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채명지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군정질문 시 다사읍 대실역 지하철 환승주차장 좌측과 우측 녹지를 활용, 지하철 환승주차장으로 개발하여 대실역 주변 주차난을 검토하겠다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검토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군정질문 시 다사 태성아파트 주변 마을 공동주차장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검토 결과를 긍정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강창교 상류 궁산절벽에 인공폭포와 야간조명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달성군의회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에 ‘강창교 상류 궁산절벽 인공폭포 설치’와 관련 건의한 결과, 궁산절벽에 인공폭포 개발을 위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호강 지구지정 변경심의 및 사업비 확보, 환경단체 협의 등 종합적인 관광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 또는 도시경관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개발을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김상영 부의장님,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수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대실역 주변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지하철 대실역 주변 좌우측 완충녹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군정질문 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을 받아봤을 때도 상당히 성의 없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답변을 받아보니까 또 내용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정말 군민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긁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부군수님 답변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실역 주변 좌우측 완충녹지를 걷어내고 지하주차장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논의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윤탁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현풍에도 지금 방금처럼 하이파이브사업을 아주 잘해놔가지고, 하이파이브사업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역 상가의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을, 360억을 2차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예비비가 당초에 12억여 원인데 41억여 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54억여 원을 유보해놨고, 또 재해재난 목적사업비를 당초 30억인데 49억을 증액해가지고 총액 79억을 해놨어요. 이 두 개를 합하면(기존 예비비와 이번 삭감예정액을 합하면) 90억이 예비비로 유보를 하게 되는데, 총액으로 보면 예비비가 169억이 유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 총 예산이 한 6,700억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69억이나, 초과해서 2.5% 되는 돈을 유보를 시켜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현풍지역에도 지금 좌우로 공영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적립을 해놓지 말고 그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현풍도 천변을 가로질러서 하이파이브사업도 하고 또 보행환경사업도 끝났는데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마을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 상가에. 차를 댈 데 없어서 전부 테크노로 간다 이래가지고 상인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좌우측에 예비비로 쌓아놓지 말고, 지금 일반회계에 잡혀있는 돈도 한 3,500억 정도의 돈이 우리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죠? 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마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의향이 있죠?

또 다른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택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그리고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질문 건 이외에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 본질문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상태양광이 달창유원지에 들어오는 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광국장께서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광국장 조병로입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창교 상류 궁산절벽에 인공폭포와 야간조명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건에 대하여는 지난 2015년 7월 우리 군 의회에서 건의하여 대구시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질문하신 내용대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금호강 지구지정 변경 - 현재 복원지구에서 친수지구로 바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및 사업비 확보, 개인토지 매입, 환경단체 협의 등 종합적인 관광여건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광자원개발사업 또는 도시경관 정비사업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대구시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와 달서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하여는 금호강 하천지구지정 변경 및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채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차원의 개발의향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달서구 지역으로서 지구변경계획, 하천점용허가, 재원분담 등 환경적 측면의 검토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체 및 행정절차 이행상 권한 문제로 현시점에서 우리 군 차원의 사업 추진계획 수립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명지 의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한번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강창교 주변을 대구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나온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한 이후에 달서구 관계자와 또 임야의 지주되시는 ‘이락서원’ 대표 이수정 씨를 한번 만나보셨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현장점검을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달서구와는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고, ‘이락서원’의 지주는 굳이 제가 만나야 될 그런 필요성은 그 당시 느끼지 못했습니다.

군정질문 이후에 대구시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구시와 담당부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은 어떠냐, 3년이 흘렀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이것을 해달라고 이야기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다사읍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건의서가 올라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째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흘러가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법적 책임질 수 있는 구간은 실질적으로 앞에 답변드렸다시피 달서구 구역으로써,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그 당시 시의원님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두세 차례 검토를 했고 달서구에서도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대구시와 또 부산국토관리청과 여러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 반드시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니까 그나마 우리 국장님께서 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대구시와 또 부산국토관리청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행정권한이라든지 달서구에 있는 부분을 부산청에 권한 외의 자가 요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추진 방안이나 있으면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 되는 사업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도 풀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는 더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고 풀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대구시와 또 달서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시비, 달서구청에서 또 일정부분 부담하고 우리 군비 부담하고 해서 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김문오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것 같으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앞에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정의 절차나 행정구역 부분에 대해 재원 배분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뒤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관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대구시에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대구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협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예산 요구도 집 앞에 내가 내 보기, 앞쪽에 무대 차려가 내 보기 좋도록 좋은 무대 차려달라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도 좀 어패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아니, 국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무슨 내집 앞에 좋게 해달라, 그럼 우리 군내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관할구역 문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그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정구역이 달서구 지역이,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땅을 행정구역 개편해가지고 우리 구역으로 돼버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와 달서구청과 우리 군이 협의를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따오는 부분, 국비를 따오면 또 시비도 붙을 것이고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강창교 주변에 계시는, 살고 있는 우리 다사 주민들은 몽니를 부리는 것입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내집 앞에 해달라 한다는 말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행정적으로...

답변하러 나오신 국장님께서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집 앞에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이게?

행정구역이 같을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행정구역을 달리할 때는 추진상에 절차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럼 죽곡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내집 앞에 있으니까 해달라, 그럼 옥포 송해공원, 옥연지 주변은 동네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한 겁니까? 달성군민과 대구시민, 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구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부군수님, 관광국장님께서는 다 숙지하셔가지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서면 또는 구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군정질문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질의를 통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