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삼숙 의원 발언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4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근거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2011. 9. 26.일자 「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서구 전역을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농경용·농가부업용 5마리 이하 및 애완용 가축은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밀집지역 인근 가금류 사육으로 인한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구민의 생활여건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사육제한 예외규정인 농경용·농가부업용·애완용 가금류 사육제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일부 기존가축사육지 주변으로 환경위생의 위해로 인한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현 조례 규정상 위해 요소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가축 사육자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가축사육으로 인한 위해요인의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가축의 종류 중 사육제한을 위한 가금류의 종류를 닭, 오리, 메추리로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의 경우 가축사육제한 예외 규정인 “5마리 이하의 가금류”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제5호 중 “애완용 가축”을 “애완용 가축(가금류 제외)”로 하고 “방범용 개 및 조류”를 “방범용 개”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3조제4항의 경우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 각 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하천 등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제3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부서별 의견반영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제4항제3호를 정식 명칭인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변경하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심의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육제한을 위한 가금류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가축사육의 제한 범위”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위해요인의 인정범위”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여기에 고양이는 안 들어갑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고양이는 안 들어갑니다.

김용인위원
안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고양이?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고양이는 가축이 아닙니다.

김용인위원
아니니까?

박삼숙위원
일단은 우리가 농경지에서 도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규정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맨 마지막장 보면 신구조대비표 맨 마지막 3조6항 마지막 부분은 괄호 열고 거기다 추가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고양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제가 민원을 받다보니까 우리 구에 이런 조례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 주인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옛날에는 고양이가 문제가 덜 됐을 수 있지만 그런 건 괄호 열고 사항을 조금 첨부해도 괜찮을 것 같애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고양이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위배됩니다. 제한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김용인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구청장 지역장이 인정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부칙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가축의 범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법이 뭐냐하면 우리가 고치고자하는 거는 서구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가축의 범위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게 위해가 있죠.

박삼숙위원
그러면 다섯 마리 이하의 가금류를 삭제한 이유가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AI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우리가 이전명령도 못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뭐…….

박삼숙위원
이번 조류 발생할 때는 한 마리도 다 해당됐잖아요, 전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전부 다섯 마리 이하까지도 삭제하면 한 마리까지 규제가 되는데 규제라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키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홍보를 해서 AI라는 게 걸리면 참 가축 농가에도 손해도 있지만 여러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노동복합이 없어지고 도시화가 되니까 기르는 것보다는 사서 드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그런 걸로…….

박삼숙위원
모든 가금류 이렇게 하면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참조하시고 이상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처벌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고 홍보를 통해서 이제 강제조항은 없는데 아까 네 가지 조항 있지 않습니까? 기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뭐 악취로 인한 뭐 그럴 때는 우리가 강제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데 그걸 만약에 위반을 했다 그럴 때는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면 더 세지는 거죠.
이게 없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제고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마리 이상 키우는 것은 사실 농가로 보거든요? 가축 이렇게 소규모 농가 이런 다섯 마리 이런 게 아니고 가축분뇨 환경과 관련돼서 다루는 이 조례이고 저쪽 경제에너지과에서 농수산팀에서 농가 육성과 관련되는 것에 의해서 100마리 이상은 무조건 허가지역입니다,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가축을 사육하겠다.
그런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런 규모 이상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했는데 이미 그 허가가 2011년에 허가는 중지됐죠.
그러니까 지금 100마리 이상 키우는 데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처벌규정을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부분은 그나마 조금 더 관리하기가 더 용이한데 바로 조치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듯이 산발적으로 있는 소규모 다섯 마리 가금류라고 우리가 조례를 묶어놓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서구가 가축제한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좀 알도 낳아서 잡숫고 닭도 잡아먹고 이렇게 되는데 AI가 생겨버리다 보니까 우리 서구 지역에 발생도 했고 그런데 만약에 철새하고 또 접근해가지고 발생이 되면 그로 인해서 한 3키로 반경의 모든 닭을 생닭을 다 폐기해야 되는 경제적인 문제. 또 파급되는 여러 가지 인력 낭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강화를 이 조례를 잘 다뤄가지고 법률 테두리 범위 내에서 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해보자 해서 마련한 안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보완이 더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가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이전해라, 뭐 어떻게 해서 안 하면 조치한다고 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이게 공포가 돼가지고 시행이 되면 신규 신설되는 이 조항들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조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미리 홍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AI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자연도태 시키시고 빨리 잡아서 소모를 해라 이렇게 안내가 갈 겁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의안번호 2448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관한 서구의회 의견 청취 요청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라국제도시는 법정동 및 행정동 혼재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라국제도시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라동 법정동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청라동 법정동 설치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 첨부를 의무화함에 따라 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행정동은 청라1, 2, 3동이나 법정동은 연희동, 경서동, 원창동 일부를 경계구역으로 하고 있어 주변 지역인 검암.경서동, 연희동, 신현.원창동과의 경계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라동 법정동 설치를 통해 청라1, 2, 3동 지역과 그 주변 지역 일부의 지역인 법정동인 청라동으로 변경되면 경계 구분이 명확함은 물론 토지 지번을 사용하는 지적행정과 각종 행정업무 안내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청라동 법정동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승인과 조례 개정을 통해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본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운영동인 청라 1․2․3동과 법정동인 연희동·원창동, 경서동·원창동, 경서동·원창동으로 각각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법정동의 명칭을 청라동으로 일치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에 대한 구정의 적극적인 추진방안 마련과 실현 체계 구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관한 거는 지금 6년 전이나 7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리고 법정동으로 지금 주민들의 의견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진 과정에서 보면 설치 추진방침 수립부터 해서 여론조사까지 하고 지금 계속 다 주민들도 궁금해 하고 법정동 설치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해야 된다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조속히 빨리 하는 게 청라1,2,3동 주민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견은 청라동 법정동 설치의 의견에 대해서 조속히 빨리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은 많이 온 것 같은데 조례 개정 공포 후에 공적장부 그 교부까지는 총 얼마정도 걸리죠? 지금 바로 이대로 진행하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일단은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이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최대 관건이고 그 나머지 절차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박삼숙위원
네, 승인 되면 총 몇 개월 정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승인된 이후에는 한 2내지 3개월이면 끝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사실 승인 전례가 저의 없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나머지 절차는 뭐 행정적인 건 금방이에요.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승인 된 예가 전국적으로 한 건도 없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없지는 않은데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승인을 되도록이면 기존 것을 유지시키려고 그러지 이게 전국적으로 명칭이 다 알려지는 건데, 그래서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영숙
최영숙위원
복잡한 과정들을 지금까지 해 오시고 여기 보니까 설치 타당성 검토의뢰까지 해서 찬성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 청라 주민이나 저희 행정 기관이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려고. 결과는.
영숙
최영숙위원
네, 고생하셨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당위성을 충분히 더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최종 구 위원회에서 동에서 심의돼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검토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검단하고 이거하고의 차이는 이거는 법정동이고요. 그거는 행정동.
이거는 행정안전부 승인사항이고 이거는 행정동은 저희가 해서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10월 30일 날 심의위원회 끝나면 의회를 거쳐야 돼요. 조례 거치는 게 한 한달 보름 걸리고 올해는 마무리는 되는데 내년에 공부 정리하는 거 있죠? 이런 절차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검단지역 5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게 또 한 한 달 걸렸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요.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