 그 아래 할 일이지,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교통을 위험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쉼터가 있을 수가 없고 느티나무도 여기 도로 옆에다가 쉼터를 안 만듭니다. 느티나무도 정리 하든가 해줘야지, 얼마 전에 차가 지나가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도시과랑 협의해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것은 느티나무를 뽑든가, 뭔가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말이 많이 나와요. 대책을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주차선을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여유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니, 한 것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차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에서 사고가 유발되게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건설도시과랑 협의도 해보고 뭔가 서로가 정보를 공유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군수님도 보시고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 전 2016년도에 상반기 업무 보고 때 청양군에서 인공폭포를 한다고 하면서 금년 2월에 설계 완료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인공폭포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왔더라고요. 과거에 전임 김시현 군수인가 그 분 계실 때 그랬어요. 그때도 인공폭포 만든다고 하다가 무산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인공폭포 조성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하다가 그 당시에 녹물들이 있다보니까 다 폐지 시켰었는데, 지천 쪽에 과거에 인공폭포로 한다고 하면서 상단부 절벽 위쪽에다가 물을 저장한다고 물탱크를 뒀어요. 그 물탱크 보셨나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십시오. 가셔서 수 년 전에 십 년이 넘었겠네요. 대형 물탱크를 가져다가 놨어요. 아직까지 방치돼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뭐가 안 하실 것 같으면 정리를 하시던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어느 과에서 설치했는지 알아보고서 해당 과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제가 진행을 빨리 빨리 해야겠네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야생동물 포획현황 및 포상금 지급현황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 의외로 멧돼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집행한 것을 보니까 적더라고요. 본 의원 이 이것을 물어볼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표를 만들라고 했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자료 보고 할 때는 10개 읍ㆍ면에다가 하나씩 줬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용은 누가 합니까? 그냥 읍ㆍ면 배정만 하고서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 계획표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읍ㆍ면만 배정만 해주고서, 읍ㆍ면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쓰고 있다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썼으면 읍ㆍ면에서 보고 받아서 다 자료를 비치해놓으면 되잖아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의원
마무리가 돼서 보급 했다면서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10대를 읍ㆍ면에 설치하도록 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읍ㆍ면으로 일단 보냈잖습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틀 보낸 건 언제 보냈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제작을 해 가지고 공급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배정은 상반기에 다 됐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공급을 언제 했냐고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상반기에 배정은 다 해 줬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상반기에 야생동물 표를 읍ㆍ면 당 배정 해 주고서, 아직까지도 읍ㆍ면에서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있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멧돼지는 10만원씩이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엽총으로 멧돼지를 사살해서 꼬리 자르나요? 귀를 자르나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꼬리를 자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꼬리를 자르고 10만원을 받는데, 본 의원 이 뭐를 신경 쓰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야생동물 멧돼지 몇 마리 잡았냐고 하니까 한 마리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보고 안 나와 있으니까. 야생동물 포획 틀로……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포획틀로는 아직 잡은 게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보십시오. 잡았으면 누가 처리합니까? 돈 안 나오죠? 야생동물 포획틀로 멧돼지 두 마리 잡았어요. 잡은 것을 신고 안 하고 본인이 꼬리를 잘라서 자기가 일 하는 데 가서 잡은 거라고 하면 20만원 타죠?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인이 포획틀로 잡아가지고 본인이 잡은 거라고 하면 군에서 돈 주는 것 없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누가 야생동물 포획틀로 멧돼지 잡았다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신고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관리 체계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 이 야생동물 틀을 만들라고 해서 틀 하나에 2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3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00만원씩 퍼 줘 가지고 잡자고 했는데, 읍ㆍ면 당 배정해 준 상태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왜 얘기했나. 왜 이런 것을 왜 제시했나, 부끄럽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뭔가 앞으로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전기이륜차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민간인 여덟 분이 쓰고 있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본인부담이?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본인 부담이 13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이것 선정할 때 제대로 홍보가 됐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네요. 이것 타시는 분이 거의 본인이 타는 것 아닙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의원
연세가 31년생이면 지금 몇 세십니까?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80세이십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1년생이요?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31년생이면, 86세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나이면, 거의 90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 분들이 전기 이륜차를 구입하고서 자기가 안 쓰고서 자기 손자가 서울 사니까 거기 줘도 관계없죠?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되겠죠?
종관
김종관의원
쉽게 얘기하면 배정만 해주고 나머지는 잔여 이륜차에 대해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경 안 쓰죠? 이미 끝났으니까. 31년생이 이것을 신청해서 타갔다고 했을 때는 아이러니 하지 않느냐. 연세가 90세 다 되신 분이 과연 이것을 타시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조성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7대 군정질문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다 보니까 과별로 이렇게 두 번씩만 하더라도 걸립니다. 상황 봐서 시간되면 쉬었다하신다는 발언 하십시오. 지금은 그냥 진행할까요?
