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님과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은 동강사진마을 국제 교류 및 박물관 경관 조성 우수사례 견학으로 윤수중 환경산림과장은 제15회 시장군수산림연찬회 참석으로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지도기획관리자반 국외연수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심재섭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영월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더불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그동안 애써 주신 최봉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군정질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군정질문을 하던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 곳곳의 현장에서 발로 뛰며,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의원이 되겠다고. 또한 7대 의원 서로 배려와 존중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공부하는 군의회가 되어,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약속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7대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아쉬움을 거름 삼아 특별한 각오와 노력으로 군민을 위한 의원이 되는데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봉걸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굵직굵직한 사업들보다는 정말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소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챙기고 지방 실속주의로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본 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삶에 내실을 기하는데 서로 협조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조하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대신해서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중요한 문화관광자원 중에 하나는 박물관으로 그 중에 영월군 관내 사립박물관은 15개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립박물관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영월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제는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 방법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또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하여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국제화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TV나 SNS 등을 통해서 우리는 무분별한 테러나 전쟁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은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요령과 대피소, 대피방법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잘 공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항상 준비된 마음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영월군의 각종 재난, 재해사고 예방대책 수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경섭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영월군민을 중심으로 희망찬 영월이 행복한 미래 여성친화도시로 군민 행복시대로 열어가는 박선규 군수님과 최봉걸 부군수님, 더불어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과 6월, 극심한 가뭄과 AI 비상 발령 시 가뭄대책반과 방역초소 운영 등으로 현장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영월군은 그동안 문화관광 체육 주거 환경 등 많은 부분에서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많은 발전과 변화도 가져왔지만 투자에 비하여 성과 없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사업도 많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 실익을 찾아서 문제점 위주의 행정을 펼쳐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터전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영월군에 강물은 크게 동강과 서강으로 나누어 평창강과 주천강 물이 한반도면 지역에서 큰 강물로 합수되고 있어 하천 관리는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홍수 없이 해를 거듭하다보니 하상은 잡목과 물버드나무로 번성하고 있어서 국지성 집중호우 시 기능 상실로 하천 범람과 농경지 유실 등 유례없는 큰 재해가 닥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현경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현재 영월군 하천 현황 및 관리 실태와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 사업비 투자 실적과 집중호우 시 하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어제 군정질문 답변 시 부군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우리 군에 실익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양하여 실효성 있는 알뜰한 군정을 펼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엄경섭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김기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립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월군 박물관 등록 현황과 3년간의 사립박물관 유료관광객 수 향후 박물관 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박물관 등록 현황입니다. 영월군 내 박물관 현황은 공립박물관 9개소와 사립박물관 15개소 등 총 24개의 박물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사립박물관의 3년간 유료관광객수는 2015년 10만4,000명, 2016년 10만1,000명, 2017년 9월 현재 8만5,000명 등 총 현재까지 3년간 29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박물관 현황 및 관광객 수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유재산 중 폐교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박물관은 국제현대미술관과 호안다구박물관 등 8개관이며, 남면에 위치한 세계민속악기박물관은 구 남면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립박물관 예산지원 현황은 지난 3년간 보조금사업과 시설지원사업으로 각종 행사 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에 4억7,700만 원, 박물관 시설정비로 8억6,800만 원 등 총 13억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휴관 중인 박물관은 지난 9월 화재로 인해 소실된 묵산미술박물관과 운영미흡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이 불허된 동강소사이어티 박물관 등 2개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박물관 시설정비 계획 및 보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박물관 시설정비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14개 박물관 31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안전 보수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박물관 유치 계획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박물관 고을 영월이라는 브랜드는 이미 영월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자 지역의 새로운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박물관 고을에 부합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물관 추가 유치의 문제의 경우 상당한 조건과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되며 박물관 자체의 역량도 충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 유치는 보다 신중하게 우리 여건에 맞는 박물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나감과 동시에 각각의 박물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독창적 차별적으로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우리 지역 박물관 정책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박물관고을로서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박물관고을이라는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심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감사드리구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해외연수 관계로 해서 군정질문을 못했는데 올해도 공교롭게 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외연수 중이라서 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하기에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관 중인 박물관이 지난 9월 화재로 인해서 소실된 묵산미술박물관하고 또 운영이 미흡한 공유재산 사용이 모양이 불허된 동강소사이어티 박물관, 2개의 박물관이죠. 그죠?

