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조례안 4건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4시

반갑습니다. 이경춘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문화․체육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춤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희망을, 그리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진정한 복지확대로 우리 구의 복지역량을 늘리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과 관련 시설의 확충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급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센터운영 등에서는 장애인 센터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제5조 추진계획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시 노인의 교육훈련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생산품 우선 구매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특히, 영도구의 경우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만 8,070명으로 전체 영도구 인구 12만 4,026명 중 22.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정숙 계장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의 영리에 해당되는 부문인데 거의 보면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조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100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5까지 확대하는 건 권고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100분의 3은 의무사항이고 100분의 5까지 고용을 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거지 일반 사업체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장에도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몇 %인데요?

100분의 3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분의 3을 못할 때는,장애인을 채용을 못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이란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이것도 일종의 권고에 해당되거든요. 계도라든지 권고지 뭐 안 했다 해서 벌칙 이런 건……

그러니까 일반 업체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

그럼 우리 영도구청만 하더라도 지금 100분의 3을 초과달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100분의 5까지 채워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 현재 5조 1항에 해당되는 공무원 비율도 4.3%거든요.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에 지금 영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구에서 모든 행사에, 꼭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장애인 걷기대회 있고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걷기대회 그것 말이죠?

예.

그것 두 가지예요?

일단 큰 것은 그렇고 자그마하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일단 구 주관 행사만 그 두 개 제일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대회’하고.

그건 장애인협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후원을 하니까 같이……

잘 알겠습니다.

저 우리 장애인날 행사를 지금 어쨌든 김판근?

김판규.

김판규 그분이 지금……

회장님이십니다.

내나 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70만 원 정도예.

그것밖에 안돼요?

예, 나머지는 다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니, 거의 1천만 원 정도 안 돼요?

그게 나머지 후원물품해서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한 47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회장에 의해서, 원래 1천만 원이 나가는데 475만 원 정도는 그날 행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김판규 회장님이 상당히 장기집권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을 임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할 수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좀, 세밀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뭔가 변화도 잘 모색…… 거기도 자립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뭔가 좀 변화도 모색하고 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계시니까 좀 변화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도 주위에서 들려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그 장애인협회 김판규 회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회장선출을 장애인 뭐, 대의원이라든가 대의원이 있으면 누가 선출을 합니까?

그 장애인 회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호선을 하는지 선출하는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한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업주체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위해서요.

예, 거기 일하시는 인건비하고요. 그 운영 사업장.

475만 원이라는 것은요.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행사운영비고요.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장애인협회 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공동작업장 별개의 것으로 따로 또 예산이 나갑니다.

연 2천 8백만 원 정도 장애인 공동작업장만.

예, 재투자.

정확한 햇수는……

예.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립생활센터.

별도로 있습니다.

동삼동에 이바돔감자탕 그 옆에 생명의 교회 6층에 보면 ‘생명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이건 자립생활센터고요.

예, 자기네들 장애인 재활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오시거든요.

예, 예.

이것은 자기네들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그 선생님하고 해갖고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립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사회 활동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하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나마 활동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정말로 못 오시고 휠체어 타고 이런 분들은 여기 중증장애 자립생활센터에 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자기가 자립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하면 작업능력도 없고 자립능력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립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자립도 물론 포함되지만 자기 활동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자립도 포함돼 있거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급여는 지원을 얼마씩 해야 됩니까?

어느 분 급여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활동 급여 지원’ 해놨네?

아, 그 급여는 도우미……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예? 도우미?

제가 복지사업과장님 대신,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 자활센터는 아마 거의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거든. 그리고 대체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들의 바우처사업 이런 걸 대행해서 해가지고 자체 수입을 발생시켜갖고 나름대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예요.

일종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우처사업 대행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대행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을 다만 우리가 조금씩 이윤을 남겨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느 정도 급료도 가져가고 하는 거지 활동비랑.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급여 지원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도우미 하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하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에 좀 더 많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라도 하나 고용한다면 영도구청에서도 어쨌든 한 사람 정도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는 전체 시비기 때문에요.

그래도 활동가, 영도에서 어쨌든 추가로…… 아까 말한 대로 센터장 외의 활동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급료가 나가죠?

예, 나갑니다.

추가로 또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자활센터로 운영되는데. 그럼 또 다시 그것도 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의회에서 뭔가 좀 챙겨주는……(고개 끄덕이며)

시에서 분기별로 딱 돈이 나가거든요. 그 돈 안에서 소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좁아요.

