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4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4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행정팀장 구선서입니다. 장수군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을 안 제2조에, 기금의 용도 및 목적 외 사용금지를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영관리를 안 제4조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안 제6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 7.24~8.13일까지(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4호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록규제 정비대상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을 안 제1조, 제2조 제1항, 제10조 제2항에 반영하였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협의회 구성원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안 제8조 제4항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제11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반환 가능한 사항을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서 정한 사항보다 적게 규정하고 있어 안 제24조 제2항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7.24~8.13일까지(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5호입니다.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3항이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로법」이 개정되어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가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여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추가 및 기존 주택 감면대상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28~8.17일까지(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조례안 등 검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총 3건으로써 조례제정 1건, 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장수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금 재원과 사용목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은 담당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팀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기금관련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과 위임사항이 삭제된 부분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에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부합하고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로 제한하도록 개정되고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점용료 증가율 제한, 감면대상 추가를 통해 군민들의 도로 점용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8조 3항 제5호에 따른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전액 감면은 「도로법」시행령 제73조 3항 3호에 부합하지 않아 전액 감면을 2분의 1 감액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재만 위원님에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