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윤ㅇㅇ 회장님 외 두 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포함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희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공공시설물·공공시설·공공건축물·표지판·설치 및 건립비용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 습니다.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공개 하였으며, 재물조사 대상물품과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개 범위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개 방법 및 공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의 원칙을 명시하고, 공개해야 할 비용 기준과 공개 범위, 공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13개의 타 시․도 자치단체, 서울시와 8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 설치, 건립비용 등 표시의무화’에 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 충족,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이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과 주인의식을 향상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공시설물 중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의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설치될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이 제출되었으니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과 소관 부서 과장이신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조례를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예산에 관한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의 쓰임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 공공시설물하고 공공건축물 설치하면서 표지판 같은 것을 제가 봐둔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그러면 그게 비용까지 해가지고 표지판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는 동네에서 다닐 때 경로당을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동안 없었잖아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그게 발효가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환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내용을 보더라도 시행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들을 일제히 처음부터 다시 그걸 붙이느냐 하는 것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이 효력이 발생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부터 신축되거나 새로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애당초 처음부터 시공할 때 그런 계획과, 예산을 넣어서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것도 바로 공포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 보니까 조정을 해서 “2018년도 1월 1일”자로 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궁금한 게, 경로당 지금 예를 들자면 건물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전 것까지는 표지판을 안 만들고 있다가 내년 2018년 3월 달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 한 1,000만원이 들었어. 그러면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이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네. 거기 조례에 잘 보시면 공공시설물에 관한 건 1억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에 관한 건 5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1억원 이상이 들었으면 당연히 경로당 보수공사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수공사 한 것도 1억원 이상이 들었을 때는 거기에다 새롭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다, 이거지요? 기재를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액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금액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염려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쟁을 하는 경우 경쟁업체들이 있어서 한 군데가 낙찰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알 권리에 의해서 알리잖아요. 공포를 하면, 기재를 해서 해 놓으면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저게 저렇게 많이, 건물에 저렇게 많이 들었어?” 예를 들어 1억원이면 “9,000만원에 할 수도 있는 건데”, “8,000만원에 할 수 있을 건데” 라든가 그런 게 저는 그냥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박희영 의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이상순 위원님, 죄송한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구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알 권리, 오히려 그 부분이 염려라기보다 오히려 그 부분을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은 아는데, 알 권리는 충족이 되는데 그런 비용에 관한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예를 들자면 여기에 신청사 지었을 때 이게 1,200억원인가? 1,500억원인가 들었는데, 굉장히 정말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저희는 그것을 알렸잖아요. 1,500억원 맞나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 정도 들었지요? 그러면 그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렇게 공표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그런 차이점! 또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박희영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좀 더,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갖고 이런 부분에 용산구가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또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이 뭘 염려하시는지 아는데요. 만약에 이 용산구청 청사가 예를 들면 1,500억원에 지어졌다고 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의원들이 그런 것까지 염려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서울시가 개정되는 걸 보고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제가 제안을 하고 난 뒤에, 발의 안건을 내고 난 뒤에 서울시는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이미 그랬기 때문에 타 구가 다 시행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 부분이 저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금 바르게 쓰이기 운동’에 계시는 시민단체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금을 바로 쓰고 그것을 국민이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도,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타 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조금씩 물론 있었고요. 그러다가 서울시도 전면개정안을 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라는 것보다는, 이것은 아마 다른 자치구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구민들에게 세금이 바로 쓰여지고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럼 표시제가 구마다 다 다르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도 사실 살짝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미 이렇게 추진에 관해서,

규격안이 있나요? 규격안이 나왔어요?

네. ‘시설물에 이렇게 하라.’는 어떤 도안 같은 걸 다 이미 협조요청을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타 구들도 지금 시작하는 구들은 서울시가 내려준 표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부착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저희가 플라스틱형도 있고 철제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질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공사를 주거나 이럴 때는 아마 다 그런 걸 반영해서, 용역을 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이게 조례 소관이라서 여기에서 답변하고 계신데, 사실 이것은 재무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면 우리의 각 토목과라든가 청소과,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서하고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저는 그 자료는 못 봤는데, 그렇게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을 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권고 공문을 보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네, 금년 3월 달에 서울시에서 표지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샘플 제시가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례나 여기에서 규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게 시설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네.

