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조례안 4건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4시

반갑습니다. 박성윤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장애인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춤으로써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고, 제8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절한 지원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희망을, 그리고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진정한 복지확대로 우리 구의 복지역량을 늘리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 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제9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과 관련 시설의 확충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 지원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급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 센터운영 등에서는 장애인 센터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근로 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제5조 추진계획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 시 노인의 교육훈련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 생산품 우선 구매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데 특히, 영도구의 경우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2만 8,070명으로 전체 영도구 인구 12만 4,026명 중 22.6%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노인 일자리에 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5조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부분에 있어서 일단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추가적으로 확대안이 있는데 지금 공공부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 여기에 할 수 있는 해당되는 사업장, 저희들은 어느 사업장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정숙 계장입니다. 성명희 장애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공공의 영리에 해당되는 부문인데 거의 보면 우리 동사무소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더 좋은 조례안이 채택이 됐고 추가적으로 또, 8조에서도 보면 지원 시책도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들 사업주에게도 좀 더 지원한다고 하니까 조례안 내용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 조례안 채택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면 맞춰서 좀 더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5조에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이 100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100분의 5까지 확대하는 건 권고사항 아닙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100분의 3은 의무사항이고 100분의 5까지 고용을 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거지 일반 사업체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장에도 의무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몇 %인데요?

100분의 3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0분의 3을 못할 때는,장애인을 채용을 못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처벌기준이란 것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이것도 일종의 권고에 해당되거든요. 계도라든지 권고지 뭐 안 했다 해서 벌칙 이런 건……

그러니까 일반 업체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

그럼 우리 영도구청만 하더라도 지금 100분의 3을 초과달성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100분의 5까지 채워야 되겠네요.

우리 지금 현재 5조 1항에 해당되는 공무원 비율도 4.3%거든요.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센터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센터에서 같이 지금……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아, 중증장애인 아닙니까?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에 지금 영도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가 구에서 모든 행사에, 꼭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장애인 걷기대회 있고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걷기대회 그것 말이죠?

예.

그것 두 가지예요?

일단 큰 것은 그렇고 자그마하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일단 구 주관 행사만 그 두 개 제일 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걷기대회’하고.

그건 장애인협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후원을 하니까 같이……

잘 알겠습니다.

저 우리 장애인날 행사를 지금 어쨌든 김판근?

김판규.

김판규 그분이 지금……

회장님이십니다.

내나 그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470만 원 정도예.

그것밖에 안돼요?

예, 나머지는 다 후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아니, 거의 1천만 원 정도 안 돼요?

그게 나머지 후원물품해서 그렇고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한 47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장애인 회장에 의해서, 원래 1천만 원이 나가는데 475만 원 정도는 그날 행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김판규 회장님이 상당히 장기집권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을 임명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관할할 수 없는 거죠?

예.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좀, 세밀하게 이야기는 안 해도 어쨌든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시니까 뭔가 변화도 잘 모색…… 거기도 자립적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것 있잖아요. 뭔가 좀 변화도 모색하고 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앉아계시니까 좀 변화가 없다하는 그런 말씀도 주위에서 들려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그 장애인협회 김판규 회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회장선출을 장애인 뭐, 대의원이라든가 대의원이 있으면 누가 선출을 합니까?

그 장애인 회원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호선을 하는지 선출하는지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애인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정확한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5조에서도 보면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도 조례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주공아파트 단지에 보면 거기서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 그건 후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사업주체는 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위해서요.

그러면 그 운영비가 그쪽 사업장에 들어가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거기 일하시는 인건비하고요. 그 운영 사업장.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방금 475만 원 갖고 그쪽에 제가 그때 가봤을 때 거기 계신 분이 여섯 분 정도 계신 것 같던데 그 인건비하고 하기에 돈이 안 모자랍니까, 쓰시기에?

475만 원이라는 것은요.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 행사운영비고요. 나머지 600만 원 정도는 장애인협회 운영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공동작업장 별개의 것으로 따로 또 예산이 나갑니다.

별개의 예산 그것은 얼마입니까?

연 2천 8백만 원 정도 장애인 공동작업장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나 수익금 그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복지라든지……

예, 재투자.

재투자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그 작업장이 한 지가 햇수가 몇 년쯤 됩니까?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금과 우리 구가 다시 작업장 환경개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한 적은 없죠, 저희들이?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지요?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현재는 그 한 군데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 작업장을 두고 있는 곳이 한 군데니까 거기서 어차피 수익을 창출하고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할 건지 거기에 조금 더 저희들이 협회에서도 같이해서, 재투자를 같이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중증장애인 지금 저희들 장애인 저…… 뭡니까……

자립생활센터.

예, 센터.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동삼동에 이바돔감자탕 그 옆에 생명의 교회 6층에 보면 ‘생명의 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습니까?

