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한기입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 발전 및 선양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판소리 체험관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으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대한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53회 임시회 보류의 건으로 금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보존·계승 발전시켜 선양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내·외에 명성을 알리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제253회 임시회 보류의 건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인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 발전을 위할 뿐 아니라 전시, 체험, 교육 등을 위해 건립된 건물로서 기념관의 명칭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나 제253회 임시회 보류 당시 체험관을 1년간 유지, 운영하면서 1년 후 한옥체험관 등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후 재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류한 사항으로 별도의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므로 타당성 검토내용 설명을 들은 후 개정안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데 데가 전국에 더러 있습니까? 개인 이름을 넣어서 하는 데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유관순기념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개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유관순하고 그 지역과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지요? 유관순열사는 전국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개인 이름을 넣어서 조례명을 바꾸는 게 전국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전국 사례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에 열거는 해 놓았는데 이걸 무엇 때문에 이렇게 유성준·이선유의 이름을 넣어서 바꿔야 되는지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름을 넣으면 격조가 높아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악계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유성준·이선유명창이 동편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고향이 하동인 것도 잘 모르고 두 명창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브랜드가치가 높고 우리지역에 홍보효과도 크다고 판단해서 국악계의 여론과 부산국악원 등 여러 곳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유성준·이선유명창이 원래 어디 분입니까?

유성준명창 같은 경우에는 악양으로......

악양 어디입니까? 김실장님이 유성준·이선유명창의 행적에 대해서 깊이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지난해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람 같으면 “판소리 체험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호적에 등재를 해 놓고 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어느 시기 동안 운영해 보고 하자는 뜻이었는데 물론 몇 개월 사이에 개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해당부서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기획하면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왜 그렇게 갑자기 서두르는 것인지......

조례를 지난 해 6월에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국악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관이기 때문에 체험관보다는 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3, 4개월 전에 개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지어서 했습니까? 유성준명창은 고향이 악양 어디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이선유명창은 또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선유명창은 악양에서 태어나서 구례로 가서 창을 했다고 하고 유성준명창은 악양에서 태어나서 계속 동편제 활동을 한 걸로 제가 국악을 하시는 분한테 전해들은 내용입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이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보류를 할 때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의 검토사항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류 안건을 다시 심의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방금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물었지만 이분들이 우리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명성이 있고 판소리하는 분뿐만 아니라 하동 군민이나 악양 면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에서 지난번에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토 없이 또 상정을 해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양회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받고 설명을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선양회든 어디든 좋은데 보류 당시에 그런 사항을 지적했으면 검토를 해서 이분들의 행적이라든지 선양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간담회에 하든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대로 가져와서 보류해 놓은 것을 심의 의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한 사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보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류된 이후부터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종합해 본 결과 그래도 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문화관광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고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를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하지는 않아도 따른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도 없이 또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지난 제253회 임시회 보류 당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 듣고 안 되면 마지막 날에 심의를 하는 쪽으로 보류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253회 임시회 때 다뤘던 부분이 관리 면에서 중점사항이 되었는데 전문위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제253회 임시회 때 1년간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경영실적 분석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 후 재논의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상정이 되었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낼 때는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분석표를 여기에 첨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이 조례를 설명할 때 그런 걸 같이 설명하라는 제안을 한 사항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의견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충자료가 첨부되어야 되지 그 당시 보류되었던 주 핵심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보류되었던 당시 주요 안이 경영실적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거든요. 그 분석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경영실적은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준 게 7,500만 원, 그리고 수입이 약 350만 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적에 대해서 체험관은 수익이 발생해서 운영한다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유성준·이선유 체험관으로 했던 것인데 실제 모든 것을 행정의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 당시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어차피 체험관 상태하고 기념관 상태로 해도 예산집행은 우리 자체예산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유성준·이선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구입니다마는 실제 악양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유성준명창은 남원에서 태어났고 이선유명창은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당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 경영면에서 자체예산 투입 부분 때문에 주안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목적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건물을 짓고 나서 자체예산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 당시 보류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체험관 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체험관 안에 운영 인력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2명에 대한 1년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결국 자체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목적을 물으니까 체험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체험관과 기념관의 뜻은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험관을 둬도 자체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기념관을 둬도 자체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명칭변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하는 겁니까?