그 시설물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표지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그런 것을 규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전 부서에 이걸 저희들이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지침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그 시설물에 적합한 크기나 규격 이런 것은 또 그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게끔 그런 어떤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볼 때 예를 들자면 시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건설회사가 건축물을 하고 나면 그런 것 만들잖아요?

머릿돌마냥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머릿돌을 만들 때 그것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별개로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것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머릿돌은 시공사가 자기들 시공 저기를 알리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시공하고 우리 부서 담당부서 전화번호랑 담당 책임자도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쭉 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있고 비용에 관한 것만 지금 추가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표준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저희가 표지판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거지요? 박희영 의원님?

발주할 때 그게 들어가야 돼요, 또.

발주할 때 그게 들어가서 넣는 걸로?

네. 위원님 말씀대로 머릿돌을 만들 때 우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내용을 거기에다 다 집어넣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비용만, 예산에 대한 비용만, 들어간 비용만 거기에다 추가가 되면 비용이 좀 적게 들겠다. 또 한 가지, 아까 그게 우리 구가 이 예산 비용이 또 추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한 부분이 궁금했어요.

표지판을 제작할 때 제 생각에는 지금 공사비에 엄청난 예산을 더 추가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건 아니고요.

다만 표지판을 적정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조금은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요! 제가 과다비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표지판을 원래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 비용 하나만 더 넣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공하고 그럴 때 세부적으로 시공사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전 부서와 협의를 또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각 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세부일지는 만들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구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알 권리에 수반되는 반대되는 역작용의 효과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구민들 편에 우선 서야 되는 거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것도 같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정확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각 부서별로 세워져서 어떤 공사 어떤 걸 할 때, 공사 같은 걸 할 때 시설물 설치하거나 건립을 할 때 정말 잘 투명하게, 그 예산에 관한 비용이 투명하게 잘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표지판에 기재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제가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본의원이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조금 혼돈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위에 3조2항에 보면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재물조사 대상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재물조사의 대상물품은 하지 않고, 단, 4조1항 보십시다. 1항에 1호 보면 설치비용이, 그러니까 물품의 비용이 아니고, 물품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설치비용이, 물품과 합해서 설치한 비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지요. 우리가 구청에서 몇 억원짜리 컴퓨터에, 예를 들면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짜리 굉장히 중요한 기계가 있다고 치면 그것은 물품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개 범위’의 대상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물품과 설치가 같이 가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공원에 벤치, 의자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공원의 벤치, 그 의자 자체는 예를 들면 35만원이다 그러면 설치비용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겠지요. 운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50만원이 넘을 경우, 이런 내용이에요.

네. “설치비용”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50만원이 많다고 하시는데, 서울시는 아마 더 많을 겁니다. 25개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타 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에 조례가 만들어진 구들은 100만원으로 한 구들이 많아요, 자치구들이. 그런데 지금 추세는 서울시도 얼마 전에 9월 이십며칠경에 보니까 50만원으로 했어요. 사실 저희가 50만원보다 서울시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그걸 통과시켰던 이유가 그만큼 더,

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은 있는지? 유효한 곳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희보다 훨씬 넓은 광역시에서도 5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가 5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을 것에 대한 염려는 그렇게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제가 사전에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좀 했는데, 얘기를 좀 했어요. 재무과에서 오셔서.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라는 건 향후에 앞으로 개정의 여지가 있으면 그냥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로에 청소함이 있어요, 쓰레기함. 이태원로에 보면 큰 도로에 부착되어서 있어요. 그것은 설치비용을 합해서 5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개 대상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런데 향후에 예를 들면 제가 타 구에 참 좋은 걸 발견해서 이번에 제가 행감 때나 예산 심의 때 제안하려고 했지만 늦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라고 할 부분이지만, 굉장히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현대적인 기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고착물로 딱 했을 때 50만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청소행정과에 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어도 쓰레기통과 설치비용이 5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 구도 이걸 그대로 뒀습니다. 똑같이, 이런 공원에 대한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들은 향후에 그런 어떤 좋은 기계라든지 좋은 벤치라든지 품질이 좋은, 또는 그런 게 생겼을 때 또 그러면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나중에 좋은 게 생기지 않을 법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시 그 물품을 넣는다든가, 공개대상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그냥 두어도 특별히 지금 청소행정과에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는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재무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두는 게 좋다.”

네.

