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1일 김종환의원 외 3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1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10월11일 김종환 의원 외 2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같은 날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장 점검의 건이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지난 10월13일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이, 같은 날 제255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시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제260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장점검 대상지 사업조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욱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치요구 한 사항 총 54건 중 37건에 대하여는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 15건, 처리 불가 2건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문화관광실 소관입니다. 이명터널 천장 균열구간 보강 및 안전조치 마련에 대하여는 현재 안전진단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보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전통사찰 학방암 화장실 신축 건의 사항입니다. 화장실 신축에 관해 사찰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부지가 확보될 시 경남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동 경현사 장애인 이용 시 불편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경현사 관리자(진양하씨문중)와 협의하여 2018년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에 반영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순신 유숙지 보수공사입니다. 천장에 황토 낙진에 대하여 마감재 조치완료 하였으며, 화재보험은 건축물 재난복구 공제회에 기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물(관정) 설치는 기존 상수도를 이용하여 세면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동송림 하상정 보수공사와 관련해 하상정 마루판 뒤틀림과 송진이 베어 나오는 현상에 대해 조치 완료 하였고, 하상정의 역사 문화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안내판(안) 설치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생골천 노후화된 다리 신설 요구 건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교량이 양호하며, 향후 교량의 진행정도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화개(국도19호선) 건설공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녹차가공공장, 주변 주차장 등을 고려하여 영당1, 2길 교차로 설치 및 영당1길에서 화개장터 간 농로와 인도설치 건의에 대하여 지난 8월 국토관리청과 국가권익위원회에 건의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평사~정서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있어 청암논골까지 연장구간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금남~심답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편입예정부지 우선승낙 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국도19호선~신노량마을 진입도로 급경사구간 선형개선은 2018년 상반기 중 보완시공 할 예정입니다. 가칭 노량대교 교량 명칭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며, 오는 10월30일 경상남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교량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목도진입로 확·포장공사 중 문도삼거리까지 연장공사는 편입예정부지 우선 승낙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먹점도로 확·포장공사 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제2회 추경시 사업비 3천만원 확보하여 10월중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푸드마켓 진입로 설치공사입니다. 푸드마켓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잡석 및 토사 등을 처리하여 주차장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진교 남양마을 안길정비 공사 잔여구간 사업시행에 대하여 미 정비된 잔여구간은 개인 사유지로서 토지협의가 불가하여 차후 토지 협의가능 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남해안일주도로(양포~술상)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관련 검토결과 도로개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허가가 불가하므로 본선에서 바닷가 접근로 2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옥종법대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입로 확장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조치요구 사항은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업소득과 소관 금남면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작업 인부들을 위한 휴게공간 및 화장실 설치 건은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요건을 갖출시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처리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 요구일자는 2017년 11월3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