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실시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증인으로부터 각종 사안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 답변 및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도제 전 함안지방공사 팀장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도제 전 함안지방공사 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남 함안군 법수면 문화마을 2길 15번지 조도제

다음은 증인으로부터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위원장님 덧붙여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팀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조도제 그 당시 팀장이 3명이었습니다.

그럼 조도제 팀장만 올린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세 명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호봉을 올렸단 말입니까?

조도제 예. 그러니까 팀장들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다보니 월 20시간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을 지급 못 하다보니까 똑같이 일을 하면서 20시간만큼의 임금이 줄어드니까 그 임금을 보전해주라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적절한 보전해줄 수 있다고 이렇게 돼있었고 다른 공사에서도 보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은 그걸 다른 공사처럼 수당으로 하지 않고 연봉으로 보전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세 사람 다 보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거했다 했습니까?

조도제 그다음 2012년도에 송상태 씨가 팀장으로 돼서 송상태 씨도…

그럼 송상태 씨하고 그 앞의 사람들은 왜 부당이익금 추징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혼자만, 양진태하고 두 사람만 부당이익금을…

조도제 부당이익금 추징은 지금 네 사람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습니까?

조도제 예.

송상태 씨도?

조도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억울하거나 이래서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조도제 예. 징계 무효소송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다 줘놨습니다.

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징계 부과금은 납부할 생각이 없으시네, 지금도?

조도제 예. 없습니다.

이 서류는 우리가 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 인사위원은 어떻게 됩니까?

조도제 인사위원은 당연직으로 공사 사장과 경영지원팀장, 함안군 행정과장…

경영지원팀장은 누굽니까?

조도제 경영지원팀장은 그 당시에 이종섭 팀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종섭 팀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입시다. 그 때 인사위원회 그걸 하고 할 적에 본인이 그걸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이걸 못 찾겠는데, 시인을 하고 그렇게 자료에 다 나와있더라고예. 그럼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조도제 1차 심의에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심의에서는 있는 그대로 제가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면과 부당이득금 2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 저희 규정에 의하는 것 같으면 공금 횡령과 유용에 한해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금 횡령과 유용으로 본 거죠. 봐서 징계부과금을 세 배를 부과해가지고 제가 팔천 몇 백만 원의 징계부과금을 부과받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상당호봉을 4호봉을 강급받고 하는 이런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쥑이겠다고 달려드는데 거기서 제가…

그건 아니지요, 아무리 쥑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내가 아닌 걸 시인한다는 건 그건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조도제 제가 시인했다는 건 업무의 처리 과정에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시인한 게 아니고 업무처리 과정에 불찰이 있었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이 자료를 지금 이것저것 다 펴놔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우리 조도제 씨는 입사시기가 언제 됩니까?

조도제 2009년 8월 17일입니다.

2009년 8월 17일 입사해가지고 딴 업무를 하기 전에 계속, 그 때 와서 처음에 무슨 업무를 봤습니까?

조도제 처음에 들어와서는 제가 모집할 당시부터 주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가지고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자금관리 이런 쪽으로 모집을 했고 거기 응시하다보니까 사업개발에 따른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면서 정원규 현 기획계장이 그 당시 경영지원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경영지원팀장이 하는 업무도 같이 밑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했습니까? 2009년 8월부터 언제까지?

조도제 제가 경영지원팀장 한 게 2010년 8월 1일부터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개발사업담당하면서 정원규 계장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고…

조도제 정원규 계장을 보좌하면서…

보조하면서 기획이나 총무도 좀 봤다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했습니까?

조도제 1차적으로는 2013년 2월말까지 했습니다.

2차는?

조도제 2차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7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한 7개월 동안은 나가 있었다 그죠?

조도제 예. 7개월 동안은 환경팀에서 팀장을 했습니다.

여기 소명서에 보니까 참고자료에 보니까 당초에 우리 조도제 씨가 입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획이나 총무만 본다고 그렇게 입사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규직원 채용으로 입사하면서 총무도 보고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장도 보고 일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규채용 때 됐습니까, 아니면 특정 딱 정해져가지고 채용된 겁니까?

조도제 제가 응모할 당시에는 4급 행정직을 뽑는데 그 담당업무가 주로 자금의 조달 및 관리 이런 쪽의 사람을 뽑는 걸로 공고가 나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응시를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4급 행정직으로 들어와가지고 7개월 환경팀장을 한 거는 이게 당초에 모집된 직군하고 틀리다 그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가?

조도제 당초의 모집된 직군하고는 조금 틀리지예. 제가 들어올 때는 주로 기획이나 자금관리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입사를 했었고 그 후에 팀장 순환보직으로 환경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팀장 순환보직 그 자체가 내부규정상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조도제 그건 내부규정에 명확하게 위법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사실은 우리 김용철 사장이나 여기 있는 권병철 사장이 임기 만료까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모든 일 처리는 경영지원팀에 있는 분들이 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 안 그렇습니까?

조도제 예.

왜냐하면 1대 사장이나 2대 사장은 자기 임기까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큰 파운더리는 물론 했겠지만 이런 실무적인 거는 경영지원팀이나 이런 데 맡겼을 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러면 우리 조도제 팀장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경팀에 갈 수도 있다, 그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조도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간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양진태 씨나 이런 분들도.

조도제 제가 환경팀에 간 데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양진태 씨도 2010년 6월에 입사해가지고 계속 행정 이런 부분만 담당한 모양이네. 그렇습니까?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진태 씨도 이번에 김봉수 사장이 가고난 뒤 딴 데로 발령이 났습니까?

조도제 김봉수 사장 계실 때 경영지원팀에서 사업개발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경영지원팀이나 사업개발팀은 크게 업무가 영 기술직이나 이런 거는, 사업개발팀이 영 기술적인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조도제 업무가 사업개발팀의 기술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단순한 행정업무를 봤을 때는 유사한 점도 많이 있지만 또 경영지원팀의 행정과 사업개발팀의 행정은 사업개발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만 사업개발팀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양진태 씨는 경영지원팀에서 사업개발팀에도 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조도제 그게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러니까 내부 순환보직을 이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이런 인사 시스템이 좀 돌아갔으면 이런 무리한 부분이 없을 건데 순환하는 업무 보직이 없다보니까 이런 자리 있다가 사업개발팀이나 가면 업무가 좀 생소하고 낯설고 또 어떤 측면에서 사장하고 갈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조도제 팀장이나 양진태 씨가 사무실의 경영지원팀이나 이 부분에 있을 적에는 노동조합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 아닙니까?

