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운용에 따른 세입, 세출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존속기한(2021.12.31.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운용 금고를 하동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 규정을 마련했고, (안 제6조 ～ 안 제7조)에 일반회계 준용 및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6조가 되겠고,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창원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1. 보조금, 지방채 2. 타 회계의 전입금 4. 부지 매각 수익금 5.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향후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에 수토대 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단지 조성 및 부대시설 등 건설비용 2. 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4. 소송비용 및 부채경비의 상환 5. 그 밖의 원리금 및 산업단지개발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31일까지로 하되,「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하동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나오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입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이 사업이 1조6천억 사업인데 하개단 사업취소와 사업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단독으로 진행을 하다가 어차피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정산 처리 후에 일단 넘길 것인데 수토대 관련해서 자금추계를 했습니다. 일단 총 370억정도 추계를 했고, 추가로 나중에 민간자금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정산 후에 넘길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재원조달 방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산단조성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갈사만 산업단지와 대송산업단지 등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과 집행을 위해 일반예산과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적절한 운용과 예산관리의 용이성(容易性) 확보를 위한 금번 조례의 설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세입이 군비로 표시된 70억, 100억, 370억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군비에서 전출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370억 군비는 계산을 안했고 내년에 수토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이리 추정을 했습니다.

이리 해놓으니까 군비를 전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부지매각 금액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지요?

예,

그리되면 수토대만 해도 370억이고 혹시 대송산단 부지 매각하면 이 것도 다 들어갈 게 아닙니까?

대송은 여기에 계획을 안하고 갈사만 합니다. 산업단지 라인이 대송산업단지가 같이 섞이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더 복잡해집니다. 예전의 진교 농공단지개발사업처럼 단위사업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표시가 없으니까 대송도 하고 갈사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 소송대금도 여기에서 다 나갈 것입니까? 대우에서 PF자금 상환하는 거 이런 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일반회계에서 잡더라 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이 안에서 통일되게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존속기한을 4년으로 해놨고 연장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금액이 손실은 군비에서 전출을 하면 될 거고, 혹시 종료시점에 잉여금이 남아 있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군으로 전입을 시킬 것입니까?

특별회계에 남는 부분은 성격에 따라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산처리를 할 때 예를들어 우리가 수토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하동사무소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별도 수입으로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동사무소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제로로 만들든지 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 제로로 만들려면 써야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계속 할 건데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남는 것은 갈사에 재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군비도 넘어갈 게 아닙니까?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토대가 들어오면 하동사무소와 협의해서 군비 투입된 부분은 정산처리해서 군으로 반납을 시킬 것입니다.

아무리 제로로 만든다 치더라도 소송비용 같은 것은 군비에서 다시 전출을 시켜놔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은 돈 들어오면 다시 군비를 보내주든지 해야지, 전체를 제로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정산처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납을 시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드는 목적이 370억인 것 같아요.

370억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수토대만 이리 보고 있는데 기타 이익금이라든지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제 370억 이것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세입을 잡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그리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잡아서 전출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법 조항이 7조까지 되어 있는데 법이 단순한 것 같고 짧습니다. 보조금, 세입․세출, 부대시설, 관련되는 비용 등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 밖의 수익금은 수토대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제7조(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완으로 규칙을 정할 것입니까? 안정할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조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보면 제6조(준용)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농공지구 특별회계를 해보니까 규칙이 나중에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 됩니다.

보완을 위해서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규칙을 안 만들면 자체 지침을 만들 것입니까?

조례가 되고 운영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면 바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잘못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빌미를 안주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법 조항이 7조라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를 준용한다고 하는데 일반회계를 어디까지 준용할 것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규칙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투자자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인데 투자의향을 보이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발자금을 가지고 온다는 곳이 두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연휴기간에도 투자자와 현장 확인을 했는데 곧 정리를 해서 내려오겠다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리온에서 갈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송산단에 위그선과 카보닉스사업 자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갈사사업비를 좀 정리를 해서 투자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실행 가능한 투자자는 몇 %나 됩니까?

조건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오리온에서 하는 게 방향이 섰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송사업 자금정리를 하면서 서울에서 금융권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송에 정리가 되면 동시에 갈사도 자금이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개발자금만 가져온다는 이런 것은 서류라든지 이런게 확인이 돼야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송에 투자자가 의향을 비췄다고 하는데 입금을 하였습니까?