체험관은 현재진행형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기념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념관으로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상정을 했는데 앞서 성석경위원님께서 유성준·이선유에 대한 입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더 하라는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꿔도 어차피 체험을 하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과 논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의 처음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동분들이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험관에서 기념관으로 바꾼다면 쉽게 말해서 훌륭한 인물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해서 기념관으로 바꾼다면 실제적인 운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험관에서 하던 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기념관으로 바꿀 필요가 없지요. 외부의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유성준·이선유 기념관이니까 와서 보고 업적을 기리는 차원 아닙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동군에서 판소리 체험관을 처음에 지을 때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유성준·이선유 기념관으로 바꾸는 게 다들 맞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의 의견입니까? 하동 군민들의 의견입니까? 국악인들의 의견입니까?

주로 국악계 출신들이 의견을 많이 주신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을 판소리 기념관으로 간다면 앞에 체험관하는 식으로 그대로 운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에서 1년에 7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수입이 35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10월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지어 놓기는 했는데 취지를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 사항 같은데 하동군의 처음 취지 그대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기념관으로 바꾸면 경영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한번 하시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 건에 대해서 재상정하는 건이니까 5분간 정회를 해서 결과물을 내고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등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 확대를 담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된 것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등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김해시와 통영시의 지원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각종 절차를 거치면서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도 지난 8월22일에 실시했는데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된 1항은 센터의 운영주체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2항 내용은 제1조에 보시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제2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대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외 우측 개정안에 3호, 4호, 5호, 6호, 7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먼저 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호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5호는 비영리민간단체, 6호는 사회적 협동조합, 마지막으로 7호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기능의 변화, 다양한 가족의 등장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절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 범위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학교 이외의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민간기관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가 2016년 6월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거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 출연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목적은 다양한 장학지원을 통한 우수인재 확보 및 명문학교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현황은 1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하동군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장학재단 출연금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재산은 136억19,58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억이 기본재산으로 예탁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36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출연 예정금액은 11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출연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72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재)하동군장학재단 기금 출연 계획안은 하동군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고,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및「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 목적사업 출연금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외 5개 사업에 9억5천만 원, 일반출연금(금고협력사업) 6천만 원 등 총 11억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의하여 2016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연금 뿐 아니라 외부기금 등의 수입 증대도 적극 확대시켜 명문학교 육성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이 2017년도 14억7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11억3천만 원으로 3억4천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주민행복과에서 장학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장학재단에 기금을 내는 것은 출자입니까? 군민들이 장학금을 내는 게 기탁입니까? 출자와 출연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올해 6억1,200만 원이 장학금으로 기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수학생 지원에 결론적으로 1억5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수학생 지원은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만 5개월 동안 6,200만 원으로 했는데 서울에 있는 국·영·수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은 시기가 짧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5개월 동안이 아니라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에 보내고자 심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학년부터 국·영·수를 해서 3학년 때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합니까?

국어, 영어, 수학하고 대학 진로상담 등을 합니다.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2천만 원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당초에 목도하고 신월지구에 운영을 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증액했는데 2천만 원이 다 들지는 않습니다. 좀 혜택을 주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하동고등학교가 대상이지요?

예,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 진교고등학교, 옥종고등학교.....

특별히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목도지구라고 안 했습니까?

목도하고 신월지구입니다.

그럼 현재 신월 쪽, 목도 쪽에는 아예 버스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까지 했는데 지금은 버스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

거기 학생이 몇 명입니까?

총 9명입니다.

그럼 9명을 가지고 버스를 하나 더 증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버스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태워주고 있는 것을 택시로, 지금 다른 데는 다 버스가 가는데 신월하고 목도는 안 가서 학부모들이 태워주는 걸.......

하동여고하고 하동고등학교에서 버스 운행을 각각 합니까?