그렇지요. 50만원 이상 되는 어떤,

네.

네, 그럼요.

안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관련돼 가지고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궁금증 해소 좀 하려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공공시설물 관련돼 가지고 ‘“공공시설물”이란’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공공시설물”이란 용어를 누가 정의를 했는지? 이게 전에 서울시 조례를 보면 “공공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시설물”이라는 그 제목에 넣었습니다만, 전에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최근에는 개정이 되면서 용어가 “공공시설물”로 개정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이 “공공시설물”이라는 용어를 제가 국립국어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두산백과사전에 이 용어를 찾아봐도 이 용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누가 정의를 했는지?

정의를 했다기보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민단체에서 찾아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타 구가 이미, 어떤 구에서는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공공시설물”이라는 조례명도 그렇고, 제2조의 ‘정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타 구도 다 이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용어를 누가 정의해서 누가 쓰냐 이 말이에요. 왜?

누가 쓰고 왜 쓰는지는 모르지요.

네,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걸요?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만들었고요, 다른 자치구는 다른 자치구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까지 국립국어원의 사전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제안을 하실 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물이라고”, 아마 이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어떤 취지에 견주어 봤을 때는 건축물은 굉장히 규모가 있고 예산투입의 금액이 상당한, 저희가 아마 1억원 이상, 서울시도 이미 그것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공건축물 1억원 이상” 이런 공개조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설물은 그것보다는 적지만 주민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밑에,

네, 거기 그렇게 정의를 해 놨더라고요.

‘나, 다’에서 정의를 해 놨어요. “공공시설”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이걸 왜 ‘“공공시설물”이란’ 해서 “공공시설물” 이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국어 어법상 맞고, 안 맞고의 용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도 충분히 이게 ‘법적용어로 가능한지, 안 한지?’ 고민했을 것 같고요, 타 자치구도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2조의 ‘정의’에 보면 ‘“공공시설”이란’ 것의 용어정리는 명확하게 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별지에 보면 제4조2항에 관련돼 가지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건 건설관리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우리 용산구에는 아직 미디어폴이 없습니다. ‘도로·인도’ 시설물에 보면 “미디어폴”을 공개범위에 넣었는데, 우리 관내에는 “미디어폴”이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아직 “미디어폴”이 없는데, 그것 가능한가 보지요?

제가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직원에게, “저 서류함 좀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전산정보과에서 들었는데요. (직원에게, “네, 그것 좀 주십시오.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향후에 우리 이태원로에 생깁니다. 미디어폴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제가 좀, 그런 것도 저희가 들어가겠지요. 향후에, 제가 잠시, 혹시 위원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디어폴은 아니지만 미디어폴과 유사한,

전자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혹시 이것,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것 혹시 보이십니까? 위원님! 미디어폴처럼 폴대를 세워놓고 “미세먼지, 우리 용산구의 안내” 이런 것이 두 곳이 생깁니다. 저희가 이것을 녹사평,

막대기 형식인가요?

네. 이번에 옵니다. 이것 한번 위원님 보시겠어요?

표지판에 있는 모든 정보가 등재가 되는,

네. 폴이, 한 번 들어보세요. 두 군데가 생깁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설치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조만간 하루 이틀 내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전자전광판이고, 미디어폴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비슷한, 향후에 그런 미디어폴이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의선 숲길 보면 과장님, 경의선 숲길 옆에 리첸시아 앞에 보면 경의선 숲길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 벤치도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관여를 하고 있지만, 공덕비가 있어요. 박희영 의원님, 공덕비! 공덕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 이게 표지 팻말 같은 것은 돈도 얼마 안 들지만, 거기에 경의선 숲길 하면서 나열된 공덕비가 있어요. 한 수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만들었는지, 용산구에서 만들었는지, 철도관리공단에서 만들었지만 잘 모르지만, 그것도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런 공덕비나 그런 것도? 과장님! 그런 시설물도? 인위적인 시설물인가요, 아니면 그게 공공시설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우선 과장님 생각하시는 동안, 그것은 공공시설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요, 2조의 ‘정의’에 보면 거기에 ‘“공공시설물”이란’ 했는데, “공공시설”이라는 것의 용어가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이런 단어가 있느냐?”고 하셨지만, 그 용어 ‘정의’에 보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송덕비나 공덕비 이런 것은,

아니, “공덕비”라고 제가 얘기한 표현은 제가 좀 다른 표현이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조형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조형물!

