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일자리기획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로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먼저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5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장에서 농정유통팀장으로 발령받은 정영희 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추진 등 총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과 지하도 상가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무등록시장 등 18개소에 대하여 시설현대화사업, 특성화 육성지원사업,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1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비 총 9억 7900만원으로 부평문화의 거리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 정비사업, 부평종합시장과 진흥종합시장 CCTV 설치공사 등을 추진하고 부평문화의 거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8000만원이며 디자인 ICT융합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보고서 183쪽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 보강사업입니다. 삼산동 서부간선수로 수변 생태공간 경관 개선을 위하여 사면부 녹지조성, 시설물 보강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4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부간선수로 사면부 녹지조성과 관련된 시설물 보강사업에 대하여 2월과 3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와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4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 185쪽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입니다. 올바른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과 반환, 동물등록과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87쪽 추진계획입니다. 유기동물 구조관리를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1월 중에 지정하고 아울러 동물등록제 추진을 위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물보호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주민 홍보와 반려동물교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8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계획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 기술향상, 신제품 개발, 제품공정혁신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0쪽 추진계획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번역 및 작문 서비스 등에 사업비 총 1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해외규격인증 획득, 산업디자인 및 금형개발, 산업재산권 획득, 기술지원단 운영에 총 1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인과 모범근로자 시상, 경제단체 교류 지원과 기업인과의 간담회 추진 등 기업애로 해소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구축을 운영하여 양질의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일자리기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등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사항인데요.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를 공시하는 것으로 2018년도 목표는 9457명입니다. 194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8년 부평구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새정부의 일자리 주요정책에 부합하도록 구 각 분야의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일자리 목표 및 추진실적을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주도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400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정책추진위원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는 청년 정책위원회를 30명까지 확대를 해서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월 1회 정례회 운영함으로써 청년 의견 교환 및 소통채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년사업 우수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추진사항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청년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층 고용 지원을 위한 잡담(job談) 콘서트 개최계획인데요, 본 사업은 2018년 10월 중에 특성화고 예비졸업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동기 부여를 위한 강연과 청년활동가의 만남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잡(good job)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공모대상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평구 특화형 일자리 창출(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분으로서 사회적서비스 연계 일자리창출 사업과 기타 경력단절 여성,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심사를 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포상과 동시에 창업아이템에 따라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해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년 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현장을 사전에 체험토록 기업체 근무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 인턴제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취업기회 제공 및 경력 형성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우수인력 매칭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모집을 해서 근무는 4월에서 9월 정도 근무를 유도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부평구 거주 미취업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하는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으로 구성이 되고요. 전체사업은 15억 1100만원입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지역기업 연계형, 서민생활 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4개 분야로 전체 참여 계획은 86명이고요. 2018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에 120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2018년도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은 84명으로 초등학교 42개별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항입니다. 주민과 마을, 사회적경제를 잇는 민관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부평형 지역화폐 발행 추진 등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204쪽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9개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비 및 사업개발비 등의 재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예비가 7개 업체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전환되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과 예비창업자 지속 발굴을 추진하고 미래도시과와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교육혁신지구 관련된 주민공동체 대상 사회적경제 육성 교육을 더불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고 대규모 점포 내 상설매장 개설과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공연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판매장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 강화사업인데요. 부평구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를 청소와 문화, 공연, 교육 등 관련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고용노동부 공모 특화사업은 대규모 상설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한마당도 더욱 내실화해서 토론회와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부평형 지역화폐 추진은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역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주요내용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선순환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지역화폐 모델 개발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도에 부평형 지역화폐 발행을 개시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동 리더와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굴포천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주민협의체 교육을 지원하고 희망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3억 5900만원입니다. 208쪽입니다. 먼저 나눔과더함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과 컨설팅을 하고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한마당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동별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마을사업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한마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리더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리더를 마을공동체 2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및 역할, 주민리더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2018년도 신규사업인데요. 2018년도에는 10개 동, 2019년도에는 12개 동을 해서 동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서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를 더욱 더 정확하게 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컨설팅과 상담을 더욱 내실 있게 하고 마을공동체 집담회, 마을공동체 워크숍,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도시재생 관련돼서 주민협의체는 국토부 공모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재생방향과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공동체가 의무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청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700만원입니다. 212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 재봉사 양성사업과 ‘위 러브 (We ♥) 미추홀’ 프로젝트에 보육교사 취업 양성과정을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협업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 위 러브 미추홀 여성 프로젝트는 부평구가 대표구로서 계양구와 서구와 협업하고 여성가족재단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창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사업과 여성 창업 등이 3개 패키지로 구성이 되는 사업인데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중장년 등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으로 취업능력 향상과 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사항인데요. 2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베이비부머와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맞춤형 취업박람회, 소규모 채용행사,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215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매월 19일 일 구하는 날 운영과 여성취업박람회, 하반기 중에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고 명절 등에는 맞춤형 채용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개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취업정보센터는 현재 일자리기획과와 커피 위드 인에 2개소로 이원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선을 통해서 더욱 취업정보 서비스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2018년도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기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과로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화자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평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6600만원입니다. 221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4기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욕구를 조사하여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용자 선정을 실시하여 공평한 배분이 되도록 하겠으며 위생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서비스 구매력이 미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기능사업, 가족기능 강화사업, 교육문화사업과 같은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복지관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지관 종사자 회계교육과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22쪽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 기능 강화사업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통·반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로 사업비는 통장 복지도우미 예산 2300만원입니다. 224쪽 2018년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입니다. 2018년도에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전 동으로 확대하겠으며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동장들의 취약가구 방문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복지담당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멘토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복지설계 복지코디네이터제도를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상담 실시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정부에서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 사회복지분야 시범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준비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 충원을 추진하겠으며 카카오톡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장 복지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통장 복지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도 통장 복지리더 교육은 신규 통장들을 대상으로 기초교육과 기존 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을 늘려서 실시하며 통장 복지리더 활동사례 발표회를 개최해서 활동 역량 강화와 더불어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225쪽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행복맞춤 통합조사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5개 분야 통합조사, 제외자를 포함한 사회보장급여 책정자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적극 보장, 사례검토회의 및 업무연찬을 통한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227쪽 추진계획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약 1만 5000가구 2만 1000여 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 공적 자료와 방문을 통한 실제조사를 통한 적합 여부 판정과 필요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여 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연계 및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 약 250가구 630여 명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장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사례검토회의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대상자 선정의 통일성 및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맞춤형 통합관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 복지급여대상자 변동사항 통합관리, 복지대상자별 추가 지원이 가능한 급여, 서비스 연계, 질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자 관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 및 관리를 하며 사후관리 철저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상시 통합관리 추진으로 복지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0쪽 추진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 13개 분야 10만 여 명에 대하여 통합관리하고 연 2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복지 부정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복지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으며 각종 사례검토회의 및 사회복지담당자에 대한 업무지침 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조무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영미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홍경숙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사회보장과 2018년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3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 사업비는 610억 8000만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정부양곡 지원, 해산·장제급여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도 철저히 하여 복지재원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유형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추진, 자활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4억 8400만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총 530명에게 민간위탁, 구 자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로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할 것이며 부평 및 부평남부자활 2개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활 사례관리 및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활 참여자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희망 및 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75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수혜자 25명을 신규 선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활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자활참여자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토록 꾸준한 일자리 제공과 탈수급 및 취·창업과 연계된 자산형성 지원제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자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의 발굴 및 동원으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 추진,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9억 4400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 활성화추진으로 올해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을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후원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인 등의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며 사랑의 쌀 행사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주민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제도의 홍보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3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방문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연계,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 운영 등으로 사업비는 2200만원입니다. 244쪽입니다. 구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구청 엘리베이터 내 TV방송 등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50가구를 신규 발굴하고 민관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사례관리 추진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사례회의, 민관협력 통합사례 관리회의, 전문가 참여 솔루션 회의 등 통합사례회의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통합사례관리 기초교육과 강화교육으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민관협력 지역네트워크와 방문 서비스 사업 등 인적안전망 역할 강화로 통합사례관리 지역보호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2개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 제공, 모니터링 실시, 찾아가는 1 대 1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등 동 단위 사례관리 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주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 각 과별로 2018년도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의회에서 이런 보고와 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2018년도 업무 보고 추진이 보고내용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그동안 경제지원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오셨고 또 추진을 해오셨는데요. 2018년도 전통시장 7군데, 지하도상가 5군데, 무등록시장 6군데 해서 18개소에 활성화 지원사업을 죽 설명을 주셨는데 특히 무등록시장 6군데에 대한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경제지원과의 업무 보고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일신시장 등록상황에 대해서 등록시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당부도 드렸고 그동안에 경제지원과에서 아주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제가 서로 현황 상황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타 무등록시장이 일신시장 외에 어디가 무등록시장인지 그리고 그 일신시장을 포함해서 무등록시장에 대한 지원계획이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무등록시장은 부개종합시장과 삼산, 도깨비 시장, 갈산, 산곡,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일신시장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에서는 지원 한계가 있고 다만 안전시설 부분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어떤 거죠?

