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찬 의원 발언

위탁금이 4억 2천이 아니고 내내 소요될 비용, 보육료 포함이죠. 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금을 얼마정도 구에 내나요? 안 내요?

안 내죠. 없습니다. 위탁체는 보육료로 충당을 하니까요.

선정해 주나요?

그렇죠. 법인이나 개인 위탁받을 자입니다.

법인만 선정해 주고 거기에서 받은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4억 2천의 한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다 했겠네요?

시설은 준공된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 예산을 받았습니다. 12월에 완공이 되면 1월 내에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다 포함된 거죠? 4억 2천이?

4억 2천은 보육료 포함 운영비가 4억 2천 소요예산이고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그렇지요.

받은 업체가 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을 또 다시 추가해야 되네요?

예. 인테리어는 직접 시설을 해줍니다. 구에서.

그렇습니다.

따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하나 있고 화원복지관에 대안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것은 구비가 없고 시비·국비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화원복지관에 있는 대안학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지 3년 돼 가지고 작년까지 구비로 1,900정도 해줬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 학교에서 정학을 당했거나 도저히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구로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화원복지관에 12명이 있고 상담복지센터에 15명인가 됩니다. 상담복지센터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학교를 안 가지, 학교에서 제적되거나 그런 아이들은 아니에요. 이쪽에서 수업 일수만 채워주면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는 식이고요. 화원복지관에 있는 것은 완전히 학교를 나온 아이들이라서 거기에서 공부를 시켜서 검정고시 시키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은 거죠. 인증을 받아서.

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예.

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그 예산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나요?

상담복지센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상담센터에서 아홉 명이 있는데요. 전문적으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직원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상담센터에 있는 직원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일부 운영합니까?

상담하고 거기에 계신 선생님, 수학·과학·영어는 전문적인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어야 되니까 그 분들을 데려와서 수업일수를 채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센터니까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4천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한 명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운영비나, 그 얘기는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일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독립적인 센터면 4천만원 가지고 운영할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담복지센터에다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준 거죠.

상담복지센터는 예산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상담복지센터는 예산을 저희가 주죠.

얼마정도 주나요?

3억 2천정도 됩니다.

거기 안에서 4천정도를 더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일부 운영이 되는 형태라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학교 밖 명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어차피 학교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대안교육 아니에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안교육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학교 밖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불량배 등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라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쓰고 법에도 이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로구는 학교 안이나 밖이나 따지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천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일부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에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자게시판 표출관리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주민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식을 호선해서 선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에서는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붙이도록 한 사항에 대해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신설하였고 별표1-3 이행강제금 및 광고물 등의 신고·허가·수수료에 대해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광고물 종류 명칭을 통합하였고 벽면 이용 간판을 자사광고·타사광고 구분하여 수수료 기준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직원하고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일반인 20명정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습니다.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별개인데 조례의 건이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할게요. 한마을아파트에 현수막을 계속 철거한다고 민원이 오는데 내용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한마을아파트 뿐만 아니고 내용을 떠나서 당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도, 거리에 있는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은 지정게시대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게첨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평 차원에서요.

거리에서 그것 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거리에 게첨한 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정비한 겁니다.

감안해서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민에게 충분히 설치하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한마을아파트 주민들은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 분들은 계속 철거를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특정인이 철거를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자꾸 저한테 하는데······

특정인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양광고라든가 현수막이 진짜 난립해요. 관내에 있는 불법은 다 정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지시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순찰을 돌아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크게 세 가지고 세 가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요금 산정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정주차 단속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주차장 운영관련 미비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기준 및 요금감면 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에 따른 기준을 최초 발견시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5급지 요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설치대상을 노상주차장에서 노외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규정 산정기준에 관한 관련조항을 종전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규정 및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란에 주차요금 감면규정 중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할인한다, 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원활한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