조형물은 예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앞으로 용산구에서,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원효로하고 용문동 사이에, 효창동 입구에 경의선 숲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숲길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지자체에”, “서울시에 넘긴다.” “철도청에 넘긴다.” 계속 논란이 있는 듯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벤치나 그런 시설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벤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시설물을 설치할 거예요. 거기에 서울시 부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에서는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그런 시설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설물 설치하는 그걸 달아야 되나요, 용산구에서 달아야 되나요?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비록 그 땅이 서울시라도 시공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공 주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 공포되면 앞으로도 서울시 것이든 아니든 우리 관내에 있는 건 다 그렇게 설치를 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여기가 재무과랑, 박희영 의원님! 서로 의견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공포한 날부터”라면 우리가 내일 모레, 오늘 공포하면 이번 주에 공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상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조율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시간이 필요해서 저희들 의견을 드렸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조정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서울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궁금해서.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지금 ‘의견제출서’ 온 것 중에, “청소·위생, 가로휴지통”이 재물조사 대상물품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재물조사 대상에 보면 공개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인지가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내려온 검토의견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금 타 구도 서울시도 이것을, 이 부분을 뺀 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로휴지통은 재물조사 대상 용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아니, 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그러면 잠깐만! 재물조사 대상 용품이 50만원이 넘으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요. “설치비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항에, 아까 김경대 위원님,

네.

그러니까 그냥 청소,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통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가로에다 설치를 해요. 이렇게 박아서 고정해서 딱 세워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통 비용 더하기 설치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50만원 이상이 되면 거기에다 설치를 했으니까 부착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설치비용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그것은 우선 설치를 하고 나도 재물조사 대상 용품이잖아요? 그러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재물조사 용품은,

여기 조례에 보면 그것은 재물조사 대상용품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로휴지통 자체가 아예 해당이 없는 건데,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구청에 예를 들면 벤치가 있어요. 쓰지 않는 벤치가 있는데, 그것은 물품대상이 되겠지요. 재물조사 물품대상이. 그런데 그것을 어느 공원에다가, 소공원에 갖다 설치를 해요. 그러면 그 설치할 때 벤치를 갖다 설치했는데 총 소요비용이 50만원 넘었다, 그러면 거기에다 부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에다 이 물품이 얼마라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휴지통이 50만원이 넘었다고 해서 그걸 부착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제3조에 보면 재물조사 대상물품에 제외되는 것에 가로 용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치비용을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된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해당이 없는 거고, 지금 박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가로휴지통을 45만원 주고 샀는데 설치비용이 5만원 들어서 50만원 돼서 이것은 공개대상이다 해서 표지판을 해야 된다’ 라고 그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검토한 거로는 가로휴지통은 재물조사 대상용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개대상이 안 되고 표지판이 해당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설치비용을 얘기하시니까, 설치비용까지 플러스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아예 해당이 없는 재물조사 대상용품을 왜 우리가 여기에다, 설치비용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상순 위원님!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향후에 어떤 저희가,

아니,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과장님!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가로휴지통은 재물조사 대상물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봤을 때 조례 조항에 재물조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통 같은 경우 일반적인 걸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다 재물조사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어떤 것을 반영구적으로 특수한 것을 설치한다면,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을 분류할 때 ‘시설물로 분류할 거냐, 일반물품을 재산으로 할 거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통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온 ‘검토 수정안’에 이것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게 정확하게 그 문구라든가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박희영 의원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웃으면 안 되지요.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좀 해야 될 게 재물조사 대상용품이 안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은 “향후에 설치비용이 플러스 됐을 때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재환 재무과장님께서는 “특수한 어떤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이게 적용받을 수도 있다. 재물조사가 아니고 정말 공공시설물로 할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아니, 가로휴지통이 재물조사 용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구태여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느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검토 수정안’ 갖고 온 “청소·위생분야”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고요.

위원님, 지금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가로휴지통은 지금 대상물품, 향후에 갖다 설치해도 대상물품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관계가 없어.

네.