45인승하고 25인승을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여고하고 하동고등학교에서 버스를 각각 운행합니까?

예, 각각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고등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하동고등학교는 45인승 하나하고 25인승 하나, 하동여고도 45인승 하나하고 25인승 하나, 진교고등학교와 양보는 노량 방면하고 양보 방면으로 버스 각 1대, 옥종은 북천, 두양 버스 각각 1대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에 버스가 2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그 지역을 소외시키고......

제가 볼 때는 T/F팀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쪽은 같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조사를 우리군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목도하고 신월에 제외된 것을 학교에서 결정했습니까? 우리군에서 결정했습니까?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군에서 도와주려고 해야지 제외시키는 T/F팀이 있어요? 버스를 연장하든지 증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숫자가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목도, 신월지구는 제외시켜서 택시를 운행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당초에도 버스가 안 간 게 아니고 택시를 운행하다가 안 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버스 하나 하는데 얼마 지원됩니까? 25인승은.....

하동고등학교는 2,700만 원이고 하동여고는 7,500만 원, 진교고등학교는 6,200만 원, 옥종고등학교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버스 2대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목도, 신월은 버스를 1대 더해서 운행하는 게 안 낫습니까? 목도, 신월 쪽에 전체 9명이라고 했는데 같이 태워서 오면 안 됩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택시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합리성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버스 2대 지원하는 것이 2,700만 원,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하나를 줘도 되고......

하동고등학교는 기숙형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버스 요금이 좀 적고 하동여고는 7,500만 원으로 돈이 많습니다.

그럼 하동고등학교는 1, 2학년 다 기숙형입니까?

기숙형 고등학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전교생이 다 기숙형입니까?

전 학년이 다 되고 금요일 하루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숙이든 어쨌든 9명을 가지고 택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버스로 해서 평상시에는 여고만 운행하고 토요일, 월요일은 어차피 와야 되니까 버스로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관내 고등학교에 통학버스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지난번에 말썽이 나니까 과장님이 택시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내에 파악된 것은 더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해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세요. 해 주면 같이 해 줘야 될 것인데 엊그제 동료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니까 다시 택시를 해 주는 것 같은데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다음에 일반출연 농협, 경남은행 6천만 원은 큰돈이 아니지만 장학금으로 기탁한 겁니까? 여기 목적사업이 제외되면서 장학금으로 출연되는 겁니까? 어때요?

금고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농협, 경남은행은 목적 없이 출연금에 포함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목적사업에는 항목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할 것인지,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천만 원은 장학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장학사업으로 기탁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9억5천만 원은 목적사업으로 하고 6천만 원은 장학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일반예산으로 장학금을 얼마 출연합니까? 일반예산으로 하동군이 출연사업 말고 일반 장학금에 하는 것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탁 받은 걸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고 일반사업은......

하동군에서 목적사업 출연금 말고 일반 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학사업에는 다자녀 가구 장학금만 출연을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6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해도 되지만 목적사업으로 합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우선 시급한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볼 때 목적사업에서 취약점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보고 있어요? 출연금이 충분한가 보네요? 충분한 것 같으면 일반세입으로 잡아서......

아닙니다. 해외 문화체험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학생 수요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농협하고 경남은행 출연금 6천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우선 목적사업으로 학생들을 바로 도와줄 수 있도록, 자꾸 장학금을 모을 게 아니고 목적사업에 좀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쓸지는 판단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택시를 운행하면 이제 소외되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남고등학교 관계인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으로 금남고등학교 육영사업에 매년 10억씩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억 가지고 통학버스에 다 합니까?

다른 사업도 있지만 통학버스도 좀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도 안 적어 놓았나 보네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목적사업 출연금에 이 예산이 맞습니까? 뭐가 빠진 것 아닙니까? 금액이 10억500만 원인데 그게 맞습니까? 장학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장학금 1억이 빠졌네요? 계산을 해 보세요. 목적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그게 맞아요? 이 사업밖에 안 합니까? 2018년 것을 계산하면 10억500만 원이 나옵니까?