조도제 노동조합 설립은 저는 팀장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때 양진태 씨나 이런 분들이 내부의 분위기는 노조하고 이런 거는 별, 서로 예를 들어서 음지든 양지든 우리, 노조 설립하자 이런 분위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어땠습니까, 그 때 노조 설립하자는 분위기는? 그때 조도제 씨나 양진태 씨가 경영지원팀이나 이리 있을 때도 우리, 노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서로간에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3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3자니까 어땠습니까? 좀 있었습니까?

조도제 없었습니다.

안 없었겠습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래서 1대, 2대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있는 와중에 그 실무적인 업무를 경영지원팀의 조도제 씨나 양진태 씨가 충분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김봉수 새 사장이 가가지고 순환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아, 이건 좀 순환보직해야 되겠다 이래서 순환보직 차원에서 양진태 씨를 사업개발팀으로 보내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대한 아마 좀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지요.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다보니까 아까 우리 조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 내부적인 일이 바깥으로 자꾸 나간 거 아니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자, 아까 2014년 7월 22일날 이동하면서 업무를 인계를 해줬는데 인계를 해주되 업무 목록이 작성 안 돼가지고 인계해줬다 하는데 그때 인계해줄 때는 어느 분한테 인계해줬습니까, 누구한테 인계해줬습니까?

조도제 현재 있는 이종섭 팀장에게 해줬습니다.

이종섭 팀장?

조도제 예.

그 인계해줄 적에는 분명히 그 서류가 있었다 그 말이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랫번에 한 데 보니까 이종섭 팀장 말고 지금 하시는 분, 누굽니까, 아, 김기태. 김기태 씨가 지금 경영지원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조도제 김기태 씨가 이종섭 팀장 밑에 실무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김기태 씨가 아랫번에 할 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받았다고 그렇게 진술돼있던데.

조도제 제가 2014년 7월에 갈 때는 팀장은 이종섭 씨였고 실무자는 양진태 씨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종섭 씨나 김기태는 양진태 씨한테 받아야 되는 거다 그죠? 조도재 씨는 양진태보고 줬으니까.

조도제 저는 이종섭 씨와 양진태 씨한테 준 거고. 그 당시 실무자는 그대로 있고 팀장만 움직였으니까 저는 움직여가면서 후임인 이종섭 팀장과 재직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인수를 했는데 규정적인 인수인계자는 저는 이종섭 팀장한테 해준 겁니다.

이종섭 팀장이고 그 밑의 담당자가 김기태다 그죠? 담당자는 김기태는 계속 같이 있었다 이말이네?

조도제 아닙니다. 그 당시 담당자는 양진태였습니다.

양진태, 아, 양진태!

조도제 예. 양진태는 그 이후 15년 10월에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도제 씨하고 양진태가 같이 근무하다가 조도제는 가고 양진태는 계속 그대로 있었다 그말이네?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서류가 조도제 씨는 양진태 당연히 담당자가 있었으니까, 양진태가 그 일을 보고 있었으니까 크게 책임없이 너거끼리 알아서 하겠다 그런 것도 좀 있었겠다, 그죠? 솔직히 내가 팀장이고 밑의 담당자가 있었으니까 나는 가고 담당자 있으니까 니가 이 일을 잘 처리해라고 할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이 이 서류는 니 딱 봐라, 이 서류는 니 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충 뭐 적어서 하든지 아니면 양진태가 실무자로서 어찌 보면 팀장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었을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조도제 예. 그건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실무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팀장이 새로 오더라도…

어쨌든가 그때의 상황을 봐서는 조도제 씨 입장으로 봐서는 그 서류가 다 있었다고 보고 더 이상 인사관계 서류는 그 중간에는 크게 중요치 않아서 볼 일이 없으니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리고 아까 김정선 위원장께서 호봉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던데 지금 조도제 씨 이야기는 일반 호봉에 의해가지고 월급을 받다가 연봉제로 가니까 호봉제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받았는데 연봉제로 계산해보니까 28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2백만 원을 실제로 받는 것보다 연봉제로 하면 모자라니까 그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런저런 부분 해가지고 호봉도 한 두 차례 정도 올린 모양이네.

조도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예. (조현종 위원, 시간외수당을 올려가지고 역산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함)

그러니까 어쨌든지 연봉제를 하면서 기존 받는 거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도제 그러니까 2009년, 10년도는 팀장들도 시간외수당을 다 받았거든예. 받았는데 2011년도부터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원래 호봉대로 하면 일 년에 시간외수당하고 3천만 원 받았는데 연봉제를 하니까 시간외수당을 못 주거로 하니까 28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2009년도부터 연봉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2009년돈지 2008년돈지 놔두고 기본적으로는 발단 원인이 말이야, 원인이 연봉제 갈 적에 조도제 씨 이야기는 연봉제로 갈 적에 실제로 나는 시간외수당이고 뭐하고 이리 받아보니까 3천만 원이라더라, 그런데 연봉제에서 시간외수당을 빼고 하니까 28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 2백만 원 갭이 기왕 나는 시간외수당을 받았으니까 2백만 원 갭을 맞추기 위해서 호봉을 2호봉 올리든지 이런 부분이나 시간외수당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도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2009년, 2010년은 팀장도 시간외근무를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았고 그 때도 연봉제였습니다.

아, 그 때도 연봉제다?

