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3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태석·강익자·유진의·고정식·고태민·김경학·김영보·김천문·김희현·박규헌·신관홍·안창남·이경용·이기붕·좌남수·하민철·현우범·현정화·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안창남·김희현·김명만·이기붕·부공남·김태석·이상봉·유진의·박규헌 의원 발의) 3.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 동의안 2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명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의 문화를 전승·보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통문화 범위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 구성을 명확히 하여 한라산신제 봉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과 시행일 명시를 위한 부칙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영상위원회와 아시아CGI창조센터, 제주테크노파크의 CT·ICT의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자본금 5억 원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및 서귀포 아시아CGI센터 시설 및 청사 정비·관리 및 인건비 등 운영비로 21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자본금 및 운영비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의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출연금 19억 4977만 원은 전년 대비 7억 4977만 원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9월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사업과 연구 인력 5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8 제13회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점 확보를 위한 출연금 총 28억 원 중 21억 9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는 제주에 유엔 기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출연금 총 11억 원 중 9억 92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등 홍보 역량 강화사업에 출연하는 1억 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총출연금 33억 6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거주지, 자연환경과 교통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무분별한 용역 방지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연구용역비로 편성·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 점검과 용역 결과 공개 및 평가, 활용 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중 및 해안에 분포하는 잠재적 유산자원 발굴을 위한 장기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보고해 드린 안건과 같이 학술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학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도 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문화공간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출연금 3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10억 원 대비 221%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 현원 25명에서 8명이 증원하는 사항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민간에 의한 육성기금은 9억 6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후에는 기금 조성 실적이 전무하고 전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출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이것을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부장님, 제가 사실 작년에 “아라동에서 하는 사업을 아라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진행해 주라. 이건 동 사업이 아니다. 아라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손 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라동에서는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태순 의원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까 아라동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맨날 대화도 하고 자치위원들하고도 인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아라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주도가 주관이 되고 제주도에서 예산도 받고, 그래서 아라동에 옛날에 예산 갔었잖아요.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이번 육성기금 출연으로 10억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육성기금 조성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조성 목적이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에 대한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이자로 운영하면서 안정화를 유지하는 게 그 기금의 기본 목적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이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 아닙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예.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인데, 그런데 운영 면에서 이자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 제로 시대인데, 조금 오른다 하지만 미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의 힘든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2020년까지 200억…….

300억 규모로 하는데…….

아니, 처음에는 200억 하다가 나중에 300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출연하거나 이쪽이 대부분이고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예, 그렇습니다. 민간…….

민간 기업도 보니까 2011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그전에 자체적으로 뭡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라든가 발굴 사업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63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올해도 보니까 10억이 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8, 2019, 2020 하면 300억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0억 했다가 내년에 65억 올라왔던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때 65억이……. 왜 계획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올해 3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300억을 모으더라도 그 이자로 기금 활용하고 운영비로는 운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억을 재단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쓰는 다른 시도의 예술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건물이라든가 문화인의 어떤 시설로 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억은 상징적으로 놨는데 본격적으로 그 기금, 즉 약 170억 정도 조성된 기금을 갖고 어떤 문화예술재단회관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에 있는 예술인의 중흥을, 이런 쪽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지금 적립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갖고 재투자를 해서 도망가지 않는,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건물에 투자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게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올려 가지고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자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방향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문화재단이나 인천문화재단 이렇게 몇 군데 보니까 미술관을 운영한다든가 또 박물관을 한다든가 연구원, 여러 가지 있네요. 그렇다면 제주도도 우리 제주도에 걸맞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든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 조성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2020년까지 할 거예요, 아니면 2020년 기금이 조성된 후에 계획이 나올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나올 겁니까?

지금 목표는 2020년까지 300억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300억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더라도 일단 300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이자로서 운영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 사업이든 아니면 그 기금을 쪼개서 수익 사업을 하든 다른 수익 사업을 발굴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전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계획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죠.

우리 내부적으로는 방향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의 입장은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토론회라든가 발전 방향, 이런 내용을 하면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 안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제 생각은 10년 후에 기금 사용하면 의미가 없고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를 살려 가지고 축적돼야 10년 후에 먹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살리는 것은 자연히 알아서 할 거고. 일단 우리가 받침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을 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운영비에밖에 못 쓰죠?

운영기금 말고…….

현재 조례에는 운영비에밖에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기금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운영비에밖에 못 쓰잖아요?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 운영을 위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거의 다 주고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가고.

예, 그러니까 자립 기반이 나중에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운영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육성기금이 운영비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성기금에 대한,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까지 불가능한 얘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어쨌든 운영비는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만 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게끔 보완을 하든지, 일단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 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가 없죠?

지금 기금을 활용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 외에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게끔 개정을 한다면 기금운영위원회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로 될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게속 나가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계속 모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아서 이자로 운영비든 뭐든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작년에 제주연구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4억이잖아요, 출연한 게?

예.

만약에 올해 제주학연구센터에 이게 확정된다면 19억 4000만 원이잖아요?

예. 예산 세부 심의할 때 가감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산하에 연구 조직이 얼마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10개 넘죠?