예.

묵산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3월 달에 영월 일부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이때 사립박물관 17개 중에서 지금 15개인데 6개 박물관의 전기시설 관리가 부실해서 영월군에서 1,400만 원을 들여서 전기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묵산박물관이 화재가 났는데 이때부터 문제는 있었던 거고 이거는 답변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영월군 관내 전체 박물관하고 기획실장님이시다보니까 군 공유재산 관련해서 전기시설이라든가 여기 묵산박물관같은 경우 화재보험을 안 들었더라구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들었는데. 화재보험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박물관 뿐 아니라 공유재산 전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겨울철 화재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강디지털. 오늘 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동강디지털소사이어티 박물관 현황을 보시게 되면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 개관일이 2012년 5월 12일이고 관람객 수가 2014년에는 1,174명, 2015년 646명, 2016년, 2017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은 2011년 2013까지 1억8,000 정도 예산 지원을 했구요. 이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이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박물관을 유치할 때는 적어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의회 처음 들어와서 박물관 투어를 의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방문을 해서 박물관을 관람을 했었는데 본 의원은 이 박물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소사이어티박물관 그 당시에 소장 자료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박물관 유치가 됐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 가구요.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평가 검증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박물관이 유치됐을 때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또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이 들어왔을 때 박물관에 대해서 일률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전체 박물관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돼서 아마 그럴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운영 문제라든지 또 박물관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박물관이 유치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물관 자원 자체가 숫자로는 충분히 많은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박물관을 계속해서 유치가 될 거고 그렇게 보면 좀 더 까다로운 기준, 좀 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박물관들을 선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관리라든지 또 효용성을 놓여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2011년에 1억6,600을 지원을 했어요. 건축하고 통신, 전기를. 근데 개관은 2012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도에 600명, 2017년에는 관람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 2015년도에도 646명이라는 거는 거의 없는 수준이구요. 그러면 이걸 적어도 2016년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 추석 연휴 때 마지막 날 본 의원이 박물관을 한 번 가 봤어요. 가봤더니 출입문이 다 잠겨져 있고 몇 달 동안 쌓인 우편물하고 한전에서 보낸 전기사용계약 해지 예정 알림 엽서가 끼워져 있더라구요. 9월 26일자로 전기 공급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8일 3개월분 전기요금이 33만9,390원이 체납된 상태구요. 그래서 안내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어쨌든 소사이어티박물관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영월군 담당직원은 그 사이에 박물관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동안에 박물관 측하고 계속 협의가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결과로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박물관 운영 문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정리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9월 4일자로 퇴거는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있었던 과정들이 거기 남아 있는 그런 형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조하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 봤습니다. 여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가시기 전에 행정심판이 걸려 있어서 그게 결정이 나면 정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본 자료를 보면 자진퇴거가 2017년 9월 4일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정리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정리는 됐습니다.

정리가 다 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추후에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정리할 계획. 그 부분은 알고 계신.

그거는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세금 체납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사이어티 측에서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또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번에 박물관 질의를 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많은 자료를 봤어요. 박물관 특구를 치면 영월이 박물관에 대해서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전국에서 영월이 박물관고을이라는 거는 확실히 자리매김한 거는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15개 박물관이 나와 있는데 유료 관광객 수하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월로 따지면 열악하게 오는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내용도 부실하고 관람객도 없고 예산만 축을 낸다면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아까 이쪽에서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유무 그거를 물어봤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는 박물관을 유치할 때 영월군에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담당부서 과장님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을 유치할 때는 설립계획서부터 소장품에 대한 질적 평가,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그 다음에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운영 방침에 대한 다양한 검증을 거쳐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또 박물관을 이렇게 검증을 해서 유치를 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군에서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박물관을 유치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실장님.