소방안전을 비롯해서, 특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 부분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주실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을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적인.

소화기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등록시장 6군데에 일괄적으로 다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 취약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시장에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일신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등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소유자들,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분만 지금 동의를 하셔서 그 사항이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등록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여러 가지 등록시장, 일신시장뿐이 아니고 미등록시장 6군데 일신시장을 포함해서 여기도 등록시장으로 전환이 돼서 등록시장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전통시장,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재래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즘 핫이슈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키우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물린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부평에도 그런 일이 없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려견 수가 늘어나고 또 반려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공공장소나 여러 장소에서 목줄을 꼭 매야 된다 이러지만 사실은 또 매지 않은 분들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평에서는 이런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관련된 부분의 대책이나 준비하시고 계시는 무슨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동물 관련, 특히 반려견에 관련된 반련견을 위한 교실을 한 차례 운영했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이 약 130여 분 참여를 하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가 문제가 아니라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수반이 돼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반려견에 관련된 교실 횟수를 좀 더 늘리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추세로 대책을 우선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개뿐만이 아니라 참 시급한 부분이라 저희가 목줄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특히 내년도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식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시대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부평구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런 거를 조속히 잡아서 적어도 우리 부평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구에서 교육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안을 통해서 강구를 합니다라고 한다면 부평구민들이 보다 공공장소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안전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내년까지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도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보고서 208쪽에 보면 동 위원 리더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00만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현재 마을공동체사업이 공동체 사업에 대한 취지를 일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리더를 통해서 공동체사업을 좀더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2개년도로 나눠서 2018년도에는 10개, 2019년도에는 12개로 나눠서 시행할 예정인데요.