현재 인원이 7명이 있는데…….

아니, 제주학연구센터 말고. 제주연구원 산하기관이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가.

예, 조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연구원 산하에 연구 조직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가 19억 4000만 원이 된다 말이에요. 제주연구원, 물론 내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 24억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계속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돼요. 그러면 제주연구원보다 예산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19억하고 24억이면, 산하기관인데.

예산이 연구원보다 두 배, 세 배 많아져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죠. 제주연구원의 산하기관이 제주학연구센터인데 산하기관 예산이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사업에 따라서…….

그러면 독립을 해야죠.

지금 독립하는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셔서 이게 만약에 독립이 필요하다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독립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주시고 독립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일도 계속 늘어난다, 이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 밑에 제주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제주학을 독립 법인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마음으로나 그 내용은 동감하는데 중앙의 출연·출자기관 독립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독립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직 진단 방향 설정부터 하시고 독립하든지 말든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주학연구센터가 커져 버리면 민간에서 하는 제주학 연구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다 죽어 버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진단하셔서 예산이든 독립이든 이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민간 부분의 연구 분야와 충돌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제주학 쪽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제주학을 보는 시각이랑 공공에서 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민간을 다 죽여 가면서 여기만 키워 버리면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레안내센터하고 지킴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죠? 안내센터는 어떻게 운영돼요?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안내센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안내센터는 각 읍·면에 한 곳씩 해서 다섯 군데, 그다음에 올레…….

그것을 누가 운영합니까? 예산 각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시에서?

예.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레지킴이는요?

올레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시에서 합니까?

예, 관리를…….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2016년, ’17년 2개년간 저희 시에서 했었습니다.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가 아니라 시 본청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동에서 관리하는데?

예, 제주시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죠?

예. 예전에는 동에서 했었는데…….

그런데 왜 시로 간 겁니까?

동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업무 관계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16년, ’17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레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거죠. 아닙니까? 올레가 이제는 굉장히……. 지금 몇 코스까지 있죠? 20코스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올레 주민행복사업 혹시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지적 많이 받았죠?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얼마나 했는데요. 그래서 보완이 됐는데.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다 아시죠?

예.

아시죠?

예.

올레 인프라 사업에 거의 다 쓰였어요, 주민행복사업인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올레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죠. 인정하시죠?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인정하시죠?

예,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분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요.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레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 이것을 포함해서 하려면 ― 이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레길이 사단법인 올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올레길 소유가 사단법인 올레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상황 자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올레 전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고요. 조례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민간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돼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행정하고 올레하고 주민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올레 관련되어서 주민행복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행복사업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전혀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운영 관련해서. 계속 지적받으면서 몇 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이 전체 올레길을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다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코스면 시흥이나 이런 쪽 분들이 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 어느 지역에는 그쪽 분들이 관여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올레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지, 전체 올레 코스가 몇 개인데 저기서 몇 분, 주민 몇 분 집어넣었다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가고 있다? 이것은 아닌 걸로 알아요. 주민들이 올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레는 주민들 생활권 영역 안에 있는데 지금 관광객 중심으로 모든 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올레길 자체가 제주도 소유지 않습니까? 제주도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관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사단법인 올레도 들어가고 행정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조례 만들고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그때그때 올레한테 뭔가 하지 마시고. 그래야 주민들도 불만이 안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올레길 사업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서귀포에서 된다면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나요, 올레한테 가는 것들이. 가는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정해 놓고. 주민들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올레길은 결국 주민들 생활권 안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주민들은 제외해 놓고 올레하고 행정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가 버린다? 이것은 올레 행복사업 그때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레에 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그것을 믿을 수 없고요.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올레길이 몇 개인데 몇 분을 집어넣어서 또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올레에 관해서 계속 다른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든 올레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올레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주민들 집어넣어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100% 신뢰 못 하니까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제도화해서 가자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제도화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그거 1년 늦는다고 큰일 납니까? 이거 지나가서 다음에 올레 관계된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나갈 것이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올레길을 완전히 주민들하고 행정이 포기하는 거예요, 올레 자체를. 물론 올레 사단법인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도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도 있고 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논의하시고 그다음 가시죠. 이거 하면 제주시하고 따로 가……. 서귀포는 여기 가고 제주시는 또 동에서 관리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올레에서 다시 이거 다 가져갈 텐데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읍·면·동으로 다시 올레 업무를…….

아니, 근본적으로 고칩시다. 이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생하겠죠. 1년 사이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생하겠지만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올레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지금 왜 올레를 조례로 못 만드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도 파악 못 하잖아요. 조례로 그전부터 만들려고 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유지도 있어서 사유지, 그분들이 강력 반대한 겁니다. 조례로 어떤 식으로 해 버릴 경우에는 이것은……. 조례로 했을 때는 법적 작위 의무잖아요. 그래서 사유지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 한 거예요.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하려면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민간위탁 아까……. 잠깐만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맞아요. 이것은 학술 용역인데 뭣 때문에 안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학술 용역 심의받으려니까. 그렇죠? 학술 용역 하면 심의받아야 하잖아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올레길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을 가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지금 제주올레안내소와 올레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민간위탁 들어왔는데, 올레길이 보면 있잖아요,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목장용지부터 하여튼 다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킴이가, 왜 관에서 올레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국공유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관장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하셔야죠. 민간위탁도 주시라니까. 조례를 못 만든 이유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사유지 같은 경우 더 반발합니다. 조례, 제도상으로 해 버리게 되면. 올레길이라고 명명하게 되면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사유지 주인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또 국공유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올레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관여할 수 있나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관리상에…….

