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렬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규술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직접 제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차관리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규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조례에 명시하여 과도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자주식 주차장의 설치를 유도하여 원활한 부설주차장 사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1호를 신설하여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월 정기권 발행을 허용하고 주차요금을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의 3에는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계식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 설치기준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규모 설치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최소화하고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을 설치해놓고 사용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30%로 줄게 되면 결국 주차면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자주식으로 더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자주식으로 그렇게 되면 대지면적을 더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정 주차대수에 10대를 확보하면 그중에서 3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문제가 많이 때문에...

다을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기계식주차장의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설치해놓고 이용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하더라도 그 전체 수용대수 자체를 다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있기는 한데 반대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대지면적을 더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찰 같은 것은 생기지 않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그 동안에는 우리가 조례에 없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법적 규정이 없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로 하게 되었고 남구하고 남동구가 올해 5월 달에 했고 남구에서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30%로 만들었습니다. 이 규정은 우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최소한의 규모를 부설주차장의 최소한의 규모를 이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조례 같기도 한데 이게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잘 좀 적절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규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광찬 국장님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임경환입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전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48호 2018년도 재단법인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서동이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정학회 설립이후 구 출연금 62억원과 관내기업의 기부금 22억원으로 2017년 10월 현재 84억원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장학사업을 시작하여 학업우수장학생 327명, 복지장학생 128명, 예술, 체육기능 특기장학생 65명, 글로벌 과학인재 장학생 28명 등 총 548명의 학생들에게 7억 1천 9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서동이장학생으로 선발된 110명의 학생들에게 1억 4천만원의 장학금을 2017년 11월 10일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8년도 구 출연금으로 10억원을 편성코자 하며 장학사업은 우수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과 서구민들에게 관내에서 창출한 이익을 장학금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지역사회 환원 또한 목적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의하여 서동이장학회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현재 서동이장학회의 기본재산은 84억원이며 정기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012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대상을 축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는 예탁원금 50억 2천만원에 연이자율 2.7%에서 2.9%로 만기이자가 1억 2천 1백 29만원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예탁원금이 33억 8천만원이 증액된 84억원에도 불구하고 연이자율 1.4%에서 1.9%로 감소하여 만기이자가 1억 3천 2백 62만원이며 2017년도 지급대상자도 2016년도와 동일한 110명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검토사항으로 계속되는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출연금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그것보다도 올해 2018년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년 2017년 10억원으로 출연금은 종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대략은 알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자율 때문에 사실 이게 걱정이기는 하네요. 이게 50억일 때 1억 2천 정도 84억으로 늘었는데도 1억 3천 정도 이게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중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최근 2016년도 15년도는 상당히 1.6% 2%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95 많이 2%대로 상향되기 때문에 실제 장학금을 현재 110명 1억 4천 정도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도 지금 우리가 이자가 1억 5천 6백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수준 2015년도에 이자가 너무 감소되어서 15년도부터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120여명에서 현재 110명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줄이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몇 년째 아마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금액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일정부분 가면서 인원만 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출연금이 더 많아지는 만큼 좀 이렇게 대상자도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얘기죠?

네 좀 아쉽습니다.