처음에 답변드린 것처럼 박물관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 있는 박물관 자체가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 없다면 숫자 많은 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됩니다. 향후 들어오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놓고 그 조건에 부합되는 박물관을 유치하는 걸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구요. 또 현재 들어와 있는 박물관도 좀 더 특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말로만 하는 상황이 되겠지만 박물관 별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립박물관에 대해서 평가 인증제를 실시, 도입했더라구요. 거기는 사립박물관이 66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50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유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15개인데 하튼 평가 인증제는 도입을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유치에 좀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세부적인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1월 달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의원님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십니까?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 의원입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박물관에 컨설팅 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답변하실 시간이 별로 없을 거 같네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됐고 여기에 대한 성과 혹시 실장님 모르시겠지요. 그죠? 답변 자료에도 안 나왔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길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심재섭 의원님이 질문한 영월군 각종 재난 재해 사고 예방대책 수립 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길입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고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각종 재난, 재해사고 예방대책 수립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훈련, 안전교육, 캠페인 등 실시 현황입니다. 각종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기관, 단체별 역할 수행 및 신속한 수습능력을 배양하고자 유형별 재난 대비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5월에는 전국 단위 안전한국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선으로 연기되어서 10월30일~11월3일까지 훈련을 할 계획이며 취약계층 지진대피훈련, 군민 지진대피 및 민방위 대피훈련, 다중시설 대형화재 현장훈련 등 세부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민방위 대장 7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고 지역 민방위대원 1,440명이 상반기 정기교육, 하반기 보충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재난 분야 공무원 58명 중 42명이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8일에는 영월초등학교 1학년 107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질서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학교를 운영하였고 교육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4개 초등학교를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면서 군청 직원, 소방서,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약 80 여명이 서부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덕포 5일장, 장릉, 주요관광지 등에서 안전문화운동 정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 재해예방 홍보내역입니다. 안전신문고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서 매월 150부 이상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배부하고 있으며 지진 대비를 위한 지진안전주간캠페인을 9월 13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실시하면서 지진국민행동요령 2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전시 상황 시 주민 대피요령 홍보물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현황 30개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공 대피훈련 및 재난대비 실시현황 및 성과입니다. 3월에 민방위특성화훈련, 8월에 전국 민방대피훈련, 9월에 지진대피훈련, 10월에 화재대피 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기적인 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명 구조장비 구입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3,101만원으로 긴급구조통제단 차량 외 9종을 2016년에는 1,815만원으로 2단 유압램 외 3종을, 2017년에는 1,840만원으로 구조용에어벡 외 3종을 구입하여 영월소방서에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까지 읍․면 자율방범대원을 중심으로 208명을 구성해서 운영했으나 참여 인원이 저조하여 2017년에 50명으로 재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능동배수펌프장 내에 사무실과 수방자재 창고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긴급 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22종과 개인용 조끼 등을 구입 지급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지원 및 전 대원 자체교육 4시간 수료를 목표로 1차로 9월 13일 16명을 교육하였고 강원도 주관 역량강화교육도 4회 1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6월부터 2개월간 5회 실시하였고 청주 태풍피해 복구에 2일간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무더위쉼터 45개소에 대한 시설점검을 완료하여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재난 대응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내역입니다. 기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위기경보 단계별 임무와 역할 위주로만 규정되어 재난발생 시 임무수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유형별 현장 대응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단계별 행동절차를 마련하고자 6월부터 정비하였으며 자연재난 4종, 사회재난 14종, 주요상황 6종 등 총 24종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유형별 임무수행을 언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재난현장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재난유형별 매뉴얼을 책자 형태로 각 실과소별 제작․정리하여 보관하고 있고 재난종합상황실에는 24종별 각각 구분하여 배치하고 통합본 1권을 정비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이 자료에 보면 영월군에서 각종 훈련, 안전계획 캠페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를 잘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훈련이라든가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사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은 어떤 지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한반도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영월군도 어떤 일반 재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전시라든가 지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모색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안전한국훈련 군청에 들어오는데 현수막 걸려 있더라구요. 이거는 어떤 교육이죠?

