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발언

양찬현 위원입니다. 요구할 서류는 없는데요. 이 증인 채택을 이렇게 했는데, 9일, 16일 양일간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조사특위를 운영을 하실 건지, 나는 그것도 갑갑합니다.

보고서만 제출한다고, 확답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예산 안 준다고 지금 이러는 것 아닙니까?

변창윤 위원인데요. 우리가 우선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7월 초부터 계속되는 이렇게 30 몇 차의 회의와 자료검토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 또 시정해야 될 사항, 정책적인 대안,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는 안 했지만 머릿속에 다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청장님이 쿨하게 나와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청장님에 대해서 어떤 면박을 주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 그렇지만 청장님 생각에서는 본인의 위치가 위치인 만큼, 사실 우리가 2차에 걸쳐서 증인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을 했고, 지금 또 3차, 4차로 해서 좋은 날 택해서 참석 가능한 날 택해서 나오라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출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도 꼭 원칙만 고수할 게 아니라, 어떤 대화 채널을 가동을 해서 뭔가 돌파구를,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원칙만 고수하고 있기에는 우리도 지탄받을 수 있는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면 거의 뭐 이것은 비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말 그대로 청장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민주주의에서도 서로 다수결로 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 또한 어떤 정책대안을 했을 때, 구청장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안 했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된 상황을 갖다가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것은 또 우리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나름대로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대승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립각만 세워서 갔을 때는 서로 다 같이,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혜롭게 좀 판단을 해서, 하여튼 뭔가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고 돌파구를, 그래서 서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저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원칙론만 세워서 3차, 4차 증인, 그렇지 해서 안 나오면 그때 가서 뭐 한다, 그것은 또 차후고 그 이전이라도 좀 우리가 어떤 것을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자꾸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고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뭐. 아니, 김정은하고도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뭐 대화를 안 나누겠다고 우리가 벽을 치고 있는 것은 또 우리의 과오일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좀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고 또 끝이 건설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얘기를 나누는 것은 뭐 개인끼리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하시고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