장소는 그 협회에서 임대를 하거든요. 전세 한 1천 5백, 월세 100만 원 정도, 99만 원 이래 내고 자기들이 임대한 거기 때문에.

두리발이라는 그 차 말씀이죠?

저도 가끔 그걸 보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생명의 교회를 다니는데 주차장에다 두리발 차를 대놓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좀 큽니다, 제가 타봐서 아는데. 충분하게 휠체어 태워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서 두리발 차에 태우면 되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길거리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차가 통행이 잘 안 되잖아요. 기사들이 잘못이라 그건, 기사들이 안에 주차장에 대놓고 하면 좀 수월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참기름 하는 것 방아깨비사업단은 이번 추석에도요. 제가 사려해도 부족해서 못 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업장이 여기 청학동 위로 옮겼거든요. 민원이 발생해갖고 참기름 볶는 냄새도 싫다 이래해갖고.

매일 맡으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노는 날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야간이나 공휴일은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해갖고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제품 생산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 만큼은 지금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아까 방아깨비 그 사업이 참기름 사업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보면 그 과일 하는 것은 말이 싱싱과일이지 제가 볼 때는 과일은 시장 쪽에서 많이 사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수익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생물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되고 며칠 가버리면 싱싱한 게 아니라 싱싱하지 못해 가지고 폐기처분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익이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하고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일자리 창출한다 해가지고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크게 볼 때 과일로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정도 참기름 같은 건 좋아서 반응이 좋지만 과일은 거기 저쪽 입구에서 보면 계속 과일집이거든요, 거기 골목이. 거기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센터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다른 품목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과장님, 앞에서……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이동)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의 Sea-Side Complex Town 신축,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기념관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영도문화예술회관 지상 4층 증축 건에 대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의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과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 건입니다.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은 영도대교 재개통과 관련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 재생을 위한 영도대교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Sea-Side Complex Town 복합 문화관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1가 59 외 1필지로 지상 3층, 연면적 2,984㎡이며 소요 경비로는 건립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조선시대 조엄이 도입한 고구마 첫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전시관, 체험 공간 등의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청학동 484-1번지 외 2필지, 약 1,716㎡ 건물, 연면적 약 1,000㎡이며 소요 경비로는 토지 매입 3억 원, 건물 신축 2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영도문화예술회관 지상 4층 증축 건으로 총 25억 원, 공사 20억 1,700만 원, 용역비 4억 8,300만 원으로 지상 4층 560㎡의 전용 연습실 3개소를 증축하여 공연 장르별 전용 연습실을 마련하여 공연예술단체의 연습, 공연 제작의 여건을 개선하고 확정된 공간은 공연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간과 특별기획공연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김희중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1억 원과 시비보조금 9억 원을 이미 수령하여 실시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본 사업의 완공을 통해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포장마차 등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청년 문화의 장’이 기대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영도가 조엄이 고구마를 첫 시배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자원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10억 원이 배정되어 현재 시비 5억 원과 이에 매칭한 국비가 5억 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7년 9월 6일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이 공고 되는 등 제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엄이 태어난 곳인 원주시에서 조엄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엄이 고구마를 첫 시배한 영도에서는 조엄과 고구마 첫 시배지 임을 기리는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영도가 고구마 첫 시배지임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개발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연습실은 3층에 30평 남짓한 공간으로 공연 시작 전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연습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영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도구 여성합창단’,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영도구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에도 영도구 대강당이나 영도문화예술회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연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세특별회계를 요청하여 구 자체부담 15억 원 확보 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본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우리 구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의안대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도라고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죠.

예, 이경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올해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야 예산이 올해 있는 건은 올해 집행이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17년 관리계획안으로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10조에도 보면요. 제1항이나 2항, 3항을 보면 관리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고’ 그리고 2항에도 보면 ‘관리계획을 특별시는 50일, 시․군․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하는 것처럼 내년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항상 보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잡듯이 이것도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사업은 지금 법이 바뀐 걸로…… 예. 일단 담당 계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드려도……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잖아요, 그지요?

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Sea-Side Complex Town 문화체육과장님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저는 관리계획안만 처리하는 부서라서 직접 업무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되죠. (토지정보과장 자리에서 일어섬)

가시려고요?

과장님이 이쪽으로……

아니요, 거기 앉으셔도 됩니다.