기성
이기성의장
좀 쉬었다가 하게 되면 과 별로 몇 과가 남았죠?
종관
김종관의원
많이 남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청년 일자리 지원 있잖습니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정보센터취업연계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집행하시고 있는데, 본 의원 이 이것을 여쭈려는 게 아니고, 금년에 시급이 6470원, 내년부터가 7530원,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1만원대까지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렇다 보니까 청양군 같은 경우는 영세상인이라든가 영세업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최저 단가, 최저 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보니까 본 의원 이 말씀드릴게요. 2020년부터는 시급이 1만원씩 올린다고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부터 보통 3조의 예산을 편성해서 신용카드라든가 부가가치세, 영세업체 소상공인 세금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제가 제안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내년부터 세금을 경감하는 게 있습니다. 가끔 세금 낼 때 옛날 그대로 틀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다보니까 조금만 잘 챙기면 세금을 덜 낼 때가 있는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업체, 노무사, 이런 분들을 우리 군에서 초빙해서 영세상인,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연말정산을 세금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정도 감면 받는다,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것을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혜택을 볼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믿음을 더 주고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못하는 것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컨설팅 내지 노무사를 섭외해서 다시 말해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한테 세금 감면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때 꼼꼼히 챙길 수 있는 이런 것 등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런 것은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사람 한 명, 노무사 쓰는 것은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내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돈으로 편성해서라도, 인건비성이라 조금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시내버스 도우미,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금 30일까지 6개 노선, 6명에 대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한 가지가 있는데, 한 달에 6회 정도가 있는데,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40만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속성이라든가 금융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마지막 대안 제시는 안 되면 단체 협조를 얻어서 인원을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예산을 세웠으니까 잘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군에 등록된 버스를 보니까 본인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작년에 칠갑문화제할 때 부군수님하고 담당 부서도 계셨겠지만, 읍ㆍ면에 버스 동원하죠? 사람 동원할 때?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관광버스 동원하는데, 우리 군내에는 관광버스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로 읍ㆍ면에서 사람 동원 시키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것은 청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관내의 관광버스들이 칠갑문화제 사람 동원할 때 활용 해주셔야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내 것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종섭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본 의원 이 건설도시과에 자료 2건을 요구했는데, 2건을 제가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진 한 번 보셨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진을 보여주며) 어쨌든 간에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겨울 내에 교월리에 동일제재소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교월리 2구.
기성
이기성의장
김종관 의원님, 자료를 의원님들도 다 보실 수 있게끔 한 부씩…… 그래야 질문하시더라도 무슨 내용인줄 알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게 내용과 같이 일반 도로에 제재소 측에서 물건을 밖에 다가 빼 놓다보니까 교월리 주민들이 차량 통행에 걷기가 불편합니다. 아침에 제가 거기를 갔었어요. 동일제재소 주인을 만났었는데, 그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가격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을 떠나서라도 우선 도시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분께서는 도로가 건물을 뚫게 돼 있으니까 개발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군에서는 도시계획을 그 구역에 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안 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상을 많이 달라고 하신다고 했다는데, 제가 얘기해서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자체가 더군다나 청양읍에 있는 도로를 막아버리는 이것은 진짜 안 좋다. 본인도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도 없는데, 과장님하고 나하고 갑론을박 따지지 말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을 바꾸든가 도시계획대로 해주든가, 이것을 주민과 협의를 잘 해서 감정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따져보고서 뭔가 대책을 세우자.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이게 저희가 2012년도에 감정을 해 갖고서 지금 현재 도로가 중로 3-5인데, 보상을 하려고 보상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상이 다 돼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 입구는 현재 총 토지가 342평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입 토지가 134평이 들어가요. 그래서 잔여토지까지, 208평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1100평 이하 정도면 저희가 수긍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200평이 넘다보면……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기계 감정가 있잖습니까? 감정가가 본인이 알기로는 일단은 평당 84만원인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평당 82만원 정도 잡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잠깐만요, 도로에 폐입 되는 부분은 그렇게 가게 인정해 주고, 잔여 부지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부분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하니까 잔여 부지라는 것은 가격을 갖다가 감정가 보다 다운 시켜서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일이라는 것은 해결되는 방법으로 가야지.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저희가 5년 동안 그 양반들이랑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의원님이 가셨을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도……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제 입장으로서는 사업주 때문에 편의를 봐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의 편에 있어요. 모든 게 그래요. 지역 주민과 사업주,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갖게끔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간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별도로 한 번 해 봅시다. 같이.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우리가 5년 동안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 답변 자꾸 열거하시면 뒤에 시끄러워져요. 아시겠죠?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아무튼 이것은 저하고 별도로 사업주 만나고 길을 찾아보자고요.
