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구로구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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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평길의원 외 5인)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부록) &rsaquo;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제안설명)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 &rsaquo;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부록) &rsaquo;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호대의원 외 5인) (부록) &rsaquo;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부록) &rsaquo; 제26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20건) (부록) 글자크기 단어찾기 발언자 발언자 발언내용추출 인쇄 원문파일 다운로드 제269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69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6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과 소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약과 소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영곤의원 외 5인)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기획예산과 소관)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일자리지원과 소관)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평길의원 외 5인)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호대의원 외 5인) 15.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과 소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약과 소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영곤의원 외 5인)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기획예산과 소관)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8.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일자리지원과 소관)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평길의원 외 5인)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호대의원 외 5인) 15.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박종여, 최숙자, 이호대, 김희서, 박평길, 박종현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박평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위원장님의 아버님이 좀 위독하셔 가지고 병원에 가 계신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심사를 25일부터 27일까지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25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재단, 구로문화원 26일은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27일은 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중 개정사유가 유사한 경우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보건과 소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 드리며 지역보건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치매관리법이 제정된 게 2011년이네요? 치매관리법이 2011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17년에 맞춰서 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치매관리법이 개정된 게 2011년 8월이고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내용을 변경한다라는 게 오늘 개정사유 같은데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올해 다시 또 치매관리법이 국가책임제로 강화되면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변경 일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제3조에 노인정신 건강 이름을 바꾼 거예요?

병규

양병규지역보건과장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에는 노인복지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있는 노인건강을 치매관리법에 적용에 맞도록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김영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인데 대표발의자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김영곤의원 외 5인)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 이행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으로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균형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념으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경제 불균형, 빈부격차,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공통과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대안을 위해서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면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동 목표로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중요한 공동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데 우리 당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또 여기 우리 박종여 위원님하고 최숙자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은 서명 같이 하셨더라고요. 공동발의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박종여위원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너무 어려운 조례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약에 이것만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구로구에 걱정할 일이 없겠다 싶고 너무 포괄적인 것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뒤에 조례안이 있잖아요. 우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협의회에 이거와 연관 없는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관

연관박종여위원

되어 있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건

이건박종여위원

협의회인데 이거랑 연관 되어 있는 겁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보니까 전혀 이걸 묶어 놓은 거 보니까 지방협의회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야겠네요. 너무 우리 현재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정말 너무 많이 공부 안 한 게 아쉽고요, 보니까 너무 어렵다. 그런데 또 주인공은 병원에 계시고 그래서.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 취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박종여위원

예.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92년도 그런 브라질 리우에서 환경 세계 회의를 했었잖아요. UN에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온 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그런 용어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지구에서 자원을 개발하면 그 자원을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원을 조금만 개발하자. 그 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런 취지에서 92년도에 했었는데 2007년도에 우리도 지속가능기본법이 법으로 제정이 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탄소 녹생성장 관련해서 그 하위법으로 격하되다가 2015년도에 UN에서 2030년까지 이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17개 그 다음에 169개를 선정해서 2030년까지 이걸 실천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2015년도에 그래서 193개국이 같이 동참을 해서 서명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지방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1년 가지고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동안 같이 공동 사업으로 해서 해결해야 된다. 해서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 못지 않게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먼저 다른 구에서 먼저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5월달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뒤에 조례가 13번째인가 이런데 다른 구에도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 조례랑 같이 가는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전국 단위로 가입은 아무나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아직은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소한 용어기 때문에 좀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낯설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로 현재 세대가 헤쳐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조례이니만큼 우리 공무원들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셔야 될 거고 또 실천하려면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잘 이행되길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지속가능발전 용어의 뜻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고요, 이 분야는 도시계획분야라든가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다 쓰고 있는 용어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바로 뒤에 보면 협의회 운영규약이 있고 그 다음에 회원으로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나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가입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궁금한 게 집행부에서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회 운영규약을 지금 만들었고 그럼 조례도 당연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었어요?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협의회 규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회원국으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원이

본위원이박동웅위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지속가능발전 이 조례 내용은 도시계획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예요. 이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리우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써 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안건을 정하고 추진하는 건 맞는데 순서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잖아요? 그리고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협의체가 나오고 회원구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규약을 회원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운영규약을 만들었으면 왜 조례를 생각을 안 했지요? 그러면 조례를 이번에 발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금은 한 내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 가입하고 기본조례하고는 좀 별개거든요. 지금 서울시에 13개 구청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도봉구 외에는 지금 기본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준비를 할 때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게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운영규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회원등록을 이미 신청을 했고 그럼 조례도 이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뻔히 다 아실건데 우리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발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딱 틀이 짜여져 있는 내용인데 이걸 의원발의를 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냐?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례 이번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조례가. 왜 그러냐 하면 운영규약을 만들고 회원등록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뻔히 아시잖아요? 이걸 갖다가 내년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예를 들어서 대표발의하는 그런 어떤 단계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순서가 그게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유의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박동웅 부의장님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앞서 간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구청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이지요? 대략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뭐 내년도에도 하고 조금 늦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지만 또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런 분야에 관심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게 되거나 집행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박동웅 부의장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 걸 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지방정부협의회가 원래 있는 것이지요? 지속가능발전지방협의회가 있고 이전에 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제안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구성되어 있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구성 됐으니까 구성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리가

우리가이호대위원

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입하려고 했고. 그렇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

조례없이도 사실 의회 동의만 구하면 들어 가고?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 조례가 김영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고 그렇게 된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기획예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에 따른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이 이것이 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들어 간다면 연 회비가 얼마예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200만원입니다.

보통

보통박종여위원

협의체는 2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전남, 충남, 경기, 강원 이렇게 해서 만나는데 과연 우리 청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을런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가입신청만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참석을 하실 겁니다. 이런 회의에 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으신 적은 없었거든요.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업무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연 회비만 내고 그냥 참고만 하고 내지는 의견수렴만 할 경우지 거의 다 참석이 가능치 않을 수 있다. 먼 곳에서 돌아가면서 또 협의체 별로 할 거 아니에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과연 바쁘실텐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나 이것을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런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협의체에 운영규약을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내년에 해도 그동안에도 전국에서 거의 다 한 것도 아니고 내년 정도 해도 좀 시기가 절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어느 과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이미 30개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고요, 정당을 벗어나서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에 그런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여기에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쓴 협의회 특별한 뭐가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 발전협의회.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종여위원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선거 8개월 앞두고 협의체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이호대위원

게 있습니다. 운영규약 없이 가입신청서를 먼저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원래 돼야만이 저희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규약안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지방의회에 동의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하든 그게 순서가 아닐까요? 지금 신청서를 다 제출하고 혹시 부결되거나 미뤄지면 의회에서 동의를 못해서 못한다. 이렇게 핑계 대시려고 하는 건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호대위원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공동의 또 큰 광의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나 이런 것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왕 발언을 했으니까 지속가능발전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사실은 또 본인의 입장은 다릅니다. 좀 피곤해요. 지속가능발전, 계속 발전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답답해요. 좀 쉬엄쉬엄 가고 좀 편안히 가고 좀 행복을 추구하면서 가고 좀 늦더라도 여유있게 가고 나중에 그런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평소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자치법규 일제정비 차원에서 조문만 정비한 거지요?

