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타 기관 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ㆍ효과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시고 내실 있는 업무계획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별 사업에 대한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동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각 부서의 업무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통상국 2018년도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근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은 구미경제 재도약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한다는 각오로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여건과 전략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중심의 혁신성장 동력확보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건은 주력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와 생산기반 해외 현지화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도래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대응하여 주요 전략으로 ICT 융복합, 탄소소재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청년창업과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5산단에 신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해외 교류협력을 확대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산업 등 고부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시민 편익 중심의 교통서비스와 시민 맞춤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 등을 통해 2018년은 구미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다 하는 거 아니라요? 한 분만 나오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과별로.
윤종호위원장
예, 과별로요.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김영수 전문위원, 위원장 옆으로 오며)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아니요.
윤종호위원장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수 전문위원, 메모를 가리킴) 아, 아, 바뀌었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오늘 11시에 2017년도 경북산학관 춘하추동 채용박람회가 있는 관계로 해서요. 우리 노동복지과장님부터 먼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 밑에 못 봤네, 그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복지과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입니다. 먼저 시간을 배려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복지과 업무 보고는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9건 중에서 84쪽에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27일 날 일요일 날입니다. 3시에 그 개회식 금오산에서 개최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5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기업주에게는 200만 원, 근로자에게는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기업에는 변동이 없고 근로자에게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86쪽에 대한민국 마이스터 개최, 이게 올해는 11월 10일로, 11월 10일 하고 11일 양일간 준비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와서 격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노사분규 ZERO 사업장 인증패 수여 사업입니다. 최근 10년간 노사분규 ZERO 사업장에 대해서 회사 창립기념일 또는 각종 행사 시 구미시 명의로 노사분규 ZERO 사업장 인증패를 관내 100여 개 사업장에 수여해서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과 근로자들의 애사심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 및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마이스터고 학생 독일 교환연수 사업입니다. 관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해외기업 및 국내외 외국계 기업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마이스터고인 금오공고와 전자공고 학생 25명을 선발해서 여름방학에 독일 스타데 수공업협회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한 3주 과정 연수를 실시해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전문성 강화와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중장년층 뉴 커리어 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층 구직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서 기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중장년층 채용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0세 이상 전문인력 미취업자 30명을 선발해서 전문직무교육을 통해 재취업 유도로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장년층 뉴 커리어 스타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제 운영 사업입니다. 행정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직장 경험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40여 명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 직장 경험과 경력을 형성하여 취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 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구미형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R&D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학력 청년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지역 기업체 부설연구소 50여 개소에 이공계 대학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참여시키며 성과물과 함께 중소기업 내 부설연구소에 부족한 연구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대경권의 17개 이공계대학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R&D센터에 청년 연구인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북도내 부설연구소가 1,423개 중 우리 구미에 408개가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구미 청년희망제작소 구축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지역 정주형 청년메이커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공단동 현 한국노총에 입주해 있는 근로자지원센터에 2, 3층에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소를 구축해서 청년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문화융합 공간을 조성하는 구미 청년희망제작소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상북도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사업으로써 저희들도 10월 13일 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최우수로 되면 10억을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용역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실제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해서 새로운 정주형 청년정책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 국내외 청년 관련 우수정책 조사, 지역 맞춤형 청년고용 촉진과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용역을 추진해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인 일자리는 늘리고 질은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일자리 창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층 해외취업 확대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별도로 올려놨는 거 배포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취업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육성 및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연차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청년취업의 대안을 육성하고자 구미시내 주소를 둔 청년 지원자를 모집해서 국내에서 5개월 과정 독일어학 교육 후 내년 5월경 독일 사회복지법인인 디아코니에 파견하여 어학연수 및 전문 실습과정을 이수한 후 일정 자격을 취득하여 독일 디아코니 산하기관에 취업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최종 파견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비를 7,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 개선공사 사업입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시 구미시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 범위를 기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근로자에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4개 동 200세대 중 1개 동 50세대 정도를 도배, 장판, 보일러 및 배관 등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입주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근로자임대아파트 시설 일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시는 분들 주요 신규사업 위주로만 해 주고요. 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이제 다 보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저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7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정례회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행정사무가 지적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런 부분들, 그쪽 위주로만 질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노동복지과장님이 바쁘시다 했는데 내 간단한 중요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업무 보고에 보면 특별하게 전년도보다 별로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청년 일자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프리마켓 활성화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지난주에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지금 로드맵이 저희들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일명 프리마켓 하는 거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는 우리 경북에서도 굉장히 활성화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상주나 경산, 경주 같은 데는 시장이 활성화를 해서 단지도 조성, 실제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프리마켓이 사실 가게에 세를 주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영업이 안 되니 우리 시민들이 모이는 현장에 가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인터넷시대라든지 자기 개발했는 거 갖다가 팔기 위한 하나의 판로의 방편이거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 단체들로부터 하매 몇 번이나 건의도 받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도 어떤 구미시 큰 행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음악회를 한다든지 불꽃축제를 한다든지 무슨 하여튼 축제성 행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제라 함은 단순히 우리 시민들이 그거에 가서 음료수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정말 그러한 먹거리가 굉장히 하나의 축제의 중요한 그거라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는 위생과에서는 뭐 위생적인 그런 거다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우리 과학경제과잖아요,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입니다.
안장환위원
노동복지과입니까? 아, 노동복지 하고는 좀 다르다. 과학경제과가 주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노동복지과도 그에 하는 그런 공동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과도 물론 관여가 좀 있을 거고 과학경제과, 위생과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무슨 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업무공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협조 오면 그래 동의를 좀 해 주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구미에도 1,000명 정도가 움직입니다. 가게를 가진 사람 이래서 그래서 항상 그들이 구미에 살면서 구미에서 하지 못 하고 하면은 스티커 끊고 벌금 내고 해서 맨날 경주로 이런 우리 다른 데로 또 다니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우리 과장님 정도가 된다면 구미시민의 그 큰 틀을 흐름을 알아야 되고 여기 있다 또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그걸 인지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가 또 그걸 활성화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으니 우리 단체가 그냥 하기는 좀 거북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고사항이니 우리도 그런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연계해 주시고 우리 과학경제과 할 거 말씀 다 했으니까 다 들으셨죠? 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대 화두가 청년실업 해소, 고용창출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11시에 춘하추동 취업박람회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가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는 조금 의심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장석춘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제가 봤는데 전국에 작년도 기준으로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취업률이 6.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춘하추동 취업박람회에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 7,000만 원 예산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취업을 몇 명이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되는 건지 또 만약에 이게 진짜 해 가지고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또 확충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희망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 해 가지고 90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사 예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허울 좋은 희망일자리 창출로 보여지지만 또 이러한 것들이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춘하추동 일자리 창출에 우리 취업률이 몇%가 되고 몇 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그러면 먼젓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6.7%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시군에 다 포함을 하니까. 그런데 저희들 봐서는 이번에 이제, 이번에 모집인원 계획이 75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 인원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30% 정도를 지금
김인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 대비해서 상당히 높네, 그죠? 30%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전국 대비했는 건 농촌지역의 게 많이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취업률이 높은
김인배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취업이 실효성이 있는 취업이냐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 취업이 진짜 해 가지고 정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그런 취업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여기에 대한 이 자료를 보고 내년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에 구미 청년희망제작소 구축,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리고 예산도 20억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거 설명 중에 지금 한국노총 건물에 2, 3층에다가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아마 지금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 준 걸로 리모델링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에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듣기고 또 이러한 것들이 현재 노동단체 지도부하고 잘 상의가 된 건지,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을 무상임대로 해 서 주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해 가지고 뭐 한 층만 주고 나머지는 이 청년희망제작소에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거 그럼 지도부하고 잘 상의가 된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게 이제 지금까지는 노사발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노동단체에 대해서 무료로 되었는데, 20년 동안에. 지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러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관련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김인배위원
O.K, 그게 법령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노동단체 산하에 무상임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유상임대로 바뀌어 나간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우리 노동단체 산하조직에 무상임대가 몇%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무상임대가 없어지고 유상임대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칫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단체가 위축될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하여튼 잘 상의해 가지고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바쁘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장년층 뉴 커리어 스타트 지원 사업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자체 사업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우리는 국비나 좀 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금 기업에서 한 50대 정도 되면 대부분이 이제 나오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런 분들을 좀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건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아마 우리 지자체의 어떠한 현황을 근거로 하셨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을 시행하고 있는 걸 제가 어디서 얼핏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경기도 쪽에는 지금
김정곤위원
하고 있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건 분명히 우리 지역현황과 그러니까 구인구직 어떤 현황을 파악해서 하시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 하면 전문인력 미취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김정곤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대기업에 기술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퇴사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저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가지고 있는데 어디 저거 할, 자기가 저거 할 저게 안 되어서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구직자의 자격이 전문인력이라는 말씀이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전문가라는 말씀이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학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연구인력 택입니다.
