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광주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달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 및 세분화함으로써 공익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익신고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에 공익신고로 인해 공익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와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그 업무는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 광주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6조에는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운영기반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감사업무 부서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상담,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과 제도적 여건 변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춰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용은 다 보니까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내용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3조 시장의 책무 중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 보시죠. 광주시에 관련 민간단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될만한 단체가 있나요, 현재?

이 공익신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체는 없고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뒤에 보면 민간협력 부분에도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지역사회 참여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맞습니다.

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민간참여단체들을 지원하거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간단체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그런 신고가 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꼭 그런 지원이 아니더라도 공익제보와 인권에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내용은 잘 만들어놨는데 기본적으로 공익제보 활동과 관련된 파트너로서의 민간영역이 광주에 부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업도 있고 또는 학계도 있고 다 있지만 중요한 파트너로서 민간단체가 ‘아, 이 단체를 통하면 공익제보와 관련된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떠오르는 단체가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예.

뭐 전국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문제가 잘못 발생하게 되면 내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광주 관외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지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법률적인 것만 검토하게 되잖아요, 옳고 그름 가지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가 먼저 나서서 공익제보라든가 또는 인권 또는 기타 등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또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가동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이런 민간영역에 관계된 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간협력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민간하고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핵심내용으로 저는 읽혔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 대상자인 민간단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정책제안 또는 프로그램 마련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반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영 심의회를 통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해왔었습니다. 2017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존속기간 만료 및 사업 종료로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부칙으로는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를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시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장학사업 등의 심의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심의사항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존속기한이 만료 및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법령과 ‘광주시 저소득 생활보장 및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한기입니다. 총 3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의 조문 및 명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1호,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2호,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3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대상자 추천 기준을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 모두 조문의 정의 및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두 건의 조례는 의견이 없었으며,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관계부서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1호, 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이 변경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로 축소하는 등 법률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2호, 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로 자살시도자 밎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자살자 가족까지도 포함하여 사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정신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83호, 광주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근거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춰 반영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10조에 가정병상 지원 등 대상자 추천 및 지급정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보건행정과 조례안 3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문법 등을 정비하는 단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 조례제명을 “광주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나.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같은 법 제6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2조, 3조, 4조, 제7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와 자치법규 사전심사 실무심의회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3조에 추가하였으며, 실제 위원 성비는 58대 42로 적절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4호, 광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근거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춰 반영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나 이런 게 궁금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이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운영을 하는 거죠? 언제 운영하죠?

보건의료계획심의서가 12월, 1월이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심의하기 한 2월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성해 가지고 보고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기능을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3991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목적은 광주시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지방세연구기관에게 법적 금액인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출연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동의안 자체는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광주시 세무공무원 관련되어서 교육은 몇 번이나 이쪽으로부터 받았나요?

저희가 지방세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두 사람이 가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11월달에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찬회할 때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광주시에서도 연찬회를 했는데 거기도 와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이 항상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세법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예.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출하신 자료 부속서류에 보면 지방연구원에 대한 2017년 10월 기준 임원명단이 나와 있어요. 임원명단을 쭉 보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출신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광역출신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임원 할 경우나 아니면 강사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게재한 경력만 보니까 실제로는 행정직으로 있었던 부군수나 부시장이 행정직이네요. 도 광역자치단체 소속이었던 분들이고 부이사장으로 구청장 한 분 정도가 형식적으로 와 계시는데 이 임원구성에 좀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낼 것 같은데?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가 한 분 정도는 추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한번 문제 제기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임원 선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확인하셔 가지고요. 꼭 광주시 출신 세무직 공무원이 이사가 되어야 된다라거나 또 광주 출신이 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별도로 있거든요. 광역자치하고 또 틀리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 그러면 적어도 비율에 맞춰서 한 분 정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사로 들어가셔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조사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임원선출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임원선출 규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 안에서 지방기초자치단체 출신도 이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몇몇 기초자치단체연합회 회장도 하고 계셨잖아요, 경기도 지역?

예.

공동으로 요구하셔 가지고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내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발전코자 지난 2016년 5월 경기도와 광주시를 포함한 24개 시·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콘텐츠진흥원 간에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콘텐츠기업이 금융 대출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해 시·군에서 12.5%를 5년에 걸쳐 출연하고 경기도에서 시·군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에 대해 보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250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출연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2018년도 경기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 목적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및 24개 시·군과 체결한 콘텐츠기업 특별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년간 총 출연금액 1250만 원 중 2018년분 25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은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을 고성장 가능한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므로 출연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게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주시에서 이것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주시 기업에서는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 기업도 똑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이 그 정도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1개 업체당 최고 5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기업에 맞는 규모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산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 경기신보에서는 보증을 서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게 하고요.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만큼 손실금을 봤을 때는 대위변재를 하기 위한 출연안,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현재 6월달까지는 1억 정도가 3개 업체가 받았습니다, 총. 그러니까 거기서 12.5%니까 1250만 원을 5년에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2018년도는 25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아,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광주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보호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광주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를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4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5년간이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의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87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어린이집 13개소 중 10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정의 등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선정은 재계약 기간이 만료된 재위탁 대상 3개소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재계약 대상 7개소는 기존 수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결과 8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6호, 광주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사례관리의 전문성과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에게 기존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는 광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제6호 규정에는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위탁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재위탁사무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하여 상담, 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사무를 하는 만큼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7호,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중 10개소가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기존 위탁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하고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32조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광주시 보육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는 어린이집의 위탁, 재위탁,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모를 통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재위탁 3건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7건으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공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보육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옥분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와 단기거주시설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시설(부동산)의 무상임차에 의한 수탁업체의 제한이 있고, 현 수탁 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의 기여도·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수탁기간 적격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 법인체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지원 등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센터 북부권과 남부권 2개소이며, 선정방법은 현 위탁법인의 재위탁 의사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 운영체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의 후 재계약 여부를 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와 단기거주시설 재계약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광주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장애인 주간보호 단기거주시설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위하여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 및 재계약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제5호 규정에는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는 재계약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가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 사회적응, 편익제공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인 만큼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주민의 행정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센터의 기본운영 지침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답보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의회 동의” 보고에 따라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본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기관 모집공고를 거쳐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더욱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8호,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및 재위탁의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는 재위탁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시에는 의회의 동의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위탁사무가 자원봉사자의 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의 수집 등 효율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무인만큼 공공사업에 경험과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