조도제 예.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다보니까 시간외근무는 그대로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준 겁니다. 그 보전해주는 거는 행안부에서도 보전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 타 공사에서도 보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타 공사는 대부분이 수당으로 보전을 했는데 저희 공사에서는 그 당시 사장이 수당으로 보전하지 말고 팀장들은 연봉제 대상자이니 연봉으로 보전을 해라, 왜냐하면 연봉은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상․하한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봉으로 보전하라고 했고 연봉으로 보전하다보니 그 연봉 보전된 것만큼 호봉이 3∼4호봉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호봉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봉제들은 호봉이 없는데 연봉 산출 편의를 위해서 상당호봉이라는 개념으로 연봉을 관리해왔는데 그 연봉이 그리 되었다는 거지, 호봉제처럼 정해진 호봉을 일 년에 몇 호봉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보전해준 그런 거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임금을 더 가져가거나 임금을 전년도에 백 원 받은 것을 백 원중에서 십 원이 시간외수당이고 구십 원이 다른 임금이었다면 이게 바뀌어지면서 전체 백 원이 다른 전체 연봉으로 돼가지고 총액임금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검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는데 그 대비표까지 다 만들어서 보전해준 거 외에는 추가로 이익이 없다, 오히려 더 금액이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출해드린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반해서 본인이나 타인한테 이익을 가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운데 임무를 위반한 것도 없고 또 본인이나 타인한테 이익을 가져온 것도 없고 회사에도 손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무혐의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호봉의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호봉제의 호봉이 아니고 연봉제도의 연봉산출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개념의 호봉이고 그 호봉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임금을 더 받아가가지고 그게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검찰에서도 그리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조금 전에 조도제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지방공사에서는 연봉제로 가기 위해서 연봉제 수당을 맞추기 위해서 징계 재심 보면 약 3년 6개월 정도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했다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 호봉을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4호봉 정도 승급을 시킨 그게 4호봉을 왜 시켰느냐, 일 년에 1호봉이면 1호봉이지 왜 4호봉 시켰느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일단 경영자 측 입장에서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시비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도제 예.

그래가지고 보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600만 원 부당수령한 것으로 일단 지방공사 측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래가지고 보면 연봉계약은 일 년에 한 번씩 한다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럼 일 년에 연봉계약 한 번씩 할 적에 조금 전의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한번 더 챙겨봐야 되는데 안 챙겨본 게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에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뜻이 내포돼있는 거 같네요. 그렇습니까? 연봉 계약할 때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연봉계약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면밀한 검토가 없어가지고 이런 게 계속 몇 년동안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까?

조도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근본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개별적인 논의로 들어가서 우리 함안지방공사의 규정 체제가 검찰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돼있습니다. 규정 체제가 외부 회사의 한 두 개 규정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만들어놓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거나 규정간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런 게 완전하게 해소를 하지 못하고 하다보니 이러한 업무에 애로사항이나 곤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정리해서 정말 클리어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봉에 대한 개념은 지금 시간외수당과 대우수당 부분인데 시간외수당은 제가 그 당시에 그걸 한 거고 대우수당으로 인해가지고 호봉이 변동된 거는 송상태 팀장 있을 때 13년도에 한 일입니다. 한 일이고 시간외수당 부분은 2011년, 12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간외수당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금 저하에 대한 보전이었지, 그걸 임금을 더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원래 시간외수당은 아까 얘기한대로 팀장 이상은 시간외수당을 못 주게 돼있는데 줬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조도제 그걸 보전을…

그러니까 보전 차원이든 어쨌든간에 아까 이야기하데, 보전 차원인 것 같으면 호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시간외수당을 가가지고 했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 아니고 딴 걸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도제 시간외수당 대신에 다른 공사에서처럼 관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왜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시간외수당으로 했으니까 말썽이 생긴다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조도제 그게 아니고 시간외수당 하지 말라 해서 시간외수당 안 했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하지는 않았고예, 다른 회사에서는 관리수당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호봉에 산입하라는 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 호봉에 산입하는 예산서를 수립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군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호봉에 산입하는 걸 하다보니 그 호봉에 산입 자체가 상당호봉으로 따지면 일 년에 한 호봉이 아닌 일 년에 2, 3호봉이 된 거지, 따로 수당을 그 금액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외수당의 미지급으로 임금 하락에 대한 보전을 했는데 그게 보전이 다른 공사처럼 관리수당이나 기존 책임수당의 인상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 당시 사장님께서 연봉으로 보전하라고 하니 연봉으로 보전하고 연봉으로 보전하다보니까 거기 따라서 상당호봉이 3, 4호봉 인상이 돼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징계양형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조도제 예.

아랫번에 감사한 걸 보니까 사무감사 회의록 보니까 인사규정도 인사 관련 담당자가 득이 되면 소급 적용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도제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규정 요약한 데도 보시면 저희 규정 3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1에 보면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겸임, 강임, 강등, 파견, 휴직 이런 걸 말한다 해가지고 개정이 2016년 8월 1일 돼있습니다. 돼있고 9항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강등이라 함은 징계에 의해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돼있고 제정은 2016년 8월 1일 돼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징계의 종류 4번 강등에 보면 강등의 효력이 나와있습니다. 1계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돼있고 그다음 저희 규정 55조 사전공개에 보면 2항에 사장은 승진 임용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는 이 임용기준은 제3조에서 말한 용어의 정의에서의 임용입니다, 명백하게 강등도 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변경할 때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후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고 2016년 8월 1일 부칙에는 이 사전공개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해놨는데 이건 명백하게 55조 사전공개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직원한테 유리하면 해도 되고 불리하면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 조도제 씨는 며칠부로 강등이, 인사위원회 언제부터 강등이 되어졌습니까? 날짜가?

조도제 강등하는 인사위원회는 8월 3일에 했고…

2016년?

조도제 2016년 8월 3일에 하고…

규정은 2016년 8월 1일날 바뀌었다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도제 씨 주장은 예를 들어서 조도제 씨를 봐주기 위해가지고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조도제 씨는 강등을 하려고 하면 2017년도 넘어가야 된다 그지예? 예를 들어서 면직에서 강등을 받으려고 하면. 조도제 씨는 그 당시까지 해직돼있었습니까?

조도제 초심에서는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지, 지금 초심에서는 파면이고 2심에서는 강등 아니가,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강등된 게 2016년 8월 3일날 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조도제 예.

그러니까 인사규정은 2016년 8월 1일 되고 그죠?

조도제 예.

그러면 정상적으로 조도제 씨 주장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도로 2017년도 8월은 넘어가야 강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가, 그죠? 그게 맞다 그죠?

조도제 예. 강등규정은 그렇게밖에 못 쓰지예.