김정곤위원
연구인력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 분야에 지금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해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연구소하고 매칭을 시키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현장이라든가 이런 전문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현장에는 지금 50대 넘으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곤위원
지금 40세 이상 59세 미만이기 때문에, 혹시 이야기가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UN에서 생애주기별 표를 새로 기준을 작성했는 걸 알고 계십니까? 19세부터 65세까지 청년입니다, 지금. 작년에 새로 만들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꼭 연구직만 한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일반 전문인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제일 많이 그거 이제 50대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영업직 또 대기업의 연구직, 연구소에 있다가 나오셔 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니까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인턴제를 활용을 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물론 대기업 거의 아니겠죠, 중소기업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중소기업
윤종호위원장
주로 대상인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300인 이하 업체.
윤종호위원장
예, 그래 되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확률이 몇% 되는 거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그래 높지는 안 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안 하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대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있다가 또 이제 대기업에 그런 조건이 되면 전부 이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미비점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몇% 안 나면 거의 없다는,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이상 지속 가능한 연구직으로 가는 경우는 그 회사에는 거의 없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니, 한 30%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30% 정도는 안 하겠나. 지금 우리 인턴사원제
윤종호위원장
몇 개월 하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근로장려금 나가는 걸 봐서는요.
윤종호위원장
몇 개월간 합니까? 이거를 인턴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13개월 이상 되면 1년이 넘으면 지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지원 1년까지 13개월까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파악 좀 하셔가지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임시 처방하는 데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데이터 좀 필요하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게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 중소기업에서는
윤종호위원장
거기는 거의 되죠, 그러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희망을 하는데 본인들이 조금 더 조건이 좋은 자리로 자꾸 옮기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예, 그럴 수가 있겠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런 미비점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일단 기본 베이스는 1년간 하니까,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어떤 기능인이 될 수 있느냐는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94쪽에 마이스터고 학생 독일 교환연수를 보내잖아,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이거는 이제 금오공고도 있고 전자공고도 있고 정보고, 구미여상까지 좀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연수 가서 교환학생들이 가가지고 졸업시기 되면 또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만약에 연수를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방학 때
김상조위원
방학 때도 되고 졸업할 때 되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아예 취직이 되었다, 배우는 데 가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학교에서 저거 인증만 해 주면
김상조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취업을 하면
김상조위원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걸 학교 측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우리 방위산업체 이런 쪽으로 그런 걸 맺어서 만약에 인력이 좋잖아요. 갔다가 취직이 되었다, 또 한 1, 2년 근무하다가 국방의 의무 때문에 또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걸 학교 측에 한번 잘해 가지고 우리 방위산업체 쪽 그런 쪽으로 연대할 수 없는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걸 하면 그분들 장 해외 가서 좋은 일자리 있다가 다시 국방의 의무가, 들어올 의무가 없잖아, 그죠? 우리 보면 뭐 올림픽, 월드컵 이럴 때 보면 4강 할 때 국방의 의무를 그냥 훈련만 받고 면제해 주듯이 이것들도 인재들이 아깝단 말입니다. 만약에 독일까지 갔는데 졸업과 동시에 들어와 버리든가 아니면 거기 취직이 되었는데 다시 국방의 의무 때문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걸 학교 와서, 국방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혜택을 준다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마 더 많은 취업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라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 투자통상과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입니다. 투자통상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요업무 사업 15건과 신규사업 12건, 총 27건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스마트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구미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G에서 4G까지 이동통신 시험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을 기반으로 5G 융합제품 사용기술 개발과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실증환경 조성 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750억 규모로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홀로그램 융합기술 상용화 핵심부품소재 육성 사업입니다. 홀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유망기술로 현재 과기부에서 2018년도 홀로그램 신산업 발전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융합산업은 구미에서 선점하기 위해 상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센터, 창업 생태계 구축을 주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 사업도 내년도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고순도 공업용수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국가5단지에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 플랜트와 수질환경 분석과 진단센터를 구축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국토부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기재부 심사에서 미선정 되었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예타 신청을 재추진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46쪽 바이오ㆍ백신융합 IoB 디바이스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미의 강점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과 안동의 첨단 백신기술을 융합하여 미래 지능형 생체인터넷 IoB 디바이스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바이오백신 디바이스와 R&D 구축, 기술 플랫폼 구축, 부품소재 상용화센터를 구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국책사업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스마트밸리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경상북도 지역 공약사업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역 전략산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해 중앙투자 심사를 마쳤고 금년도 7월 달에 금오테크노밸리 내 국유지 매입을 통해 사업 대상지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기술공사와 기본 또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한국형 의료기기 양산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지역이 보유한 IT 제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의료기기산업 생태계와 성장환경 또 중소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지식산업센터 내 의료기기 GMP 인증시설과 양산 플랫폼 구축, 의료기기 공동 브랜드화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쪽 국방 부품 단종ㆍ유지보수 솔루션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국방부는 부품 단종과 유지보수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구미지역은 전자산업 중심지로 관련 플랫폼 구축 사업의 최적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부품 단종ㆍ유지보수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패스트 트랙 제품화, 부품 단종ㆍ유지보수 솔루션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유턴기업이라든가 수도권 이전기업, 신ㆍ증설 기업, 외투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CFK 밸리, 마이카본 클러스터, 프라운호퍼 연구소,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코트라와 경상북도 해외사무소, 독일 통상협력사무소와도 연계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구미시 기업지원협의체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유사 중복 등 기능 조정을 강화하고 기관협력 공동사업의 발굴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는 기관장급인 위원과 팀장급인 실무위원, 자문단, 수출기업으로 구성하고 구미시와 산단공 본부, 게리, 상공회의소 등 여러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중소기업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입니다. 중국 이우시 전자상거래인 이우몰을 활용하여 소비재 수출업체의 해외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절강이우몰 전자상거래 유한공사에 무상사용을 제안받아 금년도 11월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SNS를 통한 기업사랑도우미 개설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라인, 밴드 등 다양한 SNS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기업애로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시책과 구미시정을 빠르고 간편하게 전달하고 안내하여 기업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중국 장사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장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가 20주년을 맞아 내년도 9월 장사시에서 20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양 도시 교류협정서 체결과 경제 교류회, 문화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 도시가 미래 지향적인 상생발전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미경제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번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SNS 기업사랑도우미 개설 운영 이게 직무에 대한 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얼마 전에 카카오톡플러스라고 지금 하나 개설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카카오톡?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카카오톡플러스 친구라고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친구를 맺어놓으면 구미시정 홍보를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들은 기업애로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기업도우미 활용하는 거 플러스 또 그다음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정곤위원
아, 새로운 그러니까 계라든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아, 계는 지금 우리 기업애로계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냥 기존에 그 업무를 보시던 분들 위주로?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그대로 하고 있다고
김정곤위원
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사실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교류한다거나 보안사항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왜 할 수 있나 하면 지금 우리 구미시 차원에서 카카오톡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도 자료도 많이 났습니다만도 그 관리를 총괄적인 기술적인 면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애로 사항만 우리가 전담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뭐 별로 힘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리고 전에부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라든가 전문가들은 우리 지역 내에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전문성을 띠고 제품을 생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기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구미가 전자산업도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타 지역에 있습니다. 구미 쪽에 혹시나 내가 필요로 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없나 이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보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우미들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아무 시민이 들어올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방 해 가지고 들어오면 구미의 기업현황이라든가 소개 이런 걸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구미시청 홈페이지를 일단 접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방을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만도 실로 관심만 있다 하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정곤위원
요즘은 혹시나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어떠한, 기존의 어떠한 방법에 익숙해 있으신 분들은 물적이라든가 인적 교류에 의한 정보 또 안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지만 새로운 신세대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안을 이번에 SNS를 통한 기업사랑도우미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구미 지자체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제품홍보라든가 어떤 특징들 특성들에 관해 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전문 투자 그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인원을 늘리더라도 그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페이지에 나오는 기업지원협의체 운영 안 있습니까, 과장님.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물론 새로운 안을 내셨는데 기존에 있던 경쟁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중소기업협의회도 있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충분히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을 자문인으로 그냥 초청을 해서 함께 이렇게 공유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걸랑요.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윤종호위원장