1회씩 하시는 겁니까? 10개 동을 그럼 동별로 따로 하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나눠서 동별로 나눠서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하실 아, 이건 전체 교육을 대회의실에서 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기본교육은 동으로 방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현재 센터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찾아가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참여예산위원들 그분들 회의할 때 가서 그 시간 활용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센터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은 동이 있을 거예요. 워낙 또 약간은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교육은 해야 되겠고 참여는 하라고 하고 여기서 좋은 취지로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진정성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에 가면 약간의 강제성을 띠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참여를 시키려니까? 그러다보면 너무 멀고 한 상황이 되니까 교육의 방법을 잘 택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잘 부합이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209쪽에 보시면 굴포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교육 지원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이건 사업비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된 협업된 내용인데 저희 일자리기획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이 공동체, 주민들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공동체 구성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기획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 물론 이 대상도 부평1·4·5동, 갈산2동, 삼산2동 이렇게 5개 동을 선정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굴포천에 인접한 동을 하신 건가요?

네. 굴포천 관련된 동을 여기에 지금 미래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선정을 했습니다.

5동은 뭐 때문에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 5동보다도 갈산1동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 지역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갈산1동이나 부개3동이나 이런 쪽이 오히려 들어가야.

도시재생사업이 부평4동이나 5동 같은 데.

구도심권?

구도심권이라 포함이 된 걸로.

그럼 2동, 6동 이쪽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은 전 동이 부평구는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굴포천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굴포천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무슨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해가 좀 짧은지 몰라도 사실은 일자리기획과에서 하는 건 무리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지원해주는 역할인데 이 동의 선정은 사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미래도시과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동이 왜 들어갔는지 제가 지금 설명이 어렵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경제 나눔센터에서 또 도시재생사업 분야까지 같이 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일원으로 여기 일자리기획과에서도 이 사업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1·4·5동 이렇게 넣은 게 원도심 저층주거 사업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 김일환 위원님 지역에 부평고등학교 근처인가요, 그게? 그쪽 사업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환으로 미래도시과에서 지정이 된 것 아닌가 해요.

네. 아무튼 도시재생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그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지! 이걸 그런 차원이었으면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돼 있는 데가 원도심 저층주거 사업하는 데가 그쪽하고 우리 동암에 동암 저층주거 사업하는 데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 십정1·2동이 들어가야죠?

네. 아무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센터장님이 한번 그럼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취지에서 이게 들어온 사업인지 그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잘 한 것 같네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다 공통 관심사항인 것 같아서. 그런데 부평5동의 시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아무튼 저희 일자리기획과에서 마을공동체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공동체 형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충족은 덜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이나 센터장님도 지금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도 해당 동이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것만큼은 좀 더 챙겨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기회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224쪽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기능 강화 이쪽의 ’18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224쪽에 카카오톡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카카오스토리 가입자 6000명 이렇게 돼 있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평구 카카오스토리에 가입하신 분이 6000명인데 저희는 별도로 ‘부평복지사각지대’라는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입하도록 홍보를 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라는 방이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에. 거기에 가입을 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동네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면 거기에다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에 어려우신 분이 있다. 이거를 따로 방을 개설한 그 방에다가 올리신다?

네.

그러면 결국은 단톡이잖아요? 단체 카톡 하듯이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카카오스토리 규모가 큰 카톡방 이런 개념이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전화로 연락하는 게 빠른 것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신고창구를 별도로 마련해놓으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우리가 SNS 시대니까 이쪽을 활용해서 해보시겠다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노령층이 많지 않을까?

노년층요?

노령층이 좀 많지 않을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어떤 분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알리려면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아니, 노령층이 많은데 노령층의 이런 분들을 발견하려면 또 유사한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쉽게 발견이 가능할 거예요, 젊은층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발견하는 횟수보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어떻게 해라라는 알림도 동에다 드려야 되고 다 이런 단톡방에 가입을 하라고, 카스에 가입을 하라고 또 하셔야 되잖아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지면 이쪽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로 빠른 길을 택하시는 게 요즘 추세라서.

네. 저희한테 신고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열어놓고 이 방법, 저 방법 모색해서 받겠다는 뜻입니다.

예.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이런 것도 추가를 해서 한번 해 보시겠다?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 가입자가 6000여 명이나 됩니까?

네. 우리 구 홍보담당관에서 카카오스토리 가입을 받는데요. 6000명 정도 카카오스토리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추후에 이런 성과 관련해가지고도 얘기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22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적극 보장하도록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보고내용에 보면?