종섭
김종섭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과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동료 의원 님께서 저보다 센 강도로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과장님께서 보건업무를 보시는데, 저는 가끔 의학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물어봐도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부를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것은 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청양군에는 MRI촬영이 없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지난번에 MRI촬영은 200병상인가, 300병상입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200병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00병상이 넘어야만 MRI촬영 기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청양군 내에 있는 일반 병상 수가 20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청양군은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청양군에는 청양의료원 기타 병원들 다 포함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모르겠죠? 혹시 청양군 병원에서 일반 병원들이 타 시ㆍ군이 MRI촬영 할 때 우리 병상을 제공해 준 것에 동의해 준 것 있습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그것을 추진하자면 인근 시ㆍ군에 병상 수까지 다 동의를 받아서 200병상을 채우면 할 수가 있는데, 홍성이나 인근 지역도 큰 병원은 다 MRI장비를 보유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MRI장비를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MRI촬영은 보통 병명이 나올 때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고, MRI촬영은 병명이 .안 나오게 되면 MRI촬영이 보험 처리가 안 되고,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다 보니까 MRI기계라는 것이 예방차원 아닙니까? 예방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는 현재 시설도 없고, 솔직한 말로 어떤 산후조리기간, 휴직기간, 그때만 의료원으로 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MRI장비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의료원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CT를 얘기해봐요. CT도 병상이 똑같이 갑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CT는 100병상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것도 안 되겠네요? 청양군은?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그것도 청양만 따지면 불가능한 거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MRI장비가 안 되게 되면, 의료원에서 CT정도라도 X-ray 하나만 갖고 있는데, CT정도라도 의료원에서 그것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의료원 자체가 그동안에 예방 같은 것만 하는 차원인데 CT정도라도 군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배치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자기 병 같은 것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텐테,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저희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설명을 들었고요. 원장님은 MRI장비는 힘들 것 같고, CT정도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병상수를 모아야 하니까요. 그것은 검토를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CT정도는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의료기 장비 구입할 때도 나라장터가 신청합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품 선정은 누가 합니까? 공중보건의가 신청합니까? 원장이 신청합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원에서 차량을 갖다가 2000cc 뽑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차 종도 보면 현대차, 기아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선정할 때 원장님이 한다는 얘기죠? 원장님이 진료 시작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진료 실적이요?
종관
김종관의원
예.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12월 1일부터 ……
종관
김종관의원
먼저 원장님이 정했다면서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의료기기라는 것은 공중보건의가 본인이 쓰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 있는 기종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공중보건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원장이 정한다고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의견은 듣고서 필요한 장비를 요구하면 최종으로 하는 것은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선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공중보건의, 쓰는 사람들 활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입하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는데, 질의할 게 많이 남았는데 시간 생각해서 마치니까, 김종관 의원 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구나. 알고 계셔서 진행할 때 착오 없이 진행하란 얘기에요. 아시겠죠?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본 의원 이 휴양랜드죠? PAR3 골프장. 거기 운영 실적 좀 보려고 했더니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PAR3 골프장을 개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유료화 시킨다고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누가 거기 갑니까? 소장님 골프 안치시죠? 그래서 모르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몇 번 가서 쳐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 가지고.
종관
김종관의원
잘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잘 못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왜냐하면 홍보할 때는 소비자가 군민의 대인 기업을 몰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PAR3 골프장을 저렇게 해 놓고서 저기서 누가 돈 내고 치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부킹하나하려고 해도 커미션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골프장이 난리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다 나가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거기서 칩니까? 잘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때 얘기했었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대책해서 골프아카데미 내지는 골프 학교, 그런 것을 해서 학생들한테 개방을 시켜주고 청양군하고 어디 골프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너희들한테 개방을 해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서 뭔가 돈을 덜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활성화 시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저렴하게 연습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걔네들 아니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어렵다는 얘기에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하고 골프 아카데미 내지는 골프 학교 측과 협의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연습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잔디 다 해놓은 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실외 연습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챙겨주시고, 뒷장에 보면 국궁장 있잖습니까? 이것도 대외시책 보니까 5년 넘게 국궁장 대책 없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자체 행사만 있었고요, 내년에 전국 대회 유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궁장에 임야 부지 있잖습니까? 총 면적에 비해서 국궁장 활용한 것이 반 밖에 안 됩니다. 맞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그 위에 잔여부지가 또 있는데, 과거에 김시환 군수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궁장 위에 상단부를 갖다가 파내서 거기에 야외 골프장 연습장 만들려고 했었어요. 민간투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 앞두고 그런 것을 하면 욕먹는다고 안 했더라고요. 국궁장 위에는 잔여 부지 있잖습니까? 그것은 쓸 기회가 없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청양군에는 야외골프연습장이 없어요. 청양에도 골프 인구가 200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전부 다 홍성이나 대천으로 나갑니다. 전국에 지자체에 골프야외연습장이 없는 데는 청양밖에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하지는 못하고 민간투자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잔여분이 있으니까, 군에서 투자가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 땅을 갖다가 저렴하게 매매하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해서 민간투자 시켜서 그런 것을 야외연습장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연계시켜서 PAR3 골프장을 유지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십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PAR3 골프장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골프 학교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국궁장은 내년에 전국 대회 계획이 있는데, 현재 시설 갖고는 전국 대회 유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종관
김종관의원