이거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민 때문에 이게 이제 발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수출정보 교류회라 하는 또 특별한 단체가 있고 우리 구미시 기업지원계가 있고 산단에 또 경영지원팀이 있고 전자정보에도 기업지원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업지원팀이 많이 있는데 이걸 융합해 가지고 그 협의체를 구성한 게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안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세관이라든가 수출입은행 이런 전문가 또 집단을 해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중복성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든 간에 좀 남아 있으니까, 그죠? 예산까지.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런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투자통상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학경제과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입니다. 2018년도 과학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주요사업 20건과 신규사업 2건, 전체 이제 22건 중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산업단지 글로벌 R&DB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지역산업에 소프트웨어 융합기술을 접목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다음 쪽입니다. 사물인터넷 제조융합 테스트베드 구축, 구미시 핵심부품ㆍ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체 간 공동연구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오공대 등 지역대학과 경북산학융합본부와 연계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차별화 되는 인력양성으로 지역 산업체에 맞춤인력 공급 및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탄소소재는 미래 세계 산업을 선도할 핵심소재로써 산업 전반에 응용이 가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5산업단지 내에 2021년까지 20만 평(660,000㎡) 규모로 융복합 탄소소재 부품산업 개발이라든지 전도성 탄소소재 부품산업 개발, 탄소섬유, 인조흑연 시험 생산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구미탄소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탄소산업 국제화 협력 네트워킹 구축이라든지 R&D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역시 국가5단지 내에 2,000평(6,6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라든지 시험 생산장비 구축 또 인력양성 및 상용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부지매입과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서 2019년까지 상용화 인증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CFK-Valley Korea를 통한 글로벌 시장개척 사업입니다. 독일 북부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CFK-Valley, 도레이라든지 에어버스 등 120여 개 글로벌 탄소기업 및 연구소가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이제 개소하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이라든지 벨기에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해외지사를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탄소산업 육성 정책주도권 획득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의 기회가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8억 아시아 탄소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65쪽 국제탄소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구미코에서 탄소 석학 강연이라든지 탄소제품 전시를 통한 탄소산업을 홍보해서 우리 구미가 탄소산업 육성 최적지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5공단에 계획 중인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벤처 창업공간 제공 및 시제품 제작지원으로 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 기술자료 번역이라든지 특허 취득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시제품 생산공장, 산업기술정보센터,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서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중견기업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클린5일장 육성사업,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LED등 교체 및 가스시설 개선으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세대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라든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또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등 교체사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단독 또는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파트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라든지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또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을 지원해서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제 스마트팩토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 제조업 공장이 제품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으로 전환 지원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2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대표공장 1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 5월경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공장으로 선정이 되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8회 경북과학축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중에 구미코 일원에서 경북과학축전이 개최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 관련 과학전시라든지 과학경연대회 또 자율주행이나 로봇 등 과학체험, 드론체험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여 대한민국 첨단산업 중심도시, 경북 전략산업의 거점인 구미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에도 과학경제과 전 직원은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이라든지 탄소산업 육성, 지역경제 산업 연관 협력 사업, 에너지 수급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들께서는 다 하지 마시고 다른 일부 서면하시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해 주시고 주요업무에 꼭 챙겨야 될 부분 있죠? 거기 한번 코멘트 한 번 더 다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거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구미시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코트라를 이용, 사업 있잖아요. 타 시에 가니까 전통시장 옆으로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음식도 팔고 이러는데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김근아부위원장
구미시에서도 그런 방안 같은 거 좀 생각해 보신 건 없는지?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프리마켓 벼룩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고 물건을 갖고 와서 매매 교환하는 이런 이제 프리마켓인데 주로 이제 수공예품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김근아부위원장
그거 말고 음식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과학경제과 소관보다는 위생과의 소관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한시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대구에서 지금 야시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연계시켜 말씀하시는
김근아부위원장
야시장 하는데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경주에도 시장 중심으로 밤에만 청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게 아주 되게 막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줄 서서 먹고 이렇더라고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거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알아보니까 뭐 어떤 지역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이제 건설과 협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주로 음식이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위생과에서 이제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김근아부위원장
제가 이거 제안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지금 금오시장이 다 죽어 있잖아요. 그쪽에 양 사이드로 이렇게 푸드트럭을 이용해서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고 청년 일자리도 좀 저거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면.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우리 시에도 이제 일반 음식 외에 이제 프리마켓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지 뭐 「건축법」, 「주차장법」이런 부분에 이제 저촉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김근아부위원장
안장환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오산 벚꽃축제 때 푸드트럭 이용하는 음식 먹거리 장터 하려 그랬는데 단속해서 못 했거든요. 이런 것도 활성화 되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위생과에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음식점 관련
윤종호위원장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부서가요. 도로과에는 단속을 하고 위생 관련해서 또 위생과가 또 있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과학경제과는 또 지역에 있는 상점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소상공인들.
윤종호위원장
소상공인들한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 보면 반대적인 일을 하걸랑요. 단속도 해야 되고 도로과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우리 김근아 위원 하는 것도 그쪽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하려고 하다 보면 기존의 상점가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또 1개 부서에 다 속하지, 안 되어 있어 국장님께서 좀 이렇게 연계를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셔가지고 담당 부서의 국장님 이렇게 뭐 상의는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반적인 우리 이제 프리마켓 같은 거는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이라든지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또 경주 프리마켓 이런 ‘신라의 달밤’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뭐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음식점 관련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 아까 단속에 대한 부분 도로과에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에 소상공인 또 살려야 되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제 위생 관련되어서는 그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하시려 하겠어요? 안 하려 하지. 지금 상점가는 기존에 있던 걸 상점들이라든지 그 음식점 단속하기 힘드는데 그래 그런 것들은 한 부분의 의견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 위원들이 제안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거 따로따로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쪽에서 진짜 구미시 의지와 방향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한번 틀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여수도 가보면 밤중에 하는 거 있더라고.
김근아부위원장
요새 없는 데가 없어, 심하게 하지.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게 매년마다 너덧 건씩 올라와요. 수십억의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의 어느 전통시장을 하든지 간에 야시장을 활성화해서, 야시장이 활성화 되면 결국은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미에 보면 늦은 시간에도 먹거리 골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관광객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시장에 여기에 뭐 시설개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만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체감적으로도 별로 못 느껴요.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야. 자,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시장에 그냥 해서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뭐가, 거기 가면 뭐가 있다, 뭐가 유명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전통시장을 특정한 전통시장을 잡아서 거기에 가면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야시장이 활성화되어서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 정도는 안 되겠지만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먹거리 골목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통시장을 도와주는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 관념 자체를 그냥 시설 개선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거 크게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꾸어서 구미에 유명한 진짜 먹거리 골목 야시장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종호위원장
좋은 생각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하시는 데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안에 천막 쳐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건부를 갖다 명시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 실은 11시 되면 퇴근을 다 하시잖아요. 그분들 아까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복지과 계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거를 연계시켜서 해 주되 우선순위를, 같이 연계사업을 갖다가 24시간 연계시켜 가지고 말 그대로 아까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수리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깊이 있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상인회하고도 뭐 협의도 해야 되고
윤종호위원장
예, 예, 예.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또 이제 또 개별법에 의한 저촉도 많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그거는 뭐 1개 부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예, 제가 좀.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제가 잠깐인데 투자통상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윤종호위원장
투자통상과?
안장환위원
아니, 국장님이 계시니까.
윤종호위원장
아.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5공단 1차 분양을 했잖습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장환위원
한 몇%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1차 분양 총 우리가 23필지 이제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3필지 예, 분양이 되었습니다.
「되었겠지」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3필지, 규모는 몇 평?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규모는 저희들이 12,000평(39,600㎡) 정도 그렇게
윤종호위원장
3,700평(12,210㎡) 분양되었습니다, 4만 5,000평(148,500㎡) 중에서.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거 이제 소규모로 했는 500평(1,650㎡)에서 550평(1,815㎡) 그거는 생각보다도 이게 규모가 작아가지고 이제 분양이 많이 안 되고 그보다 좀 더 큰 거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는 2차 분양을 지금 현재 11월 말이나 이렇게 지금 2차 분양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학경제과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노동복지과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학경제과에 명년도 예산 참 예산이 아니라 업무를 보면은 전통시장이라든지 뭐 자매결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가 중점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아무리 우리가 활성화하고 돈을 투자하고 해도 지금 상황보다 더 사람들을 끌어올, 우리 시민들이 갈 명분이 구심점이 나는 없다고 봐요. 이미 중앙시장 같은 데도 나름대로 비가 오는 날 불편하지 않게 지붕도 다 해 놨고 또 뭐 좌판대까지도 다 해 주고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관이나, 이게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시도 많이 하잖아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을 줘서 뭐 활성화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새로운 데 뭘 투자하는, 우리는 다른 방향을 제시해서 그에 새로운 방향에 예산을 달라는 그런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되어야 돼요. 자꾸 뭐 중앙에서 하라 하는데도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예산이 이래 올라오는 게 쓸데없이 쓰고 오만 거 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4년 동안 솔직히 제가 들어 와서 계속 시장 재래시장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구미 젊은 구미에 재래시장 활성화는 더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내서 그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달라,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해서 뭐 프리마켓 이런 관련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공문이나 이런 거 접수받은 적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좀 전에 이제 그 프리마켓 관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프리마켓은 사실 뭐 현재는 조금 이제 권장하는
안장환위원
아뇨, 혹시 아니요, 그래 그런데 과장님, 다 이야기하려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문 협조공문이나 그런 거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받아서 그 단체에서 이미 활성화 방안 조례안 같은 걸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가요. 우리 구미시민의 프리마켓이라고 그냥 길가에 포장마차 이런 개념으로 대응해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비토를 많이 사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는 시장이 선도해서 구미축제 같은 거 사람이 모이는 데 가서 일정한 공간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위생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위생점검을 받아야죠, 그것도. 위생점검 받는 거 간단하잖아요.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 장사가 안 되니 차에 싣고 온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당연히 위생교육 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활성화를 해서 축제가 뭡니까, 먹고 즐기고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 차단 다 해 놔놓고 저기도 보세요. 우리 열린 음악회 할 때 음료수 한 잔 먹고 싶어도 시민들 어디 가서 먹습니까? 4시간 전에 오라 해서 가 있지만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 하면 선산팜입니까? 구미팜에서 와가지고 감주 파는 거 그거 일정한 부스만 주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물론 공직자들은 힘들겠죠. 공조가 되어야 되죠. 위생과는 위생과 나름대로 노동복지과는, 노동복지과 추진이 되어 주 업무 부서가 되어 가지고 타 부서 업무 협조해 가지고 구미도 어느어느 행사할 때 어느 라인을 줘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구미시민들도 즐깁니다. 구미시민들 그거 좋아합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행정, 또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실업해소, 공장 가서 일하는 게 취업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 자기가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는 기술, 시민들에게 내다 팔고 그걸로 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큰 틀로 우리 과장님.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 공문이 안 왔으면 우리 경북의 자치단체 혹시 하는 데 시범 운영하는 데 좀 알아보시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구미도, 예? 젊은이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어디 가면 오뎅 하나 사 먹고 호떡 하나 사 먹고 축제 가면 그런 걸 안 좋아할 시민 누가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써 큰 틀로써 그거 좀 계획을 좀 세워서 2018년도에는, 예? 프리마켓 등등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아까 뭐 여러 가지 지적 실제 아, 양진오 위원님 아까 말씀 하실 말씀 있죠.