대송에 아직 입금은 안되었습니다. 계약까지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카보닉스와 위그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그선 사업은 해수부 사업인데 3주전에 위그선 사업을 위해서 해수부를 방문해 보니 해수부 내에 관련 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진행하시는 분이 팀 위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알앤디 사업으로 지원되는 해수부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이 되면 수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직접 수협중앙회 회장도 뵙고 왔습니다. 자기들은 이 사업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리해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협의까지 하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을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금 확보를 하는데 위그선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LOI 구매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그선 50인승 한 대 가격이 150억이 드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50%에서 60% 들어갑니다. 그럼 반 잡으면 70억정도 되는데 그럼 구매자가 계약금으로 20%를 넣겠다, 이리 되면 돈이 40%정도 빕니다. 돈이 모자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일단 제조를 하고 뒤에 수익금이 생기는데 그 40%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진행을 했고, 그다음 그 부분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에서 선급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보증을 해주겠다, 그럼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수협에 무역보험공사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수협 당신들이 나중에 되면 자금을 대라, 그리 안하면 부족한 부분을 수협에서 펀딩을 하겠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의 등록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운영관리, 자료의 수집 및 유물의 기증·구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편의시설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이며, 예산조치는 2018년 당초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대전 시립박물관 조례」「강화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참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 3. 29. ～ 4. 19.(20일 이상) 군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등에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지난 2017. 4. 18일에 했습니다.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희순의원님과 성석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부터 10월(하절기)에는 관람시간을 09:00~19:00로 조정을 바랬습니다만,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타박물관과 비교·검토 했을 때 당초안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관람시간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므로 당초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 수정이 필요할 경우는 군수가 필요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안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성석경위원님께서 수증심의위원회 및 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상위 법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재산의 기부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항 삭제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는 것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법인 단체 및 개인의 박물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증 받고자 할 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따른다고 수정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의근 의장님이 부의장님으로 계실 때 제27조(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지원에서 교통비, 급식비, 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7조(자원봉사자) 수정안이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전시실 해설사를 포함한다)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➁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급식비·활동지원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 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고,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입니다. 의견제시 사항으로 제20조(운영위원회)제2항 위원회 구성 및 조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함으로써 저희들이 수용을 하였습니다. 수정안 1항은 현행과 같고,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25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은 불수용 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 구조상 추가공간 확보가 어려워 추후 해당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 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안입니다.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및 농특산물 관리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차기 공간이 확보되면 박물관으로 해서 당초안과 수정안을 불수용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박물관을 신설한다든지 개보수 했을 때 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6조(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견제시 검토결과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성별·연령의 제한없는 체험교육도 박물관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들어, “~고려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표현 보다는 “~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로 명시 하였습니다. 저희들 수정안은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페이지, 관계법령, 14페이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6페이지,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7페이지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농업소득과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2월 경상남도 박물관 제63호로 등록된 「하동야생차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하동 유일의 박물관으로서의 독특하고 품격있는 전시와 운영을 통하여 하동을 찾는 방문객들은 물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하동 차(茶) 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발맞춰 차(茶) 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증대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한 하동군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금번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4월달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희순위원님과 성석경위원님이 수정 의견을 내셨는데 내용은 관람시간을 한 시간 연장 주장을 했는데 불수용하고 당초안대로 해서 좋습니다만, 이유가 당초안이 가장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관람시간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뿐이 아니고 인건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반영 사유에 이런 내용을 넣어 주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뒤에 수증심사위원회는 삭제를 시키면서 관계법을 거기에 적용을 시켜 놨습니다. 수증심사위원회하고 유물감정평가위원회는 전체 삭제를 했지요?

예,

박물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2를 여기에 다 반영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그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2를 좀 읽어 봤는데 밑에 시행규칙이 있겠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군 실정에 안 맞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법은 전국적 통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게 아닙니까? 안 맞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에 유물이 왔을 때 수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야기했을 때 가능하면 유물이 들어오는 것을 군에서 박물관 소장품을 같이 받을 때 그걸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이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영하면서 미술관진흥법 제8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진흥법 제8조가 시행령 6조2입니다. 진흥법 시행령 6조2에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6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 하동군 조례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은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조례이고 시행령인데 우리군 자체적인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데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번 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자문을 받은 의견인데 이렇게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관람시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취지도 있으니까 미반영 사유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에 대해서 자료 수집은 다 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국립박물관에서든 우리가 특별 전시를 한다고 하면 하동군으로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자료수집 한 게 총 몇 점이나 됩니까?

올해 가져온 것이 제가 알기로 1,650점정도 됩니다.

많이 수집을 했는데 그럼 유물도 많은 데 우리군에서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기증받은 것입니다.