홍복

이홍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추가된 것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특별히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육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구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위탁 하게 되면 한 3년 위탁이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박종여위원

3년 전에 다른 위탁업체에서 이쪽 민주노총 서울지부로 바뀐 것 같은데 이번에 이쪽을 재위탁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위탁하는 건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재위탁 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재위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여위원

3년 후에 6년하고도 특별한 조례 근거는 없는데 또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잘 운영을 한다라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서울시 예산 3억 5,000이고 우리 구비는 임대료만 주고 있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별한

특별한박종여위원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렇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6년, 9년 이렇게 이어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6년 하고 나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좀 맞다 이런 생각도 본위원은 듭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내달 11월중에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적정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중에 재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신다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이호대위원

제 기억에 일전에 위탁을 받았던 기관, 그 당시 재위탁을 받았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때 서울남부노동희망센터에서 1차로 했었는데요, 심사에서 재위탁 안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위탁기관이 바뀐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요.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여론이라고 할까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조사나 이런 것도 좀 과에서 하거나 하시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복지센터가 서울시에 4개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차점검을 하는데 지난 7월인가 8월달에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호대위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전문적인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도 더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여하간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전에 여기 지금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위탁하기 전에 아까 남부지원센터라고 그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서울본부노동희망센터라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쪽에서 몇 년간 위탁운영을 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2년간 했다가 이번에 민주노동서울본부로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재위탁한다는 거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운영을 비교적 잘한다고 평가를 한 거네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미 거쳤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11월 중에 개최할 겁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나서 상정하겠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쨌든 구로구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연관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위탁업체들의 어떤 좋지 못한 사례들로 인해서 지금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니만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일자리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 청년이 몇 정도 있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통계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13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지금 이 조례가 되기 전에 현재까지 청년들에 대한 복지라고 해야 하나 청년에 대한 정책을 구로구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특성화고도 있었고 대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딱 정확하게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집약적으로 했던 것이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이들 취업연계와 관련한 컨설팅이나 상담이나 또 취업박람회나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었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또 다른 건 없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취업컨설팅이나 일반대학 관련한 고등학교 3학년······.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13만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구로구가 청년들을 위해서 13만명 계층에 대해서 혜택이랄까 정책에 반영해서 수혜를 받은 청년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1년에.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되게 죄송한데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아니

아니서호연위원

막연한 게 아니지요.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깔린 상태에서 조례가 나오고 조례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그래서 본위원도 그 부분을 알고 나서 조례를 가결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창출한 실적을 서면자료로 통계치를 저희가 다 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저희가 좀 특별하게······.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막연한 질문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막연한 거 아니에요. 기본이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정책을 펴고 예산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잘못한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큰 틀에서 청년이 13만명 되는데 정말 우리가 정책을 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혜택을 몇 명 정도 보고 그런데 이 조례가 됐을 때는 더 이상의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의 복지라든지 청년들의 모든 분야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것이 있다. 그걸 본위원이 질의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지금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청년들의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그 부분이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세요?

저희가 한 3억 정도인데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을 했던 게 청년인턴이었는데요, 그게 거의 5년 전부터 저희가 했었을 때에는 서울시비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해서 정말 큰 사업중에 하나의 꼭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저희 구비로 책정되면서 예산이 계속 줄어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비용인 올해에도 그렇지만 2억 정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청년인턴사업은요. 그래서 조금 광범위하고 막연했던 어떤 대상층에 대한 지원을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좀 그리고 올해 7월 1일자로 청년지원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이고 집약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 취지는 아는데 내년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이냐?

저희가 5억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구로구도 청년들한테 50만원씩 팍팍 주면 안 될까요? 예산 있습니까? 예산집행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구청장을 설득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위원님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와 또 취업이 안 됐을 때 어떤 지원, 충분히 마음에서 와닿고요, 저희 서울시가 구직활동 직접비로 해서 작년부터 지금 2831명의 대상자로 해서 50만원씩해서 최대 6개월에 지급을 하고 있고······.

알고

알고서호연위원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의 숫자가 13만명이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취업을 했다든가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숫자가 대강 몇 명 정도 있겠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걸 지금 통계치로 취업준비생에 대한 파악은 조금 어렵고요, 서울시 주소지 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부분 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급을 받은 대상자도 사실은 전 서울시 지역에 구별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13만 청년중에서 취업을 한 부분이 몇 명 정도 되고 취업을 준비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나서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안 주셨고요. 왜냐 하면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에 인원별로 몇 명이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청년들의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또 청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선심성인 예산이라든가 정말 근본적인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청년들의 일자리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경기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보통 자영업이라는 것이 25% 정도가 딱 돼야 경제적인 발란스가 맞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영업 비율이 60%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 정도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도 발란스 맞춰 가지고 청년들에게 복지를 해 주자는 것에 참 동감을 하는데 절대 이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 청년들에게 와닿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성남시가 올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일괄 나이로 해서 일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대상자별 일자리창출을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용이나 아니면 피부 그런 자격증을 주어서 그런 교육을 해서 교육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사실 소규모이고 많은 인원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노력들이 일자리창출에 이바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서호연위원

그런 정책을 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러나 어떤 일자리창출이 복지이기도 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나이로 인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좀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청년일자리사업을 해 가지고 구로시장에서 청년장사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5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꽤 되거든요. 정말 많아요. 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자리를 못 잡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항상 비어 있고 정말 자치단체에서 도와 주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상황이 됐는데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으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열심히 준비해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의

청년들의서호연위원

우상이 되는 우리 과장님이 되십시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청년지원팀이 새로 신설돼서 양이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좀 컨텐츠도 다양하게 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지원팀이 몇 명이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팀장 한 분, 직원 2분.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도 예산을 아마 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올해 준비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지원활동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청년지원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목요일 업무보고가 있긴 한데요, 예산범위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청년지원에 대한 것이.

번에

이번에박동웅위원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예산은 적지만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늘어 나겠지요. 그렇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청년이라는 정의가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인데 15세면 우리가 고등학생들, 중3부터인가요? 중3부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일단은 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일반인 이렇게 3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잘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은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나중에 대학 진학이라든가 대학진학을 통해서 일자리가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부분, 또 대학생들은 취업에 관한 부분, 바로 졸업과 동시에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39세 이하면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 10여년 이상을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취업을 못하고 아니면 이직을 걱정한다든가 이런 분들, 다양한 켄텐츠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출발하지만 잘 정리를 해서 이게 2년, 3년 쭉 갔을 경우에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5세부터 39세 우리 청년 우리 구로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주소지······.

악할

파악할박동웅위원

수 있는 주소지하고 거주지하고 별개문제인데······.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자리 전체 문제중에 하나가요, 청년이 몇 명인지를 각 지역별 전국 단위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과장님께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왕 청년지원팀이 신설이 돼서 일자리정책중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청년에 대한 일자리를 새롭게 강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팀을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기본이 사실은 데이터예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 주민이 몇 명인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일 기본이 되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로구에 몇명인지 주소지를 돌려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주소지를 하는 거는 그런데 거주자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파악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어떤 단체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그래도 98%, 99%를 정확하게 유동인구 빼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어떤 것을 할 것이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대학생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면 대학생쪽에 치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중고등학생이 너무 많다. 하면 그쪽에 예산이라든가 어떤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새롭게 출발하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기본 데이터 기본 현황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그 현황이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한 8~90% 정도를 맞고 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어떤 지원책을 펼 것이며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그 분야를 잘 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그 청년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왜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파악하기 어렵지요? 청년지원 적용대상을 15세에서 39세 이하로 구로구 거주 청년으로 명시하면 통계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하면 다 나오는 데이터 아닌가요? 뭐가 어렵다는 건지요? 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게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가지고 오면서 15세에서 39세 몇 명이 구로구에 거주하는지 파악이 안 돼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통계치에 의한 그냥 숫자적인 거는 거주지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안 산다든지 그런 경우가 상당수 많잖아요?