양진오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우리 활성화 사업으로 어제 아마 대원리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지만 정말 주민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이게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미시가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정에서 떨어지고 이래도 하잖아,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실제로 대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떨어졌는데 다시 부활했는 택이잖아, 그죠?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전국에 일곱 군데가 이제 전국에 7개 중에 구미가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마을 여건이 안 맞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걸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마을을 선정할 때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을 선정했을 때 중앙 공모에 될 수 있는 마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해 놔놓고 안 되면 또 허사잖아요, 그죠? 그러니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부서에서는 챙겨주고 이런 사업들은 구미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내년에도 한 군데 1개 마을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계획하는데 공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되도록 꼼꼼하게 좀 서류를 잘 챙겨주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일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 뭐 과학경제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요. 그러면 선산 5일장은 어디서 챙겨야 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전통시장은 이제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5일장은 그게 사실 도로 부지에 지금 이게 서는 장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좀 애매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선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 주차장에서 재래시장 들어오는 길마저도 다 막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자,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할 부서가 없어요. 서로 다 미뤄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자, 국장님,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요? 국장님 보시기에.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저희들도 뭐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5일장이 꽉 짜여있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길을 물리는 것도 상당히 힘들다고 지금 그렇게
양진오위원
그것을 누가 짰습니까, 그거를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이전부터 그냥 쭉 해 내려온 그냥 관행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보이소, 다. 기존의 도로에다가 틀을 짜놨는데 주차장에서 재래시장 오려 하는데 길이 없다, 그 길을 내달라 하는데 그걸 못 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거 말이 됩니까요? 도로인데 도로를 못 지나가게 한다? 누가 생각해도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지금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요? 국장님한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관련 부서가 이제 뭐 도로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노점상 단속하는 도로과도 있고 또 우리 또 재래 전통시장 주변에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있는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참 고민된 부분인데, 예.
윤종호위원장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은요, 5일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단속할 부분들 아까 도로망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켜주셔야 되지. 옆에는 그 안에 시장 안에 그래 투자를 해 놓고 의미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협의를 부서와 하시든지 해야 되죠.
양진오위원
아니, 저는 일단 부서만 좀 정해줘 봐요. 그러면 제가 그 부서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고민해 나갈게요. 제가 부서가 없어가지고 7개 부서도 모아봤고 3개 부서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다 또 자빠져요, 우리 거 아니라면서. 그래 죽을 맛이라요, 지금요.
윤종호위원장
시장님한테 이야기 하이소.
양진오위원
그러니 뭐 TF팀을 좀 만들어 주시든지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을 좀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담당 부서가 없다, 이래 버리고 미뤄 버리면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하고 안에서 정식적으로 세금을 내고 지내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피해만 보잖아요. 그 도로에 세금 하나 냅니까? 세금 하나 안 냅니다. 오물세 하나 안 내고 청소비 하나 안 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내주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단속할 수 있어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단속하기 상당히 지금 곤란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못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요. 제가 지금 과학경제과에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도록 TF팀을 만들어 이건 대책을 좀 내달라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아니, 고민을 3년 동안 했다니까, 지금요. 3년 동안.
김상조위원
옛날에 강변도로에 벚꽃나무 필 때 그 포장마차가 쭉 즐비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를 다 시켰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료 위원들 하는 이러시듯이 아까 뭐 열린 음악, 축제 하는데 여수에 가보면 제가 놀랐는 게 밤중에 케이블카 밑에 해요. 이거를 우리는 구미시는 솔직히 시장님 마인드만 가지면 되는데 시장님 뭐 엉뚱한 걸 자꾸 들고 오니까
안장환위원
애를 먹어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아까 김근아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푸드마켓 경우에는 (김상조 위원, 양진오 위원을 보며)
김상조위원
그걸 한번 봐봐요, 양 위원님.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김상조위원
옛날에 강변에 거기 철거를 시켰는 적이 있어요. 그걸 그때 어느 부서에서 했는가. (안장환 위원, 윤종호 위원장을 보며)
안장환위원
진행해 봐요.
윤종호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계실 때 있어, 어차피 말이 많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 동료 위원 지적하시기 때문에 제안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부서 관계를 제가 이래 보니까 어쨌든 경제통상국에 들어있는 과가 거기 전체에 관계되는 과가 한 80% 정도 차지를 해요. 아까 보시더라도 전통시장도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차원에 과학경제과 들어가 있고 청년 일자리 노동복지과, 아까 단속은 도로과에 있어요. 또 저쪽에 건설도시국인데 식품 관련은 아까 복지환경국장님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 드릴 거예요. 드리고 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 돌아간다 이런 여러 개 또 투자통상과 들어가 있고 교통행정 쪽은 이제 건설국에 도로과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서로 미스매칭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 이게 한쪽에는 지원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활성화 이쪽에서는, 아예 안 맞아요.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TF팀 이야기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일단 주축은 되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부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통상국에서 아니라, 국장님께서 다음 우리가 본예산 할 때까지 답변을 좀 주세요. 그때 되어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장님하고도 좀 이래 상의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날 물어볼게요, 계실 때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진전해 왔는지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한쪽 지원하고 한쪽에는 반대의 소리를 내고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반드시 오늘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좋은 지적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개 채널로 우리 청년 일자리 또 우리 시민들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히 알 건 알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죠, 국장님?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이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여기 한 가지 제가 할 거 뭐
윤종호위원장
뭐 할 거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 번 더, 예.
안장환위원
우리 자료 62페이지에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여기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 2017년도부터 '21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450억, 국비 280억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번 100대 국책과제에 우리 구미가 탄소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국비 확보라든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안장환위원
예산 국비 450억 참 288억 포함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달에 정부 예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전북하고 경북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714억 원이 이제 소요되는 사업인데 경북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북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지정이 되었는데 왜 예산은 뭐 주고 이 사업을 하는데 왜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졌나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탄소산업 해 가지고 그래 되었는데 경북에서도 소외됨이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의외로 경북이 더 많은 예산을
안장환위원
그런데 과제에서 빠졌다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 쪽에 이제 뭐 어떤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서 아마 그쪽으로 선정되었다고
안장환위원
그래도 우리 과제에는 들어가 있어야 만이 당당하게 국비 확보라든지 더 활성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하고 뒤에 이제 지역 거점사업으로 또 이제 상용화 인증센터가 2개 사업이 경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안장환위원
국책사업으로 100 과제로 예를 들어 갖고 선정이 지난번에 된 데 대해서 빠진 데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그에 대해서 우리 구미가 중점사업이다라고 뭐 건의나 해 본 적이 있나요?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거점사업이라든지 이제 클러스터 이게 사업을 지난해 예타부터 쭉 해 왔고 저 산자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국장님, 더 나아가서 시장님 이때까지 그래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던 우리 구미시가 100대 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 어떻게 한번이라도 뭐 어필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공문으로라도 우리 그렇게 선정을 해서 탄소 클러스터를 하는 우리 구미국가공단을 육성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거나 직접 그렇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이제 100대 사업이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라, 탄소 클러스터 추진에 대해서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탄소산업도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인데 과장님, 왜 과제에 이렇게 사업을 우리에게 국비를 지원하면서 왜 구미시를 탄소 클러스터에서 왜 뺐느냐고 한번 반문해 본 적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위원님, 이제 2개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시가 빠진 데 대해서 하잖아요. 이 사업은 하되 전에는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있다가 제외된 데 대해서 아니요, 너 여기 오라 그냥 오라 했잖아요. 오라 소리는 안 하는데 그냥 뒤로 가서 우리 돈 좀 줘, 내 일하게. 이런 논리잖아요. 이 큰 틀로 보면. 그래서 내 그 큰 틀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을 뭐 어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좋습니다. 그래 하고요. 그것도 우리가 당당하게 하려면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도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맞잖습니까?
동수
남동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고순도, 여기 아닙니까? 아.