소장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봤어요. 거기는 전국 대회 할 만한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아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할 수가 없어요. 차가 몇 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잔여 부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활용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하면 낫지 않느냐. 뭔가를 노력을 해야지,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것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새로운 것 하다가 잘못하면 징계 먹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PAR3 골프장 활성화에 관해서는 국궁장 부지에 있는 잔여 부지, 그것도 활용계획을 짜보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대수
김대수세정팀장
재무과장님께서 해외에 가셔가지고 세정팀장 인 제가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 이 2016년도, 2017년도에 청양군에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을 요청했었어요.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가급적으로 의미 있게 해서 쉽게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정리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자료 요구 했더니 섞어놓으니까 정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자료 요구하게 되면 과장님뿐이 아니고 거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얘기에요.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이해가 쉽게 되게끔 자료를 주셔야 서로가 쉬워요. 내용을 본 결과, 수의계약 현황을 집계 해 보니까 적게 한 업체는 2년 동안에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못한 업체도 있고, 많이 한 업체는 4억원이 넘어갈 정도의 수의계약이 있어요. 편차가 많아요. 물론 일 잘하면 더 주겠다. 물론 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편차가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대수
김대수세정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업체별로를 골고루 갈 수 있도록 ……
종관
김종관의원
그런데 그것이 마음같이 잘 안 돼요. 부군수님께서 청양군내에 수의계약하게 되면 결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청양군이 과장 전결이 됩니까? 수의계약 하나하려고 해도 전부 다 찍어 내릴 정도로…… 담당 과장이 무슨 소신 있습니까? 과장이 전결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청양에 두고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놨다는 얘기에요. 물론 이것은 잘 시키세요. 그런데 청양에서 생업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뭔가 공정하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부군수님 말씀하실 때 과장 전결 말씀하시는데, 과장 전결로 결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뭔가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일 잘 하는 사람은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분배해주라는 거죠.
대수
김대수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음에 제가 군정질문을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대수
김대수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부군수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연순 진료 부장님, 혹시 원장님이 CT라든가 MRI판독하실 수 있으시나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판독은 정확하게 하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병훈 입니다.
구기수의원
충청산업문화철도 보령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 고시된 후 현 정부 공약사업에 충청문화사업 철도로 반영된 조기 착수 대국민 서명 운동 전개까지 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선정돼서 5개 시ㆍ군협정 협의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 하실 대응책은 갖고 계십니까?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공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서명을 해주시고, 건의서도 채택을 해서 관계 기관하고 부처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규약을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고, 또 추경에서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1억원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종시 시장님이 위원을 맡고 있고, 부여군에서 사무국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을 위해서 용역기관을 선정 중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에 따라서 5개 시ㆍ군이 공동 대응해서 조기 착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5개 시ㆍ군이 행정협의회 구성하셨으니까 청양군이 잘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노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없게 실장님께서도 군수님과 함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일부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가장 유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속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2009년부터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 그 명칭만 바꿔가면서 매년 강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문제점이 분기별로 보면 적정 집행이라는 대안도 있지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속집행을 하다보면 사회복지비와 국고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증가 등으로 세출 예산에 지속적인 압박이 심화되면서 반면에 세입 예산을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금리인하 등으로 현저히 줄고 있는데, 청양군 재정을 보면 2016년도 본예산 기준 청양군 재정공시에 의한 재정자립도 9.5%, 전국 평균이 47%, 군단위 평균이 12.3% 수준으로 보면 청양군이 크게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속집행으로 인한 자치단체 자체재원이라든지 이자수입도 대폭 감소되고 부실시공유발, 불요불급한 물품이 과다 구매 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활성화라는 이유로 했는데, 파급성이 너무 작아요.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를 내세우고 무리한 실적으로 막대하게 행정력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달성이나 성과보다는 예산을 얼마나 빨리 많이 집행하는 가에 그런 패널티 인센티브를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오고 우리 청양군으로 봐도 그런 손실이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잘 수정보완해서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내수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내수경기진작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연간 형평성 있게 1월부터 12월까지 배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상반기에 무조건 60% 이상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 재정신속집행이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어떠한 기조로 재정운영을 해 나갈지 아직 결정 대상은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속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중앙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도 신속집행 효과가 미미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게요. 청양군도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확 살아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는 크게 없는 게 아니냐고 느껴집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께서 청양군에 맞게 상금 타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 수입이나 그런 것을 따지다보면 이자 수입이 훨씬 많은데, 후반기에 건설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조기집행하고 보면 다시 빨리 하다보니까 공사를 다시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어폐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작년에 1억 4000만원 정도 했는데, 자금 명달이 신속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12월 배분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지금은 미루다보니까 그런 이자 경감되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거나 상반기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선 5기 체제 화두인 인구 증가로 4년 인구 증가 후 금년도 추세에 대해서 인구 증가 비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죠?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이것이 작년도에 한 번 실시하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3.0미래혁신팀을 인구증가팀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옮겨왔잖아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지난해 말 기준, 9월 말 현재 인구는 자료를 보니까 줄어 있는데, 감소를 해 나가면 연말에 임박해서 대책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인구증가 강구 시책이 있나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9월 말까지 지난해 보다 급격하게 감소가 돼 가지고 676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보면 12월까지 아마 돌아가신 분들이 3개월 동안에 10월 달부터 12월까지 100여명 이상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 보다 1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5일 날 인구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각 부서별로 인구증가대책에 의해서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10월 25일 날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수준 이상은 돼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인구증가가 돼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 17년도부터는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서 참 걱정이네요.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사망자가 많아서.
