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이정현·서미정·김동찬·김민종·김영남·문태환·이미옥·주경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정현·서미정·김동찬·김민종·김영남·문태환·이미옥·주경님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정현·서미정·김동찬·김민종·김영남·문태환·이미옥·주경님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김용집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 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현실화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활성화와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경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사회적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제반 안전대책을 마련 후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영어방송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지난 9월 14일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에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에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와고이데 유타카 사무국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공유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비 30%를 초과하여 증감하는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예산학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추진 등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차이나센터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8광주·칭화포럼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재단법인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재단법인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전남대법학전문대학원 출연 등 4개 기관의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전일빌딩 토지 및 전층 매입에 따른 취득 한 건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7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변인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주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공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학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차이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칭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영대회지원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지역공동체추진단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수·반재신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조세철·김동찬·문태환·김영남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심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조세철·문태환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반재신·김동찬·박춘수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반재신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 32.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6.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7.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8.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9.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0.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미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한 조례안 등 2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출범위를 이자수익금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기금운용에 탄력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 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춘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정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정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진숙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 별도로 광주광역시 성평등 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자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정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반복된 개정으로 인하여 훼손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장사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정의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식품 등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식품 등’과 ‘기부식품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시립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개관에 대비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 시립청소년시설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께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상위법령과 집행부의 의도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중복 등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여성재단 및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복지건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환경생태국 소관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협약해지에 따라 새로운 민간기관에 연속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조건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는 첫째, 내부고발자의 신변에 관하여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의료체계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민간위탁 진행시 공고이전에 공공성 확보하고 환복위와 조율 후에 공고를 진행할 것, 넷째, 공공재정투입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항에 한정하고 비용 지원은 최소화하며 이 경우에는 회계의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여성정책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중 민간위탁기관이 만료되는 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신규 설치함에 있어 시설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화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시립 각화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30년 광주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추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2건에 대해서, 20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시립정신병원 및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붙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각화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30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김동찬 의원 발의) 43.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김동찬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반재신·임 택 의원 발의) 45.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46.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재신 의원 발의) 47.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반재신·김민종 의원 발의) 48.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49. 광주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0. (사)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 (사)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2.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3.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4.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5. 광주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7. 한국광기술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8. 광주국방벤처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9. 광주디자인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0.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1.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3. 국립광주과학관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4. 광주그린카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3건 등 총 1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건설 우선사용으로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및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며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태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적인 역할을 강화하며 학교도서 운영·교육을 통해서 학교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교육 습관화로 인해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문화적인 삶과 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 예산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시아문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남도패스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기행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 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도심권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시장개척활동(중국 등) 민간위탁 동의안, 해외시장개척활동(동남아 등) 민간위탁 동의안, 한·중 노인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1건으로써 광주광역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체육복지건강국과 소관 세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지한초등학교가 동구 내남동에 2017년 3월 개교함으로써 제1학군과 “(가칭)지한초등학교”의 ‘(가칭)’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국제 행사 일몰제 재검토 건의안입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10일에 국제행사관리지침을 개정하여 7회 이상 국비 1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국제행사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몰제 조항을 신설해서 2018년도 광주비엔날레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 어디에도 적용기준시점이나 소급적용에 관한 부칙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으며, 이천, 20년의 역사를 가진 광주비엔날레 존폐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써 국제행사관리지침의 일몰제 조항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8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8항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아시아문화포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남도패스 개발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도심관광 트레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자연역사문화탐방코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테마여행 10선 남도 맛 기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광주 자전거 도심여행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도심권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해외시장개척활동(중국 등)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해외시장개척활동(동남아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한·중 노인 관광 문화교류 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018년도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국제 행사 일몰제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폐회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지난 18일 시작된 임시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27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8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현장방문 등으로 추진 상황을 되짚어 보면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면 현안을 추진하면서 답변 준비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4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가 굿 에어 시티(Good Air City(맑은 공기 모범도시)) 인증도시로 선정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었고 이에 따른 발굴조사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업체 설득을 통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광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드 갈등의 정국 속에도 중국 창사시와 광저우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이 우리 시의회를 찾아 선린우호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다음 달 초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마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시민이 부여한 막중한 임무인 빛고을 광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22명의 시의원 모두가 합의와 협의,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바람과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아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