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작년에 3억을 받았습니다.

’17년도입니다.

예, 복지기금이 이제 전환은 3억으로 돌렸고, 실제 당초에 출연하던 그 30억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현재 타구의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10개 구가 있는데 10개 구에서도 복지기금은 따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때 아마 전환을 시켜 주실 때 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의 비율을 장학생을 선발할 때 더 확대하기로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학생 선발할 때도 저소득층 비율은 30%까지 확대는 하였습니다. 현재 타구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전례를 보고 할 때 당초에 목표했던 그 출연금을 저희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 목적은 학업 전체 포괄적으로 볼 때는 학력신장,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복지기금에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복지기금에서 명목은 같은 장학기금에, 복지기금에 완전 순수하게 저소득층,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던 그런 장학금을 통합운영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월을 시킨 거고, 저희가 당초에 출연했던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목표로 잡았던 구 순수한 출연금을 저희가 요청한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문제로 항상 첨예하게 사실은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지장학기금이라고 해서 원래 우리가 구의 예산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사실 복지기금을 마련해서 그동안 이용을 해왔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그동안 장학금 지급을 하고 했는데 사실 실적이 그렇게 기금운용 하여서 지급한 것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기금을 없애고, 우리가 복지장학기금을 없애고 그 돈을 돌려서 우리가 지금 행복영도장학회에 지급을 했다 말이지요. 출연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없애고 그 돈을 드린 거죠.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금 또한 구의 예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던 것을 돌려서 드린 것이 구의 출연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목표액은 이미 달성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윤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시각차가 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 덧붙여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기탁금 같은 경우에 보면 추이를 쭉 지켜보면 비슷하거나 비율이 매년 민간기탁금의 경우에 지금 금액적으로 이렇게 자료에만 보더라도 매년 사업추이를 보면 증가된다거나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 말이에요, 민간기탁금이.

민간기탁금이 감소는 아닙니다.

감소는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 볼 때 저희가 평균 한 2억은 매년 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 평균 내년 되면 거의 10년 째인데 봤을 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2억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주시는 분들이 회원이신가요? 매달……

아니오. 그런 분도 계시고, 별도의 상반기, 하반기 약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매월 분납하시는 분도 계시고.

분납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분납자는 그렇게 쑥 월등하게 늘어났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금액이 매월 일정하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2억 원대에서 계속 추이가 같으면 분납하시는 분은 거의 비슷하고 거기에서 왔다갔다하는 금액 차이가 그냥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중간중간 기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늘어났다가 없으면 줄었다가 계속 이런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라고 하면 오히려 구에서는 구의 목표액을 충분히 채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간에서 지금 들어오는 돈이 물론 십시일반 조금 조금씩 해서 매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알아요, 마음을 보태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민간기탁금이 증가되는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구 출연금이 민간에서 받은 것 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비율상으로 보면.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것은 인정하시는……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구의 장학기금의 출연기금 현황이라든지 출연에 대한 당초 목표에 대한 출연약정을 받은 걸 이걸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100억의 30억을 잡으면 30%잖습니까, 구 출연금이? 그런데 다른 구에는 목표금액이 조금 낮은 경우가 있는데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연에 대한 구에서 지원이 출연이 완료된 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6개 구가 출연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완료가 되었어요. 나머지는 출연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30%에서 50% 정도 평균, 그런 정도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출연금이 낮다 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는 59억 1,000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59억 4,000까지 이제 그렇게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59억 1,000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개미군단은 많이 늘어나야 표시가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1만 원 짜리, 2만 원짜리 보통 이렇게 하고, 10만 원짜리도 조금 드물게 개미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표시가 가시화하기가 좀 표가 좀 수치로 나타내기 차이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목표액을 잡은 게 구 출연금은 30억 원이고, 민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로 제시한 게 70억이었다 말이에요. 어떤 자신감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비율을 민간기탁금과 구 출연금만 따져 봐도 출연된 것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목표액을 100% 달성했다고 봐요. 그런데 인제 민간기탁금은 70억 중에 3분의 1 정도 된다 말이에요. 100% 완료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3억 원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면……

위원님 조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목표가 왜 100억을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하는데 목표는 우리가 언젠가는 달성하고 싶은 과제잖아요. 그 과제 가는데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다면 타 장학회의 설립연도에 봐서 저희가 많이는 잡았습니다. 진구도 100억 하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현재는 민간기금이 후원금이 출연금에 딱 50%, 50% 지금 기준하면 평균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출연금이 완료되고 나면 민간은 우리가 100억 달성될 때까지는 영도구의 교육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일이 조금 걸리지만 민간은 저희가 100억 목표만큼은 달성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구에서 출연을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9% 정도 댄데 사실 구에 돈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제가 볼 때는 달성을 했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100억 목표를 두고 우리가 차츰차츰 가도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밑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처럼 3억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천천히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을 올해만 하고 말 것 아니고, 내년에만 하고 말 것 아닌 것 같으면 구도 구의 형편이 될 때 조금씩 목표액을 달성해 나가도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는 3억 이미 다 해드렸어요.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형편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드렸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영 위원님.

상금 3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게 우리 연구동아리가 옆에 계신 이종남 계장님과 각 계에 한 명씩 선출해 가지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금으로 받아 가지고 100만 원은 행복영도장학금에 기탁하고……

자기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리고 또 100만 원은 각 계별로 인원별로 해 가지고 회식하라고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자기들 연구한 사람들이 나눠서 가지기로 했답니다.

다음은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