저도 아까 우리 박성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궁금했었어요. 전에 우리 용역할 때 30억 정도면 충분히 다 된다고 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게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좀 실망 아닌 실망을 했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예, 저희들이 용역사에 전체적으로 지금 57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그 땅이 부산시 땅인데요. 부산시에서 그 필지 전체를 저희들에게 무상사용하라고 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돈에 맞춰서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에 유입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 전문가 하고 용역해 나가는 3단계에 걸친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일부 해소를 해주고 또 우리가 공간이 되려면 이 정도의 규모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시설 가운데서 그렇게 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은 시에서 준 이 땅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단계인데 미리 중간에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작게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설계가 어느 정도 다 된 단계니까 일차적으로 이 부분 먼저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그 돈을 확보를 해서 요인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이나 방법으로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돈이 사업비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아니면, 문광부를 방문하니 문광부에서도 탐나는 사업이다, 이렇게 완성되면 좋겠다해서 지특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 일이개 연도 정도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을 할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업적인 공간과 문화적인 공간을 어느 정도로 주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는 사실 보시다시피 넓이가, 길이는 되게 긴데, 건물 활용도 면에선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보기보다 가용 면적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항만 기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역이라든지 주유라든지, 선박의. 일부 기능들은 조금 베이스를 떼어놔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문화공간이 몇%라고 지금 답변은 드리기 곤란한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을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 공간, 그다음에 창작 공간, 대통전수방 공간, 그리고 저희들이 다용도로 전체적으로 어느 공간을 세트를 정해놔 버리면 너무나 활용성이 떨어진다, 전체를 오픈해서 프리마켓을 할 수도 있고 여러 활용도로 쓸 수 있는 다공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상, 그다음에 건폐율상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법하게 맞추고는 하겠지만 실제 활용할 때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때는 문화공간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지금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하시면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용역할 때 차라리 그러면 밑에 먼저 2층까지 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하고 나중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증축하고 이런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이게 처음에 사실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센터를 정해주게 돼 있습니다. ‘요 부지에 2천㎡ 정도를 해서 건물을 가지고 오시오’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2천㎡ 시작했는데 거기서 우리 요구사항도 있고 이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마지막 단계에 건축과장님도 이렇게 했을 때 연면적 해서 건축비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했는데 용역사에서는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로 그걸 설계를 들어가니 그런 변수들도 많고요. 지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국비, 시비가 30억이 와서 지역의 어떤 하나의 모티브 사업은 될 수 있으니 이걸 지금 현재 2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받아서 지금 이해관계 부서에 검토를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서면서 조금 추가적인 요인들이 전체 그림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무역항이고 항만보호지구인데 이 땅은 절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말 발품을 팔아서 이 공간에 이런 건축물 시설이 설 수 있도록 한 것만 해도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진행단계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같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슬기롭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Sea-Side Complex Town이라고 제목은 아주 거창하신데 상업적인, 문화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오던 데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우리 영도에서 하는 Sea-Side Complex Town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냥 부지가 남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어떤 특색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선업 밀집지역에 공모라든지 시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따오긴 했는데 시에서도 의견이 그랬고 저희들도 의견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저기 해운대나 이런 데는 해안을 끼고 있지만 너무나 도회적인 느낌이 많고, 영도 같은 경우는 항만을 끼고 배들도 있고 좀 운치도 있고 이래서 이 공간을 해안을 끼는 어떤 특색 있는 공간으로 하면 지금 영도대교를 중심으로 남포동이나 유라리광장이나 자갈치나 이런 것들은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좀 뭔가 유니크한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공연도 즐기고 상업적인 공간들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봉래물량장의 항만적인 느낌하고 여러 가지를 좀 만들면, 복합적인 요인을 만들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도 들어올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신기’도 있고 ‘카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는 이제 윗 공간에서 뷰가 좋은 공간이라면, 해안을 끼고 가까운 곳에서 친수공간으로써 역할을 하면서 좋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모티브였습니다. 유인책을 한번 갖자는 게 저희들의 취지였습니다.