윤종호위원장
지나갔습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양진오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넘어가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좀 좋은 안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전에 얘기할 때 우리 예산 때까지 뭐 어떤 방법을 내 달라 그랬는데 사실 교통 뭐 과학경제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3개 과만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해결되거든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건설과하고 예, 점용하니까 건설과하고 한번
양진오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 때까지 선산 5일장 문제도 같이 얘기되는 거 맞죠?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 같이 한번 토론 한번 해 보고
윤종호위원장
같이 연계를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양진오위원
예, 토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쯤에는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예,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양진오위원
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굉장히 복잡한데
양진오위원
그거 답 나오도록 좀 합시다.
윤종호위원장
진행되는 과정하고 반드시 그때
안장환위원
내년 3월 달까지 하면 되잖아요.
윤종호위원장
11월 정례회 할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 공식석상에서 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묻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 자료 배부함) (회의장 정리 중) - 교통행정과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노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은 저상버스 보급 확대,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6건, 신규사업은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증진 등 4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을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수출입 물류의 가교,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은 2014년 타당성조사, 2016년 지방재정투자 심사 승인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사업예산 국비 30억 원을 올 7월에 확보했습니다. 사업은 오태동 남구미IC 일원에 총사업비 194억의 예산으로 면적 4만 9,000 평방미터, 주차 면수 300대 정도로 계획 중입니다. 올해 10월 중 도시계획 입안과 11월 중 경상북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중 토지보상 협의와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2020년 준공 시 화물차 주차난 해소와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방금 나눠드린 별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로 교통약자 편익증진입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가능 이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6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 11대를 구입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터미널의 노후 된 시설물 개선을 지원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대상은 구미종합터미널, 선산터미널, 고아정류장 3개소로 터미널 대합실의 노후시설 개선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용객 만족도 및 시설 안전성 제고, 대외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 진단함으로써 정확한 경영여건을 파악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적정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업체별 현황분석, 교통량 조사를 통한 노선별 현황 및 특성분석, 운송 수익금을 비롯한 운송업체의 경영 전반을 파악하여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입니다. 공공형 택시 도입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100대 공약사업으로 관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택시 운행체계는 마을에서 면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지역까지 연계 운행을 기본으로 합니다. 면 지역 다섯 곳 정도를 국비 5,000, 시비 5,000 총 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며 대상지역 선정과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운행횟수, 운행요금, 정산방안 등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우리 여기 11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왜 또 똑같은 자료를 왜 이렇게 배부하나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 3대를 구입한다고 당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유인물 제출할 적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안장환위원
법정 대수만치 구입한다는 뜻이에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17대를 한다는 거예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17대입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6대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지금 6대 운행일지 점검해 봤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평균 1대당 6회, 6.7회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게 부족해요? 부족하냐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지금 이제 말하자면 피크타임 때가 저희들이 보면
안장환위원
우리가 예, 좋습니다. 피크타임이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시민운동장에 큰 행사하는데, 예? 그날 버스노선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면 버스노선을 또 새로 신설해요?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런 개념으로 제가 본다면 실질적으로 17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국가에서 정말 어려운 자치단체 어려운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요, 예? 구입하면. 그거 뭐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구입한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지역실정에 맞춰서. 그러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나 구미에 17대까지는 50%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방침 아니겠습니까? 근본 틀은 그렇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저희들 시에 2016년도에 다 내려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니 물론 좋습니다. 국가정책이 전부 옳다고는 보지 못 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의 실정에 맞게끔 물론 촌 지역 같은 교통수단이 아닌 데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택시 콜 해서 오기도 하니까 이런 수단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버스 17대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운행하기 위해서 또 기사 있잖아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기사 다녀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유지 관리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구입하는 거는 쉬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6대를 매일 봅니다, 예? 주차장에 최하 한두 대는 계속 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 17대 사서 어디 갖다 놓을 겁니까? 참 갑갑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면요. 이거 뭐 솔직히 제가 볼 때는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 우리 6대에 대한 근무일지, 횟수, 예? 그런 걸 해서 보고 또 예산도 내려와 있는데 정말로 수요자가 많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지를 한번 보고 허도 없이 실도 없이 정확하게 일지를 가져오세요, 예?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이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크게 이게 뭐 우리 큰 사업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행복주차장은 이거는 과거의 실적을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거는 아주 좋은 교통행정과에서 칭찬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 계시는 과장 이하 담당자들은 지역의 교통난 같은 걸 해소를 위해서 스스로 발굴해서 찾아서 그런 행복주차장을 많이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BIS 버스안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뭐 지역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 예를 들어 길 건너에 도로 건너에는 BIS가 있어요, 예? BIS가 있다는 것은 그냥 사람 한둘 타는 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많이 이용하는 데, 많이 이용하면 예를 들어 갖고 나가는 통로에 사람이 많다면 들어오는 통로에도 그에 똑같다고 거의 봐야 되거든요,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반대편에도, 아예 둘 다 없으면 여기 가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건너편에는 내려가는 차 시간은 다 알 수 있는데 이쪽에 오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걸 설치를 할 때 반대편에도 하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안장환위원
그래야만 시민들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한 코스를 걸어오더라도 아, 여기 가면 시간을 알 수 있어, 해서 조금 더 버스시간을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니라 도량동 4주공 앞에 거기 좀 설치 좀 해 주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특별히 부탁 좀 드릴게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산은 여기 확보하잖아요. 내년도 신규예산에 있잖아요. 그래 제가 지역 그게 아니라 한쪽에 있는데 한쪽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위원
제가 할게요.
윤종호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안장환 위원님이, 저거 행복주차장요. 전체 다 바닥을 뭘로 해 놨어요? 바닥을.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자갈
김상조위원
해 놨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마사죠.
김상조위원
전체 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16곳에 다 자갈로 해 놨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부 마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자갈 해 놨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쉽게 말하면 주택 있는 방향에,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차 진입을 방향을 주택 쪽으로 비춰버리니까 단층은, 들었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김상조위원
난 이거 행복주차장이 원칙상은 목적은 이랬어요. 난 나대지에 개인 사유지 나대지에 쓰레기가 많고 잡풀이 많아서 그냥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돈을 다 주더라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임차합니다.
김상조위원
시에서, 그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차해, 우리 임차
김상조위원
그런데 자갈을 깔아놓으면요, 한번 과장님, 자갈 있는 데 한번 주차를 대 보십시오. 그리고 주거 집 있는 데서 밤중에 불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방향을 그래 옆으로 틀어줬어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향은 그렇죠, 만약에 또 후진해 대는 차는 그러면 매연이 창 틀에 싹 다 깔립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그래서 민원 들어오는 거잖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김상조위원
바닥에 자갈을 깔아놓으면요, 밤중에 그 집 주택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주택 공간만큼」하는 이 있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래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주차장 설치할 적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미 들어왔는데, 뭐.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이제 우리 12월 말까지가
김상조위원
12월 말까지니까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덜 시달리지만 우리는요, 밤중에도 불려가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건, 그런데 이거를 저는 저 개인적으로 행복주차장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대지에 그 주택 인근에서 쓰레기도 방치가 되고 막 또 잡풀이 많이 생기면 모기, 파리, 고양이 이런 것들 설쳐서 냄새가 많이, 그걸 줄여서 환경개선 깨끗이 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돈을 준다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제가 여기 교통행정과에 와 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상조위원
큰 문제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교통행정과 과장으로서 거기에 최역점을 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김상조위원
똑같잖아요. 지금 아파트 주변에 인근 대형 차량들이 오죽 했으면 저거요, 스티커를 스마일스티커를 한번 해서 개선해 보라 했는데 하다가도 안 되더라고요. 원칙은 대형 차들은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이거를 행복주차장도 저는 자갈 말고 한번 보시고 저희 동 거는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개선해 보든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자, 과장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행복택시)에 대해서.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여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후지역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 해소 부합 차원에서 하는 거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에서 버스정류소라 그럽니까, 노선에 버스 노선에 정류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운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 소재지까지 운행합니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운용의 묘를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그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김정곤위원
예, 아직까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일부, 아직 뭐 지침은 따로 없습니다. 없는데 일부 우리 저희들이 벤치마킹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뭡니까, 버스 승강장까지 태워주는 데도 있고 또 소재지까지 태워주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이게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거론되고 했고 또 정부에서도 이때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일들이고 또 어떻게 확대된다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자, 저희들 여러 가지 뭐 운행 불리지역에 대한 재정보조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될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게 저희들이 이제
윤종호위원장
관계가 없다 하면 안 되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적어도 이제 버스 뭡니까, 승강장에서 거리가 뭐 2킬로 이상 된다면 그걸 정합니다. 2킬로 이상 계시는 분들만, 한해서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버스가 안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승강장까지인지 면 소재지까지인지 아직까지 안 정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거리도 2킬로 제한할 것인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2킬로 이상을 하든지
김정곤위원
할 것인지 안 정해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재정 보조하는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타당성 용역 들어갈 때 그러한 부분도 감안해서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 다른 데 가 보니까 이게 장날마다 주는 그 표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속 탄다고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디다. 뭐 한 달에 5장이면 5장 이렇게 해서 제한
김정곤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저는 105페이지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대해 잠깐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대수가 몇 대 와 있습니까? 지금 구미에 지금까지.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20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버스노선은 어디로 많이 배정되어 있습니까요? 저상버스가 지금. (노상진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양진오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담당 계장님 좀.