이게 전국단위 훈련입니다.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하는 훈련인데 매년 5월달에 실시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대선 때문에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각종 유형별로 훈련을 실시하게 되구요.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단기홈케어 대피 훈련, 또 지진대피훈련, 또 제일 중요한 11월 3일 날 청소년 수련관에 화재대피훈련을 합니다. 이거는 소방서에서도 출동을 하고 영월중학교 학생들도 견학을 하고 우리 군도 출동을 하고 해서 종합적인 화재 발생 시 대피훈련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양소 같은 이런 데는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하나요?

예?

이 훈련을 직접 다 분산이 돼서 어디 한 군데서 밀집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나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장은 청소년수련관이 되겠구요. 상황 발생을 하면 모의적인 상황 발생을 하면 각 기관별로 경찰서나 소방서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방공 훈련이라 그러나요? 우리가 1년에 저희가 몇 번을 하죠?

그것은 매월 하게 돼 있구요. 답변에 있는 거는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다른 일반적인 훈련과 달리 대대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날짜를.

전국단위로 하는 거 있고 우리 영월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민방공훈련은 전국 단위로 동시에 같은 날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민방공 훈련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형식적인 거 같애요. 왜냐하면 본 의원도 화생방경보나 공습경보 이런 부분들을 학교다닐 때 한 번 훈련을 해 보고 실질적인 훈련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내에서 할 때 보면 그냥 일반 주민들 차 세워 놓고 잠깐 시간 기다렸다가 그 훈련이 끝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훈련에 대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아니지 않나요?

저희도 학교다닐 때 그런 훈련을 많이 했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통제가 따라줘야지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군청 같은 경우도 훈련을 실시하게 되면 지하시설로 대피를 하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통제가 어렵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통제를 하고 실시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에서는 화생방 이런 교육을 하나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긴 할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안 날 거라고 믿고 전쟁이 나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전쟁이 나면 도망도 못 가고 갈 때도 없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흔히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다 불안에 떠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영월군 상황으로 보면 노인 인구가 많아요.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위급한 상황, 재난 상황에서는 뭔가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적응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구요. 우리 지금 대피소. 민방공 비상 대피시설 있죠?

네.

그게 201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비상대피시설 총 30개에서 영월읍이 29개고 한반도면이 하나, 대피시설 추가로 2개소를 지정한다고 2016년도 업무보고 에 올라왔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업무보고를 보면 또 30개소 똑 같고 2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가로 지정이 된 거 같지는 않고요. 며칠 전에 황영철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강원일보에 나왔더라구요. 지금 일부 유사시에 도민 3명 중에서 1명이 유사시 대피시설이 이용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 내 194개 읍면동 중에서 42.3%에 해당하는 82개 읍면동에 대한 주민대피시설이 없답니다. 근데 이중에서 영월, 홍천, 평창, 횡성은 읍에 대피소가 다 밀집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 지금 민방공 대피시설이 영월읍에만 3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에 상동읍이나 각 면지역에는 대피시설이 없나요?

대피시설의 개념이 주개념이 테러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폭격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대부분이 지하시설이 있는 그런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아마 이렇게 지정을 해서. 영월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대량으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주가 그러한 건물들이 밀집을 해 있고 그래서 지금 30개소 인원을 보면 1만5,000명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읍면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기타 면에는 시가지 형성된 주천이나 이런 쪽에는 대형 건물이 있긴 하지만 그런 지하시설물이 별로 없고 또 지금 기타 면에는 주민들이 산지에서 거주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런 대피시설을 누가 공공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시설 자체가 보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준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는 면단위 지역에도 대피시설이 만약을 대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 가지 정세나 그런 분위기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있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영월읍에 지금 레스트힐은 2017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아. 영월제일교회 2017년도에 계획이 있었는데 들어왔더라구요. 지금 영월읍내에 레스트힐, 드림채아파트 그 다음에 NH아파트 새로 지어진 아파트. 여기도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추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관내는 덕포도 코아루가 들어서고 해서 그런 쪽으로 대피시설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보충이 되는데 읍면단위가 열악한 거 같애서 이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장 조치 행정메뉴얼 정비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셨고요. 이거는 용역을 주셨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매뉴얼을 어떻게.