그런데 지금 생긴 그런 가로휴지통이 지금은 해당이 안 되지만, 제가 아까 왜 그랬냐 하면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향후에 재개정의 여지가 있는 것은 그냥 두는 게 좋다.” 어차피 여기에 있어도 청소행정과는 아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여기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에 어떤 저희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좋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희영 의원님! 이게 수정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기타, 그 밖의 시설물’로 넣으면 나중에 그 가로휴지통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특수한 게 제작이 된다 그러면 그걸로 구청장님의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로휴지통을 해당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청소행정과에서 해온 게 맞다고 저는 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순 위원님! 박희영 의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8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제88조, 제88조의3에서는 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을 기존 3%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맞게 개정하고, 안 제36조 또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 개인소유 건물의 점유시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 개정 내용과 맞게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70조제7항에서는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2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과 재정보증 한도액 등 기타 변경된 조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범위에 “재산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동”을 “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보증 계약업체의 지역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보다 폭넓은 비교․검토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하여 기타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고, 무인민원 발급기의 수입금 납부 기한을 명문화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와 제4조의2 내용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련 부분을 현실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1항4호에 “발행일자”를 신설하고, 제2항을 삭제한 다음 제5조2항으로 이동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민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 및 관내 주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과 신용카드,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에 대한 구 금고에 납입하는 기한을 현실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3%로 운영 중인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의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하여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이자율은 매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며, 2017년 9월 기준 1.47%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를 반영하여 수의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 중 구유지 상에 개인 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복잡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로 간결하게 표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6년 5월 29일에 개정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으로 따로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 인용조문을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지방회계법」 제50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를 반영하여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과 미비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과 관련된 조항 등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률이 높아지고 각종 수수료를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과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의 납부기간을 명문화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회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명확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변경된 주요 내용에 보면, 안 제36조예요. 구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지 상 개인소유 건물의 점유기준을 완화했어요. 2003년도에서 2012년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변경 시에 수의매각 요건을 갖춘 건물이 얼마나 되나요? 1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것 혹시 현황조사 파악이 되어있으신지?

재무과장 이재환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 구유재산을 그분들이 언제 점유했는지를 전부 파악이 되어야만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면밀히 전체 전수조사는 사실상 조금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셨군요? 그러면 향후에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이 기준을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전수조사를 하는 행정낭비는, 오히려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2003년부터 소유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12년으로 바꿈으로써는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불과 지금으로 치면 한 5년만 점유하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셔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제? 수의계약 요건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이 법이 상위법이 바뀌었는지 조차도, ‘자기가 그 적용대상자인지도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염려가 돼요.

네,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수의계약으로 우리 구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인데,

굉장히 좋아진 거지요.

그런 것은 또 저희들이 한번 홍보나 이런, 본인들이 모르신다면, 또 우리한테 문의가 매입의사를 타진해왔을 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안내해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은 빠른 법 개정이라든가, 사실 일반인들, 연로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아마 법에 민감하지 않고 그런 일반인들은 다 이런 사항조차도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만큼 해당의 폭을 많이 넓힌 데에는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거든요. 이 개정을 할 시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국 각 지자체가 구 소유의 땅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저희가 조례를 적용해서 개정하는 취지에 맞춰볼 때는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민들에게 더 많이 완화시켜서 현실화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구민들이 이런 어떤 변경에 대해서 이런 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주요, 이 바뀐 내용 중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네, 소식지 같은 데에다,

저희들이 용산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회계관직 3명을 두게 되어 있어요?

네.

재정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관리관. 저희는 그러면 이 관리관은 누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용산구에서는?

이게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장들이 각 조례에서 이것을, 일반관직마냥 어느 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부서별 그 기금?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장이고,

재산관리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장이 관리관입니다.

그러면 기금관리관과 기금운용관을 상위법에서 분리했을 때에는 뭔가 역할을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관리관으로 할 때에는 기금을 전체 관리하는, 그것도 그냥 부서장인가요? 각 기금의?

네, 부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운용관은 실제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

아,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기금관리관은 기금 운용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기금운용관은 그 부서의, 각 부서의 기금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 운영자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증보험회사 선정 시 지역제한을 두었는데 이제 그것을 해소하겠다,

네.