양진오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아무래도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은 곳으로만 지금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상버스가 전체 고가 낮기 때문에 아마 시내 위주로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의 보급하는 그 이유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거든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것은 시내에 충분히 고려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시내에 비해서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지금 50%, 60% 가까울 정도로 고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요. 그에 비해서 저상버스는 거의 시내 중심 지역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스가 가는 데는 거의 고가 데일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촌에는 길이 안 좋을 거니까 저상버스를 안 보낸다 이런 고정관념보다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저상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에는 그거 넣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요. 왜냐면 어르신들 올라가실 때 보면 서서 못 올라가고 거의 이래 뭐 팔을 손을 이용해서 올라가다시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네 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정말로 힘들게 올라가시는데 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령자에게는 유익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현장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되는 노선 안 되는 노선을 정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일률적으로 아, 외곽에는 촌에는 교통 길이 안 좋으니까 안 돼, 그다음에 시내는 길이 좋으니까 시내 이런 것이 아니라 꼭 노선마다 저상버스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래 배정을 했으면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윤종호위원장
다 했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하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공공형 택시가 행복택시를 지금 제안했을 때 그 취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벽지노선이라든지 실은 운행하실 때 어르신들이 한 분 뭐 빈 버스도 가다 보니까 그 절감을 하자 하는 차원, 대처를 하자 하는 의도가 좀 많이 있었걸랑요. 물론 버스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그거는 간선, 지선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령자를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더라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타시는 분이 한 분도 안 타시는 데가 있어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바로 어떤 목적지를 갈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 거리라 하는 건 어느 정도 제한은 되어 있겠죠. 무조건 그 면 단위 구석에서 면 소재지까지 태워준다 버스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좀 고려해 주시고 교통수단에 대한 이거 이제 차가 갑작스레 이제 증대, 물론 법정대수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수요자가 있습니까?”, “수요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수요자가. 물론 많을 때 몰려있을 때 물론 그럴 때야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운행하는데 운행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법정대수를 맞출 때 이것 좀 신중히 고려를 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공공형 버스를 택시를 근래에 용역을 해서 이 버스를 어차피 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같이 들어갔죠? 임산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연계되어 있는 분들 같이 혹시나 이게 연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세요.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차를 사 놓고 효율성, 놀리는 것보다도 어르신 벽지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죠? 같이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활성화 시키게 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 되니까 연계를 좀 시켜 가지고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노상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더 이상 하실 분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청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입니다. 저희 과는 직원 24명이 합심해서 대민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5건으로써 총 16건입니다. 주요사업 11건은 계속되는 국가 고유사무로써 서면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5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DB 구축 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 약 35만 면을 전산화함으로써 보존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재해 시에 복구자료로 확보하고 열람 및 발급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적기준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사전 협의제 운영입니다. 도로, 가스, 상하수도 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적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 훼손됨을 방지하고자 구미시 홈페이지에 사전 협의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기준점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개별 안내를 신청한 토지 소유자에게 2018년부터 매년 결정공시 후에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신속 정확하게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간담회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내 개업 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중개업소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살기 좋은 구미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입니다. 지역별, 기관별 독자적으로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국가지점번호로 일원화하여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위치체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안내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입해서 금오산 등산로 4개 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50개 정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들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젊어지신 것 같네요.
웃음소리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인배위원
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사업으로 간담회도 처음으로 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할 때마다 사실은 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과장님은 답변도 항상 해서 단속을 나가고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구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대책에 대구 수성구 같이 그렇게 특별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만약에 분양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또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김인배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GS자이나 저기에 또 그 옆에 아파트 짓지 않습니까? 저거 분양할 때요. 그 떴다방들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만 해서 단속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잡아가지고 일반 시민들 분양받으려고 하는 거 그 분양권 못 받게 하고 나중에 P 붙여서 팔아먹고 나중에 아파트값이 하락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적용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관내에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분양 장소, 분양 사무실에서 우리 공무원들 반드시 나가세요. 나가 가지고 진짜 제대로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안 그래도 경기도 어려운데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진짜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는 좀 뭐 이제까지는 좀 미비한 점이 좀 있었지만 앞으로는 도 지회하고 구미시 지회하고 저희들하고 3개 업체가 아, 3개 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줄어든다고,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예산 다룰 때 제가 이야기하겠지만서도 진짜 이걸 좀 제대로 해 줘야지 만이 돼요.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단속실적하고 제가 다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서 신규 아파트 분양할 때 우리 공무원들 나가 가지고 진짜 좀 강도 있는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미지역에서 발 못 붙이게 그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저희들이 국가지점번호판 등산로에 설치하잖아요. 이게 물론 위치판 말고 번호 하는 거 있죠, 번호 하는 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가요, 지점번호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국가지점번호판은
윤종호위원장
132페이지.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혹시 보이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측량을 해 가지고 X, Y 좌표로 이제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측량을 해 봐야지 이제 우리 지역에 금오산에 위성 측량을 해서 번호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거 왜 이래 여쭤보는가 하면 난 그거하고 비슷한가 싶어가지고요. 금오산 올라가는데 지금 저도 한참,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번호가 보면 한 몇 m단위로 이렇게 1개씩 15번, 17번, 19번 이렇게 뭐 되어 있는 꽂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길 쪽에 지주목. 혹시 아세요, 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지주목은 그거는
윤종호위원장
지주목 길옆에, 등산로 옆에.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그게 그렇죠. 그거는 등산객들이 재난 뭐 사고를 당했을 때
윤종호위원장
예, 제가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그 번호만 하면 그 좌표로 이제 소방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딱 이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그때 느꼈는 부분이 금오산 정상까지 예를 들어 가지고 100개의 지주목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0-1, 100-2, 100-3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올라가는 분들도 이제 위치에 대한 길이에 대한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예, 예.
윤종호위원장
100등분 해서 지금은 100-50이다 그러면 한 중간 정도에 왔다 하는 거 느낄 수가 있는데 번호가 이게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래 돼서 자기에 물론 위치 점 좌표는 우리 상황실에서 이제 국가적 관리하는 거 있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라면 등산객도 괜찮을 것 같고, 그걸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윤종호위원장
예, 예,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어떤 그게 목적으로 그걸 해 놨는지 한번 살펴보고
윤종호위원장
사각 되어 있는 말뚝 나무에 꽂아놓은 거 이래 있죠? (김정섭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점번호판 설치를 할 때 밑에 번호를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등산객도 알고 같이 알 수 있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좌표를 찍어주면 그 상황실은 알 수 있겠죠,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일단 그거는 이제 뭐 어떤 한쪽만 알고 그 등산객은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혹시나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한번 현장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사업소장 신정순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주요사업 2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상시 업무로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 부서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8월 달에 직원 3명과 함께 부산, 창원 2개 차량등록소를 방문해 가지고 우수 사업을 발굴하려 하였으나 사실 저희 사업소가 오히려 딴 사업소보다 우수하다 판단되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137페이지 우리 신규사업 1건을 선정했습니다. 제목은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UP입니다. 민원실 내 돋보기안경 및 휴대폰을 설치하여 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 요구를 충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법인 소유 차량 주소변경 홍보 및 홈페이지 정비를 통하여 민원 사전예방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벤치마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 우수사례 할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뭐 열심히 하시는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 우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출두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 자리에 그러면 인사말씀 한번 하셔야 되겠네. 다른 거 질의 먼저 하고,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그래서
윤종호위원장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위원장께서 인사말 한번 정도 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어요? 먼저 하실 분 질의하시고 마지막에.
안장환위원
아, 인사
윤종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먼저 하세요.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내 일전에 우리 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내가 업무를 보러갔었어요, 예?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갔는데 우리 거기 과장님입니까, 소장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소장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소장님, 소장님이 가시고 나서 그전에도 내가 가봤는데 가시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도, 서비스들이 참 좋아졌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그 차량 등록판도 그쪽으로 등록사업소 소관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제가 그쪽 했는데 또 그래 되어서 또 좋고 이제 좀 활력도 넘치고 우리 제가 보니까 상당히 격무예요, 거기가. 참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시민들에게 친절한 모습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이구, 뭐 소장님 우리 가시는 마당에 또 우리 위원들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소장님 언제부터 선산으로 가시고 그에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예, 예. 사실 제가 공직생활 41년 거의, 40년 2개월 했습니다. 구미시청을 떠나는데 상당히 좀 제가 또 바로 조기 퇴직하면서 선산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분 위원님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좀 눈물도 흘리시고 하셔야 되는데 42년 동안 우리 시에서 고생하셨고요.
안장환위원
눈물 나는 것 같네.
