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 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 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에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명예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하고 보훈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며 고령의 보훈대상자에게 건강한 노년생활 유지를 위하여 건강생활 지원수당을 지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1인당 상ㆍ하반기 각 5만원씩 년간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인천시 관내 10개 구ㆍ군에서 기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 예정인 사항으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면 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구에서 보훈대상자를 취급하고 있는 수당이 10만원 이것 말고 뭐가 있나요? 그분들에게 혜택이?

참전자에게는 명예참전 수당을 드리고요. 유족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훈예우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5만원, 우리 구에서 3만원 해서 8만원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 10만원씩, 5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그 인원수가 있잖아요.

네.

연간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총액이?

저희가 10월 현재 약 3,882명을 지원했습니다, 두 저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 되면 이게... 참전자는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줄어드는데 보훈대상자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명을 예정해서 4억을 지금 예산 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한 거죠?

네.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셔서, 계속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김익선 의원님께서 또 해 주셔서 그런데 혹시 이것 저희가 알기로는 동구와 저희 남구 이번에 할 거고 또 어디 구들 하고 있나요? 몇 군데 정도?

지금 다섯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중구, 연수구, 서구 등 해서 다섯 군데는 지금 기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강화를 뺀 나머지 네 개의 군ㆍ구가 조례를 개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는 왜 빠지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수준은 비슷한 거죠, 다른 타 구와?

네.

타 구도 상하반기 해서 연간 1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구가 다... 거의 8개 구는 10만원,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10만원하고요. 옹진이 좀 많습니다. 옹진은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분기별로 20만원 주려고 지금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별로 20만원이요?

네.

옹진군은 예산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공로연수 수당을 더 많이 줘요.

인원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저희하고는 뭐.

아무튼 저희 이것 하는 데 타 구에 크게 뒤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없습니다.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자원순환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법률에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세부사항 명문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사항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불일치 항목 개정 및 근거 없는 조항 삭제와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불일치 항목 개정으로는 폐기물의 정의 안 제2조제1호에서 4호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정의 내용 개정과 조례의 적용 범위 안 제3조제2항으로서 시행규칙 제10조를 법 시행규칙 제18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 제8조제2항에 있어 재량범위를 의무범위로 개정하는 사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별표 삭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 사항으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에 관한 사항 신설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소 판매이윤 조정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폐기물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인용조문 수정, 안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법에 맞게 수정하고 현행 제8조제3항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무단투기 책임처리 규정은 법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사양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 [별표8]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안 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개정안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8조, 제29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하고 안 [별표1]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를 현행 5%에서 7.5%로 인상하는 사항과 안 별지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서식에 주민 등록 번호 수집금지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시 관내 타 구의 스티커 판매 이윤을 보면 연수구, 부평구 7.5%, 계양구, 서구 7.9%, 중구 9% 등으로 남구의 5%보다 높아 타 구와 유사하게 7.5%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이 대형스티커를 인상해야만 수수료가 인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가 슈퍼나 어디 이런 데에서 동마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분들 수거하는 업체와 우리 구와 계약을 합니까?

네.

시에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선정해 주지 않나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고요.

하는데 우리 구에다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어디와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삼원환경에서 수집운반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천시에서는 지금 삼원환경 독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각 구군별로 해서 어느 업체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다른 업체들이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삼원환경에서 수집운반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 전체를 삼원환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런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천을 아마 삼원환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스티커 수수료 외에 스티커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 금액이.

네.

장롱은 얼마, 뭐... 이건 인천시가 전부 다 통일합니까?

네, 통일합니다.

통일하고 지금 여기는 수수료만 지금 구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판매점에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 판매가 보통 5에서 한 10% 범위 내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스티커가 금액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전체가 동일하게?

네, 저희가 4종이 있거든요. 1,000원짜리, 그다음에 3,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4종이 있습니다.

