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하시고요. 하다보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중간 중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추가로 요구 들어갈게요. 오늘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 정례회에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온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29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대상기관과 감사사무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개부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3개부서, 사회건설위원회 15개부서 등 총 감사대상기관은 29개부서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사항이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자료제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7년도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160건, 사회건설위원회 200건으로 총 364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가급적 평소 업무현황파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적정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기능과 정책집행상의 위법·부당사항을 조사·적발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사전 철저한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주요핵심부분을 적시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내실 있는 감사가 됐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