구기수의원
내일 모레 회의 하실 때 인구증가대책 강구할 때 여러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인구 증가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최재영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충남소방복합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충남 소방복합시설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충남소방복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주 근무 인원이 400~500여명 달하고 세종, 대전 충남을 포함한 충청권에서 연 2만 명씩 소방 가족들이 방문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돼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자원을 마련해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소방시설은 2021년 조성 목표나 우리 군에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계신가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복합시설 총 부지가 11만 6500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11만 5462평을 매입했어요. 그래서 99%가 되는데, 나머지 1024평은 저희가 보상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2명이 아직 미보상 됐고,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 보면 도에서 군에서 할 사항이 있었는데 군에서는 생태등급이 1등급이었어요. 녹평리 그 부지가. 그래서 8월 8일 날 2, 3등급으로 해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서는 도 총무위원회에서 도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가 있거든요. 그게 7월 달에 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추경예산에 15억원을 들여서, 그게 뭐냐면, 군 관리 계획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군 관리계획변경으로 인해서 15억원을 추경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19년 이르면 상반기 말까지는 설계가 완료 돼야 돼요. 19년 12월까지.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는 2000년 1월부터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조성사업을 할 것이 진입도로라든지 광암초등학교 뒷길 ……
구기수의원
묘지도 있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묘지도 계속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전을 하고 있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가 1.5km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연결 도로를 개발해야 되고, 연결 교량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그때 지금 도로랑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88억원을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에요.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고 군내에서도 우리가 할 부분이 88억원을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을 빨리 하고서, 저희가 당겼을 때 6개월 정도는 당기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당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래서 다만 군에서 할 토지보상 1024평인가, 그것을 빨리 하고 묘지이전까지 해서.
구기수의원
신청 아직 안 됐어요?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보상 2명인데, 그것은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종중 땅인데, 안 되면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저희가 세우는 방법도 있어요. 군관리계획이 되면, 그런 방법이 있고. 일단 그렇게 하기 전에 협의를 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거기 확실하게 추진실적 이런 것은 안 나왔죠?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추진실적이라면 생태 1등급 해제하고, 도에서는 추경예산 해서 관리계획에 들어갔었고, 또 공유재산 확인 절차는 다 된 거거든요. 설계하고 관리계획하고 공사하라고 진행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해서 현황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시설물은 9동이 540억이고요, 거기에 건축비가 403억원이고, 기반 공사 82억원, 토지매입이 53억원 지출했는데, 55억원으로 잡고, 세부 사항은 9동 하는데, 소아학교가 6개 건물, 119광역기동단, 항공구조대 장비정비센터 큰 시설물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인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대 1만 27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공무원이 5200명, 의용소방대가 1만 7540명, 그리고 충남 1만 2700명, 충북이 6800명, 대전이 2300명, 세종이 940명 총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 2740명인데 연 교육 인원은 저희가 추산했을 때 2만 명이 되지 않을라나 추산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했을 때 그때 가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현재 54억 6000만원이 집행됐고요, 토지매입비가 군에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에서 신청해서 도비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소방복합시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안전재난과장
예. 소방본부하고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광열 입니다.