그게 맞는데 어찌 보면 이 인사위원회도 조도제 씨한테 편파적인 인사위원이네. 조도제 씨를 구제하기 위해가지고 일 년 후에 해야 될 걸 일 년 앞에 당겨 했으니까.

조도제 그 인사위원회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는 조도제 씨를 봐주기 위해가지고 그랬다 할 수 밖에 없네.

조도제 역으로 생각하면 강등이 생기지 않았다면 제가 정직이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파면, 해임, 정직이 있던 것을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강등을 넣어가지고 강등을 시켰으니까 제가 정직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으니까 저한테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여기 보면 함안군 징계규정이나 여타 유사 지방공사는 모르겠는데 송 계장님, 우리 함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는 어찌 돼있습니까? 업무상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그게 대충 금액이 얼마 돼있습니까?

송준식 예산담당 송준식입니다. 징계양정 규정은 각 지자체별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공금횡령이나 이런 부분은 징계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이 아니라도 감봉이나 정직이 됐었더라도 징계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함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비위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위 정도, 고의, 과실 유무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던데 그지예? 거기에 비추어보면 우리 조도제 씨는 당연히 파면이나 이런 사항이 맞거든. 예를 들어서 비위라고 보면. 그래서 나는 답답한 게 말이지, 아까 우리 조현종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그런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외부에 누가, 아까는 이야기가 계속 이런 일이 있다보니까 외부에 자꾸 유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렇고 조도제 씨가 말씀을 하시던데 왜 이런 조치를 해서 부당하면 빨리 근로기준법에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하지, 왜 이런 걸 자꾸 시간을 끌어가지고… 뻔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뭡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왜냐하면 소청심사위원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1심, 2심하고 3심에서 소청심사위원회 한다손 치더라도 내나 지방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가면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옳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다 지방에 있는 후배고 그 후배들한테 욕을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대부분 다 없다고. 거기 올려가지고 정당한 판결을 받으면 될 걸 갖다가 참 답답해서 내가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을 묻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 소청심사위원회 좀 답답해서 지방에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또 어떤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찬성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방의 후배들 이런데 이렇게 하면 그게 역풍이 또 올 수 있다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빨리 이런 부분도 노동자 구제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도제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징계하고나서 바로 고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예, 8월 3일날 재심을 하고 8월 14일부로 징계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나서 그 징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소를 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죠, 노동부에 구제신청 할 수 있고 민사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형사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형사고발이 들어오니까 형사고발을 이리 방어하고 조사받고 하는데 시간을 보낸 게 올 5월 18일자로 검찰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무혐의 받고 바로 우리 내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의뢰했는데 그게 올 5월 18일자 검찰 무혐의, 5월 31일자 소청심사 의뢰, 8월 9일자 소청 거부 이렇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그냥 징계무효 소송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의회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소송을 하게 되면 의회에서 소송중인 사항은 조사를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위해서도 소송을 제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특위 조사가 10월 31일날 종료되면 저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서 현재 백 사장님께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5월 31일 제시를 하고 8월 7일 거부당하고 의회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돼있고. 제가 소송을 해버리면 의회는 그 소송 사항에 대해서 조사 못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그리고 본청에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조도제 본청에서?

군청에서.

조도제 군청에서 작년 감사 말씀입니까?

금년에 우리 하기 전에.

조도제 저는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어떠한 감사에도 제가 한 번도 불려나가가지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글로서나 말로서 이야기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니, 시간이 우리 1시간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예. 곽세훈 위원님.

지금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맞추려고 임금을 3, 4호봉 이렇게 했다 했는데 사장의 지시든 어쨌든간에 아까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이렇든저렇든 누가 시켰든간에 3, 4호봉을 올린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도제 그 부분이 제가 위원님…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 이렇게 3, 4호봉을 올리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도제 위원님, 그게 연봉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연봉을 올리다보니 그 호봉이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을 명칭을 썼으면 이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3, 4호봉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장이 시켰든 어쨌든간에.

조도제 그 부분이 위원님, 잘못된 거라기 보다는 감사받을 때도 이야기가 수당으로 신설했으면 문제삼지 않았을 건데 연봉을 조정하다보니 호봉이 올랐고 호봉이 오르다보니 문제를 삼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 사장님께서 그리 지시를 하셨고 지시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끝낸 게 아니고 이사회 의결과 군수 승인까지 받아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행을 했다는 겁니다.

일반 기업체도 우리가 연봉제를 하게 되면 시간외수당이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으니까 잠깐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도제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입시다.

조도제 개인적인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아까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대다수가 지금 보면 연봉제 방법이 틀렸다고 해도 우리 위원님들은 그 방법이 그 당시에 잘못됐든 어쨌든 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도제 증인께서는 본인께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나는 잘못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고마 공사에서 그리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개인의 그거라도 지금은 들어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이라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조도제 예. 조금 사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더라도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연봉제를 하고 그동안 주욱 2016년 3월에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이 동안에도 군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장치들이 작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013년도 한 7개월 정도 환경팀에 갔다왔고 2014년 7월에도 체육팀으로 옮겨가지고 중간에 근무하다가 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주욱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욱 제가 해온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예. 그다음에 아까 노동조합 문제가 잠시 나왔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2014년 7월에 체육팀 오고나서 제가 체육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양진태 차장이 2015년 10월에 사업개발팀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발팀으로 가고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노조를 만들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법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노조를 일부 중견사원들이 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성한 사원들이 저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직장에 친소관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 많다보니까 그 배후로 저를 좀 지목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보니 제가 있을 때 한 일들을 이렇게 주욱, 조금 표현이 이상하지만 다 파뒤빈 것 같습니다. 파뒤비가지고 이 부분을 문제를 삼은 걸로 보여지고예. 두 번째는 어떤 또 밥그릇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그릇 다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 당시에 김봉수 사장님은 3년 임기의 사장님입니다. 3년 임기의 사장님인데 3년 임기를 마치고나는 것 같으면 1년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이러이러해가지고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면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하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후에 연임 신청도 군에 했습니다. 했는데도 군에서 연임 불가해가지고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 후에 제가 경영지원팀장 할 때 본부장 제도를 외부용역에 의해서 만들어뒀습니다. 만들어뒀는데 본부장은 상임이사 또는 2급 직원이 하는 걸로 그 때 해뒀습니다. 해뒀는데 제가 징계를 받고 나가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2급 또는 3급 직원이 할 수 있다로 해서 3급 직원으로 승진을 하고 3급 직원으로 승진한 직원이 본부장을 하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급으로 하는 것을 2, 3급이 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변경을 하면서 군에서 승인한 게 그 규정은 1년 후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1년 후 승인 이리 해가지고 본부장하려는 시도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노동조합 부분과 둘째는 그러한 과정에서 저를 좀 배제시켜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을 잘 아는 군청 내외, 공사 내외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직접 들었습니까, 제3자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조도제 직접 들었습니다.