저희가 보면 요건에 맞지는 않지만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사항.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사실은 그런 분들까지 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돼줘야 실질적인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있지! 너무 틀이, 형편은 어려운데 정말 어떻게 생활을 하시나 싶을 정도의 분인데 자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별로 그것을 사회보장협의체 심의·의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보셔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옥 위원장님께서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회 때 사회보장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아, 일이 잘 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개 팀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이런 부서가 또 있습니까?

예.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제가 타부서까지 확인은 하지 못했고요. 타부서 전부 바뀐 사례는 흔치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면 나중에 전보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후에 4분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래서 난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들 그래도 이 분야에 경력이 있으시고 나름 근무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라 제가 일차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업무에 적응하는 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죠. 이게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분이 다 바뀌시면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상항에 대한 사업 추진도 단절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각 팀장님별로의 이해도에 따라서 사업이 또 차별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진행이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어떻게 총무과 인사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저희가 팀장님들 네 분이 다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직원들이 기존에 있던 직원이 있고 하니까 업무를 계속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연찬을 잘 해서 업무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일을 만드는 거죠. 손병숙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여기에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셨겠죠?

네. 경제복지국장 손병숙입니다. 저도 7월 17일자 인사이동을 보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과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등 업무의 연계성을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는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시작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보장과가 1년에 우리 예산의 상당부분을 집행을 하는 부서고 또 특히 어려운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중요한 부서임에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요구가 되고 또 근무하셨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4팀에 있는 팀장님 네 분을 그냥 다 같은 날짜에 인사발령을 해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인사원칙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너무 한 부서에 오래 있든지 너무 본청에 오래 있든지 너무 동에 오래 근무하든지 이런 분들은 교체가 돼서 조직에 활기를 넣어주고 그분들이 또 다른 자리에서 대구민 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시라고 드린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인사팀이나 총무과 쪽의 다른 얘기를 들으신 바는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예. 다른 얘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어, 어떻게 4팀을 다 바꿉니까?’ 이런.

지금 복지쪽에 허브화되면서 동으로 나가면서 조금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로 4명이 다 바뀌고 나서는 왜 바뀌었냐고 말씀을 드려도 변동사항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번 할 때는 우리 과를 반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람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유창현 팀장님!

예.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만 질문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기획과장.

부평구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13명으로 구성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만 18세∼39세, 지금도 구성이 돼 있나요?

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참여해가지고 기관도 12개가 참여해서 중소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좀 잠깐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196쪽에 있는 거요.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내년에도 또 할 거라면서요?

네. 현재 13명이 구성이 돼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네. 구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대는 18살부터 38살까지 돼 있고요. 주로 부평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 회의한 거는 6회 정도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회의안건을 말씀드리면 구성이 된 4월에는 위촉장 관련돼서 위원회 역할에 대한 저희들의 당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5월에는 자체적으로.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지금 18세부터 38세까지 구성원이 돼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의견소통이 가능해요? 18살짜리하고 38살짜리하고 바라보는 일자리에 대한 시각이 똑같으냐 이거야?

연령별로 조금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청년을 40세 이하로 잡아서.

자, 이 사람들이 청년일자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이 사람들이 해당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자가 정책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름 타이틀 자체가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무슨 정책을 내놓겠어요, 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이 위원회 이름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실업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정책을 내놓겠어요, 이사람들이 만 18살부터 38살까지 모여서. 38세는 가장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요. 만 18살 이상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이야. 어떻게 의견이 같아서 정책을 내놔요, 이거를. 이게 무슨 정책위원회예요, 이게. 이름 갖다 막 붙이면 돼요, 이것?

명칭에 다소 해석에 따라서는 좀.

다소는 무슨 다소예요, 과장님! 위원회만 만들면 대수냐고, 이게?

위원회 만든 취지는요 아무튼 저희가.

취지야 모르는 바가 아니야. 하지만 여기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뭐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야, 실업자야, 위원회가?

일부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그런 분도 있는 걸로.

그 내역서를 이것 끝나기 전에 해서 그 위원회 명단하고 취직 유무 해갖고 근무처 있잖아요? 어디 근무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연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정책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위원회에 있는지를 분석하게 그 자료를 오늘 하기 전에 주시고, 이 구성원들이 특성화 고교생,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청년일자리 정책을 내놔! 자기 필요한 것 이 사람들 중에, 그래서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내년도에 어쩌고저쩌고 당사자 의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취직을 좋은 데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것 할 동안에 취업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했잖아요? 제일 1순위라고 한 것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기관 시험 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것 못 하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갖고 지금 우리 청년일자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위원님, 이 청년일자리 정책위원회 취지는 저희가 그들한테 정책을 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 행정 시각으로 청년정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청년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내놨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청년들이 의견을 내면 저희가 100% 다 반영을 못 하죠, 당연히?

아니, 반영은 100%가 아니라 1%도 못 해요, 내놓는 거를. 우리 지금 일자리기획과에서 만드는 일자리가 쓸만한 일자리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지껏 누누이 해왔는데! 있어요?

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역랑이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왜냐? 안 되는 것 오버하지 말고, 괜히 따라서 하는 것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일자리라고 꼴라당 다 근무했다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돼요? 연수로도 따질 수 없어, 월수야. 그래서 우리가 인턴 지원하죠? 인턴제 지원하죠? 내년에도 인턴 지원한다고 1억 몇 천 예산 편성하죠?