그럼

그럼이호대위원

주민등록법 위반이지요. 그런 모양새는. 그렇지요? 토론하고자 함이 아니라 청년은 15세, 39세 구로구 거주 청년으로 명시하였는데 아니 청년 숫자가 파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당혹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다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본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꼼꼼히 봐 주셨으면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조례 만드시는데 고생하신 것 같아요. 기본조례안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달리 생각하면 이 구로구 청년지원 기본조례가 아니라 청년자를 빼고 거기에 여성, 노인, 예를 들어서 대학생, 구로구 구민 이렇게 해 놔도 이건 얘기가 다 되는 조례다. 무슨 의미냐 하면 굉장히 광의의 광범위한 기본조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비슷한 조례가 다른 구에도 있나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 9개 구가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서울시에도 이 조례가 있고?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리고 전국단위로 광역은 15개고요, 기초자치단체는 42개가 제정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호대위원

또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 이 다음에 우리가 다뤄야 될 안이 있지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 갔습니다. 기본조례 다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 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여하간 지원할 수 있는 틀,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광범위하게 다루는 바람에 굉장히 또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뒤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나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그냥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또 서울시가 이러 이러한 정책을 펴고 이러니 우리도 그냥 적절하게 팀 하나 만들어서 모양새 내는 형식적인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구로구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게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해야 될 주요 과제중에 하나가 된 거지요. 또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 또 구로디지털단지라는 것 결국은 구로구에서 다른 구로의 어떤 청년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연 우리 청년 시장 구로시장 그런 거하고 그런 일자리가 옳은 것인지? 청년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 청년들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영위해야 되고 2~3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일 것인지? 그냥 단기적으로 생색내기 같은 일자리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그런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또 서울시장이 어떤 획기적인 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외로 성남시가 펴고 있는 정책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파격적인 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되어 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바로 다음에 저희가 대표발의하는 내용도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이 조례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일리 있는 부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로실정에 맞게 청년은 얼마이고 어떻게 해 주는 것, 고등학생부터 대학생부터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해야만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그런 구로구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어서 열 번째 심의안건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를 연장자이신 최숙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숙자 ,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숙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했기에 여기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단지 연장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박평길의원 외 5인)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평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평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등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1.5%로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청년 5명 중에 한 명은 백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매일 접하는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청년취업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도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함입니다. 단순히 취업률만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매칭시켜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본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신수정입니다. 박평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타 자치단체의 청년일자리창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10개 구가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는 광역 12개 자치단체, 기초 51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동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례에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우리 구 청년사업 대상과 맞고 구청장의 책무 등에 선언적인 내용과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큰 틀에서의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예산 수반 사항이 없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위탁이나 관계관의 협력, 행정, 재정지원 사항의 규정 등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 시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평길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바로 전에 했던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하고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우리

우리박평길의원

박동웅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일자리지원과에 박동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대로입니다. 본의원이 의원으로서 앞 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일자리지원과장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일자리지원과가 그냥 막연하게 청년일자리 운운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 조금 전에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체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구로구청장이 구로구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되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일자리쪽만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은 본위원도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 궁금한 건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기본 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중복여부를 물어 보시는 건가요?

동웅

박동웅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기본조례안으로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하게 되면 더 상승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만약 그런 논리로 조례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 촉진 조례안으로 별도로 뺐어요. 그러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조례만 별도로 또 빼서 만들어야 됩니까? 기본 조례안에 다 포함을 못 시키느냐는 이 말이지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기본조례안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이 조례안 내용에 용어 하나 문구를 보면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디테일한 부분은 별도로 어떤 업무사항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항에 맞는 업무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창출 촉진 조례안은 굉장히 필요하고 잘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 안에서 청년지원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조례로 끄집어 내야 돼요? 이 기본조례안에 다 포함을 못 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11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충분히 다 가능한 내용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촉진조례안이 나온 거는 맞다. 잘 하셨다. 이렇게 동료의원으로서 잘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단지 이런 논리라고 하면 기본조례안에 포함을 못 하기 때문에 이안으로도 충분히 한 건데 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하나 가지 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대상을 갖다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줄기를 뽑아서 또 하나의 조례안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게 원래 맞는 겁니까? 취지가.

제가

제가박평길의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과장님한테 했으니까요. 일단 집행부 입장을 들어 보고. 아무튼 안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건 뻔히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조례를 만들 때는 신중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게 이 기본 조례안에 다 들어 가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더 중요하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줄기를 뽑아낸 것인데 앞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나중에는 상충되고 어긋날 수가 있다. 하나만 여기서 조금만 한 조항만 정리를 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 나중에 줄기 줄기 다 있기 때문에 10번, 20번 우리가 수정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해당 이 조례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에서 그런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박평길 의원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우리

우리박평길의원

박동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 구로구의회뿐만 아니라 국회, 서울시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해서 저도 조례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또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도 구로구청이 독단적으로 모든 조례를 만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의 보완을 해 나가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로구의회와 집행부가 엇박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준비하다 보면. 당연히 이번 조례뿐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과의 어떤 부분도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왕이면 그렇게 조금 더 고민해서 하나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은 본의원도 7대 의원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박동웅 위원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동웅위원

우리 박평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래도 우리 의원으로서 조례를 심의하고 우리가 대표발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조례는 걸러 내는 게 맞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조례문제가 아니라요, 다른 어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신중하게 그래서 이 이후에 혹시나 누가 대표발의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 문구 한 두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가 새로운 구청장이라든가 새로운 의원들이 왔을 경우에 어느 한 가지만 여기만 수정해 버리면 나중에는 줄줄이 다 수정이 되는 그런 또 아주 힘든 우리가 심의하는데 시간도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례는 제정하는 게 맞겠다. 라는 생각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박평길 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이대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안에서 촉진조례안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잘 맥락이 이어져서 그야말로 구로구에 어떤 청년일자리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평길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을 대표해서 제가 자격은 없지만 우리 구로구에 터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일시적 어려움이나 순간적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조례안이 바로 비빌 언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이 구로구에 거주하고 살아 가는 선배로서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기본 조례안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박평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조례가 지원의 근거였다면 이건 지원을 강제하는 조례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5년마다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청년지원 기본 조례와는 틀리게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조례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음으로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한 구청의 꼼꼼하고 더 준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 생각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물론 계속 해 오셨겠지만 가능하시지요?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필요하다면 조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조례가 많이 생산돼도 충분히 견딜 내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잘 마련된 조례인만큼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특히 매년 계획을 세울 때나 사업을 준비할 때 더 꼼꼼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남발하고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요, 저는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상당히 공감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볼 때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이렇게만 고쳤으면 너무나 좋은 조례가 하나로 충분히 통일된다고 보는데 이미 우리 박평길 의원님이 이런 조례로 갔으면 직원들 다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숙자 위원장직무대리, 박평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곽노선입니다. 김희관 재무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개진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팀장님!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게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이게 올 2월 초에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땅이 SH공사 부지라 SH공사하고 그동안 협의를 한 결과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매입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 9월 27일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29일날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인

대답인이호대위원

즉슨 올해 수요나 기본계획을 이번 2017년 2월에 한 건지?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2016년도부터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중에 금년 2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기본계획이호대위원

수립은 그 이전부터 문화공급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추진한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곳도 역시 추진하시겠지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이게 각 동에 한 개소씩 설치할 건데 현재는 궁동에 한 군데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이호대위원

하나씩이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현실적으로 부지 매입문제 또 건립 비용문제 순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궁동에 한 군데가 있고 이번에 새로 천왕동 택지개발 지역에 하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필요한 이런 시설, 필요한 기관인데 이게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지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박종여위원

위원입니다. 73억 5,000만원 중에 구비는 얼마고 비용은 어떻게 총 사업비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현재 공사비는 한 51억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보상비, 토지가 19억 1,7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억 3,000 또 기타 제비용이 1억 4,000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는 시비가 14억 7,200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금년 2월달에 추경편성을 해서 땅 토지매입비 2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6억 2,900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