구기수의원
국도 36호선 위에 도로 개설 후에 구 도로 진입 도로에 관광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바 있는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시에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서에 국도 36호선 위에 도로 개설 후에 방문객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정 사거리 진출로, 칠갑산 들어오는 목면 입구, 칠갑산 장곡사 출렁다리,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자연 휴양림,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등 표지판을 일괄 제작 설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다녀보면 설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사항 좀 말씀 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국도 36번 신설에 대해서 관광 표지판하고 안내판 설치하려고 소관청인 논산 국도 관리 사무소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신이 오기를 도로 표지하고 제작 설치는 지금 설치돼 있는 칠갑산이라든가 그런 방향 표시 한 개 밖에 안 되고, 그 외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도 규칙이 있어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36번 신설구간에는 설치가 안 돼서, 빠져나와서 탄정교차로라든가 목재문화체험장, 또 마치리에서 나오는 삼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석정가든 나와서 그쪽 삼거리 부분 그런 쪽에 설치를 하려고 제작 의뢰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을 좀 빨리 했어야 하는데……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늦었지만 거기도 설치하고 추가로 저희 지방도로라든가 그런 쪽에 더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저희야 물론 오토캠핑장이 어디인지 알고 휴양랜드가 어디인지 아는데, 이런 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출렁다리 왔다가 그쪽 장곡사 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백제체험 박물관을 간다든지 할 때 이런 표지판을 빨리 빨리 해줘야 관광객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요구했었는데,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좀 빨리 해서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추가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말까지는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꼭 하셔야 돼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스포츠마케팅을 청양군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스포츠마케팅에 역점을 두고 우리 청양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이 기여는 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 분배로 지원해 주는 만큼 종목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 실시하여 평가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목도 선별 유치해서 효과가 컸으면 큰 종목은 다음에라도 해 주고 지원한 만큼 효과가 없으면 그런 종목은 한 번씩 걸러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42건의 전국 도단위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서 효과는 165억원의 효과를 거뒀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인 산출은 그냥 인원수 곱하기 저희 일비라든가, 숙박비 개념 쪽,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것처럼 종목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의 효과를 올렸나 종목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효과가 큰 종목은 계속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인원은 많이 왔어도 그런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정산 해보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런 종목은 아주 안할 수는 없으니까 2년 걸러 또는 3년 걸러 한 번씩 하든지 해서 청양군의 스포츠마케팅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도 주고 스포츠인들도 더 활성화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이광열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앞으로 종목별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지난 9월 제18회 고추ㆍ구기자 축제, 느껴라! 즐겨라! 넘버원 매운맛이라는 주제로 역대 최고의 축제를 성과를 잘 이루셨는데,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양군민을 대표해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양로컬푸드직매장 및 농가레스토랑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양로컬푸드 사업 추진 시에 2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당초 조성 시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판매 목적으로 농가에 수익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농가맛집식당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목적이 로컬푸드인데 식당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존 주위에 식당이 고스란히 피해가 온다고 지난번에 주민들도 의회에 찾아오시고 거기 가서 드러눕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불만이 많은데, 대도시 직판장을 구축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로컬푸드 운영이 대안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당의 메뉴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컬푸드라는 원래 본 취지대로 하셔야지, 주위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말도 못하게 불만이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런 것 위주로 키워볼 생각을 하셔야지, 군에서 식당 21억원씩 지원해 줘서 식당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들만 청양군민이냐, 우리는 청양 군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과장님 잘 신경 쓰셔야 해요.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 대도시에 직판장 할 수 있도록 그런 초점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청양 구기자, 콩 특화 클러스터 사업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사업이 2기 균형발전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5년간 179억 2800만원으로 구기자, 콩 클러스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마지막해로 32억 8400만원을 투자하면서 추진률이 극히 콩에 대해서는 부진한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5년간 2백여 억원을 투자했는데, 콩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살 때는 만원씩인데요?
그러면 이게 콩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서 군민들한테 지원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0억원 사업가지고 구기자 쪽으로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기자는 70% 지원 성과를 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청양하면 구기자, 이렇게 되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청양 구기자라든지 콩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2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콩에 대해서는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그러면 콩 하시는 분들한테 가공산업이라도 조금해서 수익을 좀 올릴 수 있게, 이런 성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구기자만 선호한다고 해서 그러면 콩 클러스터 사업을 하시지 말든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콩으로다가 가공할 수 있는 사업을,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콩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여기에 대한 큰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콩 농사를 지어서 뭔가 가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구기자 사업은 청양군에 우뚝 섰으니까 한 가지만 갖고 하시지 말고 앞으로도 콩 클러스터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쓰셔서 또 청양하면 콩도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콩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콩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수익 좀 올릴 수 있게 만족하는 농민들이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동선 입니다.
구기수의원
예. 과장님, 청양전통시장주말장터 상인 모집 성과와 상인의 사무실 1층 활용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양시장중앙광장 내에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11시에서 21시까지 다문화, 청년음식문화거리 운영계획으로 5월에 15일 간 8월에 7일 간 모집 계획을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성과는 어떨 것 같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인모집은 우리가 계획이 15명을 모집계획을 삼았는데, 현재 유인물에 보듯이 10명까지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5명은 아직도 10월 말까지 받고요, 만약에 5명을 추가로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우선 10명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밤 9시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장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양시상 내 중앙광장 내에 이불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하고 채소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2개소로 해서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서류를 보니까 송 ○ ○ , 위에 청양 고추방 강 ○ ○ , 이런 분들은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여기 청양 상인 모집 여기에도 들어오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위치가 기존에 있는 상가보다는 채소전하고…… 왜냐하면 매대라고 있습니다. 매대를 마차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 분들은 6차 산업인가 거기서 지원받지 않으셨어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과 별도로 매대를 제작하고.