그래 그 유인책 안에 어떤 부분이 특색이 있는 건데요? 과장님 답변에 전혀 저는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대통전수방 186억 프로젝트 안에 ‘청년창업몰’이라고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게 한 16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이 건물, 이 건물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도…… 왜냐하면 지금 깡깡이라든지 흰여울이라든지 대통이라든지 봉래시장이라든지 어떤 요인들이 집합이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엮어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하고 문화적인 특색 있는 곳도 문화 체험도 하고 가까운 곳에서, 꼭 극장가고 이렇게 안 해도 젊은 아티스트들이나 플리마켓이나 여러 공간이 상업적인 딱 공간만 아니고 그렇게 복합적인 기능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통전수방 말씀드린 것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원래 당초 대통전수방이 200억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것은 실시계획 고시까지 받아야 사업이 픽싱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간 안에 대통전수방 당초 계획안에 우리 웰컴센터 주변에 똑같은 컨테이너형 창작공간이라고 그 계획이 돼 있었더랬습니다, 200억 규모 안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공유를 하면서 똑같은 지형에 여기는 또 똑같은 그게 있고 이런 것 보다는 정말 그 돈을 아껴서 일부 공간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더라도 그 돈 십 몇억을 아껴서 창고를 사는데 오히려 더 대통전수방에서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용역에 참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적이 한번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200억에서 규모가 축소돼서 186억이 되면서 그 단계를 저희들은 대통 전수한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구에서는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사업이 정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 운영을 할 때는 다 유상으로 임대료를 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려야……

예, 제가 잘못 설명……

예,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중간에 집행부 계신 분들한테 좀 섭섭한 게 우리가 이 봉래동물량장뿐만이 아니고 영도에 세 개 물량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남항물량장이 있고 대통물량장이 있는데 제가 5분 발언이나 모든 부분을 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대동대교 뒤편에 있는 남항물량장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매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가 아주 선박 적제 야적장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봉래동물량장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막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걸 성사를 시켰듯이 남항물량장 부분에도…… 거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도시에 그렇게 냄새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영도다리 지나면 바로 우리 영도의 관문인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거기도 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기 뛰어다닌 만큼 거기도 좀 뛰어다니며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관광하면서도 제가 그쪽으로 연결하고 있으니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Sea-Side Complex Town이 만들어지고 나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포장마차촌은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십시오.

예, 저희들 당초 57억 설계 계획안에는 왜 그게, 안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사실 그 구역이 합필지에다가 옛날에 포장마차 잠정허용구역이라고 돼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계획이나 중앙의 시 단위의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야 되는 잠정으로 허용해주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한 30여 년간 해오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사업까지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폭이 10m밖에 안되다 보니까 길이가 ‘ㄱ'으로 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포장마차가 지금 현재 24개 정도 현황조사가 돼있는데 13개 정도가 우리 4부지 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걸 계획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을 다 내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뭐고, 저희들이 조금 규모는 작더라도 안에 들어오는 구역 안의 사람들만이라도 일차적으로 이 안에 흡수를 해보자, 그러면 이 포장마차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또 뒤에 분들은 조금 더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다른 형태로라도 흡수를 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접근을 했던 거였습니다, 포장마차 건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틀린데요. 24개 중에 13개 정도를 흡수를 하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하실 거면 다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다 안 해야 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13개 정도면 거의 절반 정도인데요. 절반 정도 되는 분이 어찌됐던 간에 그걸 흡수를 해가지고 점포를 내준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려면 밖에 다른 구역으로 또 잠정구역으로 해서 밀든지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안 그러면 다 흡수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부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간이 참 보기보다 많이 안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면 또 포장마차 일대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3차례 정도 했더랬습니다. 하면서 수긍을 하시고 일차적으로 열세 분만 먼저 편입되니까 한번 해보자 좋게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수 쪽도 가보고 포장마차를 혐오시설로만 볼 게 아니고 영도에만 와서 느낄 수 있는 또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하고 차별화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정리를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 주시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예,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과장님, 구간이 정확하게 기존 어디까지예요? 이 전체 시사이드 사업구간이.

제가 그때……

지금 우리 웰컴타운 그쪽 세로가 말고 나머지 ‘ㄱ'자 요것?

이렇게 보시면 영도다리 밑에 파고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 ‘ㄷ'자형 있지요. ‘ㄷ'자형에서, ‘ㄷ'자는 바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포장마차나 이렇게 별동으로 같은 구역 안에 다 같이.

이번에 무대설치 그 자리까지 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ㄷ'자로 다 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무대 설치된 그 공간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간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 하운드호텔인가?

‘베이하운드호텔’에서 ‘815다방’ 그 앞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ㄱ'자 정도 되네요.