확보박종여위원

될 것 같아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매년 어차피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구비가 얼마?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구비가 들어가는 게 한 41억 정도입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어떻게 마련하지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토지매입비용은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19억 1,700이기 때문에 SH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3억 8,300씩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토지 빼면 건축비가 한 2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 가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주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구비가박종여위원

너무 많이 들어 가네요. 그래서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구로1동, 2동에도 한번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칭이라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함정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구비, 시비, 국비 매칭으로 해 놓고 나중에 구비가 총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공무원들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천왕동이서호연위원

갑작스럽게 아파트단지가 밀집이 됐는데 총 몇 세대예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거기가 지금 1만 세대 정도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초중고등학교는 몇 개나 있어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다 합쳐서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필요하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쉬운

아쉬운서호연위원

점이 국비 16억을 지원을 받는데 국비지원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구로구 예산이 굉장히 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여기에 42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구청측에서는 부담감이 없어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2층을 도서관을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한 가지 용도보다도 여러 가지 용도로 해 가지고 최대한 다른 국비나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이번에도 또 특별교부금을 7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 특별교부금도 이번에 7억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청한

신청한서호연위원

상태지 거의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7억을 일단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간

좌우지간서호연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우리 재정상 받을 때 힘들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동마다 하나씩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그건 여성가족부에 나와 있는 지침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지침을 하나 보내 주시고요, 지금 구로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개 있습니까?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1개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궁동 아니에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궁동에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궁동에 있는데 또 천왕동에 바로 오류동 인근지역에다가 2개를 짓는다. 이게 납득이 될까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택지지역이기 때문에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 균형의 문제가 안 맞는데? 아니 그렇게 청소년문화의 집이 필요하면 구로을 쪽에 하나 짓는다든지 고척동이나 개봉동에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걸 고민했어야지 그쪽으로 이렇게 짓는다. 42억 예산이 이게 어디서 나온 예산이에요? 이거 또 구로동 땅 판 돈 그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박평길부위원장

42억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시에서 14억이 확보는 되어 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서호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든지 해야지 국비, 시비를 합쳐도 구비만큼도 안 되는데.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아까 말씀대로 최대한 경주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누군가가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단언을 합니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을 구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궁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는데 천왕동에 또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구로구민 누구한테나 물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정말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들 뜻에 따르겠지만 통과시킨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번 팀장으로서 하실 말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하여튼 최대한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특별교부금을 받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지원과하고 도서관 관계 그쪽 예산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재정에 무리가 안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굉장한 의구심이 가는 사람이에요. 구비를 42억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거기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많으면 좋은 거지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짓는 것을 누가 반대하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의도를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건 누구에게 물어 봐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아닐까?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렇게 쉽게 짓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짓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동마다 하나씩 짓겠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천왕동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거기 무슨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지요. 앞으로 천왕중학교하고 초등학교를 하나 더 짓겠다고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으면 우리 특히 을쪽에 계신 의원님들은 현장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릴거예요. 본위원이 어떤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테클을 걸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 분명하게 본위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동마다 하나씩 생기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구로구 현실로 볼 때 궁동에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천왕동에 하나 또 건립이 된다는 점은 좀 유감스럽다. 구로을지역이나 개봉동지역이나 고척동지역, 어느 정도 지역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균형에 잣대를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의 뜻에 따르겠지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본위원 개인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종여위원

사실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학교가 없는 부분 옆에 궁동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든 통과를 하든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할까요?

박종여위원

예.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7년도 올해 2월 1일날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왜 이쪽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 내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왕동이 택지개발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니까 수요가 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쪽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겠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리고 부지도······.

지도

부지도박동웅위원

쉽게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빨리 가능성이 있는 그쪽 부지 그런 내용이었고?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 좋은 취지고 그래서 좀 설명이 부드럽게 예를 들어서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했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건데 각 동별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나를 수요파악을 해 보니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입주가 많이 되고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가 천왕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두 번째로 부지매입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쉽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이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당연히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랑 갑과 을의 형평성에 의해서 을쪽에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이왕 있을 때에는 사실은 제가 있는 개봉2, 3동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다 똑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재의 어쩔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걸 갔다가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하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 가장 원활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새로 입주민들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이 있고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 아니에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것을 사전에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 동의를 해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만 하고 끝낼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을쪽은 언제쯤 할 것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설명을 해 줬을 때에 그 대신 그 조건은 예산문제인데 예산과 부지문제인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 동의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겠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덜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신중하게 그 다음에 거기만 그쪽 지역만 2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을쪽이라든가 타 동에 있는 의원님들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왜 저쪽만 있느냐?" 하는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 줘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구로구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여기가 우선되고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해 주셔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왕동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실 그 쪽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추진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궁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그 거리상은 사실 아까 박평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새로 천왕동 쪽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을 굳히시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형평성의 얘기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척동에도 교도소 부지에 교도소가 나가고 이번에 건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한 3,000세대가 한일레미콘 자리하고 교도소 자리에 3,000세대가 들어 와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거기도 역시 필요한데 물론 천왕동 쪽에는 앞으로 개발을 계속적으로 할 것을 예상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기회에 고척동이나 개봉동 쪽에 하면 고척동에도 고척1, 2동이 있고 개봉동 쪽에도 개봉1, 2, 3동이 있는데 그게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생들이 응집돼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쪽에는 초등학교가 있지 아직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쪽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 지역에 김인제 시의원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에서 많은 예산이 구비가 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장소를 굳이 꼭 천왕동 쪽으로 굳혀야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또 건립이 되다 보면 앞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갈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개봉동 쪽에도 예를 들어서 궁동쪽에가 있기 때문에 개봉동쪽에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을구 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고 이런 형평성에는 약간 어긋난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마음을 합쳐서 대화를 좀 해 보고 물론 팀장님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나 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대로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끼리도 대화를 좀 하고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첫 질의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팀장님 말씀에 궁동이 있고 하나씩 늘려 가지만 천왕동에 이번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요구가 되는 다른 동에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역적 형평성, 아니면 균형발전 또 공평한 기회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라는 말씀 그 강조를 매번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구로1동, 2동 공간에 대한 부족 그래서 또 확충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려 온 바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러면서 살짝 스쳐 지나간 이유는 이번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는 기회적 요소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SH공사와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지매입 관련 협의도 해 오고 무상양도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 하겠다. 그런데 5,000세대가 넘는 밀집지역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화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그러면서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진행된 거 아닌가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적

강제적이호대위원

균형, 또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천왕동을 개발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을 보면 사실 향후추진계획을 바라 봐도 2019년 12월 즉 내후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예산이 있고 매입할 부지와 국공유지 등 이런 땅이 있다면 갑에 하나 을에 하나 또 을에 하나 갑에 하나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요. 예산 상황이나 그런 기회적 요소가 있다면. 그런데 강제적 평등을 위해서 또 기회적 요소가 있는 천왕동에 강제적 평등 때문에 지연된다는 건 좀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간 우리 과에서는 균형 있게 또 동마다 지역발전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율을 거쳐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위원들간에 논의한 결과 일단 우리가 의결을 해서 합의적으로 통과를 시켜 드리기는 하되 앞으로 구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 지금 또 궁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여러 가지 위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진행이 돼서 2019년도에 끝난다는 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은 하되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차질없이 또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 가고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기본적인서호연위원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용청사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고 공공용 청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보통 각 부서에서 일반회계를 편성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했는데 그게 지난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덕분에 25번지 부지를 팔면서 기금이 적립이 되고 그리고 지난 번에 추경 편성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조례 개정 취지가 되겠는데요, 그때 위원님 말씀이 그냥 공용청사만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3조에 건물 매입비는 지난 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개봉2동 개봉교회 교육관 매입할 때 조례에는 건물 부지매입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속에서 협조 사인하는 과정에서 개봉2동 교육관 매입할 때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미흡한 것 같아서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용청사와 공공용청사는 보통 국유재산법에 보면 국유재산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구분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공공청사 재산과 공공용 재산이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참조를 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 측에서는 어떻게 일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조금 쉽다기보다는 저희 구 집행기관으로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요즘에 구 재산이면서 구립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산을 위탁을 주게 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할 때에 약간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호대위원