인력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냐, 국공유지를 과연 일반인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죠. 저는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공유지를 일반인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줄 수 있습니까, 관리하게끔?

그것은 협약을 통하면 가능…….

어떤 협약을?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만약에 올레에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 올레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아, 국유지도 할 수 있어요?

지킴이나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올레꾼들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올레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잘 아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관리 차원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올레길만큼은. 아닙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도 의문스러워서. 우리가 그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 했거든요.

다만 올레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올레를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이게…….

그러니까 그 문제,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때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도상으로 사유지가 넘어갔을 때, 사유지 소유자들이 가만있질 않더라니까요.

2015년도에…….

이제 바꿔졌습니까?

올레길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사유지에서 올레꾼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그 문제뿐만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은 좋지만 조례로 만들지 말라, 제가 직접 그런 항의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과연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합니까?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데는?

예.

하여튼 간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나는 좀…….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올레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올레를 깨끗하게,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올레를 개장해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레에 민간…….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여튼 간 나중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문화예술재단 조직 진단했습니까?

예, 그…….

자체적으로 했죠?

아닙니다. 외부 기관에 맡겨서 조직 진단한 것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과 업무 내용들을 분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했다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 분석 결과 최대 14명, 또 2018년도는 약 7명의 증원 수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사업량이라는 것이 예산을 최대 확보해 가지고 늘리면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리면 결국은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량 늘리면 또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 늘리고 예산 정원 늘리고. 만약에 나중에 혹시 재단 이사장이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들면 정원 또 줄일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정원 줄이면 그 정원 어디로 갑니까, 있던, 채용한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 한번 채용하면 뭐를 못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원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원이 만약에 25명이면 업무 단위별로 계약직이라든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런 일들이 약 20∼30%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정원을 늘리겠다는 명분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업량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사업량을 늘려 버리고, 사업량 늘리니까 또 정원 늘려야 되고, 정원 늘리니까 예산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재단에 일이 너무 많이 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너무 재단 쪽으로 집중되어서 모든 업무가, 도에서 할 업무들까지도 전부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재단 업무가 과포화된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재단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도가 너무 재단 쪽으로 일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도 보니까 직원을 이번에 신규 5명 채용해서 약 6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자료 수집비 8000만 원, 또 연구 지원비 1억 2000만 원, 또 자유 공모 연구 지원비 8000만 원, 또 변역하는 데, 편찬하는 데 6000만 원, 신문 기사 편찬하는 데도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또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구 인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못 하는 업무들입니까? 이렇게 인원 증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데다가 다 공모 주고 또 연구 지원해서 주고. 어떻든 이것은 제가 지금 따질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심의 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도 분석했나요? 조직 진단해서 인원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은 조직 진단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진단은 안 했는데 일단 5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늘려 가지고 일을 좀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조례 개정이 지난 9월에 되어서 업무 범위도 좀 늘어났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조직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들은 예산 심의하는 시점까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인력은 막 늘리면서, 제가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력은 늘려 놓고 다른 데다가 공모 지원이니 연구 지원이니 하면서 예산을 한 2억 이상 그렇게 또 주면 그것은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인력을 늘리지 말고 공모 지원해서 고급 인력에다가 용역 주면 되는 것이고, 인력은 인력대로 보충해 놓고 또 다른 데다가 업무 주고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과다 계상들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의결하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조사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봉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27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의 자본금과 운영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조성한 성지순례길 17개 코스에 리본 부착, 안내판, 표지석 정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을 위탁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의 국비 비율은 10%인데 비해 지방비는 90%로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국비를 높이는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평화도시 간 민간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연대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거주지, 자연환경, 교통 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로 민간위탁 사무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중 및 해안에 분포하는 잠재적 유산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장기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업무로 민간위탁 사무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유네스코 유산을 한국·중국·일본 대표 작가들과 작품 교류전 및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 부종휴 선생이 한라산과 세계유산을 조사하면서 남긴 필름, 슬라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코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산리 선사유적지 발굴 및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내센터 및 유적지 체험교실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발생지인 무오법정사에서 내년 항일항쟁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 등을 조명코자 개최하는 포럼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에서 서귀포에서만 관측되는 무병장수의 상징인 남극노인성을 활용하여 야간 관광 문화 축제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역사적·전통적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화 추진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인재 양성과 산업체 취업 지원 및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무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잔디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에 편익한 체육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다체육공원 축구장의 천연잔디 및 체육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천연잔디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창학파크골프장의 잔디 및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6일 14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