윤종호위원장
소장님에서 관장님으로 가시는데 특히 우리 미래 꿈나무 양성하는 청소년수련소로 가시는데 어떤 우리 청소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요.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42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구미 실현을 위해서 환경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클린구미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신 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를 구축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자율적인 위생관리 유도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구현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구미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주광하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주요업무는 2건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 쾌적하고 청결한 일류 환경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ㆍ감독 강화와 불법투기 단속을 확대하고 클린기동대 상시 운영을 통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건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안전교육으로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GS건설과 아전E&C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기 업체는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업체로써 생활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및 소각 여열 회수 극대화로 자원 재활용도 향상 및 친환경적 시설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기금 지원, 주민편익사업 시행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93쪽 신규사업입니다. 폐자원 나눔순환 종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금전동 구)생활쓰레기장에 폐자원 나눔순환 종합센터를 조성하여 폐가구, 헌 옷 등 재활용 가능 품목별 전시판매장과 재활용 및 업사이클에 대한 교육을 하고 홍보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재활용 인식제고 및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업사이클 교육을 통한 창업 및 취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국비는 '18년도 5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4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또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등을 분리배출 보관할 수 있는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선별을, 배출을 유도하고 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악취, 미관 저해 등 고질적인 주민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판매되는 수익금은 마을기금 또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395쪽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종량제 시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0세대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1,2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시행지역인 단독주택 및 원룸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시민 불편 증가에 따라 관내 단독주택, 원룸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불편 등 고질적인 민원해소와 예산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작년에 고아읍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호7리에 시범 실시하고 있고 지금 인동동, 상모사곡동, 비산동에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코자 합니다. 396쪽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397쪽 고철압축기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환경자원화시설에 반입이 증가되는 매트리스 스프링이 이제 많이 들어옵니다. 고철을 압축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동 내에 압축 600톤 압축 사이즈 600톤 규모 가압 능력은 600톤, 압축 사이즈는 가로×세로×높이 60센티 규모의 고철압축기를 설치하여 철강회사 납품 규격으로 압축하여 높은 단가로 이제 매각 처리코자 합니다.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현재 매트리스 스프링은 무상으로 주어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 기름값하고 타산이 안 맞아서 사정해서 이제 배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거를 압축을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한 5억 들어가지만 이제 7,000에서 1억 정도의 1년에 세입이 발생하므로 6, 7년 되면 이제 투자비는 투자되고 계속 쓸 수 있는 기계입니다, 압축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은 스프링이 부피가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압축하면 한 60센티 규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도입코자 합니다. 이거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예상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394페이지에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거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해서 이제 그 수입금도 마을에 돌아가고 지금 성주군이 촌, 군이지만 마을마다 1개씩 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서
안장환위원
우리는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마을마다 합니까? 마을이 아니라 동네마다 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이제 읍면지역부터 하려고 10개 정도를 읍면지역에 1개씩 읍면동에 이제 읍에는 2개 하고 면에는 1개씩 시범으로 설치해 보려고 그래 지금 국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안장환위원
시내가 아니고 어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시내는 해 놓으면 잘못하면 불법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촌은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이래 나눠 놓으면 주민기금도 조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 자체 동에서 관리를, 리에서 관리를 합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관리를 자체 동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지금 393페이지 폐자원 나눔 종합센터 지을 때 이게 옆쪽에 있는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이 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들먹는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가 하면 구미시에서 반이, 이거 지금 큰일 나걸랑요. 거기 5만 평(165,000㎡) 주고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경계선에 딱 정면을 보고 지어가지고요, 그쪽 옆에서 눈독을 안 들이도록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번에 설계를 그렇게 하세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앞쪽은 어떤 항상 거기에 자기들 확장하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절대 입질 안 하도록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시든.
박교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요.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면 주택 음식쓰레기 개별 종량제 시범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원래 장 하던 데고 그대로 공동으로 이래 해 왔습니다만 지금 RFID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으로 해 놨는데도 사실 이게 저녁에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치우지 않아가지고 이래 나뒹굴고 돌아다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거 빨리 이것도 시행이 되었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이래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까지 이래 할 수 있는가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이거 시범으로 이제 하려 하니까 지금 전에부터 하려고 예산은 조금씩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좋긴 좋은데 내 집 곁에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장소 선정이 좀
박교상위원
그런데 그걸 잘 찾으면 동을 통해서 잘 찾으면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동에 우리가 공문을 내고 해서 고아읍에 처음 시행할 때요, 장소 선정하는 데만 한 석 달 걸렸습니다. 자율에 맡겨가지고 이래 말썽 없도록 좀 해 달라 이러니, 가도 안 되고, 안 되고. 해 놓고 나니까 아무 냄새 안 나고요.
박교상위원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그 동을 통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이게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박교상위원
사실 제일 문제가 원룸 쪽이잖습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원룸 쪽이 이제
박교상위원
제일 문제 이걸 먼저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원룸 주인들이 대부분이 구미사람이 좀 적고 대도시, 도시 대구나 서울 분들이 주인이고 관리자만 있으니까 이게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빨리 확대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한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하는 거는 후불제로 하는 겁니까?
광하
주광하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 관리자가 있는 데는 그냥 찍으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가고 지금 이제 하려 하는 거는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이제 원룸지역에 하려 하는, 교통카드를 줘서 거기 해서 찍으면 선불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카드로 끊어버리면 얼마 조금씩 그거 이제
김정곤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예, 하실 분 계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입니다. 2018년 환경안전과 주요 업무는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4건 총 13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국정 100대 과제인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보급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청정한 대기질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1억 7,200만 원으로 공공용 2대, 민간용 60대 총 62대의 전기차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97%가 경유차로써 LPG 차량 전환사업을 통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2억 500만 원으로 2009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된 어린이 차량 41대에 대하여 LPG 신차 구입 시 500만 원을 증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12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공단지역과 축사 등이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악취감지 전용차량의 이동식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평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노후된 무인 악취포집기를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개선된 악취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물 순환도시 비점오염원 관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로 가뭄과 하천의 건천화 등 수생태계의 문제발생과 비점오염물질 발생량 증가로 낙동강 수계의 조류발생 등 하천 수질개선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비 3억 원으로 물 순환도시 비점오염원 관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8월에 물 순환도시 및 비점오염원 시설 조성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의 자연적 물 순환기능 회복으로 홍수, 가뭄 등 재난예방과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도심 속 휴식처 제공에 크게 기대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환경안전과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업무에 대해서.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우리 405페이지에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올해 내년에 차기 연도에 200대 정도를 조기폐차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 지원 되죠, 이거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서 연식에 따라서 또 상태에 따라서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감정을 해서 단가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에도 그런 기관이 있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환경부 관할 검사기관인데요. 구미에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런 걸 하여튼 적절하게 한번 사용을 하시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여기 들어왔는데 이게 신차 구입 시에 5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차 1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지원인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차령이, 이제 예를 들어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가 되어 갖고 미세먼지가 많이 이제 배출된다고 그래 보기 때문에 또 10년 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면 정액비로 이제 500만 원을 지원토록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단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먼저 하고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밑으로 내려온 거는 이제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내년도 사업 할 계획입니다.
안장환위원
이거 그러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예산도 국가에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가 15%입니다.
안장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410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거 한 마디로 전기차를 사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의 승용차도 포함되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방송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제주도는 특히 거의 전 차종을 갖다가 뭐 전기차로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던데 그러면 여기에 저속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은 시속 40킬로 이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런 차도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아, 그래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일반 승용차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저속차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요. 도서지역에 거기는 이제 전기차를 할 때 저속자동차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저속차를 쓰고 일반 이제 도심지 운행할 때는 사실 고속차를 많이 사용하고
김인배위원
그러면 그래 쓰면 저속차로 지원합니까, 고속차로 지원합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고속차가 대부분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자동차를 사겠다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해 주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 하는데 지금은 그게 수요가 크게 안 많습니다마는 일단은 충전시설이 잘 갖춰져야지 사실은 이제 마음대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어야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충전시설부터 우선적으로 갖춰 놔놓고 그래 전기차를 좀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충전시설부터 먼저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고 이 차를 보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 이제 충전하고 전기차하고 같이 이제 대수가 엇비슷하게 갖춰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전기차가 다소 비싸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소비자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한번 충전에 몇 킬로 가노? 이제 이거거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요새는 저희들도 많이 이제 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한 130킬로 이래 왔었는데 이제 충전 한번 하면 지금 은 한 200킬로 이상도 가고 합니다.
김인배위원
200킬로 이상 갑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보편화 되려 그러면 자, 기름값도 절감되고 공해도 발생치 않고 여러 가지가 장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몇 년 내에 간다라고 봅니다,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한번 충전에 300킬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이 심해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2,000만 원씩 해 주니까 상당히 거기에 따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들 처음에 2012년도에 우리 공공의 시설에 3대 우선적으로 했고 민간에 대해서는 또 지난 2년 전에 3대 또 보급했고 사실 충전 인프라가 안 되니까 희망하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들도 일단은 반회보라든지 좀 이래 홍보를 해서 또 각 공공용 차량부터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바꿔 나가자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부터 해서 충전시설을 갖춰 놔놓고 그래 이거를 어떻게 전기자동차로 확대 보급하는 걸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김인배위원
그런데 뭐 공공은 2대밖에 안 하네요, 보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해도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다 갖춰 놔놓고 또 전기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 이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지금은 차령으로, 그거 내구연한이 남기 때문에 금방 바꿀 그런 여건은 못 되고
김인배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업이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전에 대한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회사나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한번 충전에 300킬로 뭐 250킬로 이상 갈 수 있는 배터리도 개발이 되어 있고 있지만서도 우리가 유류에 대한 그 세금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게 자동차 회사하고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걸 개발을 늦춘다는 이런 뭐 그냥 루머성의 얘기도 솔직히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 충전소, 충전 인프라 구축, 제주도에 뉴스 보니까 그 렌터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이 안 되니까 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더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나중에 되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해 가지고 여건만 좋아지면 이거 다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충전 인프라에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예, 제가.