인천 전체가 같은데 스티커 수거로는. 같은데 그 금액에서 수수료가 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원에 대한 5%.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나가는 건데 그것은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5,000원에서 지불하니까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죠. 구에서는 스티커를 이제 1,000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매소에서는 수수료 요율에 있어서 지금 현재 5%라는 것이죠. 타 구의 형평성을 비추어 봤을 때 7.5%,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9% 정도 되는데 사실 판매소 입장에서는 수수료 요율이 적다 보니까 불만의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타 구에 이렇게 형평성 맞추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구 예산이 나가냐고, 삼원환경 돈에서 나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수수료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구에서 나가는 겁니다.

구에서 나가는 겁니다.

삼원환경으로 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4종이 있어요. 판매소에서 1,000원짜리를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수료 요율이 5%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5%라는 것은 1,000원에 5%면 50원 아닙니까? 그걸 7.5%, 2.5%를 더 인상해서.

그건 알아요.

판매소에서... 그러니까 요율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판매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했거든요. 삼원환경에서 우리는 대행만 하는 걸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 모든 거기 판매하는 수수료는 삼원환경 수익금에서 지급이 되나,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를 그 금액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서 그쪽 계약한 금액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네.

양이 있을 텐데? 그렇다 보면? 수거가 무엇무엇을 했다는 그 양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형폐기물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은 일반 주민들이 판매소에 가서 스티커에 붙이는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거거든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금액을 전부 다 우리가 인수해서 삼원환경에 넘겨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업체용 스티커에...

우리에게도 차액이 생기나요?

그 스티커에 보면 업체용으로 해서 가격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롱 하나를 수거하는 데 1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네.

1만원인데 이 스티커를 판매하면 그 수익이 우리에게 올 것 아니겠어요?

네.

오면 수수료를 7.5로 주고 난 다음에 지급해야 하잖아요?

네.

하고 이 1만원짜리가 삼원환경으로 넘어갈 때에는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느냐 이거죠. 7,000원에 넘겨준다든지.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대행료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한 스티커보관용, 업체 보관용을 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면 저희에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대금을 저희가 지불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5%만 떼고 수거한 것을 그대로 삼원환경에 지급해 주느냐 그것...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아무런 차액이 없고 대행만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업체에게 대행 별도로 해서 예산 지원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판매소의 7.5%는, 수수료 요율은 판매소에서 수수료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7.5%를 갖다가 수수료를 판매소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삼원환경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준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 이해가...

예를 들어서 장롱 하나에 1,000원이라고 치자고요. 그건 우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업체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판매소에다가 민원인이 이 장롱은 1,000원짜리니까 1,000원에 판매를 하시고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수료 요율은, 7.5%에 대한 요율은 1,000원에 대한... 현재는 5% 아닙니까? 50원은 너희가 판매대금으로 해서 받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50원을 먹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그리고 나머지는...

세출예산에 대행료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톤 당 단가로 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톤 당 단가로 대행료를 줘요. 별도 예산 지급...

네, 그래서 업체에서. 그러니까 수수료 요율은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1,000원짜리는 업체에서 1,000원짜리는 붙이지 않았습니까? 민원인이 붙여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00원짜리를 우리에게 스티커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00원에 대한 것을 업체에다가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죠.

수수료는 우리 남구에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원에 넘겨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원에.

아니, 삼원은 1,000원짜리를.

5% 되고 1,000원을 다 넘겨주느냐는 거예요.

정회할까요, 정회?

자꾸 이걸 묻는 거예요.

정회하고 말씀하실래요?

정회를 잠깐 해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한번 거론을 한 것은 수수료 문제라든지 수거하는 비용이 적절한지 이런 거나 한번 우리가 점검을, 이게 왜 인천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단가가 적정한지 맞는지 이런 것을 우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군구가 같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해서 구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검토를 한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도에 이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 산정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 때 저희가 8.14%로 좀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가 각종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주민부담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지금 4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지금 주민부담률을 한 80% 정도로 좀 올리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추지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시의 어떤 관계자 회의 있고 그럴 때 오늘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적절한가 용역을 한번 줄 필요성이 있어요, 수거비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야죠, 그럼. 인천시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다 그런 거죠?