이 하동야생차박물관이 하동군의 유일한 박물관이 될 것 같은데 진주의 경우를 보면 처음 박물관을 개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경상남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이 좋은 것이 야생차박물관하고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차를 만들고 다시 다도를 배우는데 다도를 배우고 나면 학교에 교육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하동을 찾는 방문객이 130%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1종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인 교육청에서 상시교육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유일한 박물관인데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야생차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농업소득과장 윤승철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녹차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과 식·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 수행으로 녹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출연금 지원 현황은 24억으로서 분야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은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2차 추경예산을 했을 때는 13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24억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을 위한 수매자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재산출연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9천만원으로 연구소 5억9천만원, 가공공장 3억5천만원,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센터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공공장, 친환경농림산물 인증센터 등 연구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인건비가 7억9천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5천만원, 시설유지 보수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운영비 증가사유입니다. 가루녹차 수출확대, 안전성 검사기관 운영 등 정규직 4명의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특히 가공공장 라인 증설, 연구소 건물 하자보수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가되어서 저희들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3페이지, 프리미엄 가루녹차 수출 연구 사업단 운영입니다.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년도 8월부터 ∼ 2021. 12(4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7,400만원으로 국비 14억 9,400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년도별로 17억4,4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월 군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Blending Tea 개발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과일, 곡물과 하동 녹차·잭살차를 활용하여 젊은 소비자를 겨냥한 블렌딩 차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하동녹차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 등의 부가가치 창출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잭살홍차 데아플라빈의 대상증후군 효능 평가입니다. 이것은 잭살홍차의 성분 비교 및 대사증후군 효능평가이고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차별화 된 하동 잭살 홍차의 기능을 분석 선호도를 확보하고 잭살홍차의 다이어트기능 등 우수성 홍보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가루녹차 품질향상을 위한 친환경 유기재배법 개발입니다. 가루녹차 품질향상을 위한 유기재배법 개발사업이 됩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잡초경감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지력증진 효과와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역의 경관 개선효과와 가루녹차 친환경재배에 따른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인증센터 ISO17065인증입니다. 이것은 인증기관 적합성(ISO17065) 국제적 인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받음으로서 국제인증기구로부터 적합성 인정으로 신뢰도 향상이 됨으로서 인증업무의 체계화와 효율성 제고 등으로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페이지,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무작위 순회 샘플링 요청(필요) 시 우선 검사를 하고, 일반농산물의 경우 농가에서 시료분석 요청 시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계란 파동도 있고 친환경 인증 때문에 피해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검사를 하여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이 나오지 않도록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녹차 및 주요 농특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위험기상경보 시스템 운영사업은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기상정보에 따라서 SNS라든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자동경보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 농업과 산림분야에 맞춤식 기후 서비스를 통해 재해경보를 활용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음료용 고급말차 시범생산 확대입니다. 이것은 차광재배기술 확립 및 품질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광방식에 따라 차나무 생육특성을 규명하고 활대차광, 스크린차광, 직접피복 순으로 가루녹차 색상 및 우수한 품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차광방법별 장·단점을 분석해서 생산량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야생차의 특성을 살린 하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논문 및 교육을 통한 대내·외 하동녹차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을 위한 수매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수출용 친환경 차광 가루녹차 원료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스타벅스 수출용 가루녹차 100톤을 납품 계약을 하고 수출용 가루녹차 원료 수매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약 40톤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스타벅스에 약 25톤을 수출계획을 하고, 내년도에는 100톤 수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출용 가루녹차 원료 확보를 위한 수매자금이 없어 연구소 운영비를 대체함으로서 연구소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출 후 대금 결재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자금 운용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수매자금을 2018년 당초예산에 확보함으로서 농가에 적기애 수매자금을 지불하고 연구소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자금(25억 3천만원)을 순환 활용함으로서 원활한 수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므로써 농가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가루녹차 수출을 확대를 통한 차 생산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일반티백용100톤(생엽500톤)기준 4억이고, 차광가루녹차 100톤(생엽600톤)기준 12억이 되겠습니다. 가루녹차 수출과 농가에 적기에 가루녹차 수매자금을 주고 농가가 안전하게 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하동야생차와 관련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와 제18조 및「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차연구소 출연금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품질 높은 프리미엄 가루녹차 생산과 차 수출판로 확대,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블랜딩 차(blending tea) 개발,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인 성과를 우선한 친환경 ISO 인증사업 준비와 병해충 위험 기상경보 서비스 마련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은 물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하동 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당해 사업의 예산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도 헷갈리는데 용어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가루녹차와 고급말차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루녹차는 음료용이나 식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고급 말차는 일본에서 나오듯이 품질이 엄청 높은 것을 고급 말차라고 합니다.