네.

그래서 그 기업에다 보조금 주는 거야, 보조금. 니네 우리 취업시키면 얼마씩 인건비 보조해주겠다. 그것 따먹고 나면 어떻게 돼? 그만 두죠. 거기서 계속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우리가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공해서? 자, 우리가 1억 2000을 내년에 들여. 1억 2000이면 한 달에 이 사람들 얼마를 지원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기업에다 1년 정도 한다면 100만원씩 지원하면 1200만원, 1000만원씩만 하면 한 10명 정도 지원하는 거죠, 1억 2000이면. 그렇죠? 10명이죠,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1억 1000이네. 아, 11명이네! 그렇게 지원할 거죠? 그런데 그것 다니고, 계속 근무하고 그다음에 고용을 하고 그런 게 얼마나 돼요, 우리가 돈 1억 1000 들여가지고?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봐달라고 하지 말고!

아니, 저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봐, 보기는? 봐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3년 동안 봐왔는데 이것 계속 일자리창출이다 뭐 해갖고 중소기업 하는데 맨날 하고 끝이고, 하고 끝이고 맨날 끝인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일부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요. 대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난은 청년들이 필요한 곳은 중소기업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선입견을 깰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규모를 얼마로 생각해요? 고용인원이라든지 매출규모로 해서 중소기업을 얼마를 판단해서 중소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저희는 중소기업의 판단을 5인 이상 상시고용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청년들이 원하는 건 적어도 연매출이 1000억 단위가 넘어가야 되는 거고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 정도는 돼야 중소기업이라고 평가를 해요. 5인 이상은 그건 구멍가게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위원님, 말 그대로 그 사항은.

요즘 5인 이상은 슈퍼마켓도 5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사실 저희 기초에서는 하기, 역량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여기다가 무슨 청년일자리가 어쩌고, 무슨 거버넌스 구축하고, 청년 정책위원회고, 뭐 중소기업 우수인력 매칭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 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거를! 안 되는 거를 괜히 해서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해갖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사업이야, 이거는. 진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요? 그냥 노인일자리 이런 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거는 진짜 맞아. 노인일자리는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노인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지만 청년일자리를 우리가 충족시킨다고요? 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부평구가?

100% 할 수는 없습니다.

100%가 아니라니까! 0%도 안 된다니까, 참! 100%야?

위원님, 현재 우리 부평구에 3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약 7000명 가까이 일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평구 기초에서 물론 역량의 제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한 6000여 명 중에서 단 10명이라도 일자리를 갖게끔 도와줄 수 있으면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부평구에 몇 개나 있어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연매출 1000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 몇 개나 있어요?

저희가 등록공장은 한 1000개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연매출 1000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

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모르는 거지, 그게 아니고. 없어요. 대우자동차 빼고 없어!

그러니까 지역의 중소기업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강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실은 청년들이 저희가 지원을 안 해도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운 쪽에, 소외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구, 진짜 되지도 않는 일을! 노인일자리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들은 예를 들어서 연세가 그만 둬갖고 60세가 넘든지 퇴직한 분들 소일거리로 해서 그래도 수입을 창출하고 싶은 분들의 일자리는 가능해요. 자리란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야지. 왜냐하면 이제 100세 시대로 해서 청년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져?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들에게 어떤 지원하고 국가가 하잖아, 국가가? 여가부에서 그래서 청소년 넣자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그래서 넣어갖고 국가가 대책을 내놔야지 우리 지자체가 뭐 청년 18세에서 38세 뭐 해서 맨날 해봐야 뭐가 나와요? 아무 것도 안 나오는데! 거기서 대책 나와갖고 그 중에서 취업해갖고 정말 내가 좋은 자리 갔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이런 겁니다, 하고 대안 나온 것 있어요? 청년에게 물어봅시다. 말이야 뭘 못 해? 얼마든지 말은 하지! 실제로 그 일자리에 대해서 돼 있느냐 이거야. 했다며? 몇 번 모이고, 다섯 번 모이고, 세미나도 하고 뭐도 했다면서요. 나온 결과 도출된 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됐으니까 의회에 와서도 청년들 모여서 이러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자료를 줘야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무슨 말로 장난해요,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자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청년들 작년도에 위원회 4월에 구성하셨네. 그렇죠? 그래갖고 올 연말 11월에 콘서트도 개최하고 2017년 5번 실시했잖아요, 활동을, 간담회? 그 간담회 결과가 뭐냐고? 뭘 간담회 해갖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고 자료로 도출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도 이것 하겠습니다, 하는 기본자료는 베이직을 깔아주고서 얘기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하셔야지!

예. 청년 정책위원회가 사실 올해 처음 개설이 됐고 현재 14명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30명까지 늘리게 되면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아니, 그러니까 14명이 하고 있는데 늘리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업성과를 내기는 지금 시기적으로 시기가 충분히 경과하지 못했으니까 위원님, 그건 너무 성급한 그런 좀.

다섯 번을 했다면서요, 다섯 번!

아니, 다섯 번 해갖고 어떤 성과를 얻겠습니까? 1년도 안 됐는데요. 그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한 근거는 어디를 근거로 한 거예요? 법적근거는 어디예요?