네, 저희가 지금 5%로 가장 지금 낮고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9%거든요. 그다음에 부평, 서구가 7.5%, 남동, 연수가 약 7.9%. 저희가 최고 지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안 올렸어요? 몇 년 동안?

네?

몇 년 동안? 다 말씀하셨나요?

네.

주민들 인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수료 요율은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이 좋아하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과장 이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법률 명칭 및 용어 변경 조례 위임사항 신설,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법률 명칭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1조, 4조, 5조, 22조, 23조에 해당이 되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정비하였고 셋째,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개선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8조, 제24조가 해당이 되며 넷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위임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의 2 사항입니다. 다섯째,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안 제18조의 2가 해당되며 여섯째, 위임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 일곱째, 용어정비, 신규항목 신설에 따라 별표서식 중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 조항을 정비,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7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법제처 조례정비 개선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례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및 과태료 세부항목 명칭 변경 및 신설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서류제출 대상에 “디지털 광고물”을 추가하고 안 제4조에서 변경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연장신고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4항은 법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며 안 제13조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디지털 광고물의 허가사항 추가 및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 선정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8조의2에서 위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법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자 직권말소사항 등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수수료 반환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에서 연장대상 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을 규정하면서 인천광역시 조례의 관련 조문을 잘못 적용한 바, 시 조례 제5조 “제1항”을 “제2항 제2호”로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24조 제2항 단서에서 수수료 반환사항을 규정하면서 오타가 발생되어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를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제5조 (연장신고대상 광고물 등) 제1호,「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벽면이용간판을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제2호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제24조(수수료) 제2항,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로 어느 하나의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잘 생각을 하셨어요. 모두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갔던 일인데 우리 의회 동의는 물론 우리 지원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기는 했었나요? 계약체결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넘어갔던 건데 재정비를 해서 그분들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체결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이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다 하셨나요?

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의 공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죠?

네.

그러면 침수피해로 물에 잠겨서 사람이 죽는데도 신고 안 하면 안 갑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침수가 돼 있는데도 신고 안 하면 안 가보느냐고요.

당연히 나가봐야 하겠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서 신고를 하기를 기다리고 안 하면 누락시키고 여기가 어디 영업장입니까? 국가가? 예산을 준비를 해 놓고 신고 안 하면 안 주고 수해 난 것을 그 집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신고 안 하면 안 주고.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동장님도 나오십시오, 이왕 오셨으니까.

도화1동장 황갑재입니다.

노력을,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침수를 입었으면 현장에 다니면서 침수가 입은 곳은 확인을 했더라면 신고를 안 하면 신고를 하라고 고지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고지는 사전에 각 통장들을 통해서 일단 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한마디를 이야기할게요. 도화동에 OOO-6번지가 있어요. 이분은 침수피해를 입었을 때...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침수를 입었을 때 입었다고 전화를 먼저 했어요, 동사무소. 그리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침수 입은 거 제출까지 했어요, 서류 제출이 아니라. 그리고 신고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동사무소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8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과장님 그때 같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금 예비비라도 빨리 해서 빨리 하라고 했죠, 지급을. 그때 명절 때 어쩌구 그랬는데, 그래서 알았는데다 빨리 이건 우리가 지급을 해야 한다, 한시가 급하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8월 2일까지 제출하라고 다시 연락을 해 줬어요, 동사무소로. 그렇죠?

네.