구는 어떤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14개 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공공용청사로?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호대위원

기금 목적에 맞게끔 기금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은 공용청사니까 구청, 구의회, 보건소 이거에 한정이 되어 있었고 이걸 범위를 확장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 의미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조금 더 청사 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어렵게 어렵게 어느 시간이 흘러 가지고 어렵게 기금이 조성이 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했는데 이제 겨우 씨를 뿌려 놨는데 꽃 피고 열매 맺기 전에 이것 저것 다 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소견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표현 제가 하고 싶은 표현이었습니다. 보수적 더 해야 된다. 이거 사실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청사를 바꾸려고 고민해서 축척해 놓았는데 체육시설 만든다. 또 문화시설 만든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좀 엄밀하게 사실 광범위한 목적을 주는 게 아니라 좁혀서 주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떤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위원님의 우려 사항도 저도 염려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도 보면 회계를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투심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내년도 가면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재산취득이 있는데 아주 불요불급한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에 숙의, 협의가 전제 그 다음에 아주 저거한 경우 외에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는 아까 조금 전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좀 기금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혹시나 저희들이 또 기금 부서에서 체크를 못하고 넘어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걸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신념, 가치, 고집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다른 데 보니까 현재 저희처럼 공용청사 기금으로 하는 데가 7곳이에요. 저희까지가 8곳인가? 그런데 "공"자가 하나 더 붙음으로 인해서 너무 기금이 많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건 기존에 조례하고는 너무 어긋난다 생각 해요. 그리고 25번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면 좀 거기 취지에 맞게끔 아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 이렇게 살짝 바꿔 놓고 "공"자 하나 더 들여 놓고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려고 하는 것이 엿보여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기금 집행관으로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내년도 예산서 안을 봤는데 몇 개 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염려를 가슴에 새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무리

아무리박종여위원

가슴에 백번 새기면 뭐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새긴 거 아무 소용 없던데. 좀 전에 앞서 우리가 잠시 10분동안 토론했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하고 아무리 눈 가리고 아옹해도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도 보았는데 회계 어떤 재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투심 받을 때 일반회계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도 아니고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추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걸 일반회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가슴에 깊이 새기고 과장님 그렇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지요. 그냥 공용청사로 해도 되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이번에 왜 그러냐 하면 바꾸는 가장 근본취지가 개봉2동 교육관 매입할 때 조례에 지금 부지매입하는 것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김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에 종류에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이 있는데 그게 청사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지난 번 추경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공공용청사와 공용청사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질의도 있으셨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의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큰 이번 조례 개정 목적은 건물 매입부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성 될 때까지는 아주 적립을 더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한다면 사전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 행정 절차라든가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동의가 전제가 된다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조금······.

아주

아주박종여위원

조례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개봉2동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고 이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용청사 구청, 구의회, 보건소, 청사로만 우선은 해야 된다. 계속심사를 저는 원합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박종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기금을 어떤 확대하면서 어떤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또 말씀드렸지만 개봉교회 교육관 매입에 어떤 평가되고 그전에 기금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다가 보니까 정의를 넓힌 거고요, 앞으로 기금을 사용을 하려면 저희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개봉2동에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안에 집어 넣는다는 그런 취지에 이걸 개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지요?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해 주고 또 나중에 기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강제로 여러 가지 규정하고 또 잘 사용하는지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때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들여다 보고 또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총무과장님만 가슴에 깊이 새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후임자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총무과장을 몇 십년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기금 집행에는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역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보니까 정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평상시에 우리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 늘 느끼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어찌 보면 시의적절하게 앞으로 공용청사에서 공공용청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조금 이제는 어떤 구청이나 보건소나 이런 거를 벗어나서 도서관이 됐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좀 총괄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요. 다만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혹시나 또 올 연말에 구청장이 예산 선심성 예산 같은 것 25번지 팔아 가지고 남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 투입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자체를 놓고 본다면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다 얘기하신 분들의 의견이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총무과장직을 그만 두시고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도 가슴에 깊이 새기도록 신신당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해 주시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늘 우리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에도 명언을 남기시는 것 같은데 가슴에 새기는 그 말씀은 제가 앞으로도 꼭 기억하고 그걸 실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시일

유시일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 계속심사를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를

통과를박종여위원

시켜 드리고 나중에 예산적인 걸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기금이라든지 예산을 직접 사용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박종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호대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호대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이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의원

존경하는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우리 박동웅 위원님, 박종여 위원님, 정동순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계속되는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및 고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를 보면 인구주택 총 조사에 근거해서 살펴 보면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4만 7,123명으로 총 구민수의 10.6%에 달합니다. 외국인 주민들은 이미 우리 생활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 현주민이나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문화적 다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 그리고 포용하는 다양성, 더 행복하게 함께 하는 세상을 기대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어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의 실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 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교사, 청소년들에게 문화다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개인 또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공동발의를 했네요. 보니까.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호대 의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참 좋은 취지에서 시의적절하게 지금 우리 구로구의 현실을 보면 전체 10% 가까이 우리 외국인들이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함께 구로구가 발전을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조례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역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차별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기가 있을 것인데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는 그냥 현 상태의 10% 정도의 외국인이 같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혹시나 의원님께서 그 지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이게 정말 조례로서 현재 꼭 필요한지 그럼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으로 조례로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으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의원

날카로운 지적과 꼼꼼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은 없어야 하고요. 성별 여하간 출신, 국적, 인종 이런 이유로 차별이 있는 세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중에 사실은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사실 좀 놀랬습니다. 물론 극적 요소를 가미해서 조선족이든 또 그런 범죄집단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진행을 했지만 사실 거기 은연중에 에드워드 사이드가 그 영화를 봤으면 굉장히 분노 했을텐데 여하간 그런 은연중에 있을 그런 차별 이런 것을 제도로 보완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을 하고요. 본위원도 청년경찰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시대인가요? 가리봉, 대림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동포고 동포기 때문에 모국에 와서 생활을 하는 것인데 너무나 비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좀 문화가 형성이 돼서 예를 들어 비약적으로 보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과거에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우리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100% 동감을 하고요. 그 대신 다양성에 대한 어떤 지원조례, 그 다음에 차별화가 없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아마 우리 구에서 4년 전 이때 아마 실태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러면 조례도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정확한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사실이호대의원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실태조사 부분도 그랬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위원회도 구성해서 매년 계획도 세우고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욕심을 내고 싶었지만 현실에 대한 예산이든 조건이든 지금 현재 인력풀이든 이걸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 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접목해 가면서 보완해 가고자 하고요, 귀하신 의견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2년에 한 번이든 될 수도 있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례에

조례에박동웅위원

그 기간이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적어도 4년이면 4년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간을 둔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2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 4년 이내는 무조건 4년 단위로 한번씩은 해야 된다. 이런 걸 집어 넣었으면 지금은 그렇지만 향후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10% 우리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구로구에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같이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라고 했을 경우에 같이 또 구로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실태조사가 비용이 1억 정도 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게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기초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호대의원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렇게