우리 조례에 청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 근거를 했습니다.

어느 조례예요?

“…….”

아흐, 어렵지!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만든 거잖아, 그게.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조례.

네. 조례에 후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정욱 위원이 했나?

있는데 사실 근거는 청년 정책위원회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거기 돼 있어요? 조례에 그게 없는데!

청년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여기 와서 실비 줘요, 안 줘요?

아직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줘요?

네.

왜 안 줘, 위원회인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못 드리고 있고요. 오게 되면 다과비 정도, 그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할 얘기 있데요. 주나봐!

아니, 실비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를 주는 근거가 뭐냐 이거야.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데만 주게끔 돼 있어요. 엉뚱하게 실비 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았어요, 그것? 안 받았잖아?

그건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는데요. 나름대로 그.

됐어요! 행감 때 감사관한테 그건 질의해가지고, 그 되지 않는 걸 돈을 주고.

청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아, 됐어요! 안 들을래요!

아, 말씀 좀 하게 발언권을 주십시오.

아니요. 굴포천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무슨 굴포천 도시재생과는 주민협의체 교육을 지원한다. 무슨 교육이에요? 센터장 왔으니까 굴포천 도시재생 관련 주민협의체 교육이 있는데 주민협의체 있어요, 없어요?

“…….”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것 하는지 안 하는지 보지, 왜냐하면 올해 했던 것 작년에 했던 것 똑같은 것 센터 만들어서 똑같은 소리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표에 보면 얘기는 했어요.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이충현 팀장이 여기 팀장으로 온 거예요? 센터장으로 온 거예요? 지금 업무 보고하는데.

지금 겸직이기 때문에,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겸직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센터장 부른 적이 없으니까 팀장으로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팀장 모집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갖고 뽑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모집할 때 공모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가급 5급 상당으로 해서 뽑았어요. 그런데 팀장은 우리 다 6급들이 하시지 않나요?

일단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똑같은 소리하는 거니까.

아니, 위원님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 답변을 하죠!

입이 아파 이게! 여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조직표에다 당당하게 여기다 팀장으로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팀은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팀장으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요.

누구든지야? 그래서 장은주 과장 있는 데 누구든지 시킨 거예요, 4명?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사회보장과에서 사회복지계열 한 분 홍 팀장 하나 있고 나머지 분들은 해보지도 않은 사람 누구든지 막 팀장 시킨 거다 이거죠?

아니, 아무튼 저는 그 인사문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센터장을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을 팀장으로 보직한 것에 대해서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건 팀장은 법으로 규정한 직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없죠,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럼 누구를 못 하겠어?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동 현재 위원들 말고 다른 분들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부평구에 32개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일반 주민들로 구성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동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대상 교육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그거를, 좋아요! 동 위원회 리더 아카데미고 뭐고 해갖고 우리 구청에서 가서 학위도 주고, 대학교 가서 그죠? 학사모 쓰고 박수 쳐주고.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예?

그 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리더교육 해갖고 대학교에서 학사모도 씌워주고 그런단 말이죠. 통장 역량 강화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교육 해가지고 1박 2일로도 다니고 우리 예산 들여서 다 해줘요. 그런데 왜 일자리에서도 또 해야 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듯이 공동체사업 취지는.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다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위원님!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가 뭡니까?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엮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어? 마을공동체가 고독사 방지가 왜 나와, 거기?

아니, 그런 사업 취지가 있다는 얘기죠. 도시에서.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해요?

예.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플러스해서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인가 그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요, 알아서!

네. 이 사업은 그런데 보장협의체 범위에 국한이 돼 있지 않고요 구 전체에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리더.

아, 그러면 일자리기획과에서 부평구의 모든 일을 다 관장하시겠다?

위원님, 너무 확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확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부평구의 모든 분야라고!

아니, 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사업한다는데 무슨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러는데 보면 센터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는데 벤치마킹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내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갔다 왔잖아요?

“…….”

어디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없어요? 인천광역시 남구하고, 벤치마킹한 데가 광산구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단위로 확대하겠다. 전국단위에 가입한 지방정부가 몇 개예요? 226개 지자체 중에서 몇 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국대회 개최한다면서요? 공동개최한다면서요? 뭘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누구! 대상자가 어느, 어느 지방정부가 될까요? 왜냐하면 이것 하려면 200만원 들여갖고 우리가 초청장도 보내야 되고, 공동개최하니까. 그럼 분명히 우리 인천에서 하면 남구하고나 이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서울하고 한다면 성북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죠?

네.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단위로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마을공동체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수원시장이 상임회장으로 있는데 5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이 돼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게 맨 처음에 만든 거고. 그죠? 맨 처음에 만든 거야, 이게. 5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는 게.