빨리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당사자에게 문자만 딱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자를 못 봤어, 보낸 것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문자 보냈을 때는 그 사람이 신고해서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보냈겠냐고... 문자를 보내고는 말아버렸어. 그래서 신고를 못 했어. 8월 3일날 가니까 늦어서 안 된다고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했죠. 그리고 구청에, 우리 안전과에 왔죠, 그 사람이. 와서 항의를 하니까 동에서 올려주면 된다고 해서 동으로 올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동에 이 사람이 가서 올리라니까 못 올려준다고 안 해 줘버린 거예요. 그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루 늦어서 안 된다. 만약에 전화번호가 있고 그러면 마감을 할 때 보고는 그 사람이 안 왔으면 전화를 해서 올리라고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문자 하나 보내고 그냥 만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난과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동장님한테 그 팀장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장님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동장님이 올리라고 해서 올려서 이걸 처리를 했어요. 아니, 행정을 감정적으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가서 왜 안 해 주느냐고 소리 지르고, 미워서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안 해 줬던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수해가 난 날 제가 아침부터 뛰어다니다가, 다른 동도 뛰어 돌아다니다가 동사무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직원 두 사람이 1톤짜리 차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온 주민들이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도 안 받는다, 펌프도 안 갖다 준다 난리가 나서 제가 보니까 11시쯤이 됐을 거야, 아마. 침수난 지가 오래돼서 이미 비상 걸려서 다른 동은 다 나와서 앉아 있었다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 차를 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고. 지금 물난리가 제일 많이 난 곳인데 왜 두 사람 나와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한 사람 있다고 해서 동사무소 가니까 여성직원 한 사람이 앉아서 펌프 나가는 거 체크하고 있더라고. 팀장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찰나에 정OO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집에 물 찼는데 펌프 안 주고 동사무소 전화 안 받는다고 와서 난리가 났어요. 악을 쓰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통장에게 펌프 달라고 하니까 우선 퍼내고 준다고 그러는데 빨리 자기네 집부터 퍼야 한다고, 우리 집부터 퍼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랬어요. 할머니, 가시면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냈어, 그분을 달래서. 보내고 오후에 제가 그 현장을 나가니까 물을 다 퍼냈더라고요. 다른 데 다 돌고 나가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거기 지하에 1, 2호 찬 사람들은 동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사인까지 했어요. 신청서 단지 안 써서 보내준 거야. 사인을 하고 이 사람들은 까맣게 사인만 한번 해 주는 줄 알고 그냥 말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는데 정OO 할머니만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 주인이에요. 그 사람은 피해침수를 받지 않았어요, 위에 살고. 자기네 세입자를 위해서 뛰어 돌아다닌 거예요. 정OO 할머니가 동사무소 몇 번을 와서 안 주냐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안 준 거예요, 와서 소리지른다고. 그러면 여기가 안 올라오면 이 집도 신청서 올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원이 나가서 보고. 지역구 위원들이 나가서 봤던 거 아니냐고, 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왜 우리는 안 나오냐고 이 할머니가 나한테 찾아와서 밤낮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팀장에게 주소까지 다 줬어요. 주면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해라 그랬거든. 그랬는데도 아무... 그래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정OO라는 그 할머니가 너무 귀찮게 전화가 와서 자꾸 왜 전화하고 그러느냐고 이미 다 지시를 내려서 다 해서 처리할 거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했는데 난 한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동사무소 가서... 어제 갔어요, 어제. 아침에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조사해서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팀장한테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 누가 보고한 줄 알아요? 주사가 나한테 달랑 전화하는 거야. 동장 아니면 팀장이 해도 못할 텐데 주사를 시켜서 팀장이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까지 업무방해될까 봐서 했는데 주사가 전화 달랑 해서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신고를 안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해서. 그러면 국가의 녹을 먹고 앉아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가서 보고 했으면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파악해서는 가서 올려주고 다 했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금 이거. 그리고는 과장님은 뭐가 지금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니 어떠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해야 할 의무가 뭐예요, 공무원이? 동에서?