이렇게서호연위원

생각한 동기가 보니까 우리가 해외시찰을 많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정말 이제는 단일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4만 1,000명 중에서 10%나 차지해서 사실 90%가 중국 동포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집행부측에서도 다문화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조례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다양하게 포함이 됐는데 우리 이호대 의원께서는 이걸 만들기 위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술적인 차원에서 뭘 한번 그분들한테 다문화 분들한테 뭘 한번 해 주었으면 정말 구로구가 우리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이호대 의원님이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 것 같아요. 뭐 하나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 가지고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뭐가 딱 잡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우리이호대의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함께 그냥 어루러져 잘 사는 차별없이 내 문화 내 것이 존중받고 또 상대 것을 존중하는 사실 포괄적 개념의 인식만 있고 사실 뭘 해 보겠다. 사실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용어 자체도 다문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고 쓰면서 다문화과를 지정하면서 사실은 정의자체를 다문화과를 지정하면서 비다문화를 나누는 구별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요. 왜냐 하면 스스로 우리가 문화 다양성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다른 민족 여태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유럽이든 미국에 가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 세계시민으로서 같이 성장해 가고 했는데 실제 우리 현재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우월하고 또 비우월하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런 개념들이 있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우리 인식과 가치, 그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건 문화다. 예술이든 무엇이든 가장 조예가 깊으신 서호연 위원님의 그런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화다양성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견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우리 과랑 같이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올린것처럼 저는 우선 기본적인 기초적인 인식이라고 할까 이런 면에 있어서 한번 같이 고민하자. 이게 문화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인종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구로구 문화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 나라에서 문화행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 들여 가지고 구로점프 같은 데서도 더 부각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문화 같은 건 존중하더라도 사실 생활권에서는 굉장히 물론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장단점이 나타나고 뭘 해결해야 될 점이 나타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 과정에서 이런 문제도 교양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수준과 다문화 수준이 어울려져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 가지고 구로가 잘 살고 행복한 동네가 되지 않나 용역을 뭘 해야 시너지 효과를 해서 좋은 동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서호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문화의 다양성 분야로 지난번에 개최했던 아시아 문화축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퍼레이드라든가 아시아 K-pop아시아 서커스 이런 부분도 문화의 다양성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로 가리봉동이라든가 구로동에 많이 다문화가 거주하게 되는데요, 가리봉동에 담쟁이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라든가 추진계획, 방향 등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부각되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서호연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구로축제를 할 때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한 팀씩 나오잖아요? 특별히 다문화팀 중에 한 두 팀을 뽑으세요. 그게 중국 교포가 되었든 그분들이 우리 생활의 일부고 우리 구로구의 어떤 구민들이 약 11% 가까이가 외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문화가 생겼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지도하겠지만 이제 우리 축제도 그분들이 약간의 일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고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역시 우리 이런 조례는 우리 이호대 의원님이 딱 하니까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호대 의원다운 조례를 딱 발의를 하셨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방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우리도 외국에 선진국에 사례를 시찰해 보면 다 다른 것이지요.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또 보면 또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 세계속에 대한민국으로 가야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시의 적절한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이호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관광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모든 축제에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다문화과가 신설이 되면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안녕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린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박평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가린열북카페를 몇 번이나 가 보셨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개관할 때 가 보고 그 이후에는 지나는 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민간위탁 때문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사실 그 지역이 개봉동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흘에 한번 정도는 가요. 그런데 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고

하고정동순위원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자체적으로 북카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독서도 하고 차도 마시고 편안한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민간위탁으로 우리 구에서는 그냥 넘겨 버리면 그 이상 이하도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현재 거기 상황은 사실 거기 주민들 애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차값이 너무 비싸고 또 다양하게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소에 오면 안 팔아 줄 수는 없는데 커피값도 커피숍 수준을 받고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지역 민원을 뭐라고 받았었느냐 하면 굳이 민간위탁이라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고정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줘야 되겠는가? 저는 그쪽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어떤 봉사단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쉽게 얘기를 해서 방범이라면 거기 방범을 여성들이 많이 돌고 위원들이 많아요. 한 20~30명.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봉2동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건 왜냐 하면 그 자체도 북카페 이 자체도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오면 불편함이나 차 대접도 돈을 내고 마시지만 조금 저렴하게, 지금 2,000원씩 커피값을 받고 있는데 사실 지금 차값이 1,500원 받는 커피숍도 많아요. 그래서 몇 번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라는 게 한 번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터치를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를 좀 한번 방문해서요, 자체적으로 판단도 해 보시고 파악도 해 보시고 주변사람들한테 얘기도 여론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음료라든가 차값에 대한 의견이······.

기에

거기에정동순위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가격을 더 낮출 경우에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게정동순위원

아니지요. 그쪽 지역에서 1,500원인 그 밑에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봉사는 10명~20명이 그 지역을 돌고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도 냉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도 커피가 너무 비싸. 500원이면 주부들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개봉3동 쪽으로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1,500원을 받는대요. 그런데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고 거기 북카페에 오는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독서도 하고 또 누구 대화도 하고 하는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간위탁해서 2년을 줘 버리고 나면 일단 내가 이 소유권자로서 그냥 자기가 하는 그걸 계속적으로 이 얘기나 대화를 받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운영하는 사람은 500원이 쌈으로 "그쪽으로 오세요. 북카페로 오세요." 저도 그래서 많이 갔는데 근래에는 북카페가 커피값이 주변에도 1,500원짜리가 있는데 2,000원을 받으니까 그 장소로 오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고가에 가면 1,500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개봉2동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까지 언덕길을 올라와요. 그래서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한 가지 정도 커피값 정도는 없는 가격이 아니니 이번에 민간위탁을 줄 때 한 1,500원 선으로 이 한 가지라도 잡아 주면 나머지는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익금도 있어야만 운영을 하겠지요. 그런데 운영자가 가서 보면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리고 사람이 와도 반응도 없고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북카페라는 게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녹차, 커피 딱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음료수 종류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시범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린열 북카페가 여러 곳이 구로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냉장고에 음료수라도 좀 갖다 놓고 다양하게 해서 북카페를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심의를 또 할 계획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커피값이라든가 시세를 잘 저희가 반영을 해서 잘 검토해서 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은 지금 공고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주변에 시세를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에는 커피숍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시장통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면 캔 음료수라도 1,000원을 주고라도 먹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면 쥬스를 시키게 되는데 쥬스도 팻트병에 있는 것 그냥 따라 주고 뚜껑 덮어 놓고 이런 식인데 운영자체가 민간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소홀하고 너무나 형편에 맞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를 가 보시고 이런 이런 점은 앞으로 재계약을 누가 하든 하게 되면 작은 냉장고라도 둬서 여러 사람들이 북카페를 이용할 때 먼저 운영자보다는 다양하다. 그리고 북카페에 또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시야를 넓혀 달라 그 소리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끝나면 현재 가린열사랑회에서는 몇 번째 위탁이 되는 거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처음에 2년 위탁 받았고요, 그 다음에 3년 했습니다. 도합 5년동안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위탁 다시 공고를 한다고 하면 아까 사업능력이라든가 재정능력을 보신다고 했는데 재정능력도 보시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도서관 관련 전문성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운영, 재정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재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자금이 있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카페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니까요, 크게 자금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얼마

얼마박동웅위원

정도 그러면 자금이 있는 거예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카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대신박동웅위원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위탁운영자 중에서 사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도 대상이 됩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5년동안 운영이 되어 왔는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카페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사업도 하지만.