그것을 해소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좀더 어떤 보증회사를 선정 시에 더 다양한 기회를 줘서 좋은 보증보험회사를 선정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경쟁은 최대한 개방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자치구도 보면 이 조항이 애당초는 어떤 시안에 따라서 다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니까 지금 18개 구청 정도는 이미 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는 이참에 이 사항은 풀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는데요, 현재 우리 용산구청이 보증보험이나 이런 회사 현황 혹시 갖고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없지요? 한 곳 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네, 그것 한 회사인데 이것을 또 제한을 푼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무슨 많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게 회사가 꼭 서울에만 둘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이제는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무인발급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무인발급기하고요, 전자화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계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 구 수입으로 세입을 넣어야 되는지가 명쾌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서 새롭게 규정을 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떠한 책임성, 정확성 그런 것을 확보하는,

카드로 하잖아요, 과장님? 카드로 하는데 카드에 대한 결산은 어떤 식으로 해요?

카드에 결제된 게 금액이 넘어왔을 때 바로 그때는 “그 이튿날 언제까지 입금을 해야 된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된다.”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에다 정리를 하나요? 우리 구 금고?

그렇지요. 이제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카드는 여러 군데에서 긁더라도 우리 신한은행이나 금고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출전표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아서 구 금고에 입금시키나요?

그렇지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끊는데 ‘자동으로 되는지? 매출전표를 우리가 은행에 제출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7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세무2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각 국별로 운영되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용산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을 명시하여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안 제3조의2, 안 제7조, 안 제8조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제․개정과 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는 연차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각 국별로 운영되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장을 “소관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변경하고, 심의위원의 임기 및 일부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우리 구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배당금을 배당 받았으나 공매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원금은 2017회계연도 세입금에서 환급하였고, 이자 1,856만 9,740원은 2017년 7월 12일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문체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과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조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현재 각 국별로 구성, 운영되었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단일화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로 제한하는 등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지방세징수법」이 시행이 이번연도 3월 28일 날 됐네. 시행이?

네.

그런데 발 빠르게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보면 상위법이 개정된 지 몇 년 지나서 하거나 미처 모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몇 조냐 하면요, 제4조 보겠습니다. 4조에 일단 3항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행 저희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국장”이라고 딱 지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게 지금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상위법에,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소관”으로 되어 있다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3개국 7개과 8개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현행이?

네. 그래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이 “소관국장”이 되시고, 그러면 세무2과에서 주무과가 되어서 이것을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3개국 7개과에 8개 업무였는데 이제 통합해서 단일화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인가?’ 생각하는 게, 저희가 어떤 조직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행정기구명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네.

재정경제국이 바뀔 염려야 없겠지만,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행정기구가 바뀔 때 이것도 또 같이 바꿔줘야 되겠네요. 향후에?

네.

아, 이게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소관국장”이 나을 뻔 했다 그랬는데, 이유는 알겠어요. 3개국이 지금 현행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딱 “소관”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3개국이 다 분산되니까 “재정경제국장”을 지명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네, 그러면 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지금 여쭤볼 것은, 지금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6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위원회 운영 근거기준을 마련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개국 7개과 해서 8개 업무인데 이제 통합이 되어서 단일화 되어서 재정경제국장님과 세무2과장님을 중심으로 이걸 운영합니다. 그럴 때 저는 조금,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각각 국장들이 또 소관 국에 있는 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할 기회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을 중심으로 3개 국·과에 대한 공적을 심사할 때 그 과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다양성, 그런 것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실정을 제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그런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통합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혹시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예비비 지출이요.

네.

지금 이게 세무2과에서 제출한 건가요? 저희가 이것 세무1과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세무2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세무2과에서 제출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좀 제가 감사, 내용은 충분히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왜 저희가 이자를 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2017년 1월 1일 날 이게 시행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 이게 사실은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리되면서 의무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예비비를 결산에서 그냥 세출과 함께 결산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분리되면서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세무2과에서 처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보고의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지만, 내년 결산 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간소화될 수도 있고, 충분히 의원들도 중간에 예비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다 100% 지출되고 난 다음에 아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그런 걸 준비해 주셔서 과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궁금해서요.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조2항에 위원들 구성을 “6명으로 성별을 고려한다.” 그랬는데, 왜 성별을 고려했지요? 이것 궁금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양성평등법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요?

네.

그런데 여타 심사위원회를 보면 이런 규정을, 조례 내용에 이런 걸 거의 못 봤는데요?

위원회의 40%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증 다 풀리셨습니까, 김철식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패소한 내용이에요?

네.

패소한 내용. 그러면 과장님, 그 패소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하시지요.