아니, 사장한테 들었습니까?

조도제 아니,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예, 이 사건이 이렇게 발단이 되고 커지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에 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들 추측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흘러왔다고?

조도제 그런 추측을 하던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김봉수 사장이 자리에 있을 때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하여 감사의뢰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증인이 사장 자리에 앉았다면 사장으로 와가지고 현재 지방공사의 흐름이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감사의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조도제 감사의뢰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김봉수 사장님도 이러한 방식의 연봉 결정하는 거를 2014년도, 2015년도 다 결재한 분입니다.

본인이예?

조도제 예.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걸 문제삼은 겁니다. 2014, 15년 연봉제 계약 체결건은 김봉수 사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예?

조도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더 확인 해보고 다음에 필요로 하면 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문서손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때 김기태 과장이 요앞에 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받을 때는 문서가 없었다 그랬거든예. 그런데 조도제 증인께서는 분명히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조도제 했습니다.

나중에 양진태 증인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안다 아닙니까, 맞지예?

조도제 예.

분명히 확실히 했지예?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거기 지방공사 회계 관리 보면 경영지원팀장의 가지고 있는 그 몫이 굉장히 많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계약 담당관도 경영지원팀장이고 지출원도 경영지원팀장이고 경리관도…

조도제 경리관은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이고? 계약담당자가 경영지원팀장이다 이 말이죠?

조도제 예.

그럼 경영지원팀장은 인사나 급여 등에도 내나 관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또 경영지원팀장은 물론 이거는 회계 규정상 선량한 관리책임도 있을 거고 그죠?

조도제 예.

또 회계관리 직원은 법률적인 책임도 있고 그지예?

조도제 예.

경영지원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다 그죠?

조도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또한 우리 지금 증인 이야기하는 사고하고 또 지방공사 지금 현재 경영진에서의 사고하고 차이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어쨌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은 증인의 입장에서도 이건 빨리 행정사무조사 끝내주면 다음 절차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돼있는 그런 게 있죠?

조도제 저는 올 연말에 정년입니다. 올 연말에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제가 정년퇴직하기 전에 결과는 안 나오더라도 징계 무효소송은 제가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양진태 전 함안지방공사 과장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양진태 전 함안지방공사 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삼호길 181 121동 703호 양진태

다음은 증인으로부터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증인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없어진 문서가 무엇입니까?

양진태 2012년, 2013년, 2014년 연봉제 계약 검토 보고자룝니다.

증인은 이 서류를 인수인계를 다 받았습니까?

양진태 문서 생성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개발팀으로 갈 때 인수인계는 했습니까?

양진태 인수인계는 포괄적으로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캐비넷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류를 여기에 있고 이런 서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인계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현종 위원님이 질의할 때 문서를 한 부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문서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양진태 품의받은 문서는 별도 결재를 득한 제일 표지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양진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원과 회사간에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신상도 들어있고?

양진태 개인 연봉이 얼마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럼 이 문서를 지금은 지방공사에서 나와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이 서류를 가지고 나와도 됩니까?

양진태 저 개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본인 것만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까?

양진태 그리고 경찰 조사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한 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것만? 다른 사람 거는?

양진태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받았습니다. 개인한테 의뢰를 해서 받은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나온 거는 아니고?

양진태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기태 과장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김기태 과장이 전번에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증인이 파기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인수인계를 못 받고 이 부분은 양진태 과장이 파기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진태 그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제가 했다는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뭘 근거로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2012년, 13년, 14년 문서가 제가 이 문서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2011년도와 제가 제 걸 잘못 계산해서 문제가 됐던 2015년입니다.

증인, 그 부분은 알고. 그럼 지금 2012년부터 서류가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류가 없어진 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양진태 그래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를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다섯 명한테 그 책임을 물어놨습니다. 함안군 특정감사 결과.

누구누구 책임을?

양진태 실무책임자 조도제, 이종섭, 송상태 실무자 양진태, 김기태 이렇게 책임을 물어놨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배포해드린 자료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태 과장이나 이종섭 팀장님, 징계나 뭐 받은 게 있습니까? 책임을 물어놨는데 책임 부분에.

양진태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책임을 저한테 부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군 감사에서는 분명히 다섯 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수고합니다. 우리 양진태 증인은 2010년 6월에 입사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양진태 2010년 6월 25일 입사했습니다.

그래, 6월달에 입사해가지고 초창기 5년동안 기획이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계속 근무를 했다 그죠?

양진태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봉수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15년 10월에 다음 부서로 인사이동이 된 모양이죠?

양진태 예. 김봉수 사장님하고 취임하신지 한 1년6개월 뒤에…

근무를 하다가 그죠?

양진태 예.

그래서 보통 양진태 증인은 채용공고 당시에 어떤 특정분야에만 근무한다는 그런 어떤 채용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총무 전반을 보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채용됐는지.

양진태 저는 행정으로 들어왔고 그 당시에 지방공사에서 ISO 인증 자체를 하고 있어서 우대 조건으로 ISO 실무자를 모집하는데 거기 응시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한 5년 동안 기획이나 총무 이런 부분에 근무하다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다음 부서 사업개발팀으로 발령이 났다 아닙니까?

양진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도 생소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죠?

양진태 예. 생소하지만 제가 그래도 사업개발팀에서는 어떤 개발업무가 아니고 보상업무를 하다보니까…

직접적인 사업개발팀에 있는 거하고는 보상업무니까 그것도 일종의 총무나 이런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했다 그지예? 따지고보면 보상도 일종의 회계나 총무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좀 많이 겹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양진태 약간은…

기술적인 부분 근무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 발령을 받아 갔는데 왜 이 우리 양진태 증인이 가고난 다음에 노동조합을, 아까 조도제 증인 이야기에 의하면 평소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직원끼리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나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

양진태 예.

