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일 의원 발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한 60% 내지 7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별표1을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표1을 보시면, 별표1을 한번 보시면 대학교 신입생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신입생에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의 입학할 당시에는 성적을 기준하지 않습니다, 둘째, 셋째가. 입학할 당시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성적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입학할 때는 너희들 다 준다. 대신에 대학에 가서 좀 열심히 하라.”라는 부분들인데, B학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B학점 이상은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맞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할 당시에는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흥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은 하는데 일단은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입학할 당시에는 다 주니까 “너희들이 2학기부터 안 하면 못 받아.”라는 것이 경각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를 처음 시행, 확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해본 후에 1년 정도 시행을 해본 후에 그 문제점이 발생되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가서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부터 안 준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는데 다 주는 겁니다, 입학할 당시에는.

저희는 뭐 2개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셋째는, 우리가 지금 아마 첫째는 학자금 부담이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1명 정도는 어느 정도 부모들이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부터 셋째를 이렇게 차등 두는 부분은 셋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농업인자녀, 대학을 하나 1년에 가르치려고 하면 보통 저희 판단에 사립은 등록금이 800 정도 갑니다. 공립은 한 450∼500을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둘, 셋이 다닌다고 보면 정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둘째, 셋째가 같이 아이들이 대학을 둘 내지 셋이 겹치면 1년에 학부모님들이 6,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와 둘째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조금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둘째부터는 좀 감당이 어려우니까 그 지원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의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흥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 안 드리고 한 번 정도 우리가 1년 정도를 해 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텐데 지금 생기는 문제는, 문제가 생기는 건 딱 6개월 후에 발생이 될 겁니다. 첫째는 들어갈 때 다 주니까. 둘째, 셋째 들어갈 때는 다 주니까 생기는 문제가 한 학기 정도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은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관규입니다. 서면심의하는 그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천재지변 같은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 서면심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부담이 가서 실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8조 4항 3호를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항 구절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서면심의 이 조항을 남용하지는 않겠으며, 특별히 부득이한 사유,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3호에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큰, 행정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 원활하게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웅희입니다. 화천명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 및 도로명주소 사용촉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2항에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1항에서는 유지관리 위탁 시 기관에는 위탁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안 제8조 1항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광고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에 있으며,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부과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도로명주소법에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바, ‘사용촉진’으로 수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용도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지정하여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부터 4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용도, 관리 및 운용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9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직무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 결산, 회계공무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은 물론,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 업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광고사업 계약 체결시기의 모호함을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는 광고사업자의 의무부과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위법에서 사용되지 않는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하는 내용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과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 결산과 회계공무원에 관한사항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검토 결과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내면 광덕2리는 현재 1반 내지 4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지여건 및 부락형태 등을 고려해 보면 주민불편 초래 및 리·반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내면 광덕리를 현 4개 리에서 5개 리로 1개 리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광덕2리 4반을 ‘광덕5리’로 하고, 이장정수도 4에서 5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의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3명과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충원 인력 3명 등 충원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471명을 477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458명을 464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고, 안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총계 471명을 477명으로, 일반직계 451명을 457명으로, 6급 이하 소계 424명을 43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 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수요 대응과 부서명칭 변경 및 담당 조정 등의 조직개편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과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로, 안전행정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5항 교육복지과 소관 분장사무의 인구정책 총괄업무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지역경제과 소관 분장사무 중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를 일자리 관련 업무 총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민·군·관 협력 지원사업 중 국내외 선진지 견학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제3호 내지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 내지 6호까지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 견학 대상을 ‘화천군 통합방위협의회 소속된 기관·군부대에 한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의 거주자로서 소속기관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지출근거를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유명무실한 업소의 정의를 삭제하고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우수업소’, ‘모범음식점’ 등의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 군 소재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중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서 가격할인업소 카드수수료 지원을 삭제하였고, 위생업소 홍보 콘텐츠 제작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사업 범위와 보조한도를 개정,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보조율과 보조한도를 동등하게 50%로 최대 2,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우수업소, 모범음식점과 일반 업소는 지원 보조율을 달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4호 내지 6호를 추가하여 위생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 받은 업소, 또한 최근 3년간 지원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업소의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내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분리 통계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인 지원사업신청서 중 생년월일에 성별 추가 관련 개선 요청이 있어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리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내면 광덕2리의 부락형태 및 반별 거주인원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덕리를 4개 리에서 5개 리로 1개 리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광덕2리 1반∼4반 중 광덕계곡 일대의 4반 일원을 광덕5리로 신설하고, 광덕리 이장정수도 4명에서 5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 결과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기준인건비 승인 인원 3명과 행정안전부의 2017년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충원 인원 3명 등 6급 이하 일반직 6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 471명에서 477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저출산 대응, 일자리 추진 등 국가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관련업무 추가 및 변경은 물론 부서별 명칭변경과 담당 조정 등의 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본청 내 부서명칭 변경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실로, 안전행정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구정책 업무 총괄을 교육복지과로 추가하는 내용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무를 일자리 관련 업무 총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민·군·관 협력지원 사업 중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진지견학 대상자를 ‘화천군 통합방위위원회에 소속된 기관·군부대에 한하여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자로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화천군 위생업소 지원조례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에고 있어 ‘친절우수 업소’와 ‘가격할인 업소’를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 ‘음식문화 개선’으로 새로이 정비하여 정의하였고, 지원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위생업소로 하여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사업의 경우 가격할인 업소 카드 수수료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위생업소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지원사업의 범위와 보조한도를 변경하여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의 보조한도를 동등하게 하였으며 모범음식점과 우수업소에 대해 일반 업소와 차등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지원의 제한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무분별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지원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보조사업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일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군장병 모범장병 부사관들, 준사관 포함해서 과거 1990년도에는 국내에, 2002년 이후부터 해외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확한 조례 규정사항 없이 과거에 보내오다가 이번에 조례에 내용을 집어넣어서 명문화 해보자, 라고 추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존에 경찰도 과거서부터 계속 같이 갔었습니다. 다른 기관은 가지 않았었는데, 경찰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 ‘기관’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번 조례안에 올렸지만 지적하신 사항처럼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그 내용하고는 일부 안 맞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처럼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말을 삭제를 하고 군부대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같이 했던 경찰은 이 조례상에 의해서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 3조에 재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기존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모범·우수업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밖에 사항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인정하는 업소가 약간은 주관적 내용을 포함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기존 조례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업소는 환경이 취약한 업소 이런 부분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관련 법에 의하면 모범·우수업소, 기존 잘되고 있는 업소만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주요 동기는 환경취약업소를 환경을 개선시켜줘서 더 많은 관광객과 손님을 받아들이기 위한 건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네들을 저희 이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취약한 업소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전체 업소를 지원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다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도적 장치로 저희가 지금 위생업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저희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또 한 번 걸러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지금 저희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지연되는데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 최명수입니다. 이흥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단서조항과 같은 법 제4호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이 조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 최수명입니다. 평생학습법 시행령에 보면 ‘감면규정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39조 8항에 보면 저희가,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라는 게 앞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례로 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의 우리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지금 조례에, ‘조례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이것은 예산의 의무부담인 상황이거나 무슨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의 포기가 아니고, 조세를 만약에 저희들이 안 받는다,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안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권리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앞에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니 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조례에 안 받게 되어 있으면 안 받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5개 조항은 조례가 되면 지금 면제를 해주겠죠.