한강로의 삼락연립재건축조합이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로2가 2-186을 압류를 했는데요, 용산세무서에서도 압류를 했어요. 그래서 공매를 용산세무서에 신청을 했거든요. ‘(주)로하이’가 2013년 9월에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고 했는데, 법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판결에 의해서 “집합건물 점유부분과 부속 토지를 분리처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래서 부분등기를 거부를 당했어요. 그래서 로하이투자에서는 황당해서 저희 용산구와 국세청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1심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고문변호사를 협의를 해서 이게 패소하면 이자가 15%입니다. 굉장히 세서 저희들이 이건 앞으로 2심이나 3심에 가서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 자문으로 다 결정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듣긴 들었는데요. ‘대주피오레’가 지금 체납하고 있는 이 부분 ‘어떻게 회수할 건지?’ 그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89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모든 출연금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설립 당시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1,391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출연금의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927억 7,576만원의 0.015%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중인 출연금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보, 연구과제, 통계자료 등을 우리구의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은 매년 요율이 바뀌어 지는 건가요?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받으시지요.

네, 요율이 매년 바뀌어 지지요?

요율은 똑같습니다. 전년도의,

0.015%인데 우리 세입에 대해서 그걸 0.015%로 정리하는 거지요?

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2과장님께는 그냥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출연 동의안 그거야 매년 저희가 하던 거고, 또 저희가 보통세가 재산세가 좀 느니까 아무래도 금액의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2018년도에는 더 늘었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격려라고 해야 되나 감사의 말이라고 해야 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무1, 2과가 서울시로부터 지방세 감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저희가? 정해진 건 없나요? 하여튼 저희 세 구가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받는데, 저희 용산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것 준비하시랴,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랴 바쁘실 텐데 직원들께서 컨디션이나 이런 것도 좀 잘 조절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제1894호,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신설된 민간인위탁교육비로 본 사업을 편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교육수행 경험, 프로그램 계획 및 구성, 강사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상의 적임자가 수탁자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 구민정보화교육을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조례 등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해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 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민간인위탁교육비’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 할 수 있고, 구민들의 참여도와 공익성이 높아짐에 따라 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전문성,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김흥숙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구민정보화교육이 실행된 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저희 구가 전산정보과가 되면서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하는 자료 보니까 5년 치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상승되는 그런 것을 봤어요. 지금 저희 구민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족도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90% 이상이고, 지금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산구민의 역량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4차산업? 인공지능, 해서 역량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지역에서 들어보면 교육을 받고 만족하시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많은 정보도 얻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도 사무관리비로 해서 강사들 급여가 나갔던 거지요?

네.

그런데 과목이 ‘민간위탁교육비’로 지침서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변화되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네, 과목이 새로 2018년도 예산안에,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바뀌니까?

네. 신설이 되어서 구분되어지는 것뿐이지, 하는 사업은 똑같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가 몇 분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사가 정기적으로는 세 분인데 추가로 필요할 때에는 또 추가해서,

네,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IT사업 쪽을 신경을 많이 쓰신다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구민들한테 필요한, 지난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필요한 그런 과목 같은 게 있으면 더 발굴하셔서 대상자도 많이,

네, 기존에는 조금 문서작성이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것, PC를 다루는 그런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구민들도 계속 해마다 강좌를 하기 때문에 좀 업(UP)이 되어서 이분들도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또 실은 지난번에도 저희 교육생 중 한 분이 좀 고령자이신데 경진대회 나가셔 가지고 동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용산구의 자랑으로 저희가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인위탁교육비’라는 게 신설 되면서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강사 섭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결과가 이ㅇㅇ라는 어르신이 또 동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경쟁력 있는 용산구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직접 저희가 이 사무를 했었지요?

네.