11억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출연금하고 합하면 11억3천만 원이 그대로 맞아요? 10억3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맞습니다.

이 자료에는 목적사업에 보면 다자녀가구 장학금이 1억 있거든요. 목적사업에 그게 1억 들어와야 11억3천만 원이 맞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소계가 1,070인데 1,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장학재단에서 1억을 들여서 다자녀가구 장학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수학생 지원사업에 보면 내년에 1억5,8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럼 장학사업을 1억 가지고 하는데 우수학생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돈이 1억5,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를 모집해서 내려와서 당초에 2학년, 3학년만 5개월 했는데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올해는 하동고등학교, 하동여고, 금남고등학교, 진교고등학교에 70명을 했습니다. 그걸 1학년까지 확대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수·국 심화교육입니다.

어디까지 늘렸는데 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4,200만 원 가지고 올해 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다른 걸 합해서 6,200만 원을 했는데 당초에 한 것은 6월부터 11월 수능까지 5개월밖에 안 되고 내년도에는 방학인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대신 2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문대학교인 서울대학교에 보낼까 싶어서......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서울대학교를 보낼 수 있다면 3억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행정과로 넘어왔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이 돈이 삭감되어 있네요? 그게 다른 데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주민행복과에서 줬는데 저희들이 편성해서 ’17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다 써버렸네요?

아니, 일반회계로 장학재단에 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에 이 돈이 다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 돈은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주던 걸 장학재단으로 넣어서 주민행복과에서 하던 일을 장학재단에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으로 그 돈을 넣어서 다 쓰지는 않고 장학재단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사업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보면 표기할 필요가 없는데 왜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3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걸 넣어서 마치 이 돈이 삭감된 것처럼 표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학생 지원도 서울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면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관내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에 금남고등학교만 빼고 택시까지 지원해서 다 통학버스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1,300만 원 내지 2천만 원 가까이 모자랄 겁니다. 제가 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를 따지면 하동군에서 하는 일반사업에서 그쪽 사람들은 항상 소외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은 챙겨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사회 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 경남은행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목적사업으로 돌리면서 소외된 지역, 금남고등학교에 부족한 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라고 안 했습니까? 충분히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금 대체해서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금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 해서 소외된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가능하고 어쨌든 방금 이야기대로 그 외 관내 고등학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재단 출연을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2018년도 분은 거의 집행이 다 되지요?

정산서를 받아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도 가능하면 정산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군에서 출연금을 목적사업대로 주는데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모자람이 없는지 묻는 거니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일반 출연금이 있지요?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고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금만 예치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출연금에 연도별로 금액 변동이 없어요. 물론 아자율이 낮아서 그 사업에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금고운영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더 요구해 보세요. 지금 몇 년째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부수적으로 지역의 행사에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 요구를 좀더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실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제한 때문에 입찰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입찰로 가면 출연금이 상당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받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입찰로 안 가니까 그렇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엄청나요. 우리 장학금 거둘 필요가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학교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돈 기백만 원 가지고 실제 악기 하나도 못 사요.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방과 후 집중 프로그램에 자기들 투입 부분이 교육청 예산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의 학생들 아닙니까? 목적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횡천에서 청암까지 가는데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방과 후에 늦게 차가 없을 때는 경찰차로 학생들을 귀가시켜 주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경찰서에 보조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봉사로 학생들을 무사히 귀가시켜 주는 것인지......