매뉴얼은 유형별로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관공서만 비치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진 안전주간 캠페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부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홍보를 했고 홍보물 15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지금 강원도, 과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런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구요. 소지하기도 좋고. 우리 영월군에서도 사실 젊은분들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인터넷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찾아보지만 우리 군의 노령인구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전 군민들한테 보급을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집에다가 매달아 놓고 언제라도 볼 수 있게 이거는 조금 작은 거 같애, 사실. 이런 방법을 해 가지고 우리 영월군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보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집에 하나 있고 잘 보이는 데 걸어 둘 수 있게 해 놓으면 우리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생각 좀 듭니다.

배부처가 문제인데요. 의원님 생각처럼 각 가구별로 전부 배부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기관이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배부를 한다 그러면 큰 예산 안 들어갈 거 같고 검토를 해서 적어도 리나 가구별로 배부를 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관 같은 데는 기관의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 다 대처를 그나마 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 가정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를 판단해서 금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방독면이 가격이 비싸나요?

제가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이 방독면이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거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우리 영월군 관내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기념품, 행운권 추첨하고 그럴 때 방독면으로 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가격대가 맞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하튼 우리가 자연 재해는 피할 수는 없지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재섭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쟁에 대한 민방공에 대한 대피시설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사실 대피시설 물론 민방공에 대한 대피시설도 필요하지만 먼저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 사태라든가 이런 사항 했을 때 각 읍면 지역에도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 방안에 대한 대피소가 지정이 돼서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대안, 또 운송 방법 이런 방법의 대안도 과장님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어떠세요?