그리고 이런 업무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양진태 증인이 가고 다음에 양진태 증인의 주도 하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 같은데 노동조합의 결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 있을 적에 보통 우리가 본청에 있을 적에 직원들끼리도 노동조합 결성해보자, 우리 권익을 위해서 해보자 이런 게 나와가지고 했다하면 이해가 좀 가겠는데 꼭 이렇게 사업부서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는 사업개발팀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기획총무를 계속 맡았고 그 일을 계속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 서운하다, 그래서 그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서운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다 말입니다. 인사는 백프로 만족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인사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러니까 노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단초가 된 거 아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찌 생각합니까? 노동조합 설립하게 된 계기가.

양진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인사, 노무를 담당하면 노동조합원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업무를 할 당시에는 어찌 보면 반대되는 입장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노조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왜 부서 이동했다고 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그 때 당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비판을 한다면 그 부분은 달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노동조합 설립에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부분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는 봅니다만 지방 공기업 노동조합이라는 게 저희들 경상남도에 보면 4개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만 하더라도 창원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한 4백 명 정도의 조합원을 이렇게, 4백 명 이상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그 당시에 물론 환경기초시설에 2011년도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가 공기업이니까 공기업 연맹에 관련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때 당시 열여섯 분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그 자체를, 나도 노동조합을 설립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내가 어찌 보면 그게 이 사건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단초가 인사이동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 내 생각에 인사는 백프로 없으니까 인사에 좀 서운했던 입장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이런 부당한 침해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사장하고 경영진하고 어떤 조직적으로 대화를 하든지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서로 감정적인 부분이 아마 내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2010년도부터 요 앞에 조도제 증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용철 사장이나 권병철 사장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은 실제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진짜 내부 실무적인 일은 아마 우리 양진태 증인이나 조도제 증인 그리고 아까 몇 분 그런 분들이 경영을 거의 기획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김봉수 사장은 그래도 공직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너거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가 보자 해가지고 앞의 것까지 안 뒤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거고 이런 부분이 또 나왔으면 서로 좋게, 잘못한 거는 잘못하고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수긍할 거는 수긍해가지고 사건을 빨리 마무리지을 생각 안 하고 이게 외부로 자꾸 언론에, 어쨌든간에 언론에 유출되고 공기업의 처신이라든지 위상은 추락하고 하니까 오늘까지 이렇게까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양진태 사안이 이렇게까지 발생돼서 오늘 이 자리가 또 위원님들도 다른 의정활동도 계시고 지역 언론에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 부분이 저로서도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오기 전까지도 참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저 역시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조사를 받고 고발을 당하고 이 정도의 내용으로서 흘러가는 부분은 그거는 너무 과잉 표적징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징계 당사자의 입장은 우리가 전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공무원 양형규정을 보면 배임이나 업무상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3백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중징계를 하기로 공무원 규정은 그리 돼있다고예. 그런 부분도 양진태 증인 한번 봤습니까? 공무원 양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양진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범죄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보면 실제로 행정의 상벌하고 또 검찰이나 법의 판단하고는 같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민사고 형사 소송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이 이겼다고 해서 민사에서 이기라는 법도 없고 민사에서 이겼다 해서 형사에서 지라는 그런 법도 없는, 보통 법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있고 있겠지만 왜 그래, 내가 아까 조도제 증인한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해소 안 될 거는 노동청 구제 심의도 있고 어떤 상급부서에 빨리 처리를 하지, 지금까지 왜 머뭇머뭇하다가 사건만 확대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대한 우리 양진태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동부 구제신청이라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진태 지금 현재 노동부로 가는 기간 만료가 돼서 지난 5월달에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재심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벌써 기간이 만료된 상태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민사소송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구제신청하고 민사소송하고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마무리해서 제일 큰 게 저도 저지만 제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집, 다시 복직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위원님이 그렇게 노동조합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어찌 보면 조직에서 상사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부분은 조직생활에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는 저도 많이 마음이 아프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사장님을 모시면서 그 당시에 이런 상황으로서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상도 두 차례 받고 군수님 상도 받고 그 당시에 업무 공적으로서 평가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함안군 지방공무원 양형 징계규정에 보니까 공금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3백만 원 이상 되면 중징계 의결 요구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 아마 피하기가 힘들 것 같고 아무튼 빨리 민사소송 하든지 소송 진행시켜가지고 권익을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예. 우리 양진태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 함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호 징계기준에 의하면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비위정도 및 고의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그 중징계라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안의 내용이?

양진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징계권자는 비위 정도 및 이런 거를 다 그거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행자부의 지방공기업에서 인사운영기준에 의하면 지방공기업 직원의 징계에 대하여는 본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양진태 씨 경우 4.2배에 해당되는 그런 지방공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 부분에 징계수위는 함안지방공사 인사규정에 근거에 맞다고 보여지는데 재심청구에서 한 등급 낮은 걸 받은데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양진태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사실이 확인됐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배임이 되든 횡령이 되든 어떤 범죄사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본인은 이게 전혀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양진태 그런 게 아니라 배임이라 하는 건 사법적인 벌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적인 판단은 배임이 아니라고 검찰에서 냈습니다. 물론 내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내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을 해야 되지예.

그러면 근무를 할 적에 위의 상사들 그러면 이종섭 팀장이 업무를 지시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또 심지어는 사장 말도 듣지를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인사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윗사람들의 이야기를 내 수에 내 마음에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래가지고 다른 부서에 인사를 하고 이러고난 뒤에 노동조합을 했고 이런 것 같으면 그 부분에서는 양진태 증인이 좀 정책적으로 행동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양진태 조직 내에서는 당연히 조직의 상사나 경영자의 뜻에 부합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아까 말씀을 안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의 김봉수 사장님이 14년 4월 1일부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고예, 제가 이동한 게 15년 10월 18일인데 제가 가진 기억으로는 15년 6월경까지는 특별하게 제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사장님도 자주 찾으셨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례들은 분명하게 한두 번은 있었을 거라고는 봐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다고 보지만…

아니, 그러면 그 앞에는 그렇게 잘 그거 했는데 그 뒤에 한두 번 이라도 그런 일이 있은 이유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양진태 실무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 중에서도 공직생활 40년 말씀을 하시고 김봉수 사장님이 오실 때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해서 지방공사의 제도가 보다 더 안정되지 않겠느냐 나름 저는 실무자로서 그런 기대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생활을 해보고 지시사항을 받들고 이럴 때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예상했던 거와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지시하고 행하고 하시는 부분의 모습은 너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진태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김봉수 사장은 함안군 공무원을 근 40년을 한 사람입니다.