동웅

박동웅위원

예. 맞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중요한 게 매출액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 것인지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금년도는 지금 운영중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이 3,400 정도 됐고요, 지출이 3,200 정도 됐고 수익이 한 17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익이

수익이박동웅위원

170이고 3,400의 매출이라는 거는 커피라든가 음료를 판매해서 3,400 정도 수입을 올린 거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지출이 3,000이라는 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뭐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00 얼마 수익이 나는 거는 자체적으로 단체에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3년, 5년 했는데 그러면 위탁기간에 제한은 없는 거지요? 그 업체가 다시 들어 오는 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지난 번에 할 때 또 혹시 위탁공고를 했는데 경쟁을 했다든가 그런 건 없었나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단독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다시

다시박동웅위원

재계약으로 하는 거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공고를 이번에 처음하는 건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다시 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결과적으로 잘 안 된다는 얘기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자원봉사활동비 일부만 극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자체 충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분들은 다시 재계약하는 건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 봐서는 그분들이 다음에 공모선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새로운 단체라든가 이걸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네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위탁업체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게 본위원이 아는데 12억 정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십 몇 억 정도가 들어 갔는데 그럼 과연 십 몇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있었을까? 물음표를 찍어 보면 초창기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변에 카페들이 생계가 위태롭다. 그때 당시에는 저렴하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의 목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넘겨서 결국은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정도를 개봉2동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무언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인테리어 비용만 12억, 플러스 건물과 여러 가지 하면 굉장히 많은 막대한 활용하는 인프라가 된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약했다라는 게 본위원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현재 위탁하는 그런 단체도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 다음에 응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떤 단체가 하든 아니면 현재 이 단체가 하든 아무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각별하게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지금 경영자께서 그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피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처음 자체는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됐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아주 그러니까 커피손님도 없고 차손님도 없고 거기 가린열 북카페에 가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가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있고 엄마들이 차가 비싸니까 안 시켜 먹어 버려요. 분위기가 사람이 미안하면 1,5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또 시키고 앉으면 테이블값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불친절하고 이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나가라는 소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 보시라 바로 그 소리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지금 최대한 5년까지 끌어 오면서 처음에 했던 위치를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린열 북카페를 열었는데 그 자체가 사랑방만도 못하는 현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걸 좀 어느 정도 민간에게 위탁을 주더라도 과장님도 신경을 쓰고 운영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운영자도 요즘에 인건비도 있고 그러는데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대화도 해 보시고 해서 공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공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나 그런 공공건물, 이런 곳은 열악한 환경에 시장경제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투여되고 주민들의 자리가 되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린열 북카페도 지금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사실 운영하는 데는 자원봉사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 월 18만 4,000원 활동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이호대위원

운영비라든가 모든 걸 전부 다 자체로 하고?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가린열 북카페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 이익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고민할 것 같아요. 아무 것도 지원하는 것 없는데 그런 혹시 계산은 해 보셨는지요? 좀 운영하는데 뭘 좀 지원해야 된다 이런 고민은 안 하셨는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특별히 그렇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보였고 당초 계약할 때 협약을 하기 때문에 협약서대로 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이호대위원

어떻게 시작을 했던 지역사정은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어느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커피가격도 비싸고 이용도 불편하고 그렇게 된다면 무언가 좀 문제가 있었다. 사실 거기 커피숍 하나 하려고 우리가 예산 투자한 것 아니지 않아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호대위원

더 많이 찾아오고 그곳을 이용해서 정말 더 행복하고 즐겁고 커뮤니티공간도 되고 막 이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한번

한번이호대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100원이 투자되는데 그 효과가 1,000원이라면 한번해 볼만하지요. 그리고 예산 500원 투자해서 500명이 더 즐거울 수 있다면 그건 예산 가야 됩니다. 단순히 예산 아끼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더 주민들이 잘 행복하게 또 윤택하게라고 해야 하나? 상쾌하게 지역에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북카페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위탁동의안이니까 위탁을 하고 어떻게 위탁의 조건이라든가 이걸 다시 고민할텐데 기존에 수탁자가 나 이거 못하겠다. 도저히 손들었다고 한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무언지 같이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지원하고 측면에서 도울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존경하는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나 또 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서 명소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지역사회를 위한 북카페이고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 지역구인데 가린열북카페를 3년동안 가까이에서 잘 지켜본 사람이에요. 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 불만도 많은 분들인데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그거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 주민들로부터 원망을 사게 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째로는 우리는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계시지만 현재 가린열북카페의 어떤 특성상 사서의 자격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제약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민간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거기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지금 어떤 단체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사업성에 눈이 멀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가린열북카페가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는데 과연 그 지역사회에 공헌 한게 뭐가 있는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크게 공헌한게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중복성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또 장사하시는 분들께는 원망을 사기도 했고 또 오히려 약간의 어떤 장애물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또 개방성,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약간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위기를 원하는데 어르신들이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른과 젊은 세대들간의 갈등. 서울시에서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주민들 속에 주민들 마음을 어느 정도 사로잡았는지 본위원도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이 될 때는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을 총 망라해 가지고 정말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가린열북카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2층에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질의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린열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박종여, 최숙자, 이호대, 김희서, 박평길, 박종현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여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입니다. 박종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의원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여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은 사회의 관심 부족, 개인의 경제적 문제 등으로 체육활동의 참여가 어려운 체육 소외계층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고 여성,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운영 등에 있어서 소외계층 아동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체육대회, 어르신 체육대회는 참가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나 지원은 구로구 생활체육 진흥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정과 지원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유익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존경하는 박종여 의원님께서 "체육도 복지다" 이런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조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조례로 발의가 돼서 상당히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발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를 쏙 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체육활동에 대해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있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것들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인데요. 이런 경우는 국민체육기금 70%, 서울시 15%, 구비15% 해서요, 금년도에 1억 3,3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들한테 바우처라고 하나요? 쿠폰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 특히 그중에서 아동 ·청소년·학생들 이 학생들은 내가 태권도를 하고 싶고 검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표시 안 나게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현재 구로구에서 기금을 받아서 예산이 있는데 그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기본 바탕으로 더 많은 예산을 해서 그야말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태권도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런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표시 안 나게 운동을 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영직

유영직문화관광과장

저도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중에 여성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다 중요한데 본위원은 그 중에서 특히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사회의 주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성장하면 주역이 되는 것이고 그늘진 생각을 하면 안 좋다, 결국은 나중에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경우는 최대한 체육복지기 때문에 "체육도 복지다" 이것을 박종여 의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조례를 바탕으로 그늘을 메꾸는 쪽으로 해당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존경하는 박종여 의원님께서 정말 체육복지를 좋은 생각과 좋은 뜻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꿈과 희망이 많지만 생활을 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이에요. 아동 때 청소년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가 우선 힘들다 보니 하고 싶은 체육을 할 수 없고 소외를 받아요. 그래서 밝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체육활동이라든가 하게 되면 명랑해지고 성장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조례는 뜻깊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동도 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들 포괄적으로 해서 "체육이 복지다" 생각하고 많은 관심과 소외받은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박종여 의원님다운 조례를 발의하셨다, 감사드립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체육복지 용어가 생소했고 "아, 체육복지라는 말도 있구나" 서울시 체육복지 보면서 역시 그늘진 같이 사는데 어려운 아이들이 같이 체육을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좀 더 세세하고 세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호대위원

고민을 얘기해 보면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내용 들 보면 다 기준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기준 가지고 지원하게 되나요?