예, ‘ㄱ'자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 가지고는?

저희들 벨류호텔 아시죠?

예.

벨류호텔 한 반 정도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설계가 다 되고.

이건 그럼 전체 조감도네요? (자료 들어 보이며)

예, 전체 우리가 그렸던 조감도입니다.

일부 이 정도 들어간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마차 문제, 어쨌든 자갈마당의 대표적인 걸 저런 식으로 해갖고 해결했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상당히 그냥 쫓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잘 해결책을……

예,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다 한 이야기까지 수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춘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장마차 그 문제에 대해서, 포장마차 26개 중에서 24개라 했습니까?

예, 24개.

24개 중에서 13개를 수용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수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우리가 컨테이너형을 보면 6m짜리로 보면 됩니다. 컨테이너의 판의 미터를 보면 6m 안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안은 6m에 2개, 그러니까 3m지요. 3m 앞에 2m 정도 되는 공간에 설비시설만 하고 앞에 공간은 오픈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마주보는 오픈공간에는 전부 다 같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의자, 먹는 공간 이런 형태로 그때 당시로는 계획을……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 점주들하고 충분한 공유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도 영도주민이고 그분들의 생존권도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믿고요. 나머지 이쪽에 있는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포장마차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혐오스럽고 어디 누가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규격화된 포장마차로 멋있게 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지금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야 관광객들이 와서 보더라도 참 영도다운 영도를 보고가지 그렇게 추접게 해놓으면 아무리 발전시켜봐야 제가 볼 때는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원래 계획안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구비는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좀 교감이 돼가지고 확보가 거의 뭐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이부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3개년 계획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기이 10억이 투입이 됐고, 올해 20억 사업 중에는 15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우리 구비가 5억이 붙어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 정말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사실 그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참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저희들에 와서 어느 시설이든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공간이 된다면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주변에 도시재생이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이것도 올해 사업예산이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이게 참 그것 한 게 지금 15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줬는데 기념관이라는 게 좀 딱딱하다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용역하고 또 만들어 가는 단계에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 좋은 공간으로 확보를 하면, 조성을 해나가면 더 좋지 이걸 갖다가 아니다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국가에 어렵게 딴 돈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발품 팔며 했던 눈물들이 하루아침에 녹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땅, 그 앞에 혜광고등학교 땅입니까?

혜광고등학교 땅입니다.

그 땅 매입계획은 잡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문화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협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보상공고가 끝났고요. 열람공고가 끝나고 오늘 통지를 해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라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시설로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못 팔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현재로는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원했습니다. 단독이고 학교도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를 자기 큰 땅에서 아주 알짜배기 땅을 배수 시설로 해가지고 기이 한 그런 게 있었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계셨는데 학교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땅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학교의 어떤 자금화 부분에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질타를 받았다 해서 협의매수보다는 수용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빠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 개인적인 바램은 구비가 5억이 지금 미확보 상태인데 어쨌든 그 사업이 일차적으로 10억이 들어가 사업이 시작된다면요. 또 그 보조시설도 밑에 해사고등학교 도로확장도 거의 계획 단계에서 말 그대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서 올해 나머지 5억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 사업인데 금방, 저도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혜광고등학교 땅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의매수하는 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받는 금액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서 문화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봤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협의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는. 왜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서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세 차례 찾아가고 사실은 학교 이사장님까지 면담을 요청했는데 전화까지만 하는 걸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법인이 수익형 토지가 있고 또, 공공형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일전에 다른 용도의 땅들을 팔면서 이사회에서 질타도 받았고 또 그걸 가지고 학교가 땅의 어떤 투기목적으로 재산을 형성한다는 그런 질타를 언론상에서도 많이 받고 이래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협의매수는 반대합니다. 국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 간곡히 어필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의 토지를 그때 매입을 하시면서 기념관은 안 짓는다고 이야기 안 하셨나요?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녹취록이나 보시면 아실 건데 ‘하지마세요’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몇 개년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올라가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저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고요. ‘짓지 마세요’ 라고 녹취록이나 의사기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 앞의 설명회 때요?

요번에 설명회 할 때요?