양진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함안군 공무원들한테 주욱 김봉수 사장에 대해서 아마 듣는 얘기도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아, 김봉수는 참 사람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다들, 사람의 평가는 나름 하지를 않습니까?

양진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진태 증인께서 들을 때 김봉수 사장이 그렇게 편견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소리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양진태 저도 김봉수 사장님이 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공사 인사위원으로 한 3년 정도 위원활동을 하신 분이었고 또 함안군 안에서는 주요 보직을 거쳐온 분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참 유감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또 하필이면 서류가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어야 될 서류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곽세훈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김기태 과장이 이 부분은 양진태 과장이 넘겨줄 적에 분명코 이거는 자체가 없어진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김기태 과장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양진태 예. 그 얘기를 일 년 전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는 봐집니다. 일 년 전인 것 같으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것만 없어졌을까요?

양진태 그것만 없어진 게 아니고 그 폴더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 자꾸 보면 3년치 서류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봉제 관련된 거는 3년치가 없어진 것이고 연봉제 관리 폴더가 두 개가, 늘어나다보니까 폴더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폴더가 사라진 겁니다.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계약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봉제 관리 감사를 하면서 3년치만 자꾸 대두를 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작년 3월에 내부감사를 받을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은 소명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고 3년치 연봉제 서류에 대해서만 자꾸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양진태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김기태 과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들으면 안 되냐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있는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김기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러면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까 했고…

양진태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없어진 폴더 부분하고 이 문서 부분은 증인이나 이종섭 팀장님이나 김기태 과장이나 다 같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진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사법적으로 업무 손괴에는 제가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래 손괴를 했든 그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손괴를 했다, 우째 없어졌다는 지금 모르는 거고 이 부분은 책임이 있죠? 이종섭 팀장이나 김기태 과장이나 양진태 증인이나 다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양진태 예. 맞습니다. 아까 함안군 감사에서도 다섯 명을 언급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순 위원님.

하나만 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양진태 과장이 갖고 있는 연봉제 계약서는 이름 그대로 계약서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연봉제 계약서보다는 연봉을 하기 위한 세부내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태 예.

지금 연봉제 위의 계약서 그건 계약하고 얼마 우리 일반 계약하듯이 그거지, 안에 연봉 세부내역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진태 계약서에 사람별로 내역이 첨부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봉제 계약 안에 연봉을 한 그 추정근거가 다 지침, 몇 호봉, 몇 호봉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양진태 증빙자료로 첨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진태 증인이 갖고 있는 그 서류도 붙어있습니까?

양진태 예. 견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거는 다 안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본인 거는 그 연봉제 계약서 뒤에 그 첨부된 서류가 다 있습니까?

양진태 한 사람의 견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 산출근거를 봐야…

양진태 그것도 없이 앞장만 들고 갔을 때는 서명을 안 해주니까 산출근거를 첨부를 해서 가져갑니다.

그 산출근거도 개인별로 다 갖고 있다 그 이야기죠?

양진태 예.

그러면 계약서 그것만 다 모으면 다 나올 수 있겠네, 그죠?

양진태 그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왜, 하기야 폴더를 거기 있다 했으니까 이건 어쨌든 네 분 말고 누가 봐도 의도적이라고… 네 분이 그랬다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의도적으로 12, 13, 14는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다 그죠? 네 분이 그런 거 같다고. 예를 들어서 양진태 니가 그랬니 김기태 니가 그랬니를 떠나서 제3자의 냉정한 입장으로 보면 어쨌든 3년치가 없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없어졌다고 그리 안 봐집니까?

양진태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실무를 이렇게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순차적으로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문서관리를 할 때 순차적으로 주욱 이렇게 목록으로 관리해서 내려갑니다만 저희들 업무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외부기관의 조사 의뢰, 자료 작성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 3년치 될는지 5년치 될는지 자료를 조사를 하라 이러면 감사준비라든지 이리 할 때 보면 그 대상 기간 것만 이렇게 발췌하는 경우도 있어서 대개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파일링이 되는데 꼭 그거를 14년까지는 이쪽으로 갔다가 15년을 순서대로 못 찾아들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두께가 딱 정해져있다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조사를 위해서 다시 꺼냈다가 넣을 때 그 자리로 원복 못 하고 또 문서를 찾을 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 서류가 없다 해서 추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김윤란 위원님.

지금 근로자 해고 관련 보고자료를 직접 한 부 줬잖아요?

양진태 예.

거기 9페이지 보면 2016년 10월 27일에 고발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15년 10월에 보관상태하고 인수인계가 잘 돼있었다 안 했습니까? (응답 없음) 고발은 2016년 10월 27일에 고발이 됐지예?

양진태 예.

그다음에 보관서류가 잘 돼가지고 인수인계를 잘했다고 하는 건 2015년 10월이지예?

양진태 예. 제가 전보한…

그다음에 또 내부감사를 받을 적에는 2016년 3월이지예?

양진태 예. 맞습니다.

그 3월에 내부감사시에 벌써 서류가 어떻게 돼있다는 사항을 직접 봤습니까, 아니면 얘기를 들은 겁니까?

양진태 제가 감사를 3월 15일 하면서 여기에 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만 3월 15일날 감사가 있고 그날 그러면 우리가 문서가 이렇게 다른 데 보관될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자 해서 그 당시 후임자인 김기태 과장하고 이렇게 서류찾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뒤에 첨부를 해놨는데 제가 있을 당시의 캐비넷 보관상태하고 제가 6개월 뒤에 갔을 때, 5개월 뒤죠, 감사가 있어서 갔을 때는 그 보관상태가 완전히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개발팀 자료라든지 3대 사장님 선임자료들이 경영지원팀 구석방에 보관된 상태로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 이 문서가 어떤 상태로 이동이 됐고 이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은 자기가 확인을 하면 문서라고 하는 것이 벌써 경영팀에서 지금 같이 있었다 안 했습니까? 거기 본래 계실 적에는 사업팀 아닙니까?

