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3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을 반영하고,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그 이자율을 시중변동 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를 완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과 관련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가 운영하는 해운대구립예술단의 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원활한 예술단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고운홀 리모델링으로 인한 객석수 증설에 따라 해운대구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에 기본 시설사용료를 현행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 사무의 민간(재)위탁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좌4동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좌4동주민센터 문화 공간이 부족하여 지상 3층, 연면적 800㎡의 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지상 5층, 연면적 1,265㎡로 건축 규모를 확대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재산취득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것으로 위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법」제91조제2항에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관련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 제15조 대책본부회의에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비상시 소집되는 회의의 성격상 회의 개최 통보시한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재난 상황에 따라 위원의 구성이 가변적인 대책본부회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로 정하는 조항은 실행시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집,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제231회 정례회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실시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 제출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 확인과 관계자 증언 및 참고인 의견진술 등을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 등을 감사하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참고인출석 요구사항으로 정·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 부서장 및 동장 기타 관계인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제출요구 건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374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292건 등 총 677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 의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영곤 구의원입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 블루라인파크 사업(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구정질문 이후 많은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대부분의 해운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이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많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 일환으로 ‘서명운동부터 하자.’ 이렇게 되어서 구청 앞에서 일부가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오늘도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그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렇게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광도시 해운대의 가장 긴급한 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짚라인이나 케이블카 설치, 대형 상업파크 혹은 대형 리조트나 호텔 건설 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은 그보다 교통환경 개선을 우선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집행 관청의 입장에서 볼 때 감소하는 해운대 관광객을 붙잡고, 유인하기 위해 구상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교통환경 개선은 뒷전이고, 외형적 개발에만 몰입하는 관광지 해운대는 명성의 제고와 유지는커녕 대다수 상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한 가중시켜 엄청난 저항을 야기할 것이다. 나아가 더 이상 겉만 화려한 교통지옥 해운대를 떠나는 선택도 불사할 것이다. 지금 해운대는 인구 밀집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도로율 때문에 교통이 극도로 좋지 못한 상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시와 군은 획기적인 도로환경 개선과 같은 우선적 과제는 외면한 채 관광을 위한 계획과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지금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그렇다. 달맞이언덕 숲길 사면, 문탠로드에서 해송교 30%를 숙박 및 리조트 등 상업시설로 개발 계획한 청사포 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교통 병목구간에 위치한 야산, 반도보라빌 인근 4만㎡를 637세대의 아파트 개발 계획한 우동 유스테이 사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그 예이다. 비록 뜻있는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교통 무대책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밖에도 해운대 교통을 옥죄는 직·간접적인 많은 요인들이 있다. LCT, BRT.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수영로교회, 피서철 해수욕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 아파트, 호텔, 상가 건축 사업, 운촌항 요트계류장 조성 사업과 만덕~센텀 간 지하 대신도 건설 사업, 동부산관광개발 사업과 송정 짚라인 및 케이블카 사업 등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여러 사업들은 미래의 해운대 교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또다시 미포~송정 간 4.8km 해안철길의 스카이바이크, 풍경 열차 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7개 업체가 30년간 독점운영하며, 예상 관광객은 연간 약 300만 명, 중복 이용객은 약 800만 명이고, 유입 관광차량은 수천대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주차장과 진·출입로 확보가 필수조건이지만 거의 불가한 여건이다. (1회 타종) 사실 블루라인파크 사업이 탄생하기까지 긴 시간의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현재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준수해야 될 핵심조건의 미달로 사업인가가 불가하다고 본다. 따라서 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결코 건축 인허가를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는 해운대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 미포, 청사포, 송정 주차장은「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나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주차장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미포, 청사포, 송정 진·출입로는「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제15조제4항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나 적어도 거기에 준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결과에 따른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유념해 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덧붙여 말하면, 매년 연말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 구 자체 해운대 교통문제 해결방안 컨설팅 용역을 지금 당장 실시하여 여타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그래서 블루라인파크 사업도 구 자체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많은 논란을 덜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협약서와 특혜논란에 대한 것이다. 먼저 협약서는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협약서 외 부산시와 주식회사 블루라인파크 간의 협약서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해운대구청과 주식회사 블루라인파크 간의 협약서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협약서의 내용도 손실이 최소화하고, 이익이 최대화하도록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차장 및 진·출입로 건설에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보고서가 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좌1·3·4동이 지역구인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2만 해운대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의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운대구 주택 현황을 보면 총 14만 5,726호이며, 이 중 공동주택이 10만 7,550호로 73.5%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단지수도 250개 단지로 전국 최고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독립, 분리 제정하는 등 7대에 들어와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감사 조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등의 제정과 행복주택 뉴스테이 사업 등으로 업무가 대폭 늘어난 반면 건축과 직원은 28명으로 예전에 비해 변동이 없고, 공동주택관리 전담 직원은 단 2명으로 행위허가신고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 늘어나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청장님의 동 순방시 좌동에 배정된 공동주택 담당자가 1명뿐이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의나 문의를 하고 싶어도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직원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도 많은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지역의 한 언론인이 페이스북에 해운대구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동물복지팀을 신설함에 있어 반려견 놀이공원 등 동물복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 문제에 대하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담당 공무원의 수도 늘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만드는 데 기반을 먼저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한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P/T 자료 끝에 실음) 여기 도표를 보시면 2017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를 보면 세대수 7만 2,000여 세대와 15만 6,000명의 인구수는 많지만, 공동주택 단지와 세대수는 우리 해운대구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관련 업무는 강남구 같은 경우 건축과와 주택과로 따로 분리되어 있고, 이 2개 부서에 58명의 직원이 있으며, 공동주택 담당자만 8명이나 있고요.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총정원 28명에 공동주택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 건축과의 정원이 28명입니다. 정원수가 비슷한 데를 보면 사하구와 강서구가 27명으로 정원이 거의 같은 실정인데, 사하구는 33만 8,000명의 인구입니다. 강서구는 12만 1,000명에 27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고, 우리는 42만 명에 28명이라는 직원수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건축가 1인 담당 주민수도 중구의 경우 1,863명 정도 되고요. (1회 타종) 해운대구는 1만 5,029명으로 중구에 비하면 약 8배의 차이가 납니다. 2017년 8월 31일로 똑같은 기준인데, 이 경우만 봐도 해운대구 건축과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할 때 직원 증원을 요구했고, 건축과에서도 직원 증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담팀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아파트 관련 민원의 신속한 해결,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구수의 73%가 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강남구와 같이 주택과를 별도로 두지는 못하더라도 건축과 직원 증원과 함께 공동주택관리 전담팀 신설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불편 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아파트 측 불만해소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꼭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