네. 현재 56개 단체가 공동체 관련돼서 서로 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참여된 지방자치단체 성향이 어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갖고 주민들에게 행복 증진을 위해서 된다면 되지만 정책의 일환으로 다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런 게. 마을공동체라는데 226개 지자체 중에서 56개밖에 안 돼요. 그럼 몇 분의 1이에요? 4분의 1도 안 돼.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29개 해갖고 지방정부 해서 우리 대학교 개설했죠, 지금? 지방분권대학교인가 무슨 대학 개설했죠? 226개 중에서 29개야. 회장님이시잖아! 이런 정책은 끝나갈 때 이런 것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우리가 이걸 해갖고 부평구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는 듯한 이런 표현 “마을공동체 개념, 활동가 자질과 역할, 사회적경제 등 이해” 그래갖고 우리 부평구가 타합을 끊겠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 걸 가지고 하면 우리 일자리기획과장님이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가서 상 타러 가겠죠. 그죠?

“…….”

그죠? 왜냐하면 이것 발표 사례 해가지고 저기다 할 것 아니에요? 행자부에다 하든지 뭐에다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소임을 다 할 뿐입니다. 상에는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주면 좋잖아요, 그래도! 여기 담당자가 다 이충현 팀장이라고 사회경제팀 이충현 팀장이 하는데 보고서가 일자리기획과 보고서 중에서 절반을 차지해. 그만큼 막중한 업무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회적경제 분야는 기존에 저희 과에서 했던 업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먼저 팀을 만들어야지 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이 팀을 만들었을까? 나는 그게 의심, 왜 만들었을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 보고서에 반을 차지하는데, 일자리기획과 내년도 업무 보고에 반을 차지해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일자리기획과에서 여지껏 놓치고 있다가 왜 이제야, 작년에서야 부랴부랴 이렇게 이 팀을 사회적경제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왔을까? 그렇다면 여지껏 있던 일자리기획과에 일을 안 했다! 국장님, 뭐 늦었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청소년일자리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 담당자가 다 이충현 팀장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어디서부터야, 이게? 아휴! 지역공동체 일자리 빼고 나서부터는 사회적경제 4번, 5번, 6번 이래갖고 죽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안에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여지껏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걸 못 만들고 이제야 왜 지금 민선6기 후반에서야 부랴부랴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6개 지자체에서 그렇게 돼 있고 해서 지금이 붐 업이 되는 시기이며 부평구에서 앞서가면서 사회적경제 모든 분야, 아까 일자리기획과장이 답변하신 그 모든 내용을 포괄해서 부평구에서 앞서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면서 마을공동체 형성 등 여러 가지 일을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했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상 탄다니까요. 그렇죠? 최우수사례 해가지고 부평구에서 상 받는 거예요.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그래서 올해 이것 사회적경제 이렇게 하면 대통령상은 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주민들한테 느껴지는 게 얼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구의원인데도 마을만들기공동체 해갖고 사회적경제 이런 걸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 보고만 받지 저한테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사회적경제 뭐 이렇게 하는데 참여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도 없어.

마을공동체하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이 아직까지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아직까지 출범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냥 뒀다가, 우리가 자꾸 앞서갖고 실패사례를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서 성공하고 실패한 것 그냥 냅뒀다가, 옆 동네 그렇잖아요, 옆 동네. 니네들 어떻게 잘 하나 싹 보았다가 못 한 거는 버리고 잘 한 것만 싹 벤치마킹하잖아요. 그게 벤치마킹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걸 다 선도적으로 해갖고 실패와 아픔을 해갖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다 해다가 해가지고 자료 만들어놓으면 다른 데서 싹 갖다가 벤치마킹하잖아요?

저희도 벤치마킹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 하나 할게요. 부평4동에 ‘부사친친’이라고 있어요.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와요. 그 부사친친! 마을공동체도 있고 사회적기업에서 다 이름 들어가 있잖아요. ‘부사친친, 부평4동에 친한 친구!’ 아세요? 과장님, 아시냐고요? 부사친친!

부평4동에서 하는 사업 많이 들어봤고요. 저희 사회적경제 분야 관련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서 돈도 모금하잖아요?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의 10대 과제를 선정한 것 중에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분이 새정부의 역점사업 분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이 발표도 하셨잖아요? 저희 부평구에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적극적으로 왜 선도를 하냐고, 우리가? 부평구 예산도 안 주는데!

선도하는 분야도 있고요. 남구나 다른 부천시나 시흥시 같은 데는 더 앞서가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쪽 시는 예산이 많고 우리는 없잖아.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

인천 남구는 저희랑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는 상당 부분 사회적경제 분야에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선도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분야별로 선도하는 분야도 있지만 저희도 배울 점도 많고요 앞으로도 개발해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지 말고, 인천에 10개 군·구잖아요? 1등 하려고 하지 말고 중간 뒤로 좀 밀려서 가자고요. 그런 게 오히려 실패를 안 하고 괜히 이게 저기 하잖아요. 의회에 와서 이것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놓고서 괜히 싫은 소리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해갖고 아, 다른 데 해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나쁘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책은 바로 입안하고 실행하면 구민들한테 나가잖아요. 그죠?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면 어떻게 돼요? 피해는 고스란히 과장님이 지시나요? 구민이 지시나요?