구기수의원
그것을 하면서 별도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중으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구기수의원
다른 쪽에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지원 내용이 매대 제작하고, 교육, 그 다음에 상표 제작, 그 다음에 부자재인 테이블이라든가 의자 관련된 15 가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자 같은 것 다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나가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현재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다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여기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현재하고 계신 분들도 주말장터 상인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상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장소가 그런데 떨어져 있어도 돼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상관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청양시장현대사업에 청양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설하고 장옥을 신축했잖아요? 상인회 사무실. 그런데 항상 1층을 가보면 장기간 방치돼서 빈 공간이 몇 개월 동안 방치돼 있는데, 앞으로 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층하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1층은 이제 식당으로 해서 두 사람이 사용 계획이 있고요, 2층에는 카페형처럼 거의 다 의자라든가 집기라든가 식재료,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구기수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청년일자리 하시는 분들인가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청년들이에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군에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10월 26일 날 품평회를 해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끝마쳤습니다.
구기수의원
아래층은 식당이고, 2층은 카페로 해서?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카페형태를 커피하고 차하고 그 다음에 반신욕 형태로 해서 2층을 그렇게 운영하고, 1층은 특화김밥하고 핫도그, 제육볶음 형태로 해서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가게 세라든지 군에서 지원하나요? 본인들이 하나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장옥 사용허가에 의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별도로.
구기수의원
장옥비를 받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별도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해 주고, 장옥비는 거기서 별도로 내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주변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사용수익허가는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기숙사 신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곡2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가 신축 후에 입주 또는 입주 계획으로 있으며, 화성농공단지가 신축 계획에 있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 업체의 고용 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 증가 목적에 중점을 두고 청양군에서 농공단지 기숙사를 입주해서 청양군에 오시는 분들 주소이전을 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주할 때 주소만 왔다가 중간에 본인들이 필요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일부 기숙사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죠?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사감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주소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를 다니니까 마음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여기 주소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구 증가하려고 청양농공단지에 기숙사를 짓고 많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어려우셔도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정기적으로 관리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류동선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복영관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무릉도원 조성 관련해서 성과 및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칠갑호 주변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무릉도원, 경관숲, 산책로, 쉼터 설치 등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릉도원 조성 사업 기본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이렇게 지출하셨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용역 결과는 어때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보고한 내용과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신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 권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거기에 맞게 세부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사업비가 당초에 균형발전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산림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경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개년 사업에 대해서 10억원을 요청해서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 해서 8억원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군비로 2년인가에 걸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면 되겠고, 생태숲 조성 사업은 30억원을 내년 3월에 신청을 해서 어떤 3개년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무리하지 않고 그것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ㆍ도비라든가 이 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질의해주신 권고사항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국비라고 해서 용역을 세울 때 아무렇게나 하시지 말고 용역 할 때 잘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예를 들어보면 칠갑호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구기자 타운에 용역비랑 설계비 포함해서 2억원 투자해서 원앙 조형물을 제작했는데, 지금 와서는 서로 책임을 안지고. 그게 개인 돈 같으면 2억원 들여서 그것을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 가서 용역하신 분이나 그것을 한 분들한테 돈을 물어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용역 할 때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칠갑호 주변 무릉도원 조성할 때도 30억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세웠다가 안 돼서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 돈만 낭비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신경 잘 쓰셔 가지고 용역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불법 산림 훼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 개발행위 할 때에는 토지에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내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죠?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최근 청양군 자유게시판을 보면 마구잡이식 토석 채취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으나, 원상복구가 늦어져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조사가 끝나 가지고 이미 검찰로 모든 내용이 송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리 결과가 될 겁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민원 뜨는 것은 왜 뜨는 거예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여러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안 맞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마구잡이식으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될 경우도 많거든요. 관련자들 다 오라고 해서 조사해보면 아닌 것도 많고 그러면 나중에는 몰라서 그랬었나,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도 일 잘하고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아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그것을 쓰는 분들이 제대로 챙기면서 해야 되는데,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해서 하고 있다는……
구기수의원
다 끝났어요?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불법 산림훼손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복영관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입니다.
구기수의원
원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군정 질문서 낼 때 원장님한테 질문서는 언제쯤 드렸어요?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질의서는 언제 드렸어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질의서 내려온 것은 그날 해서 원장님이 무엇, 무엇 답변했다고 답변서를 원장님이 써 준 상황입니다.