한수

김한수체육진흥과장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제 바람은 그런 기준이나 재산 정도에 지원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또 부모님은 부자고 한데 또 부모님의 어머니나 아니면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때문에 이런 범주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또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적인 틀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많다, 많이 완화되고 있지만.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조례에 맞추어서 과에서 집행하면서 신경 써달라는 것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같이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표현 쓰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역으로 생각하면 민망한 것도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급식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눈칫밥 주지 않겠다, "넌 어려워서 공짜밥 먹는거야"라는 이런 인식 주지 않겠다, "너 어려워서 체육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구로구에 있는 아이니까 무슨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는지요? 이런 표현도 사실 노파심일지 모르지만 조심스럽다, 내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받는 거야, 아니면 어려워서 받는 거야. 이런 느낌 없이 알아서 이런 아이들은 구에서 챙기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당당하게 받을 것은 받으면서 생활하고 또 받는 아이도 말씀드린대로 당당하게 받고 즐겁게 자랄 수 있는 감정,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른이라면 제 바람은 감정적인 것이나 자존감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박종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3시반 밖에 안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의견개진도 하시고 오늘 과장님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오늘 문화 다양성, 더불어 가지고 체육복지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온 것 보니까 위원님들이 3년 지나고 나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과장님들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네요. 나름대로 체육진흥과가 다른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체육복지적인 측면만 아니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및「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순환센터구로자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순환센터구로자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위탁운영을 할 때 경험있는 사람들로 해서 주민대표나 운영평가위원회를 하신다고 두신다고 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한 열 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 분들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심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하면 그 분들에게도 그냥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항동 쪽에서 폐기물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했을 때 예전에는 구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했었는데 민간인들이 같이 겸해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운영할 때.

영도

운영도정동순위원

그렇고 공개입찰 과정도 이 사람들이 입회할 거 아니예요. 한 열 분 정도가 구하고 같이 관리감독을 하겠다, 별 민원은 없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 민원이 없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동순위원

조례를 하기 전에 그 분들하고 대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의견이 이런 조건의 의견이었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9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김희서 위원께서는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해달라 받으셨고요.

것은

그것은정동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주민대표가 되고 또 전문가가 입회되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의견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서 의원께서는 위촉직 위원에 주민 대표를 해달라 해서 그것은 반영을 했고요. 또 공용차량을 하는 것보다는 구로구청 공용차량으로 해달라, 주민들이 차가 많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구로구청 공용차량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위탁운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촉직에 주민대표를 세 명 이상 위촉해달라, 이것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 3년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예외조항을 달라는 것도 다른 위원들과 형평성 문제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 위원은 제척, 기피, 회피 예외조항을 해달라 이것도 다른 위원과 형평성 문제로 반영 못했고요. 또 주민대표는 해촉 대상에서 예외를 해달라, 이것도 다른 위원과 형평성 문제로 반영 못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단 모집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하는 것으로 이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동순위원

되면 지금 현재 조례를 정하기 전에 요구사항이야 많이 있겠죠. 그러나 형평성도 있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먼저 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임을 세 번을 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고요.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을 과장님이 항상 개인의 바람을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원활하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구로구청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반영된 내용이 있고 불가한 내용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다 반영했으면 좋겠다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평성

형평성이호대위원

문제나 과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려고 노력해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큰 무리 없이 탈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 것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감시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상시라도 주민감시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불법한 것이 있으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주민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는 입장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위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문지식이 없으면 큰 시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한다거나 직영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없을 뿐더러 호봉수가 올라가지고 계속 비용이 증가하고 직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알만하면 가버리기 때문에 서울시의 4개 구청이 전부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이호대위원

4개 구청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아마 책임성 문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구청을 신뢰하니까 직영을 요구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순환관리팀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서호연위원

자원순환센터가 2002년도 양대웅 구청장 있을 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오류2동 동주민센터에 건너편에 맨 처음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현위치에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100%는 아니지만 얼만큼 만족을 시켜주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와서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주민들의 만족율은 생각하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대체적인 민원은 거의 사그러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처음부터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분들은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가가서 같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자원센터는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을 쪽에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골목에 청소차량을 대가지고 집하해 가지고 나오면서 침수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했는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큰 일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면 구로1동 적환장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유가 아니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다른 용도로 쓰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언제 하나 이쪽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었어요. 이상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될 예정에 있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원래 예정은 내년 3월입니다. 3월에 토목건축 공사가 74%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말에 위에 흙을 다 덮고 봄에 잔디를 깔 것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완공되면 기계설비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최종적으로 내년 3~4월 정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공사는 마무리 되더라도 시험 가동이 있기 때문에 7월은 돼야 될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이것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잘 조율하고 인내심으로 참고 견딘 데에는 마숙인 과장님께서 팀장님과 직원이 같이 해 가지고 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큰 갈등이 합리적으로 합의하에 완성이 돼서 나중에 주민들이 사랑받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전파를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는 탁월하게 이번에 잘 정리를 하셨고 이 내용들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잘 하셨고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은 굉장히 협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갈등을 서로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좋은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본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갈등의 문제를 최소화 시키면서 잘 처리해서 구로구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순환센터가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로1동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신속하게 일 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관리 운영 이것까지 완벽하게 돼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동안에 갈등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완성되고 그 다음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잘 돼야 안정적으로 마음의 해소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단추 시험 가동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도 "아, 그래. 우리가 생각한대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되면 또 갈등이 빚어지니까 지금처럼 잘 해결한 것처럼 이 후에도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공사가 74% 정도 했다고요? 언제쯤 시험가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토목공사가 금년 11월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11월말에 끝나면 기계설비가 한 5개월 걸립니다. 기계설비가 되고 난 뒤에 시험가동을 석달 정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상이 없으면 정상가동으로 들어갑니다.

내년

내년박종여위원

하반기나 될 것 같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7월 1일자로 보고 있는데 또 공사에 따라서 다소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과의

주민과의박종여위원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 조율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것 봤을 때 해결 잘 하셨고 앞으로 구로구에 자원순환센터가 모범적이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본위원도 한말씀 하고 가야겠네요. 공교롭게도 자원순환센터 기금 문제도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그렇게 되었고 오늘도 본의 아니게 생각지도 않게 이런 입장에 섰는데 사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얘기 해 오는 사례도 있었고 내년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중에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어떤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크게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왔는데 역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되 우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일단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주민감시단을 모집 운영할 수 있다를 의무사항으로 해달라는 요청은 일단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추세가 이런 감시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천구의 소각장 같은 경우도 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런 것은 꼭 의무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무 사항에 준하게 주민들의 뜻을 대폭적으로 반영해 주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두 번째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지난번에 논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직영이 좋지 않느냐, 사실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장단점이 있는 것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더더욱 직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이 거기에 대한 책임져라, 실질적으로 가동이 시작되면 냄새가 날지 안 날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아마 주변에 미세한 악취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영을 하다 보면 구청에다 자유롭게 항의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청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없고 다른 자치단체가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자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는 민간위탁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만 주민들이 말씀하고 있는 직영에 대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민간위탁 업자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거의 직영에 준하는 수준으로 구청이 당분간은 책임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구로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최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정보화서호연위원

교육 수강료 지원이 무슨 뜻이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정보화 교육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 사업이 있는 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료를

수강료를서호연위원

감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호대위원

같은 문제제기인데요. 감면을 해주는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해당한다,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벤처기업은 관내 벤처기업 종사자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분들을 감면해 주라고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상위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면을

감면을이호대위원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이든 국민기초생활보호 이런 법률에 의해서도 있는데 이런 종사자들도 이 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 된다?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거의 80%가 감면대상입니다.

그럴

그럴이호대위원

거면 100% 하죠.

영미

최영미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서호연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더 질의 내용이 없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장직무대리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김영곤 위원장님이 상중이라 많이 부족한 제가 할 말도 못하고 마무리 하게 되었는데요. 내일부터 3일간 업무보고도 있잖아요.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 하고 계신 분들도 하면서 3일 동안도 재미 있게 행정기획위원회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30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269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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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