저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아니지! 초창기에 선도적으로 하면 시행착오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하나 예를 들까요? 행복지표 해갖고 아라카와구 갔더니 용역비 1억 5500 줬는데 제가 보고서 10월 12일 냈는데 거기서 17일 보고하는데 똑같아요. 똑같애! 이름만, 말만 바꿔해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해서 선도한다고 해서, 선도한다고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가 돼서……, 그러려고 해요. 시간도 돼서 식사시간이니까 오후에 다시 할 텐데 잘 준비 좀 해서 하세요. 아까 한 것 명단 있잖아요? 그들의 명단, 그다음에 그들에게 오후에 토론한 내용, 집약했을 것 아니에요? 집약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참여자들의 성향 죽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래야 청년 무슨 이것 하는 걸 해드릴 것 아닙니까, 업무 보고하는데? 그렇잖아요? 내년도 업무 보고이잖아요? 내년도에 또 한다면서요? 30명으로 늘린다면서? 그러니까 늘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거를 점심시간이 돼서 2시까지 할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자료를 줘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정회 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릴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그래요. 2시 반에 속개를 하려고 해요, 오후에. 저희가 오늘 행사가 어린이집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다녀오다 보면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2시에 그냥 해요? 예? 아니, 2시에 하라고 하면 하고. 급하게 밥 먹고 와서 하면 되니까. 괜히 또 나중에.

빨리 끝내요. 2시에 그냥 해갖고 끝냅시다.

들어오는 시간이 저기할 같아서 그래요. 한 2시 반쯤.

원적산인데 뭐, 원적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산하 201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께서 2018년도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경제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사회보장과까지 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그간에도 해왔고 향후에도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 담당자 직원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단지 굳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하자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한 10여 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정말 그때 초창기 시작했을 때의 사업시점과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과장님, 혹시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고민스럽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18개소의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등록된 시장인 경우에는 어떻게든 법적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찾아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향후에도 무등록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허락된다면 등록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서부간선수로 경관사업 관련해서 많은 고뇌를 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우리 부평구 사회안전망 사업에 고생이 많으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회 있으시면 한 말씀주실 수 있습니까? 소회! 우리 부평구 사회안전망 사업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후원자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자원 발굴을 위해서 간담회를 더 해서 독려도 하고 있고요. 교회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찾아뵈어서 사업계획서를 드리면서 예산을 더 요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하지 않은 계층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지원 계층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욱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우리가 보면 노점상이라든지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딱하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분들에 대한 형태가 그분들이 뭐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그런 노점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물론 어려움이 있으니까 파지를 줍는다든가 그런 생활들을 하시고 노점상도 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사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려야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돼서 2018년도에도 우리 부평구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장은주입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추진계획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지원 해갖고 나왔어요.

예.

이게 2018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한 1만원 정도로 해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으로 드릴 계획중에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1만원이다?

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얼마 주고 있죠?

주민자치위원회는 5만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이건 하긴 하는 거지만 형평성에 좀 저기하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으나 우리 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볼 때도 금액을 비교를 한다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더 많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드리고도 싶은데 다른 타구를 비교를 해보자면 타구에 한 5개 정도가 100%는 아니고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비교를 하면 타구도 지금 1만원 정도로 드리고 있고 연수구만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숫자가 22개 동에 370명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시작은 좀 적긴 하지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10명 이상에 30명 이하 이렇게.

22개 동 전체가?

예. 그래서 총 인원은 저희가 파악한 결과 한 3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70명! 그러면 이게 1만원씩 내년부터 이걸 주게 된 어떠한 근거는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나 어떤 저기로나.

저희 조례에 실비변상 조례에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매월 회의를 하는 부분은 대표회의체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없어서 또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게 되나요?

회의를 1회 하는 걸로 조례상에 명시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 실비변상 조례로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돼 있나요?

합당치 않다는 것보다.

줄 수가 있잖아요?

조례상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의를 1회 개최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의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삽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실비변상 조례에는 수당을 이걸로는 줄 수가 있는데 회의를 1회 개최한다, 이게 빠졌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완을 하시겠다 하시는 거죠?

예.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게 내년부터 회의수당이 1만원 나간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지금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자기 주머닛돈 꺼내가지고 봉사하는 단체예요, 사실상.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도 올려주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찬성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타구에 2만원을 준다면 저희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월에 홍수가 있을 때도 앞장서서 동네에서 어려우신 분들을 어려운, 모면했을 때 앞장서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위원회의 금액을 볼 때는 많은 금액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된 지는 2년 이제 되어 오고 타구에 8월로 확인을 해본 결과 중구는 분기에 2만원, 연수구가 월 2만원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월 1회에 1만원, 옹진은 격월로 해서 2만원, 그러니까 1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충족을 전혀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좀 더 노력해서 지원액수를 늘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처음에 시작할 때 3만원으로 시작했죠?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처음 금액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3만원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 부평구의 사정도 제가 알고 있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그런 바람을 가져본 건데 안 되신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반발은 아마 심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이번에 하시나요?

예. 이번에 그 조례에 삽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올라온 거죠?

지금 강순화 의원님하고 박창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발의요?

네. 공동발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자활기업사업 추진 활성화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점포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해서요. 그것이 2018년도 추진계획인데 센터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총 800인데.

복지증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센터당 4000만원입니다.

그럼 몇 개의 센터 있죠?

2개 센터 있습니다. 부평자활지원센터, 부평남부자활센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