윤종호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405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노후 경유차 있잖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박교상위원
아주 일찍 그거 저거 했죠? 저거 해 가지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올해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했을 때 지원자가 되게 엄청 많았었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도 이제 선착순으로 하다 또
박교상위원
그렇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하라고 그래 지침이 시달되어 갖고 어떻게 이거를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없도록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또 뭐 다른 뾰족하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했는데 벌써 그날 저녁에 늦게부터 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새벽에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날은 사실 퇴근도 옳게 못 하고 담당자 하고, 그래 밖에서 이제 별도로 천막도 해 놓고 좀 난로도 좀 갖다 놔놓고 기다리는 사람 위해서 편의도 제공했는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128대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도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방법을 좀 강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뒤에 어떤 분들은 하매 아침에 9시에 되어서 간다 그래서 가니까 벌써 줄이 쫙 서 있어서 아예 접수조차도 못 하고 근처 갔다 왔다 이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0대 지원을 내년에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비 확보 때문에 이래밖에 못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국비가 예, 차량 지방자치단체 차량 등록 대수하고 맞춰서 그래 이제 배정이 되는 대로
박교상위원
전체적인 배정을 그렇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더 확보하고 싶어도 더 될 수 없는 저거네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이래 하라고 하지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불편함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젊은 분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그 전날부터 예전에 뭐 그런 거 선착순 해 놓으면 이게 한번 저거 되고 나면 사실은 한 이틀, 삼일 전부터 여기 전치고 또 계시려는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분도 없지 않아 뭐 우려됩니다.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예, 그랬을 때는 이거는 선착순이라 하는 거를 달리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인터넷으로 저걸 접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한번 강구를 해 보셔도, 지금의 이거는 너무 아주 구시대적인 선착순으로 줄을 세운다는 거는 구시대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공평하게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이게 지금 조기폐차를 10년 이상 하지 않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폐차 되는 경우 있죠? 자기 스스로 이제 수명이 다 해서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 순위를 어떻게 정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는 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선착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는 거죠. 이게 그게 뭔가 하면 자동차가 쓸 만한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경제성 따져서 폐차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한 15년 썼는데 수명을 다 했어요. 폐차장 갖다 주면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주니 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 봐서는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은 폐차 지원되는 그 기준에 보면 정상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때 잘 운행될 수 있는, 운행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폐차를 한다 할 때는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 못 쓰는 차를 폐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윤종호위원장
배출가스에 대한 허용기준 지나더라도 그거 할 때 허용기준 검사해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거 검사 다 해 갖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검사서 가져오면 그것을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그거 다 충족을 해야지 그거를 접수를 해 줍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그래 해 줍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사실 배출가스가 많은 걸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이거를 실질적으로 배출가스가 정상, 아까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10년 썼는 차가 차는 우리가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90만 원 가치가 있어요, 차가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사람 갖다 경제적인 손해죠, 10만 원 득을 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잘못됐는 것이고. 완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걸 보면 공해를 절감을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게 되면 배출가스가 만약 불완전 손을 대, 이런 경우에는 시설이 고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쪽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뭐 영 못 쓰는 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출 허용기준 초과되는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정지라든지 내려 갖고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서, 깊이는 제가 과장님 소견이 없으신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자동차 불완전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LPG 쉽게 말해서 매연 나오는 거는 안쪽에 매연기만 청소만 한번 해도요. 이 대부분은 100%, 한 10%도 아니라 10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50분의 1 정도까지 최소한 10분의 1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치가 상당히 잘못되었어요. 소음기 거꾸로 예를 들어 한번 보셨을 거예요. 뒤에 우리 담배를 피우다 보면 많이 피웠는 옛날에 담뱃대 한번만 빨면 안쪽에 연기가 나서, 이것도 매연도 마찬가지 디젤 같은 경우는 그 안쪽 배기관에 그것이 꽉 차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걸 확 털어버리면 소음기만 바꿔놔도 매연측량 그대로 순간적인 척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건 어째 편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우리가 좀 매각해 줘야, 선착순으로 하되 이거 뭐 하루 전날 가서 말 그대로 호응하는데 이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안 그래도 환경부에 이 관련 또 회의 가면 이런 또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한번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래 아까도 말씀 나왔는 대로 그걸 이제 매연만 측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또 반대로 바깥에 외상이 손상이 많이 갔어요. 수리를 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 그러면 매연 측량은 문제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만 원 들이는 거, 받는 거 낫죠. 그러니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 때문에 만약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되면 환경 쪽으로 치중을 해 줘야 되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이제 외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제외가 되어야 되고 제가 드린, 무슨 말씀 아시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우리가 국가에서 그래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노후 경유차 오염방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이것도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 지적하셨는데 이거 충전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번 하는 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급속은 한 30분 정도 걸리고 완속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걸리죠.
윤종호위원장
3시간 걸리면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차량은 얼마 가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차량은 보통 보면 레이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4,000만 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 안 하더라도 오히려 지원의 범위 조금 줄이고요. 줄이고 제 지금 추측은 아까 말씀하시는 30분에서 3시간을 충전해, 그거 때문에 실은 안 쓰는 거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2,000만 원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중요한 의미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확대 보급은 자동으로 충전시설이 많이 갖춰지고 아까 배터리에 대한 것이 경쟁력 이길 수 있으면 우리 10원도 지원 안 돼도 말, 전체적인 연비를 따져봤을 때는 자동이 되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 방향도 포커스를 좀 많이 지원해 주는 이것도 좀 낮추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는, 아까도 차량 대비해서 국비 지원이 받는 거 있잖아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대수를 조금 증가시키고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지원을 낮춰버리고 이렇게 한번 방향을 좀 맞춰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옛든 내가 (웃으며) 다른 분 말씀하기, 길게 이야기하기 그렇고 여러 가지의 또 다른 LPG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차 이런 부분도 하실 말씀 많은 드릴 말씀 많은데 우옛든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신규사업이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좀 이래 형평성 이런 것들이 맞지 않게, 근본취지 잘 맞도록 적용을 좀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위생과 2018년 주요사업 13건, 신규사업 4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쪽 되겠습니다. 식품 안전검사 알리미 운영입니다. 식품 안전검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내 식품 제조가공 업소 14개 업소 1,200여 개 생산품목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 유형별 안전검사 시기를 사전 안내하고 검사결과를 관리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생산 단계부터 차단하여 안전먹거리 유통환경 조성 및 영업주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신규업소 탄!탄! 디딤돌 관리입니다. 신규 영업자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식중독 위해도가 높은 어패류 취급소 및 행사 전문 뷔페식당, 대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와 식품 전문가인 대학교수, 외식 지부와 연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개업 초기부터 탄탄한 위생관리로 식품 안전 확보와 외식산업 경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국악 위생 교육입니다. 일반 음식점 기존 업자 4,000여 명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쉽고 재미있는 교육이 되도록 국악과 대중가요를 개사하여 상황극을 통한 위생관리,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공연함으로써 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을 리폼 하는 나트륨 다이어트 식단 운영입니다.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나트륨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천연 조미료 활용 저염 조리법 및 메뉴를 개발하여 모범음식점 중 20여 개 업소에 시범 보급하고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확대 보급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국장님께 아까 막간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전에 우리 경제통상국에 지금 노점상도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은 이제 식품 가공하는 것만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럼 노점상에도 식품가공 뭐 핫도그를 팔거나 기타 아이들이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그런 거 도로과에서 하게 되면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도로과에서요?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 아까 걱정되는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복지과 또 이제 위생 관계되는 부분은 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노점상이 생기게 되면 도로에 단속을 나오고 여러 가지 과가 이제 같이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일자리 청년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아까 경제통상국에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가 한 6개 정도 과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좀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야시장 내지 먹거리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과장님께서 중간에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 길거리 도로과에 하지만 위생에 관련된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 제가 국장님 오시면 업무를 좀 연계해서 또 TF팀 만들더라도 연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투자통상과 그리고 건설도시국 이렇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까 우리 노동복지과인가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노동복지과도 이제
윤종호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 과장님까지 좀 연계를 하셔가지고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저희들 협조를 적극 부탁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우옛든 우리 특히 요즘 배탈 설사 관련해 가지고요. 위생업소 관리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장 올해도 좀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그렇고 철저히 하셔가지고 걸린 데 중복해 또 안 걸리도록 그런 부분 좀 이래 강하게 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 안 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연
박수연위생과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장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내일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개의하여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