이게 덧붙이자면 이제 지금 도화1동 사항들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주안2동 같은 경우를 비근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주안2동 같은 경우는 침수 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동장님 사항들이 이제 그걸 꼼꼼히 메모를 하시더라고. 메모하셔서 노인네 같으니까 집까지 찾아갔어요, 신고서 들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어른들은요, 체크만 하면 다 내는지 아시니까 서식을 해서, 그래도 위원과 같이 간 곳이니까 메모를 꼼꼼히 주소까지 해서 8월 3일까지 해야 하니까 글씨를 못 쓰시면 가서 직접 써서라도, 도장을 받아서라도 했던 게 주안2동... 우리 차현주 동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도화1동의 우리 배상록 위원님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분명히 배상록 위원님까지도 그 피해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체크하고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신고를 안 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접기에는 너무 능동적인거나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시로 뛰어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솔직히 무시한 것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똑같은 공무원이라도 주안2동 차현주 동장처럼 능동적으로 해서 그 주사들 시켜서 노인네들 없으면 자기네들이 써서 그 사람들 자필을 받아서라도 그 사람들이 피해의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정상인지 아니면 배상록 위원님처럼 계속해서 그걸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접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일에 대한 효율성은 있어요. 그래도 위원이 찾아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냥 신고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은 대상이 되더라도 시간 내에 안 했으니까 못 합니다. 이게 맞는 공무원이냐고.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배상록 위원님 지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입장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난... 재난은 이제 갑작스럽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우왕좌왕하고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를 해서 세밀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위원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데 일반 주민들 지금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로 인해서 깊이 반성하고요. 또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덧붙이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공무원님들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투표를 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히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위원들한테 올 때는 진짜 안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 동에서 위원님들 다 불만들이 동장님들에게 가면 이거 뭐 위원이 얘기하든 주민의 대표가 얘기하든 그냥 각자들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이 가서도 그렇게 챙기고 하려고 하는데 안 했는데 일반 주민이 가면 내동댕이치고 당신 신고 안 했다고 떠드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항상 더 깊게 생각하고 항상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꼭 거론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무시당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 그분이 계속 동사무소를...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정OO라는 할머니가 몇 번을 내가 동사무소에서 만났어요. 수해난 다음에 와서는 뭐까지 하느냐 하면 아직 전부 다 수거해서 아직 집계도 안 됐는데 보상해 준다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와서 악을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그거 나중에 집계 되면 다 해 줄 겁니다 하고 달래보려고 나도.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감정이 섞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분이 너무 그러기 때문에, 그 직원이. 그리고 저는 동장님이 어떻게 지휘체계의 동장님이 직접 저기는 아니지만 지휘체계의 그분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제가 가서 직접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의회에 호출을 하고 업무 방해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팀장 보고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이야기까지. 그러면 본인이 신경을 좀 써서 알아보고 이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나중에 또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알아봐서 그분이 악을 쓰고 나도 괴로우니까 이거 좀 알아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가 언젠데 지금 하느냐고 내가 싸움도 안 했어요. 그때 했는데 왜 이렇게 누락시켰느냐고 악도 쓰지 않고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전화하는 게 아니라 주사를 시켜서 전화를 하고 말이야. 이거 얼마나 무시하느냐고, 이게. 이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과장님과 출석요구를 한 거예요. 한 건데 그분이 통장 집에 가서도 악을 쓰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펌프 가지고도. 그런데 안 되니까 통장 바꿔달라고까지 와서 악을 쓰고 난리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감정적으로 동에서 처리한 게 아닌가. 지금 우리 동장님께서는 몸이 안 좋아요, 그걸 제가 잘 알아. 동장님은 병가를 하고 치료를 하는 중이고 이러면 밑에 팀장이 좀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게 팀장이.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거 정말 이 한 가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모든 걸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어요. 무엇을 이야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우리 국장님, 배상록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들, 진짜 위원이 센 척하려고 지금 출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위원은 대표성을 가진 국민의 하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럴 때 안 하면 일반 주민들이 과연 동사무소 갔을 때 어떻게 할까. 이 행정은 좀 능동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거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면 이분들 대책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전문위원님에게 어떻게 이분들을 구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이 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꼭 서류가 제출돼야 신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얘기했을 때도 신고로 볼 것인지. 그렇다면 양수기를 빌려갔다고 하면 침수피해 된 데를 이미 신고가 됐다고 제 생각은 보여지거든요, 일단 구두로는. 서류는 제출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뿌려서... 그때 당시에 양수기를 빌려간 세대, 명확한 신고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수기를 빌려갔다는 얘기는 내 집에 침수가 됐으니까 양수기를 빌려달라라고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문위원과도 상의해 보았지만 이게 양수기를 가지고 가서 주거시설에 펌프를 했다는 것은, 사항들 했다는 것은 신고로의 준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보통 서류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권해석들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능동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의 사항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건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

아니, 지금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네. 양수기를 빌려간 세대는 침수피해가 아닌 데도 상당히 많았어요, 물은 들어오니까. 그러면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양수기를 빌려갔다는 세대들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물이 안 들어오는데 양수기는 왜 빌려가요?