그런 재해가 났을 때 재난 재해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라든가 또 주민들 구조 방법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진 같은 경우 대피소는 조금 애매한 게 지진 같은 경우는 건물이 전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은 무너지고 어느 지역은 안 무너지고. 또 무너지지 않는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매뉴얼에 충분히.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일본에 재난 지진 대비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 지역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항상 어디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몇 군데 지정을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조금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 역시 민방공 비상 대피시설에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내진설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되게 복잡하실 거 같애요. 복잡하실 거 같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지금 읍에 치중이 돼 있는데 여기 군청도 있단 말이에요. 영월읍에. 그러면 일단 아마 면 단위는 너무 산개해 있어서 면사무소까지 모이지 않고 그렇고 또 면사무소 규모가 협소해서 한쪽에 다 몰긴 힘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 수해 뭐 어떤 핵공격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을 갖추기에는 아마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다 그래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구요. 단지 우리가 유사 시 어떤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어쨌든 혼자 고립돼 있는 거 보다는 여럿이 어느 곳으로 모여야 마음의 위안을 서로 가질 거 아니에요. 정보공유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교회는 웬만한. 여기도 보니까 대교회도 있더라구요. 웬만하면 교회 정도를, 그게 제일 편한 거 같애요. 교회는 골고루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지정을 하셔서 그게 지진에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태가 발생하면 그곳으로 일단 마을 주민들이 거점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대안이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여기에 보니까 주공 4차가 제가 대피해야 될 곳이에요, 보니까.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근데 이걸 전혀 몰랐어요.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면 집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각 지역에 섹터별로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중심마다 선정을 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최소한 당신이 비상 시에 4차 지하실로 가십시오, 어디 교회로 가십시오, 이 정도 홍보는. 그거 지정하고 홍보하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급하게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 초과로 인하여 재난안전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경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엄경섭 의원님이 질문한 하천 관리 실태 및 하상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하천 현황 및 관리실태, 수해 방지를 위한 하상정비 예산 투자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하천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개 읍·면에 총 178개소 하천에 666.67km 하천 중 지방하천 20개소 314.3km, 소하천 158개소 352.37km를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살펴보면 영월읍 30개소 143.13㎞, 상동읍 6개소 64.4㎞, 중동면 16개소 68.5㎞, 김삿갓면 19개소 53.36㎞, 북면 31개소 86.11㎞, 남면 22개소 55.81㎞, 한반도면 13개소 34.84㎞, 주천면 24개소 55.49㎞, 무릉도원면 17개소 105.03㎞이며 매년 초 관내 하천에 대하여 읍면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축제 및 제방에 대한 보수, 보강뿐 아니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준설, 잡목제거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방지를 위한 하상정비 및 최근 5년간 예산투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 내 수목 자생지역과 퇴적토가 쌓여 홍수 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총사업비 44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215개소에서 하천준설 및 잡목제거 등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4억 원, 2014년 3억5,000만 원, 2015년 5억 원, 2016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15억 원의 예산이, 특히 금년도에는 17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59개소 하천에서 준설사업 17개소 1만5,600㎥, 잡목제거사업은 42개소 12km를 추진 및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도 주천면 주천강 등 20개소의 하천에서 하상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천의 잡목제거 및 준설사업은 아름답고 깨끗한 수변경관 조성으로 사업 효과가 크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따라 정비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년 사업비를 증액하여 군민의 요구에 최대한 부흥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설토는 건설 공사 및 마을단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면적이 광범위하여 전체 하천 정비를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 및 하천개수 공사를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제방부분 보수 등에 해당되는 유지관리비용은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자체 사무로 분류되어 예산 확보 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읍․면별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의 정밀한 파악과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수해 없는 주거밀집지역 및 관광지 주변 등에 대한 하천 등 하천 퇴적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상 통수단면 등을 검토하여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상정비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하천 정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관리 실태 및 하상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엄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천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천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방입니다. 아마 영월읍내도 제방이 있겠지만 법면과 하상이 지금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잡목이 말도 못합니다. 또 그 부분하고 상류 쪽에 제방이 무너지면 우리 영월도 72년 수해 마찬가지로 범람되거나 하면 일대가 전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소하천 말고 큰 하천은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엄청 지금 급하게 서둘러야 될 입장에 놓여 있다고 본인이 판단돼서 오늘 이렇게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천 소재지 부분 그 다음에 무릉도원 제방 법면 불정사 앞에 그쪽이죠. 올라가면서 도원 쪽까지 올라가면서 법면하고 하상 쪽에 한 번 봐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창강에, 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창강 쪽에 판운리 반디 하천 법면 하고 높은 하상이 거의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남면 들골 북쌍1리 들골 제방하고 법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큰 데만 제가 한 번 두루 살펴봤구요. 제가 보충질문 한 내용 외에도 앞으로 하천 범람이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우기 전에 본 의원은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한 예산 투자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최근 한 10여년 동안 수해가 안나 가지고 하천 퇴적물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수목도 많이 자라 가지고 수목이 나무 굵기가 상당히 굵은 상태로 있는 걸 요즘 내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천면 주천5리 같은 경우에 보 상류부에 퇴적토가 많이 쌓였고 북쌍1리 들골 하류부 또 판운2리 옥동천 일부 구간. 옥동천 송어장 윗구간 이런 구간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바 퇴적토 및 하상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16년도부터 예산이 한 15억 작년에 투입돼 가지고 14개소 정도 준설 및 수목작업을 한 바 있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9개소에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현재도 주천강 의원님, 주천교 위쪽에 수목제거 작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사업비가 상당히 들다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준설하는 부분에 또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준설토를 준설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안도 있고 각종 마을단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답변 내용과 같이 우리 지방하천만 해도 지금 20개소에 310km 소하천 전부해서 178개소 660키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물론 들죠. 그러나 이게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내용과 같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퇴적토 제거하는데 군비를 들du 가지고 전부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퇴적토를 인근 주민들한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퇴적토가 마을에 아니면 전류지에 메워질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나요?