그러다 좀더 전문성과 효율성의 제고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도 하셨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문제점이 간혹 발견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간혹.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특히 저희가 직영할 때에는 강사의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위탁에다 맡겨 놓으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데 어떤 강사 분들과 수강생들과의 그런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유대관계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영할 때와 다름없이 잘 관리 감독 해주십사,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위탁 주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더 많은 그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직영한만 못한 경우가 간혹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아무리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통으로 그냥 줬어도 강사의 자질이라든가, 또 강사와 수강생의 관계라든가 그런 관리 감독에 지금처럼, 우리가 직영해왔던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등원해서 보니 동의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점을 제안했는데 지금 새로 시작될 경우 신규 사업일 경우는 동의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개정이 좀 필요해요.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 이 조례가 아마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가 기획예산과라서. 그러면 과연 ‘다시 재위탁 할 때에도 줄 것인지? 신규위탁 시에 줄 것인지?’ 이런 고민이 사실 많이 필요한데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을 올려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의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존중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2018년도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어서 ‘민간인위탁교육비’라고 신설될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 전에는 이게 아마 ‘사무관리비’로 있었었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새로운 목이 생겨서, 과목이 생겨서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이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한 번에 자기가 다 습득을 못하니까 재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업(UP) 한다고 하시는데 좀 단계별 수업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고, 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습득이 되신 분들에게는 또 관심이 더 하고 싶으시면 그 다음 단계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건 본위원이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이게 민간위탁 줄 시에 좀 고민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도 민간업체 선정할 시에 꼭 정말 전문적인 업체에,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할 때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업체에게 꼭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이게 아마 우리 과의 부서 팀에 계시는, 아마 이 팀의 직원 분께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셔서 서울시 보조를 받아온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사물인터넷 구축사업이에요.

네, 사물인터넷.

저는 이것 정말 두 가지가 다 좋았던 게 우리 직원들이 이런 노력을 계속,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계속 한다는 점과, 또 어떤 생산물이, 결과물이 좋다는 것. 그래서 그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정보제공에 다 고스란히 그게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행정의 어떤 좋은 면이다, 이렇게 저는 바라봤습니다. 또 제 지역구에 이게 설치가 되다 보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 향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 과를 좀 벤치마킹해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자꾸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것 다 설치가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하지 못했나요?

네,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확보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1위로 확보를 했어요. 금액도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용산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중심에 있고, 또 정말 글로벌, 모든 각국의 나라들의 주민들이 많이 와 있지요. 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최첨단, 예전에는 정말 인간의 인터넷이었다, 하면 지금은 4차산업 IT 해가지고 모든 게 사물하고 연계되는 것,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5차가 되면 더 또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정말 최대한 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가 4개 구에서 1위로, 4개 구만 채택이 되었는데 1위로 되었고, 예산도 제일 많이 확보가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 해서 설치가 되면 12월 초에 시연 쪽으로 해서,

아, 12월 초에?

12월 초에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구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큰 프로젝트지요, 이게. 그래서 용산 구민과 용산구를 위해서 이런,

좋은 정보를, 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시연기간은 얼마로 보시나요?

10월말까지 이런 설치를 하고,

10월말까지 해서 12월초까지 시연기간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네, 국장님! 이런 부서장님이나 부서 직원들은 마구 칭찬을 해주셔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산직 7급 직원이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시비를 3억 몇천만원 따와서 우리 이태원관광특구가 좀 여건이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이 서울시에다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채택을 해서 시비를 따서 사업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이태원관광특구 전체에 와이파이라든가,

네, 자가망 구축을 다 하신다고,

또 주차장, 여러 가지 방범기능까지 사물인터넷에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 저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대상’에 보면 “주부 및 45세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대상을 제한을 해 놨지요? 유인물에도 보면,

아, 저희 대상이 용산 주부는 다 되고, 또 45세 이상, 그러니까 주부뿐만 아니라 전 구민들 45세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글쎄, 그것은 알겠고요. 왜 45세로 제한했느냐 얘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45세 이상” 강제하지 말고요, 45세가 안 되더라도 40세가 되든 35세가 되든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이 교육 꼭 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구민이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세 강제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예산이 좀 만만치 않은데 수탁체 선정할 때 입찰로 해요,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제한경쟁,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할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요? 저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용산” 하면 “전자”니까 용산 관내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업체가 오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서울로 제한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 해오던 대로 공개경쟁해서 입찰해가지고, 제한경쟁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글쎄, 그 얘긴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역제한 둘 겁니까? 팀장님! 지방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입찰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제한을 안 둘 거라고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업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요.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조금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네, 서울시내로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국가의 문맹률을 낮추는 것은 기관에서, 관공서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우리 국가에 PC를 보급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대통령이나 현재 기관에서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용산이 지금 국제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태원지구촌축제도 하고, 퀴논거리도 생기고 하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렇지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을 교육하는 컴퓨터교육이 가능하면 배려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러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넣어준다면, 다양성을 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 드린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민정보화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