예.

중증장애인 센터가?

예.

저는 영도구 장애인센터에서 같이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건 자립생활센터고요.

중증장애인 관리하는 거랑 별도로?

예, 자기네들 장애인 재활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오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 센터에 센터장하고 이 인원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여기에도 저희들이 운영하면 같이 여기에서도 센터 그 뭡니까, 자립생활이면 여기에서도 자립생활 할 수 있는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그 선생님하고 해갖고 생활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립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사회 활동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하는 그런 걸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중증장애인을 찾아갈 때 저는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장애인복지관을 찾아갔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은 그나마 활동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정말로 못 오시고 휠체어 타고 이런 분들은 여기 중증장애 자립생활센터에 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두발로’ 그 차가, 택시가 여기에 맨날 그래서 왔군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에 맨날 가면 두발로 택시가 여기를 자주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저게 왜 오지’ 이랬더만 그래서 여기에 왔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증장애인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에 지원을 하려고 찾아가니까 저는 장애인센터를 찾아가니까 그쪽에도 2백 몇 명인가 회원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알았으면 이쪽을 좀 가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몰라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제가 이걸 또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립생활센터가 있다고 하니까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이 업무들 다 보고 있는 거니까 저 또한 이걸 몰랐으니까 다시 가서 제가 한번 추가 업무적인 걸 보고 여기서 또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말씀드린 게 장애인복지관에 같이 있는 줄 알고 이걸 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려 했더만 전문인력을 따로 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마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은 자기가 자립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고 하면 작업능력도 없고 자립능력도 없잖아요, 그분들이?

자립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자립도 물론 포함되지만 자기 활동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자립도 포함돼 있거든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급여는 지원을 얼마씩 해야 됩니까?

어느 분 급여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활동 급여 지원’ 해놨네?

아, 그 급여는 도우미……

제가 그걸 잠깐 설명을……

예? 도우미?

제가 복지사업과장님 대신,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 자활센터는 아마 거의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거든. 그리고 대체로 하는 사업은 장애인들의 바우처사업 이런 걸 대행해서 해가지고 자체 수입을 발생시켜갖고 나름대로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예요.

중증장애인 보면 이 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이 좀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일종의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우처사업 대행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을 대행을 시킬 것 아니에요. 그 수입을 다만 우리가 조금씩 이윤을 남겨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느 정도 급료도 가져가고 하는 거지 활동비랑.

예, 많이 좀 도와드려야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급여 지원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도우미 하는, 정상적인 일상 생활하는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원 많이 주이소.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에 좀 더 많은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라도 하나 고용한다면 영도구청에서도 어쨌든 한 사람 정도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는 전체 시비기 때문에요.

그래도 활동가, 영도에서 어쨌든 추가로…… 아까 말한 대로 센터장 외의 활동가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급료가 나가죠?

예, 나갑니다.

추가로 또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자활센터로 운영되는데. 그럼 또 다시 그것도 시비로 나가야 됩니까? 의회에서 뭔가 좀 챙겨주는……(고개 끄덕이며)

시에서 분기별로 딱 돈이 나가거든요. 그 돈 안에서 소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쪽에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장소를 좀 옮겨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걸 자주 본댔잖아요. 택시? 그런데 거기가 1차선이잖아요. 택시가 대면 차에 타시는 게 거의 차량도 통제되고 거기 차 대기가 참 힘드니까 제가 그 장면을 많이 보거든요. 아까 6층이라 하셨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좀 작거든요.

좁아요.

예, 좁은 엘리베이터인데 휠체어가 보통 내려오는데 그 장소는 좀 옮기기가 힘듭니까? 그 장소는 어떻게 돼있는데요?

장소는 그 협회에서 임대를 하거든요. 전세 한 1천 5백, 월세 100만 원 정도, 99만 원 이래 내고 자기들이 임대한 거기 때문에.

예, 임대라서 이왕이면 좀 너무 6층이 높고 거기는 협소한데……

두리발이라는 그 차 말씀이죠?

예, 하는데 일단은 제 말이 엘리베이터도 좁고 6층이고 두리발이 주차해서 태우시고 하는 그걸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딱 그냥 도로가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그 협회랑 의논해서 센터 장소를 한번 옮겨보는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걸 권고해야 되지 않겠나…… 노력해주십시오.

저도 가끔 그걸 보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거든요. 생명의 교회를 다니는데 주차장에다 두리발 차를 대놓고,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좀 큽니다, 제가 타봐서 아는데. 충분하게 휠체어 태워가지고 주차장으로 가서 두리발 차에 태우면 되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안 하고 길거리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차가 통행이 잘 안 되잖아요. 기사들이 잘못이라 그건, 기사들이 안에 주차장에 대놓고 하면 좀 수월치.