금융기관에 어떤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율이 가장 높은 2금고까지 저희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2금고도 마을금고는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바로 담보가 되고 일부 2금고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부 가좌 새마을금고 포함해서 마을금고에 네 군데 똑같이 금액을 11억 5천만원씩 지금 네 군데에서 그 이율이 당시에도 1.9% 가장 지금 현재 이율이 높고 지금 농협하고 검단농협이 계속 장학금을 기탁을 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율은 금년에 일정고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만큼 예치가 되었는지 그 자료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데 보면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인데 제가 저번에도 김상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과장님 이사회 가셔가지고 꼭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울대학교 4.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 대학에서 4.1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4.1 쪽으로 성적 우수자다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서울대에서 4.0을 받은 사람은 밀려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진주에서는 특정 학교를 거론하면 그렇지만 카이스트 서울대 그 다음 이렇게 몇몇 대학교에 가면 진주시에서 장학금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가지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우수 학생들이 더 치열하게 해 가지고 성적을 받은 것이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돌아온 답변이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이번에 장학생 선발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4.5 만점에서 4.5 만점에 거의 이 사람들이 다 이번에 됩니다. 서울대 보면 서울 상위권대 그 다음에 서울 중위권대 서울 지방 하위권대 그 다음에 지방대 그 다음에 인천권대를 이번에 많이 늘렸습니다. 대학생들 장학금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천에서 우리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인천의 학생 중에서 4.5 만점이 이번에 다섯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인천에 네 명이 나갔는데 그 4.5에서도 탈락이 됩니다 지금 인천권에서 4.5 만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학점이수가 많은 사람들 18학점부터 최하 12학점까지 12학점이 적게 학점이 되는 분이 탈락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이사회에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4.5가 만약에 11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서인천장학회에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 그러니까 나누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동이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50번 2018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은 재단 초기의 재단 운영비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안정적 운영자금 지원과 문화예술진흥의 육성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수립과 운영, 서구민의 문화복지 및 서구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서구 문화재단의 비전 완수를 위한 사업비와 서구 문화회관, 구립예술단, 서구 문화대학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위탁사업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내역입니다. 서구 문화가치창조와 생활 속에 문화 확산을 위해 총 33억 6천 1백 40만 9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으로 6억 7천 9백 59만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7천 1백 89만원, 문화복지 사업 추진에 1억 5천만원, 문화진흥 사업에 6억 6천 3만 7천원이며 인건비로 12억 6천 9백 30만 5천원과 운영경비로 5억 3천 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생활보장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4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명예수당 증액을 통해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위로는 물론 구 차원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예수당 대상자 평균 연령이 87세로서 고령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우리 구 명예수당 대상자 중 81세 이상자가 36% 71세 이상 80세까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최근 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이던 지난 8월 22일자로 인천시 의회사무처 문화복지 전문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명예수당 3만원을 신설하는 의원발의를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 10월 17일자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강화군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군구 명예수당이 3만원으로 열악한 실정에 있으며 보훈단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명예수당 인상 건의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명예수당 3만원을 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구비 3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하여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2017년 9월 18일 ‘동의’로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별첨 1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는 750명을 대상으로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4억 5천만원이며 신도시개발 등과 연계하여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2022년까지 매년 평균 50명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별첨 2의 군․구별 현황을 보면 강화군이 2017년 7월부터 5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타 군․구는 우리 구의 현행 조례와 동일하며 참고로 인천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보훈예우수당 3만원 지급 신설하기 위하여 2017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0월 17일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내년도 2018년 1월 1일이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내용에 보면 22년까지 매년 50명 정도 증가를 했을 경우 2022년에는 예상액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증액되었을 때 4억 5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5억 7천만원 정도.

5억 7천 정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지금 시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되어 있다가 시민단체에서 사실 선거를 앞두고 복지예산들을 늘린다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반대들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보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것을 통과시켰을 때 어떤 문제점들은 없나요?

보류했다가 지난주에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상임위에 통과했어요?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회의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2년 전에 여러 가지 중복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이것을 어느 시점인가 선거를 앞두고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부활이 되면서 일반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때 왜 중복 수당들을 없애느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 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기존에 지급하던 것들이니까 계속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가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가 또 어떤 기회에 다시 또 되살리고 이렇게 가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것은 우리 복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그런 것이 한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훈대상자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과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 사항은 복지 시책하고 별개로다가 중복으로다 인해 가지고 거기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수당들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은 어쨌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옹진군 10만원, 강화군 13만원, 기타 군구 8만원으로 옹진군 수준의 1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이던 지난 8월 16일자로 인천시 문화복지 전문위원회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6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하는 의원발의 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난 10월 17일자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만원으로 증액 수정 의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 지원 사항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비 보조금액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 구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 시비 5만원 포함 중에서 시비 5만원 포함 부분을 삭제하고 순수구비 명예수당 월 5만원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구비 3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하여 구비 5만원과 시비 5만원 포함 총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7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2017년 9월 18일 ‘동의’로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별첨 1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8년도는 2,250명을 대상으로 5억 4천만원이 증액된 27억원이며 대상자가 고령으로 인하여 2020년도부터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별첨 2의 군․구별 현황을 보면 강화군이 2017년 7월부터 군비를 8만원으로 시행하고 옹진군은 2017년 8월부터 5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타 구는 우리 구의 현행 조례와 동일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시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의원발의로 2017년 8월 16일 입법예고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0월 17일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표 3에 군구 조례를 참고하면 구비만 명시하거나 시비를 포함하여 명시한 조례가 있으나 시비는 시 조례에 참전명예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구 조례에는 구비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칙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이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별표 3에 보면 명예수당 조례 조항 명기 현황부터 해 가지고 포함 미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함된 경우하고 미 포함된 경우하고 차이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도 그 개정을 하다 보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또 그때그때마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 조례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우리 구비만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다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잠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비 5만원 포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시에서 금액을 조정할 때마다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표시하지 않고 우리 순수구비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윤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