네?

양수기는 왜 빌려가느냐고요.

아니요, 침수는 됐지만 침수라는 게 방까지 들어오지 않고 마당이나 아니면 그게 하수도가 역류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엌이나 이렇게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까지도 이걸 다 침수피해를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아니, 그건 현장조사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 찬 게 명확히 나타나요, 나중에 가서 조사해도. 제가 사진을 직접 다 찍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까지 선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침수가 됐다는 그 증거는 현장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했잖아요. 이런 게 지금... 과장님, 이런 내용들이 도화1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사항들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여튼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보상은 노력하고 서로가 같이 의논하면 되는데 의논 자체가 안 되고 무시당하는 데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혹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주민이 성질을 한번 부렸다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하면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의회 호출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할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아니면 이걸 우리가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해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구청장 출석을 시켜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확답을 받을 것이냐 여기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 직원 분들과도 상의를 했고 제가 금일 중으로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물론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구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도 있고 한번 여기는 제가 직접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그러고 나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행자부에 연락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이 건은 어떠한 서류를 추가로 보완해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동에서 본 위원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나가서 봤을 때 여기는 물이 들어와서 펌프로 뺐지만 만약에, 저는 방 자체는 안 들어가 봤어. 현관에 물이 꽉 차 있는 걸 봤는데 방에는 얼마나 찼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가서 물이 여기는 이래서 안 해 줘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답변을 그렇게 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그런 건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무시하고 안 하는데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처럼 하면 과장님처럼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면 뭐 때문에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겠느냐고.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니까 이렇게까지 출석요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됐고 도화1동 동장님.

네.

재난피해 봐서 보상받은 분들이 도화1동에 몇 분이죠?

전체 총 79건 중에 2건이 미처리가 된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고요. 77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77건이 그때 피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각 실과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답사를 하고 이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동장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휘감독이 잘못됐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동장 입장으로서 사실은 변명 같지만 저로서도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이나 실무 담당자에게 수차 일단 올려라, 올리면 예비비를 쓰든 예산 전용을 하든 안전관리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건 우리 선에서 할 일이 아니니까 올리라고 업무지시를 분명히 여러 수차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동장으로서도 정말 창피스러운 노릇이고요.

그렇지.

지위 책임을 물으라면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위 책임이 아니라 동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재난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감표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동장이지만 동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의뢰를 해서 감사를 받든 청장님께 꾸중을 듣든.

그건 의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일단 피해자, 그분들에게도 죄송스럽고요. 일단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을 투입하든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지시까지도 여러 차례 내렸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동장님, 그렇게 또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남구 주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왜 내가 왔나 하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과장님, 50년 만에 처음 폭우로 인한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은.

네.

준설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펌프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왜 원인이 딱 집중호우 하나입니까?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백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7월 23일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과정을 해서 보상관계에 대한 문제점, 법률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러한 피해가 오면 또 이런 예비비 10억을 투입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원인규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50년 만에 처음 오는 거다,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준설 작업이, 어떤 사람은 개인 돈을 들여서 정보공개해서 남구 전체에 의한 준설작업 현황을 자기가 개인정보해서 여기는 10년이 됐는데도 안 됐다, 여기는 3년째 준설작업이 안 됐다 이런 거 요즘 주민들 그렇게 똑똑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이다 이거 그렇게 그냥 마무리지으시는 건가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재난안전과장이라는 것은 재난을 지원하고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하수팀의 문제점과 그 현황의 보고를 받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했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50년 만에 한 번 오다 보니까 하수관로가 좀 작았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아마 건설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서에게도 조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적극 공부를 하고 대처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