그러면 조례를 하고 또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조례에 지금 감면조항이 있는 것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모든 조례에 지금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화천군 조례들이. 그러면 수수료 감면조항을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거는 법에 근거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하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동의를 걷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그 프로그램마다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프로그램이 고정이 있는 건 몇 개가 안 되고.

제가 그 규정은 아직 찾아보질 못해서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은 제가 끝나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도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감면조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강료 면제 기준에 아까 우리 5개 규정도 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감면조항은 조례로 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평생교육법 시행령 안에, 그거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앞에의 지금 8을, 39조 8항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제외한’이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정하고 있는 거고. 조례에 규정이 되면 그 후에 나와 있는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정해져 있는 외에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앞에 조례하고 이 부분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라고 딱 못이 박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잠깐이요. 저기 지금 토론이 서로 유권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로 있는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그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으로 인한 분묘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횟수가 15년에서 30년, 3회에서 1회로 변경됨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을 정비하고, 설치 및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 등을 조정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고, 설치 및 사용기간 연장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사시설 설치 및 사용기간 변경에 따라 사용료 및 반환금 또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변화되고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가 요구되고 있어 그에 대한 실질적인 학업 안정을 위해 전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서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인급여인 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의 대학생 가구원을 지원 대상자로 하며, 지원준비금의 종류는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에게, 도서 및 교재 구입비는 재학생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금 재원,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토록 규정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은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되, 개정 전 조례의 적립금액을 이 조례의 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26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유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공원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분묘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 연장 횟수가 변경됨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장사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을 정비하고, 설치 및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사용료, 반환금 등을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사용기간 연장의 경우 당초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던 규정을 30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변경내용을 별표에 규정된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징수기준과 장사시설 사용료의 연차별 환급률 등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리 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제도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화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서 ‘화천군 저소득주민자녀 학업 안정 지원 조례’로 개정함은 물론, 학업안정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종류에 관한사항,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액, 지급정원, 지급시기, 신청과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와 기금의 설치, 용도, 존속기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 및 지원기금의 회수와 지원결정 취소 등의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저소득 대학생 또는 저소득주민 자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업안정 지원금의 지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급여를 제공하여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 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