하천 퇴적토가 하천법상 하천 골재로 분류가 됩니다. 하천골재로 분류되니까 사실 수목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지만 골재는 개인이 사유 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하천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준설된 토양을 사용했을 때는 막자갈일 경우에는 1,300원 정도 자갈 모래는 단가가 틀리지만 그렇게 활용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준설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개인이 준설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마을단위사업이나 또 읍면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 각종 건설공사 같은 데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과거 년도에는 건설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공사라든가 심지어 마을안길사업 같은 경우에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가지고 하천 골재를 준설해 가지고 도로 공사에 동상방지층이라든가 보조기층제 또 하천 공사하면서 돌망태석 이렇게 쓰는 예가 많았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이 또 적고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단가가 더 싸니까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하천 퇴적토가 더 쌓이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하상 준설할 때 나무를 보통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수령이 커졌어요. 그거를 하천 법면도 그렇지만 하상작업을 할 때 어떤 뿌리를 죽일 수 있는 뿌리를 못 파면 뿌리를 죽일 수 있는 약물 처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한 번 답변 내용 예산을 한 번 보면 2013년도에 4억을 예산을 세웠구요. 14년도에 3억5,000. 2015년 5억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2016년 15억은 당초 5억 원에서 10억이 늘어났죠. 10억이 늘어났는데 추경 5억 원과 그 다음에 계수조정 시에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5억을 더 증액해서 15억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5억이 됐구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도 보면 당초 5억 원입니다. 1회 추경에 5억 원 세웠고 2회 추경에 7억 원 세워 가지고 17억 원이예요.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추경으로 이렇게 증액 아니면 계수조정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중에 하상정비 어제 아마 답변에서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읍면 재배정해서 읍면에 어떤 지역 경기도 활성화 좀 하고 그런 부분이 비단 하천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예산이면 읍면에 재배정한 거는 하상정비에 얼마나 재배정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 17억 중에 추경에 7억이 반영됐습니다. 2회 추경에. 우리가 올해 예산 17억 예산 가운데 일곱 번에 걸쳐서 읍면에 6억8,000만 원을 재배정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추경 7억 예산 중에는 2억5,0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대체적으로 평창강이나 주천강, 동강 이런 큰 하천들은 군에서 준설 및 수목작업을 하고 소하천이나 작은 지방하천들은 읍면 실정에 맞는 잘 알고 계시는 읍면장님들 건의를 받아서 읍면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6억8,000만 원을 올해 읍면에 시행했습니다.

재배정해 준 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아마 지역 실정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리라고 본 의원은 보구요. 이것을 읍면에 재배정하는 걸 좀 늘려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구요.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3년 동안 증액이 됐어요. 계속. 그래서 만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증액되면 5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우기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꾸 부군수님 말씀 들어서 죄송하지만 어제 실익에 우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또 재삼 얘기지만 본 예산에 이거는 읍면에 재배정할 수 있고 읍면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야지만 우리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군수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함께 배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긴박한 재해 관련해서 한 부분이니까 어떤 하상 정비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한 번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하고 기획혁신실장님한테 제가. 하튼 그렇습니다. 일단 엄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또 하천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질책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 준설 및 수목제거 작업은 동절기 수목이 우거지지 않은 시기에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 재정이 열악하지만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군수님을 통해서 본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고도 드리고 세부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지관리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우리 영월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생각과 질책에 대해서 도에도 건의도 하고 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4월 5월 전에 작물이 푸르기 전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구요.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앞으로 하천 하상 관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구요. 질문이라기보다도 엄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매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그중에서도 여름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왜 라고 생각되십니까? 대답하실 것도 없이 본 의원이 대답하겠습니다. 저희 영월은 동강과 서강을 매개로 하는 수려한 산천 아름다운 하천 때문이겠죠. 물어나 마나한 얘기지만. 그런데 올해는 매년 오던 법흥이라든지 삼옥의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속초 양양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후 때문일 수도 있고 도로 때문일 수도 있는데 또 그동안 하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년 오는 관광객들을 특히 피서지 관광객들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천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 삶의 터전이고 젓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이 하천 관리만큼은 다른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업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존립을 할 수 있는 가장 모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 놓고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미래지향적인 숯가마도 좋고 뭐 사업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방금 엄경섭 의원님 강조하셨듯이 예산을 본 예산에 5억, 10억 이렇게 지지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매년 몇십 억씩 세워서 하천 관리에 최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