음료용 고급말차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음료용 가루녹차라고 하면 안됩니까? 제가 볼 때는 용어를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가루녹차 해 놨는데 그럼 프리미엄 음료용 프리미엄 고급 가루녹차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음료용 고급말차라고 해야 됩니까? 이 용어를 저희들도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까? 제가 질의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농업예산은 어지간하면 깍지도 않고 제 지역구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13억 7천만원입니다.

정확하게 13억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에 운영비 7억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해서 수정가결하여 7억3천만원으로 통과 시켰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신규사업이 2억2천만원인데 지난번 하반기에 농작물 안전성검사 추경에 통과할 때도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검사기관 지정하고 5억을 출연할 때 저희들하고 약속이 5억만 해주면 다른 예산 출연 없이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당시 자체적으로 이런 검사한 것을 돈 요구를 안한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추경할 때도 제가 일부러 알면서도 말을 안 했습니다만, 6천만원이 또 들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실제 작년 5억을 빼고 나면 수치상 2억2천만원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 5억까지 합하면 신규사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액된 금액이 10억5천만원이 아닙니다. 문제상으로는 10억5천만원이 증액돼서 가루녹차 수출 수매자금 10억을 뻬고나면 5천만원밖에 증액이 안된 것이겠지요. 작년도 식품검사기관 지정 5억까지 합하면 돈이 얼마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브랜딩 티 개발은 제가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항노화 바이오산업해서 똑같은데 지역특화 소재를 활용한 브랜딩 티 개발이 작년은 3천만원 했고 올해는 2천만원을 한 것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에 보면 가루녹차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에 5천만원, 잭살홍차 데아플라번의 대사증후군 효능평가에 5천만원, 친환경인증센터 ISO17065인증 4천만원, 음료용 고급말차 시범생산 확대에 3천만원 등입니다. 녹차연구소에서 왜 이렇게 자료를 내놓습니까? 작년도 녹차연구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아십니까? 정규직 4명이 증액됐다고 2018년도 운영비 증가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엄청 문제가 많아서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내놓은 자료가 책임연구소장 외 정규 직원이 22명 되어 있고 올해는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늘어난 것이 작년하고 올해가 책임연구원 2명은 똑같고 전문연구원 및 친환경심사위원이 작년도 11명에서 올해 15명으로 4명이 증원 됐습니다. 가공공장 행정실은 작년도 9명인데 올해 8명으로 1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가 작년도 4명인데 올해 3명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 수치가 맞습니까? 실제로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7억5천만원이라고 치더라도 3억6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앞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농업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제가 오히려 더 보호를 합니다. 가루녹차 수출 수매자금을 서류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올해 한번만 출연을 하면 다시 출연을 안해도 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약 안전성 검사처럼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걸 갖고 서류상으로는 10억에 30톤 수매입니까?

40톤 가격입니다.

그런데 왜 30톤을 해 놨습니까?

30톤을 했을 경우에는....

7억2천만원인데 나머지 2억8천만원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원료 수매하는 게 약 40톤정도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30톤에 7억2천만원인데 나머지 2억8천만원이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40톤해서 10억을 해 놔야지요. 그리고 비전코리아가 수출업자입니까? 중개업자입니까? 보통 농산물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수출업체라는 말은 수출업자가 자금을 대서 매입을 해서....

수출업자입니다.

그럼 비전코리아 하는 일이 뭡니까?

비전코리아는 자기들이 중간에서 스타벅스에...

중개업체네요?

예, 중개업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됩니다. 군에서 전부 돈까지 대서 군에서 물품을 만들어서 할 게 아닙니까? 과장님,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하나 하나 따지기는 처음입니다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전부 서류에 수출업자로 나와 있는데 저도 수출업자인줄 알았습니다. 수매자금을 요구해서 봤는데 이게 무슨 수출업자입니까? 중개업자이지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을 설득한다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설득을 당하겠어요.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매년 기간이 지나다보면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인건비도 늘어날 것이고 운영비도 늘어날 것이고 시설도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차라리 가루녹차 수출 연구사업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이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항목을 통일시켜서 가루녹차 재배법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다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요구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전체 3천만원, 5천만원, 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용납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을 지키려고 재작년에는 우리 동료위원하고 말다툼까지 하면서 이 예산을 지켰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이 예산을 의결을 해야 됩니까? 저도 오늘 처음 접하고 갑자기 궁금한 것도 많고 오늘 의결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2018년 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했듯이 과다 예산 책정으로 예산집행 등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보여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곤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은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성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액사유, 출연금 산출근거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2017년 10월25일 09시까지 7부를 작성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