양진태 원래 경영지원팀에 있다가 사업팀으로 갔습니다.

사업팀으로 가서 이 사건이 터졌다 아닙니까?

양진태 예.

그렇게 되면 벌써 사업팀에 가가지고 이 사건이 창고에 있다든지 이리 있을 적에 아무런 조치를 왜 안 했습니까? 내가 거기 소속이 아니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골방에 있어서 그랬습니까? 지금 보관상태가 변화돼있는 사항을 직접 보셨다 아닙니까?

양진태 예. 3월 15일날.

그렇게 보셨으면 이에 대한 어떤 조치든지 행정을 했다든지 그 과에 오랫동안 계셨으면 그걸 그냥은 보고 넘어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양진태 이 부분은 그때 당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아마 후임자가 이걸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 이렇게 돼있는데 남의 일같이 이래 보고 지나갔습니까?

양진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확인을 했습니까?

양진태 같이 확인했습니다.

같이 확인했습니까?

양진태 예.

그러면 같이 확인을 했을 적에는 서류가 없다 얘기는 본인이 억울하다 아닙니까?

양진태 예. 맞습니다.

그래, 억울하면 여기 대한 거를 인수인계할 적에 서류가 없다 했을 적에 분명히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양진태 그 당시에도 제가 징계받을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제 기준으로서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거는 제가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얻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이걸 이래가지고 뭐 어떤 내용 추적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세월 지나면 금방 나타날 내용을, 한두 달 있으면 나타날 내용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2015년 10월달에 전보되고 경영지원팀 사무실에는 벌써 비밀번호 바꾸고해서 제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폴더가 두 개라 안 했습니까?

양진태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입력을 할 적에는 연도별로 순서대로 안 나갑니까?

양진태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수한 분은 한 개 뿐이라고 했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태 저는 분명히 폴더가 무기계약직하고 연봉제하고 섞어서 관리하는 분량이 늘어나서 두 개인 걸로…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폴더를 쓸 적에는 정규는 정규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가사에 쓰이는 거 집안일, 내 가정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분량이 많아서 두 개 했다하면 인사에 대한 거는 한데 몰아주는 게 보통 우리 폴더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양진태 첫 번째 초창기는 대상 양이 적다보니까 하나로 가다가…

그럼 이월한다 아닙니까, 보통.

양진태 예. 다음 시작할 때는 단일 폴더로 해서 관리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폴더 사용에 문제점이 좀 있겠네예. 그리 하시면. 안 그렇습니까? 폴더라고 하는 건 지정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병철 위원님.

마음적인 심적 부담이 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거기 아까 말씀중에 연봉제 계약서 사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산정해놓지, 따로 개인별로 다 작성하지는 안 했다 아닙니까? 그게 어찌 된 겁니까?

양진태 계약서는 다 작성을 하고…

내가 알기로는 두 부 작성해서 한 부 보관하고 한 부 가져가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아는데.

양진태 그건 지금도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양진태 예. 맞습니다.

내가 기억이 없는 거라서 물어봅니다. 이종섭 팀장님, 그리 하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섭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입시다.

이종섭 팀장님.

연봉제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지방공사 경영지원팀장 이종섭입니다. 사장님이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직원들의 연봉을 이렇게 계약하겠다라고 한 품의서류가 지금 없어진 거고 그 품의서류를 사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폴더에 철을 하고 각 연봉제 직원들의 계약은 그 결재난대로 해서 그 서류는 사장님 결재를 안 받습니다. 인사과장이 본인과 계약서를 쓰고 한 부는 내주고 한 부는 그 뒤에 첨부를 해놓고 그렇게…

부속서류로서 첨부가 돼있다?

예. 첨부는 돼있는데 그건 사장님께 결재를 안 올리니까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아, 그래, 됐습니다. 나는 연봉제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 하길래 연봉제 계약서라고 하는 건 이름부터 해가지고 팀장급에 대해서 이리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놓은 건데 내가 결재를 해가지고 두 부 해가지고 한 부 주고 하는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종섭 팀장 설명 들어보니까 알겠네. 일괄적으로 산정을 하는 그거는 사장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간에 연봉제 된 거는 한 부는 회사에 있고 한 부는 개인이 보관도 하고 그렇다 그지예? 그걸 가지고 있다 이말이지예?

양진태 예. 그 개인 거를…

그 가지고 있는 게 본인 양 과장님 겁니까, 다른 사람 겁니까?

양진태 다른 사람 겁니다. 제 거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니까 조사받을 때는 제3자 거를 제가 부탁을 해서…

가지고는 있다?

양진태 예. 그리고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계약 검토보고를 할 때 관련 계약서를 직인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품의상신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래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태 증인한테… 그럼 폴더는 없어도 파일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양진태 예. 파일은 있을 수 있지예.

지금 있습니까?

양진태 지금은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김기태 과장님.

양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억울하지만 제 하드가 2015년 7월인가 6월인가 고장난 거는 아마 수리 이력이 있을 겁니다. 그건 확인해보시면 될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드디스크가 2015년 6월∼7월경에 파손이 있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수리한 근거는 있을 겁니다. 6월∼7월의 경우에는 제가 뭐 전보하고 전혀 관련없는 벌써 4∼5개월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고 안 하고 아까 위원장이 말한 그 내용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증인과 함안지방공사 사장,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명의 증인으로부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진술을 들었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늘 회의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세훈 위원입니다.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17년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2일간이었던 것을 2017년 12월 30일까지 152일간으로 연장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이유는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여름휴가 기간 및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2회 중복으로 실질적인 조사기간이 부족하였고 주요부분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 증인의 출석요구 등 증언 진술이 필요하며 추가자료 검토 및 유사판례 등 자료수집과 관련법 규정의 적용에 대한 심도있는 판단을 위해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세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7인) 박용순 조현종 권병철 김정선 곽세훈 이광섭 김윤란

김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