구기수의원
그런데 원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행정적으로도 잘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질의서라든지 이런 것 내라고 할 때 원장님 유능하신 분, 모셔왔잖아요. 가정의학과. 진료도 잘 하시고. 밑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행정적으로 아직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이런 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서 제가 어제 여쭤봤더니 어제 저녁에 받으셨다고해요. 제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세미나 가 계셔서 18일 날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는 날 그날 오신 겁니다.
구기수의원
질의서는 그 이전에 내려갔을 텐데요?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세미나 가기 전에 질의서를 드리고서 원장님이 답변서를 쓰셨다니까요. 쓰시고 가셨으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구기수의원
그래요? 원장님이 착각하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의료원이 잘 되고 있으니까 유능하신 원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원장님하고 잘 유대를 맺으셔서 발전하는 보건의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소독작물의 지속 발굴과 새 기술 보급 확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타 시ㆍ군 벤치마킹으로 새 소득 작목을 도입, 농가에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대추나 블루베리 등 일부 작목은 과잉 생산하여 농가에서 판로를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한 판매 대책은 있으신지, 그동안 다양한 작목을 보급하고 계신데, 성공한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으시면 한 가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형하고 맞다고요?
판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원별요?
장이
회장이
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농가에 850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전체 사용 농가는 약 163농가가 해서 연간 양봉이……
구기수의원
꿀맛이 다른 가요?
씨가
씨가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백합이라든가 화훼 개발을 해서 금년에 4농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한 고사리같은 경우도 제가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28농가에 25.5 ㏊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산림조합에서 생고사리를 수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7.2t을 4천원씩 kg에 해서 소매를 해줬고 금년에는 약 25t을 kg당 4천원씩 해서 홍성에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나간 바가 있고, 또 무농약 고사리 재배 농가도 25농가 정도 해서 산림조합에 생고사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소소한 작목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작목이 최근에 지역에 소득도 괜찮고 저희가 보급한 작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소득 작물을 보급, 확산 하셔 가지고 다양한 작목반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많은 소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농민들만 부지런하면 기술센터에 가서 기술 배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소득은 문제가 없겠네요?
앞으로도 많은 새기술을 보급 확산 하셔 가지고 우리 청양군민들 좀 잘 살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및 인재양성 관련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 성과가 있을 텐데, 품목별로 연구회나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데, 교육기간 중이나 평상 시 국내, 국외 선진 농업 벤치마킹을 많이 실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 성과는 좀 나왔는지 교육 대상자나 국내 벤치마킹 대상자, 그리고 매년 바꿔가면서 선발하고 계신가요?
예.
연수 다녀오시면 확실히 성과가 있어요?
그분들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가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청양농업인들을 위해서 전문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인재 양성 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해주셔서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게 기술 좀 잘 확산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시설 내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청양군에 월 전기료는 설치한 후에 절감 됐나요? 그리고 절감됐는지 여쭤볼 것이고, 또 청양군에서 많은 예산을 군비로 지원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산된 전력을 낮에만 이용하고 잉여 전력은 한전은 반납한다고 하는데, 각 시설에는 80%가 밤에 전기가 필요한데 낮에만 이용하고 밤에 이용 못하면 무슨 사업 효과가 있는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참고적으로 다른 데 것을 자료를 못 갖고 오고요, 고추문화마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고추문화마을이 2013년도에 태양광이 설치됐는데, 사업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원금이 1억원 정도 나왔고요 2014년도에 9570만원 정도, 2015년도에 9600만원, 2016년 7300만원, 금년도 현재가 3625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고추문화마을 태양광이 2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101.4㎾거든요. 전기유지보수업체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산출한 결과 연간 전기요금이 960만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대비 전기요금은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고추문화마을을 예를 들으셨는데, 거기 온실에 꽃도 없으니까 전기료도 안 들어가지 않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기는 단전 시켰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에 태양광을 여기저기 설치를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청양군에 전기료가 태양광 설치 이전이나 태양광 설치한 후나 절감이 많이 되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환경까지 훼손하면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문화마을……
구기수의원
태양광 사업은 왜 설치한 거예요? 절감이 안 되는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태양광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한 겁니다.
구기수의원
지역경제과에서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추문화마을이 연평균 전기요금이 96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구기수의원
거기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벌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예를 들어 볼게 아니고, 청양군에 휴양림이라든지 목재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놨잖아요. 설치 해 놓은 후에 청양군에 전기세가 절감이 되나. 아니면 남아서 한전으로 보내나.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한전에 보내는 게 없습니다.
구기수의원
마이너스 되는데, 자꾸 태양광을 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8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연 960만원 정도 절약할 것 같으면 사실 설치하나 마나 아닌가 싶습니다.
구기수의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에 여쭤봐야 겠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
장시간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