안심귀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경찰서 자체에서 자녀 안심귀가 정책으로 봉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홍보,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2,94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사업내용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출연금 예산편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151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전 연도 보통세 결산액의 일정비율을 매년 3월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2016년도 지방세는 196억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은 2,947천 원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연도별 지방세 출연금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2,94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김형동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사항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결정 금액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16년 하동군 결산 보통세 196억4,494만 원의 “1만분의 1.5” 금액인 2,94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용적률 하향 조정으로 도시경관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7조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근거 마련, 안 제28조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별표 개정을 통하여 행위제안을 완화하고 안 제33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37조의2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38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복심의 횟수를 제한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타 시군 입법선례는 남해군 계획조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2017년 9월8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의원간담회, 규제개혁위원회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제27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서 도시지역 내 경관을 저해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 해당되며, 용적률 1,300% 이하에서 80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7조의2 위원회의 제척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 공정한 심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8조 회의의 운영 중 제3항에서 심의의 제한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줄임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를 이행하고 조례 제38조 중 제4항에서 제6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 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별표7, 8, 9, 10의 내용 중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입지 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20m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중 농촌 융복합시설 사업자가 설치하는 휴게,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및 숙박시설을 허용하여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호 가목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과 마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국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7년 10월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0월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제정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검토사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법 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숙박시설 이격거리의 규정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주거지역 보호의 목적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숙박시설과 낮은 생활 숙박시설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20m로 같이 적용 완화하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은 없으나 규제완화 및 주거·교육환경 보호 등 종합적인 검토 판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 내 숙박시설에 무리가 없겠습니까? 50m에서 20m로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하동군의 상업지역은 하동읍하고 진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동읍에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 터미널에서 하동읍사무소 사이 공간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 중에서도 하동시장을 제외하면 상업지역이 숙박시설을 대행할 수 있는 구역이 크게 없습니다. 당초에 50m로 제한시켜 놓았을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격거리를 20m로 했었고 지금 인근 남해, 고성, 창원에도 이격거리를 20m에서 30m 정도로 제한하고 일부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국토계획 조례 변경 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진교도 진교 시장통 주변에만 있기 때문에 50m로 이격했을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진교에 상업지역이 어디인지 압니까?

예, 시장통에서......

시장통에서 농협 사거리까지 올라오면 다 상업지역인데 없다고 합니까?

아니, 상업지역은 있는데 50m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는 없는데 지금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상업지역이라도 일부 복합시설로 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동읍이나 진교나 지금 복합시설이라면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거시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복합시설은 숙박시설하고 달라서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복합시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층, 2층에는 상가시설, 3층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그런 시설은 복합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규제가 안 되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방금 이과장께서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상업지역 내 2층에 숙박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복합시설이라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업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층에는 상가시설을 하고 위층에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큰 민원은 아니라도 20m 같으면 바로 붙은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부에는 거의 20m로 되어 있고 시부에는 30m, 40m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발생의 소지가 희박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방금 그런 시설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히 상업지역에는 민감하거든요. 복합시설로 갈 소지가 많거든요. 진교도 복합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봐서는 잘 알지도 못하겠고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도는 무슨 지역입니까?

전도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 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 일반 숙박시설이라면 모텔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봤을 때 모텔을 지으려고 하면 거리제한이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m 수는 모르겠는데 국도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 하천하고 국도,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격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50m로 알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면에 강변이든 고속도로 옆이든 학교 옆이든 일반적으로는 기존 조례안 대로 50m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인 하동이나 진교 일부는 가정집이 옆에 있어도 50m에서 20m로 완화시킨다는 말입니까?

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붙어있는 부분에서 당초 50m에서 20m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4층 이하는 또 가능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4층이라든지 3층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구역은 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20m로?

아니, 그것은 20m로 규정을 안 두고 바로 할 수 있게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하동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경찰서에서 주차장 사이를 상업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보여 드리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경찰서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락원식당 지나서 구. 도서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동읍사무소부터 터미널 안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역사 앞에도 일부 있습니다.

진교에는 없습니까?

진교는 시장통에서 면사무소 방향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주변하고 시장통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하동읍 같은 경우에는 50m로 규정했을 때는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20m로 하면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농촌 융복합시설이라면 예를 들어서 터미널에 상가, 목욕탕, 찜질방, 그 위에 숙박시설을 한다면 거리제한을 50m가 되어서 안 되니까 20m로 제한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터미널이 포함되어서 상업시설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사항이 안 되고 예를 들자면 그 경계에서 20m를 이격하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인근을 융복합시설이라고 봅니까?

융복합시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마을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농림사업 같은 걸 하고 마을사업을 할 때 보통 생산관리지역이나 그런 곳에 식당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펜션이라든지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 융복합시설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좀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