예,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을 걸어서 국가 규특 4개년 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는, 저도 이게 지금 역사공원해가지고 ‘조내기 갖고 왔습니다. 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핵심이 되는 모티브가 없으면 그 사업은 확장성에서 조금, 어떤 스토리면에서 약하지 않나, 막 누구를 알리고 기념하는 그런 딱딱한 스토리보다는 요즘 보니까 지금 많이 벤치마킹도하고 다니고 있는데 가볍게 이동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그래 조내기 고구마, 고구마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경로로 왔네’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게 있다는 어떤 핵심이 되는 원천 모티브가 되는 하나의 곳은 있어야 된다, 이 안에서 체험도 할 수도 있을 거고 형태는 다르고 또, 이 공간 안에 설계 단계에서 의원님들 의견들, 여러 의견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공유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차후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 잘 만들도록 같이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회관 증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용연습실 3개소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오케스트라, 국악합창단, 고전발레 연습실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지금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장소가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 3층에 있는 30평 규모는 너무 적고 또,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실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약 44평 규모의 다목적 홀을 재작년에 활용을 해서 거기도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가끔씩 연습을 하고 하는데 약 한 50여 명이 들어가기는 부족한 그런 형편에서 억지로 연습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무용이라든지 국악 부분도 소규모의 연습은 다목적 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아까 좀 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고구마역사공원기념관 하는 부분이나 보면 여기도 보면 거의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회관 약 56㎡정도 증축하는데 사업 예산이 25억이에요. 예산 대비 너무 이게 좀 요즘 이야기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 공간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연습실 3개를 신축을 하는데 25억이 든다?

그 안에 방음시설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건축 기준에 의해서 건축사에서 산정한 부분인데 보통의 주택을 짓거나 상가건물을 짓는 것하고는 공사비의 비용 부담이 혁혁히 다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차라리 다른 땅 없어요? 다른 땅에다 그냥 지으면 한 10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땅도 우리 영도구에서 확보하기가 엄청 힘들게 해서 약 3백 몇십억의 돈을 들여서 3개의 공간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장소를 확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 공간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영도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부분을 기초 설계를 한 개 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으로 치면 한 170평짜리 연습실 3개 짓는데 25억을 투입한다? 저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한문연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조사까지 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계도 한번 검토해보고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컨설팅을 통해 산정을 해서 지금 영도구가 작년부터 해서 이때까지 추진을 하면서 을숙도문화회관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정문화회관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래서 세 개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고 타당성이 높다 해서 저희들이 지특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한문연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예산은 영도구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전문기관에서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의 공간이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 여건상 15억이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영도 구민들의 문화예술 부분을 지금까지, 2009년 이전에 문화예술 부분이 상당히 낙후됐는데 지금 8년 정도 하면서 많은 수준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어렵지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의 전문가들은 그분들이시지만 구비의 전문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것 10억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비 15억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한 2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는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연습실 겸 프로그램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주목적은 연습실입니다.

무용 부분은 아직까지는 특별히 못 하고 있고요. 합창하시는 분들은 영도……

우리는 여기 대강당에서 주 2회.

청소년도 약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은 아직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증축을 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사실은 2009년 연말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이후에 한 삼사 년 지나고 2013년도부터 연습실이라든지 프로그램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부분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문화예술회관하고 구에서는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어렵게, 어렵게 계속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언급 자체를 아예 못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이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승인은 해주시면 국비는 일단 10억이 확정이 된 부분이니까 공유재산 심의 승인이 돼야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구비 확보 관계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그게 불가능했을 때 2년 후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장님, 아쉬운 부분이요. 관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과장님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이 우리 구의 1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아주 막중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6년 6월에 한문연 문예회관 하드웨어종합컨설팅 사업에 공모가 당선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길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걸 관장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합컨설팅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 부분도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국비 신청하는 부분이 종합컨설팅을 한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앞으로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먼저 어느 정도는 우리 관장님께서 아시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이게 15억 정도가 우리 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게 3개월이 됐든간에 먼저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어제 설명회 할 때 이제 조금 있으면 2018년 예산안을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아, 이제 왔구나’하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리 좀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래이래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좀 하고 미리미리 좀 같이 공유를 했었으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미리미리 좀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제가 느낀 것을 말할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필요성은 굉장히 시급하다 느낍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연습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56m를 한 층 증축하는 데 있어서 돈이 25억이라는 돈은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국비 10억에 우리 구비 15억이 들어간다 하면 우리 재정상 실질적으로 영도구청 그렇게 넉넉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염려가 됐던 것인데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인 의견이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지금 현재에 와서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넉넉지 못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기록중지 16시1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