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지원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내용과 상위법 개정내용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및 조문정비와 상위법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안)제3조 제4항 신설 내용 중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의 내용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주민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본 조례개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밑의 수정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조, 3조는 생략하고 4조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한다 이런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정한 개정안은 “4.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한다”고 이렇게 수정의결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즉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수정해놓은 거 안 있습니까, 3조4항에 이게 제가 봐도 해당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애예. 이걸 넣지말고 이걸 뺍시다.

예.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거는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별 그게 없는상 싶습니다.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예. 방금 46조의 행정절차법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상충된다 했는데 46조에 보니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하고 또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다음에 행정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하게 돼있죠?

예.

그래서 이 문구나 지금 46조에 갈음하는 거나 같은 현상이다 그죠?

예. 이중으로 들어가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저도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는 이 자체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 범위가 한정돼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락에서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인접한 타 부락에서도 이걸 이의 제기를 하면 모든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를 삭제를 하고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한다“ 이 문구만 입법예고한대로 해도 무방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광섭 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과 같이 안 제3조4항 중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라는 내용은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포함되어있으므로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안병건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개선 내용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내용의 이행보전금 감액 규정 신설과 과태료 부과, 징수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 구성 등이 적합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근 기존 지하수 고갈, 수량 감소 등 악영향이 많아 반드시 적정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신청시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하나 실제 사유화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지금 우리 군 전체에 지하수가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가 인입된다든지.

아! 그럴 때 폐공처리를 합니까?

예.

그 비용은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합니까?

이건 우리 군의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일 년에 한 100여개 폐공이 되고 지금 대충 기준으로 볼 때 신설은 얼마나 됩니까?

신설이 일 년에 한 40∼50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 제 질의 요지는 일부 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게 개인이 파면 천만 원만 해도 되는데 군에서 하면 무조건 2천만 원이 든다. 그래서 이런 불신들이 지금 말이 많이 있어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파면 각종 제경비라든지 산재보험료라든지 고용보험료라든지 보험료 내는 게 하나도 없거든예. 그게 한 40% 정도 추가가 되거든예.

40% 정도…

우리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종 도로 설계해도 개인이 하면 한 30∼4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산재가 생긴다든지 기계 장비가 떨어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개인이 하면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예.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지예.

그런데 군민들이 불신하는 또 의아해하는 그런 거는 이게 자칫하면 가중이 되면 물론 십 년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위치적으로 볼 때나 또는 지하수 수량으로 볼 때나 저희들이 옆에서 봐도 하루에 끝나는 작업도 있고 또 3일, 4일 가는 작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발주한 거는 무조건 꼭 같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어떤 군민의 혈세를 좀 방관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주무과에서도 그런 말씀이 안 나도록 관리도 돼야 되고 또 이런 발주를 해가지고 뭐 산 위에 파나 강 옆에 파나 똑같이 무조건 군의 거는 2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마 그런 민원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감안해서 그런 군민들이 우리 군을 바라보는 의심이 없도록 관리에 좀…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해주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84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2항 및 3항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으로 자금유통 원활 및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법령에 의거, 출연함에 따라 의결안과 같이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위변제 업체 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금융기관별 개인별 금리가 차이가 있어 이러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