그럴 때도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좁으니까 저녁에 5시, 6시 할 때는 도로가에 댈 수밖에 없어요. 거기 건물 자체가 상가가 있고 하니까 도로에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점한 장소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센터가, 그래서 그건 시랑 그쪽이랑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영도구에 있는 중증장애인센터를 조금 옮겨야 되는 그걸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건의를 해서 말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안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이 지금 현재 저희들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있다 아닙니까? 들깨, 할머니 참기름하고 그 부분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영도구에서는 하는 시니어사업 과일, 싱싱 과일이랑 참기름, 가격도 좋고 저는 제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일반 가정주부로 봤을 때도 구매를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도 저는 그걸 한번 단체로 갔을 때 구매를 해봤었는데 가격대비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싱싱 과일이더라고요, 그게.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영도구에서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되게 잘 하시던데 지금 현재 사업성이 어떤가요?

지금 참기름 하는 것 방아깨비사업단은 이번 추석에도요. 제가 사려해도 부족해서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업장이 여기 청학동 위로 옮겼거든요. 민원이 발생해갖고 참기름 볶는 냄새도 싫다 이래해갖고.

참기름 냄새 좋은데 왜?

매일 맡으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노는 날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야간이나 공휴일은 가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해갖고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제품 생산은 못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 만큼은 지금 활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도 하셨는데 영도가 노인인구도 좀 많고 이런데 이런 일자리 창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제품이 좋다고 보거든요. 가격도 좋고. 이것을 제품화시켜서 이분들이 사업 쪽으로도 할 수 있는 방향의 틀을 조금 우리가 잡아줘도 안 괜찮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진흥과나 집행부나 연결시켜서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만들어 주는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즘 어르신들도 인터넷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계속 봤을 때 안 괜찮겠나 그 생각이…… 노동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런 사업은 더불어서 같이 하면서 어르신들이 일도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 아까 방아깨비 그 사업이 참기름 사업은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그 주위에 있기 때문에 보면 그 과일 하는 것은 말이 싱싱과일이지 제가 볼 때는 과일은 시장 쪽에서 많이 사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수익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 생물이라는 것은 그날그날 소진이 돼야 되는데 소진이 안 되고 며칠 가버리면 싱싱한 게 아니라 싱싱하지 못해 가지고 폐기처분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고 이익이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업하고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일자리 창출한다 해가지고 할머니들 오셔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크게 볼 때 과일로서는 승부가 안 날 것 같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정도 참기름 같은 건 좋아서 반응이 좋지만 과일은 거기 저쪽 입구에서 보면 계속 과일집이거든요, 거기 골목이. 거기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센터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좀 다른 품목으로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14시4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1조 규정에 의거……

과장님, 앞에서……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이동)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과 소관의 Sea-Side Complex Town 신축,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기념관 조성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영도문화예술회관 지상 4층 증축 건에 대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의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과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 건입니다.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은 영도대교 재개통과 관련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 재생을 위한 영도대교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Sea-Side Complex Town 복합 문화관광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대교동 1가 59 외 1필지로 지상 3층, 연면적 2,984㎡이며 소요 경비로는 건립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으로, 조선시대 조엄이 도입한 고구마 첫 시배지가 영도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전시관, 체험 공간 등의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청학동 484-1번지 외 2필지, 약 1,716㎡ 건물, 연면적 약 1,000㎡이며 소요 경비로는 토지 매입 3억 원, 건물 신축 2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영도문화예술회관 지상 4층 증축 건으로 총 25억 원, 공사 20억 1,700만 원, 용역비 4억 8,300만 원으로 지상 4층 560㎡의 전용 연습실 3개소를 증축하여 공연 장르별 전용 연습실을 마련하여 공연예술단체의 연습, 공연 제작의 여건을 개선하고 확정된 공간은 공연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간과 특별기획공연의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님 김희중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21억 원과 시비보조금 9억 원을 이미 수령하여 실시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본 사업의 완공을 통해 그동안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던 포장마차 등 낡은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청년 문화의 장’이 기대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영도가 조엄이 고구마를 첫 시배한 곳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자원개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10억 원이 배정되어 현재 시비 5억 원과 이에 매칭한 국비가 5억 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7년 9월 6일 문화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이 공고 되는 등 제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엄이 태어난 곳인 원주시에서 조엄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조엄이 고구마를 첫 시배한 영도에서는 조엄과 고구마 첫 시배지 임을 기리는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영도가 고구마 첫 시배지임을 알리고 나아가 지역개발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도문화예술회관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연습실은 3층에 30평 남짓한 공간으로 공연 시작 전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한 충분한 사전 연습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영도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도구 여성합창단’,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영도구 소년․소녀 합창단’의 경우에도 영도구 대강당이나 영도문화예술회관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연습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방세특별회계를 요청하여 구 자체부담 15억 원 확보 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본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한 우리 구 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과장님, 구간이 정확하게 기존 어디까지예요? 이 전체 시사이드 사업구간이.

제가 그때……

지금 우리 웰컴타운 그쪽 세로가 말고 나머지 ‘ㄱ'자 요것?

이렇게 보시면 영도다리 밑에 파고라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면 ‘ㄷ'자형 있지요. ‘ㄷ'자형에서, ‘ㄷ'자는 바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지금 말했던 포장마차나 이렇게 별동으로 같은 구역 안에 다 같이.

이번에 무대설치 그 자리까지 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ㄷ'자로 다 갑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무대 설치된 그 공간 맞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구간은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ㄱ'자 정도 되네요.

예, ‘ㄱ'자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 가지고는?

저희들 벨류호텔 아시죠?

예.

벨류호텔 한 반 정도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설계가 다 되고.

이건 그럼 전체 조감도네요? (자료 들어 보이며)

예, 전체 우리가 그렸던 조감도입니다.

일부 이 정도 들어간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경춘 위원님 말씀대로 포장마차 문제, 어쨌든 자갈마당의 대표적인 걸 저런 식으로 해갖고 해결했는데 나름대로 거기도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상당히 그냥 쫓아내기 쉽지 않으니까 잘 해결책을……

예, 사실 이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다 한 이야기까지 수시로 같이 공유를 하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춘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장마차 그 문제에 대해서, 포장마차 26개 중에서 24개라 했습니까?

예, 24개.

24개 중에서 13개를 수용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으로 수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우리가 컨테이너형을 보면 6m짜리로 보면 됩니다. 컨테이너의 판의 미터를 보면 6m 안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 안은 6m에 2개, 그러니까 3m지요. 3m 앞에 2m 정도 되는 공간에 설비시설만 하고 앞에 공간은 오픈공간입니다. 저희들이 마주보는 오픈공간에는 전부 다 같이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의자, 먹는 공간 이런 형태로 그때 당시로는 계획을……

그런데 지금 포장마차 점주들하고 충분한 공유가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도 영도주민이고 그분들의 생존권도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잘해주시기를 믿고요. 나머지 이쪽에 있는 포장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면 거기를 지금 현재 있는 포장마차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혐오스럽고 어디 누가 관광객이 와서 보더라도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규격화된 포장마차로 멋있게 좀 개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지금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야 관광객들이 와서 보더라도 참 영도다운 영도를 보고가지 그렇게 추접게 해놓으면 아무리 발전시켜봐야 제가 볼 때는 큰 그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Sea-Side Complex Town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공원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게 원래 계획안이니까 예산 확보가 좀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구비는 확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좀 교감이 돼가지고 확보가 거의 뭐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변경안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이부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3개년 계획으로 국가에서 인정을 해서 기이 10억이 투입이 됐고, 올해 20억 사업 중에는 15억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우리 구비가 5억이 붙어야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 정말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사실 그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참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저희들에 와서 어느 시설이든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공간이 된다면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주변에 도시재생이든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이것도 올해 사업예산이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이게 참 그것 한 게 지금 15억이라는 돈을 국가에서 줬는데 기념관이라는 게 좀 딱딱하다 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용역하고 또 만들어 가는 단계에서 머리를 맞대서 정말 좋은 공간으로 확보를 하면, 조성을 해나가면 더 좋지 이걸 갖다가 아니다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국가에 어렵게 딴 돈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발품 팔며 했던 눈물들이 하루아침에 녹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땅, 그 앞에 혜광고등학교 땅입니까?

혜광고등학교 땅입니다.

그 땅 매입계획은 잡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문화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협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고요. 저희들이 문화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보상공고가 끝났고요. 열람공고가 끝나고 오늘 통지를 해서 감정평가사 추천을 해라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면 감정평가를 해서 진행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시설로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못 팔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현재로는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협의매수를 원했습니다. 단독이고 학교도 그러니까. 학교 쪽에서는 상수도사업소 배수지를 자기 큰 땅에서 아주 알짜배기 땅을 배수 시설로 해가지고 기이 한 그런 게 있었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계셨는데 학교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땅을 갖다가 매수를 해서 학교의 어떤 자금화 부분에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질타를 받았다 해서 협의매수보다는 수용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빠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 개인적인 바램은 구비가 5억이 지금 미확보 상태인데 어쨌든 그 사업이 일차적으로 10억이 들어가 사업이 시작된다면요. 또 그 보조시설도 밑에 해사고등학교 도로확장도 거의 계획 단계에서 말 그대로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어쨌든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해서 올해 나머지 5억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